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이정숙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집행기관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74억4,700만원이며 기정액 3,072억4,400만원 대비 0.07% 늘어난 2억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억원이 감액된 3,03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300만원이 증액된 41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832억2,033만2,000원이며 기정액 1,893억6,445만5,000원 대비 3.24% 감소한 61억4,412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2,255억6,432만6,000원이며 기정액 2,286억8,632만1,000원 대비 1.37% 감소한 31억2,199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부터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그리고 9쪽부터 13쪽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분야는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추경 성립 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의 반영과 지난 연말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 그리고 본예산 미반영분에 대한 편성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에서는 기초연금을 비롯하여 아동수당, 가족양육수당, 장기임차, 영유야 보육에서 크게 증가 또는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지진대처 홍보물 제작 및 배부에서, 환경보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등에서, 국토 및 지역 개발에서는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 시설비 등에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 요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각 부서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사료된다는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숙위원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까지 2일간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 편성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신 줄로 알고 계수조정 심사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3분 회의중지
09시2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배문현 부위원장님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현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정회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위원입니다. 정회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별첨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주민생활과 소관 대명사회복지관 내부 물품 구입비 외 8건 5,065만6,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배문현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 조정한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