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구의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토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911만1,030가구의 48.1%를 차지하는 919만 6,769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부가 1991년 제정 및 시행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994년 일부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문고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는 주민공동시설 내 작은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가 건설될 때 작은 도서관의 설치도 뒤따르게 되어 함께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도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작은 도서관 5,595개소 중 사립 작은 도서관의 수는 4,231개이며 이 가운데 1,323개가 아파트단지 내 작은 도서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사립 작은 도서관 중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작은 도서관은 마을공동체의 거점공간입니다. 아파트 울타리 안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자 없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 놀다가 작은 도서관을 오기도 하고 학교와 학원 시간 사이의 잠시의 휴식을 이곳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은퇴자 및 고령자에게도 집 가까운 곳에서 독서할 수 있는 유익한 노년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아이와 어른 누구든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찾을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작은 도서관은 지역의 생활문화공간이며 평생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마을주민의 학습모임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의 설치기준은 존재하지만 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재정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의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이며 운영주체는 아파트의 운영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의지가 활성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입주초기 형성되는 입주자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이나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정보가 없는 실정이어서 이것은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인식부족과 운영의지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의 절반이 관리자 부재로 문을 닫거나 기증도서로만 채워진 채 방치된 공간이 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게 되고 재방문을 하지 않게 되며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법령의 미비로 인한 질적인 성장이 보장되지 못하고 지역주민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의 경우 다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과 비교해 볼 때 작은 도서관의 설치기준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대부분 관리 동에 함께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1층에 위치하며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의 경우 지하 또는 2층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1층에 환기 채광 조명 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기준에 따르면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특정 세대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용대상입니다. 특히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등은 원거리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용대상입니다. 이들이 마음 놓고 집근처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작은 도서관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상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1층에 설치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법에 명기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현재의 작은 도서관의 시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이용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작은 도서관들이 건축 초기의 형태와 다르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이러한 교실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이 많습니다.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작은 도서관이 가져야 할 가장 큰 가치는 공공성입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실태는 아파트 작은 도서관의 이용자 범위를 해당 단지 내 주민으로 제한하며 타주민의 이용을 허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과 주민 동의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와 작은 도서관이 명백히 상반되는 가치를 지향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령의 미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은 사립 작은 도서관 중 유일하게 법으로 정한 의무에 의해 설립되는 점을 인식하고 공동주택 내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구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의 운영상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의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 도서관이 지하에 있어도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서구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8곳으로 이중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 대상지역은 4곳입니다. 평리청구타운 605세대 지하1층에 19.8㎡, 평리롯데캐슬 1,281세대 지하1층에 214.50㎡, 평리푸르지오 19세대 중 1단지에 지상1개소 2단지에 지상1개소가 있지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중리롯데캐슬은 1,968세대로 지상1개소에 86.11㎡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신규 500세대 이상 재개발 재건축사업 구역 내 작은 도서관 배치도면을 보니 지하 6곳 지상 2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상으로 설계된 두 곳은 평리6재정비 촉진구역 내 1단지와 원대동3가 재개발 지역입니다. 총 9,388세대 중 2,102세대인 전체 세대수의 22.39%만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6항]에서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부에서는 작은 도서관의 적정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100㎡ 내외의 면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 제2항]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을 별표에 제시 했습니다.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에 작은 도서관의 면적기준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108㎡ 이상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158㎡ 이상 1,000에서 1,500세대 미만은 203㎡ 이상 1,500세대 이상은 298㎡ 이상으로 서울시의 면적기준은 관악구 등 타구의 작은 도서관 면적기준의 적용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서울시 면적기준적용과 함께 열람자 이용를 위해서 가급적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설비기준에서 이용자의 보건 위생을 고려하여 일조, 채광, 환기가 잘되는 구조일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의 경우 법규정의 미비로 시설규모와 별개로 상당부분의 시설이 지하에 설계되어 있어 그 활용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이 주민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때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시 필수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의 적용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을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실제 지하공간의 작은 도서관은 그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내 33㎡ 기준은 현실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며 이는 법률적으로도 개선이 있어야 할 면적기준이라고 봅니다. 