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 심사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용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건소 소관이나 오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오용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오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용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2018-2호 의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오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의안 번호 제2018-2호 의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의원 발의지만도 좋은 조례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응급의료시설 장비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장비는 국비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이 부분은 인건비만 지원하는, 인건비에 한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장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의령에 응급실에는 지금 심폐소생기나 이런 응급 장비가 다 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걸 점검을 다 해 보셨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응급실은 기본적으로 허가가 날 때 그 부분은 필수 사항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응급의료 지원이 우리 여기 의령에는 의령병원 한 군데지예? 응급실이, 지원할 수 있는 데가?
태영
손태영위원
토론하는 순서는 그게 아니죠.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 그래,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우리 토론할 때는 그런 걸 안 물어 보면 토론이 안 됩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이것은 성립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해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지, 질의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 질의할 때예?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나 가뿌서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나 싶어서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타임은 지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이소, 위원장님.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저는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리 하세요.
봉남
김봉남위원
의령병원에 우리 지원하는 게 이제 응급 장비도 국비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응급실 이용료도 우리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전에, 그지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토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소장님한테 꼭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의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아는 대로 해 주세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응급 개념은 응급실이 있고예, 그다음에 당직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당직 의료기관은 한 단계 밑에 그다음에 야간 진료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야간 진료실은 자기들 낮에 퇴근하기 전까지만 운영하는 거고 당직은 의료기관이 자기들 8시나 10시까지만 일반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있으면서 10시 되면 문 닫고 폐쇄시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례를 보면 응급환자는 항시 10시 이후에 새벽이라든지 12시 넘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지금 의령에서는 의령병원 한 군데 있지예?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의회에서는 보고 내용만 청취하면 되고 심사·의결할 사안이 아님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제2018-9호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병원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나 전병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발의하신 전병원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전병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병원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2018-3호 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2018-3호 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실장님이 답변해 주이소. 예산 조치가 25명에 40만원 해 봤는데 그러면 지금 추계에 이렇다 이 말입니까? 우리 의령군에 장애인 기기를 가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많다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2회 추경에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25명분만 하면 됩니까? 1천만원만 하면 됩니까?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본 조례안 발의가 예산안 편성 이후에 저희들이 알아낸 내용이 되어 가지고 차후에 추경 때에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회 추경 때에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까?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니까 25명 정도를 계상을 해가 1천만원 추경을 해 놓은 겁니까?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원래 하게 되면 좀더 많이 들어가겠다, 그죠, 앞으로는? 그다음에 제5조에 지원대상 및 기준에 2항에 1, 2가 있는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고 그냥 일반은 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별 법 적용이 안 됩니까?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가 그러면 조례만 정하면 되는 기가?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장애인 다 해 주면 안 되는가 싶어서……, 기초수급자는 또 40만원이고 일반 장애인은 20만원이고 그래서 차별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 싶어서……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조례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의안 번호 제2018-6호 의령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2018-6호 의령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령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령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2018-7호 의령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