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김종오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교육홍보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추가 설명도 있었고 저희들이 민감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자꾸 돌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교육홍보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소비되는 사업들입니다. 써서 없어지는 그런 사업들인데 물론 효과는 각 개인의 입을 통해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표시가 안 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락길도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태껏 이어졌습니다. 첫째는 자락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겠지만 처음에 했던 부분들은 자락길을 형성해 놓고 남구 주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걷기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자락길을 만들어 놓고 퍼주는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보수도 있었지만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지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깥 외부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구의 자락길을 충분히 인식시켰고 또한 자락길을 홍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행사를 각각 개인에게 맡기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행사하는 걸로 끝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월 행사로 계속 하다보면 재정이 열악한 남구로서는 상당히 힘이 들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당골에 파크골프를 하고 테니스장을 설치합니다.

예.

164페이지에 보면 테니스 관련 용품과 파크 골프채를 사주겠다고 돈이 올라왔어요. 물론 타 운동하는 데도 가보면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에 돈을 승인해 주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골프채가 개당 얼마며 테니스채가 얼마며 공이나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 세부적인 서류도 없이 가져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승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시켜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사항이 없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는 한데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따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홍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자락길걷기 대회가 시작한지 몇 년 됐습니까?

이번 4월에 하는 것이 18회째입니다.

몇 년 됐습니까?

연수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18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아,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5년부터 시작할 때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자락길걷기를 구민들이 걷도록 유도하는 홍보 행사가 자락길걷기 대회로 시작한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실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000명을 넘어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 잡았던 것은 이미 능가했다고 봅니다. 자락길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는 끝내도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러기 위한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3,300만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요. 승인을 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연 8회 하는 걸로 하고 1회에 400만원씩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크게 나눠보면 집행부에서는 상반기에 4회, 하반기에 4회 나눠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 8회로 하면 크게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상반기에 4회가 가능합니까?

지금 상반기에 5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3회 정도 해야겠네요.

당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3,300만원 중에 지금 몇 회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1회 할 때 마다 교육홍보과에서 예산 집행한 것이 얼마씩 나왔습니까?

각각 1,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1회당 1,000만원이요?

예, 1회당 그정도 나갔습니다.

1회당 1,000만원이면 두 번 했으면 2,000만원 정도 썼네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 3,300만원 중에 현재 1,300만원 남아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하게 됐습니까?

당초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회당 4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인원도 늘어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300만원 중에 상반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남은 행사는 남은 돈과 체육회와 스포츠클럽에서 투자 사업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상반기에는 남은 돈 1,300만원으로 아껴서 상반기는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은 아시다시피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는데, 바뀌게 되면 기존에 하던 사업이 단절되면 주민들도 혼란이 있을 것 같고, 오시는 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한 경비를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월에 부임 하시면 다음 추경까지 2, 3달 정도 공백이 있는데 그동안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구정에도 차질이 있고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도 줄어들면 주민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항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최대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3,300만원 중에 한번 하는데 1,000만원쯤 쓰고 1,300만원 남아있는데 1,30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5회 정도 계획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5회 정도 하는데 부족한 예산은 체육회 등등 협조를 해서 상반기는 이걸로 끝내겠다, 지금 2,000만원 증액하는 것은 하반기에 다른 청장님이 오시면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다가 끊기면 주민들에게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 2,000만원을 잡아놓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2번 했잖아요. 1,300만원으로 체육회 돈을 보태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1,300만원 남은 걸로 남은 행사 3번 해서 상반기 끝내고, 이번 2,000만원 증액은 안 하는 걸로 하고 하반기에 새로운 구청장님 오시면 2차 추경때 해도 3번은 행사를 충분히 치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8번 중에 5번을 상반기에 끝내잖아요. 2,000만원은 하반기를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반기 2차 추경때 해도 3회를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상 여유가 부족해서 3번 못 치르면 하반기에 2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이 당초에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사 밑에 일반과 어르신을 같이 넣었는데 어르신 사업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라고 별도로 사업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그것은 삭감을 했고 뒷장에 똑같이 이체를 했는데 약간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된 것을 맞춰서 매치하다보니까 미세하게 증액되었습니다.

5명입니다.

남구에 있는 모든 학교, 유치원, 클럽, 노인 경로당 등을 매일 돌면서 지도를 하러나갑니다.

그분들이 어르신만 전담하기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다른 곳에도 가는데 주목적이 어르신 전담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월급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분들이…….

230만원 정도 됩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 오릅니다.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용은 사용료를 받는데요. 강습도 강사를 영입해서 하는데 강사료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골프장 운영하는 곳을 견학 했는데요. 그분들이 형편이 안 돼서, 파크골프채가 한 개당 평균 30에서 35만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그것을 다 구입하지는 못하고 저렴한 요금을 내고 클럽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파크골프장을 가도 다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빌려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40개 정도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각 동에 나눠줍니다.

동별로 당초 계획된 사업이 9개 동인데 당초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갑자기 못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 생깁니다. 한 동에서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런 것을 몇 동을 모아보면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교육나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변수를 최대한 줄여서 불용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대민 접점 부서인 저희 민원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권오준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통합민원발급기 이것을 왜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발급기가 뭔가 하면 지금 민원실에 3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통합민원발급기로 등‧초본 인감 등 전국에 있는 서류가 52종이 있는데 한 자리에서 다 발급를 하는데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2008년에 구입한 건데 그동안 자꾸 물어봤을 때 수리해서 쓰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넘은 것 같습니다. 자꾸 고장이 나니까 주민들이 늦어지고 이러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하니까. 그 민원만 많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민원이 조금만 밀리면 종이를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3대 다 그렇습니까?

예, 3대 다 그렇습니다. 다 2008년에 통합민원창구가 생기면서 구입한 거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작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제가 물었을 때 그래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작년에는 그럭저럭 썼는데 올해 들어서 고장이 너무 심하게 많이 난다는 말입니까?

예, 자주 고장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권오준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덕문화전당 업무에 적극 추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덕문화전당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 샤막이 뭡니까?

백 샤막은 무대 막입니다. 흰색이라서 작년에는 흑 샤막을 사서 내렸고요.

커텐 같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막이 흰색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그대로 무대 전체를 가리는 건데 기존에 막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고정되어 있는 막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 위치 때문에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뒤로 올 수도 있으면 악기 세팅도 할 수 있는데 고정되어 있어서 무대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막을 하나 더 사려고 합니다. 흰색 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덕문화전당에 자산보유현황철이 있습니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품하고 그런 것 말이죠?

예.

예,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물품도 구입하면 다 등록이 됩니까?

예, 다 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각 과별로 봐도 그게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작은 물품을 사는 것도 전부 기록하고 일단 돈이 소요되는 부분은 다 보유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그것 검사가 있을 것 같은데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 단복이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금액이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걸 격년제로 하잖아요.

올해 2018년에 정기연주회를 했고 그때 단복을 했고 옷도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정기연주회를 또 하거든요. 본예산에 올렸어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챙겨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농악단이 했습니까?

예, 작년에는 농악단 발표했습니다.

올해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언제 있습니까?

11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405-01에 백 샤막 구입 홍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빛의 밝기를 조정하는 것도 있고 행사 때마다 잠깐 가렸다가 오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요?

예.

이것은 흰 것보다 검은 것이 낫지 않습니까?

흑 샤막이라고 흑색도 있습니다. 백 샤막도 필요해서…….

필요에 따라서 흑색, 백색이 필요한 겁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권오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행정지원과 401-01 시설비 별관 지하 환경개선 공사비 외 21건에 대하여 1억4,054만7,000원의 세출 예산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입 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