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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3-28

문봉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봉도

문봉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봉도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석

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택순입니다. 67페이지 의안 번호 제2018-8호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검토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민원과 또는 군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되던 부분인데 발의가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조례만 가지고 혹시 좀 애매모호한 경우 즉, 이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따로 없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사유지가 있다든지 처리하는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좀 불분명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행규칙 같은 거는 없어도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너무, 제 생각입니다만 너무 세부적으로 얽매인다면은 여러 가지가 자유롭지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게 더 편의할 것 같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추가로 내 보충질의를 드리면은 만약에 그 고령자가 혼자 뭐 사시는 이런 분이 도저히 뭐 집안에 있더라도 위험 뭐 요소인데 본인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로 제거를 못 할 경우에도 가능 하겠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이 우려된다면은
봉도

문봉도위원장

가능하겠죠?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이 조례만으로도?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예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