박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 준비와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강현출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의원입니다. 무술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온 들녘에는 싱그러운 새싹들로 지천을 이루고, 완연한 봄기운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싱그러운 봄의 기운처럼 우리 군도 새 기운이 넘실대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평소에 ‘정치는 꿈이고 희망’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군민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심고 싹틔우는 것을 업으로 삼아야 하고, 행정은 그 꿈과 희망이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잘 자라서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14년 군의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군민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심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군 발전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지역의 작은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뿌듯한 순간도 있었고, 끊임없는 토론과 건의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속담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함양군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표지점을 보고 똑바로 가는 사람은 목표지점에 도달하지만 목표지점과 반대로 가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목표지점과 멀어지게 됩니다. 행정도 같은 이치라 생각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시책은 군민들의 부담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미래가 걸려 있는 대형사업이 목표지점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양군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곡면 광평리와 원산리 일원에 2019년까지 1020억 원의 예산으로 모노레일, 자연휴양림,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산림레포츠단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개별사업 12개를 한 곳에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 백화점식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743억 원이 투입되었고 277억 원을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물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12개의 개별사업 중에서 6개는 기 준공했고 4개는 금년에, 2개 사업은 201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설공사는 지역발전과의 2개 팀에서 추진하고 있어 예산 지원만 제때 이루어진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시설을 어떻게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운영을 위해 지난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주력하였으나 군민과 군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설공단이 아니라 군청 내 산림휴양밸리T/F나 자문단 등을 구성해서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이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진행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산림휴양 분야의 세계시장과 국내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고객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 시설 운영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와 학계,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자문을 구하고, 고객유치를 위한 관련업계 및 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희망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마천면 강청리 일원에 1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태체험관, 경사체험장, 오토캠핑장, 방갈로, 황토체험관 등을 조성하여 지리산을 찾는 체험관광객들에게 생태체험과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13년에 착공해서 대부분 시설은 완공하였고, 생태체험관 내부시설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설의 경우 제7대 함양군의회 현장점검 등 의정활동 시에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생태체험시설로서 지역특성을 어떻게 살려 운영에 필요한 군비 투자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생태체험관시설은 완공하고 콘텐츠를 정하는 용역을 이달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유치하거나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콘텐츠와 운영방법을 정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콘텐츠에 맞는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은 완공해 놓고 콘텐츠를 정하려고 하니 시설에 맞는 콘텐츠를 정할 수밖에 없고, 좋은 아이디어를 담으려고 하면 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다 되었는데 알맹이는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함양군의 행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어떻습니까? 상림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함양읍 교산리 일원에 1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치원 기념과, 사료관, 전시관 등을 건립했습니다.

지금은 조경공사와 내부시설공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과 판박이로 똑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 껍데기는 완공하였는데 정작 알맹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다가 용역을 다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대로 추진하면 정말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양군의 대형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함양군 행정 패러다임도 바꿔야 합니다. 예산만 늘리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추진할 사업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시행 전 콘텐츠를 정하고, 콘텐츠에 맞는 시설과 시설물 배치를 구상해야 합니다. 시설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식은 무엇인지 사전에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군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석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