장서기준과 설치면적 기준을 강화하고 공간의 구성, 위치 등 아파트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과 같이 설치기준이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특성과 수용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지역 주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적 혜택과 주민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독서문화공간으로서의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의 적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의 운영주체가 입주자대표 회의로 되어 있어서 행정기관의 지도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작은 도서관은 크기는 작지만 업무의 종류는 여느 도서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대출반납의 수준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해 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공립공공도서관의 작은 도서관 업무전담자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조성될 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은 물론 기존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도움과 주민스스로 봉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십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짓는 구립도서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설과 새롭게 조성될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제도개선과 중재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주민과 더불어 살맛나는 문화가 풍성한 지역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와 개선방안은 있는지요? 재개발 촉진지역 등 신규로 조성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의 작은 도서관의 시설 면적 기준의 강화와 지하배치에 대한 의견 및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향후 건설하게 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에서 의무시설인 작은 도서관 설치와 관련해서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의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 그리고 신규로 조성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의 운영지원과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세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또 관리상에 조금 아쉬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제도적인 법적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굉장히 미약하다 설치에 대한 그런 기준만 권장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그걸 운영이 되지 않거나 또 설치가 안되었을 경우에 대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여러 가지고 아쉬움이 좀 큰 것인데 내용에 준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그러한 제도적인 근거를 조금 더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렇다고 또 재정문제를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하다 하더라도 전액을 외한갖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새로 바뀌어야 되고 또 참여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런 점입니다. 아시는바대로 2014년 현재로 봐서 우리 서구가 20만 구민인데 도서관이 시립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 밖에 없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그렇게 적은 태부족한 상태에서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까지 관리가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역부족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이야기 하는 도서관 중장기발전 계획에 보면 도서관 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4만 5천명당 도서관 1개를 2018년도까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고 또 경기도 일원 정도의 각 시구군를 보니까 인구 1만5천명에서 6만면 이상까지 도서관 1개 개수가 인구대비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치라는게 없습니다마는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인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도서관 또 이도서관 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공부하고 책보는 곳만이 아니고 문화휴식 공간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구는 우리 2030 장기발전계획에 동마다 하나씩 이렇게 장기비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시는바대로 우리구가 민간에 작은 도서관을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 시립도서관 하나하고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내당 2.3동 드림 도서관 비산4동 도서관 올 6월쯤 되면은 비산5동 비원도서관 금년 연말이 되면 가칭 비산1동에 원고에 도서관이 개관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만 기준으로 봐서 우리 구가 2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이렇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를 타고 도서관에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최소한 저는 2, 3개 정도는 한 10개 정도는 우리 서구에 있어야 10분 15분 내에 걸어다닐 수 있는 도서관이 만들어 지고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후에 별도의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정책이 지금까지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서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까지 체계적 관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도서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도서관 관계는 94년 이후 법령이 제정된 이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 대로 서구지역에 대상지역이 4개가 됩니다. 4개단지가 평리푸르지오 평리롯데 청구타운 중리롯데 4개가 해당이 되는데 현재 그래도 작은 도서관이라 조금 운영되는 곳이 중리롯데캐슬이 조금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도 사실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게 안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형태로 되어서 다시 그렇게 명목상에 운영이 됩니다만 나머지 곳은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게 강제적인 법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규모가 33㎡이상 좌석은 6석 이상 장서는 1,000권 이상 이런 정도만 규정이 되어 있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부도 손을 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그러한 보완은 어차피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당에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겠지만 정당을 통해서 정비를 시켜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도 또 입지하고 관련된 규모도 그렇습니다만 위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거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아파트는 지을 때 부담을 좀 최소화 시키는 측면에서 지하공간을 많이 이용합니다. 요즘 지하공간에 와서 책볼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보면 저는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집과 동일한 그런 잣대를 두고 별도의 건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 같으면 그걸 세대별로 코스트를 보면 그렇게 세대별로 많이 분담이 안 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집과 동일한 가치를 두고 별도의 건물로 한다든지 어린이 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파트 내 공간에 이렇게 해서 어린이 집을 짓게 한다는 것은 정책 당무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과 같이 도서관도 만든다면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정책 당무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린이 조차도 그런 식으로 방치를 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작은 도서관은 중리롯데캐슬 도서관 한곳인데 여기도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도서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옛날같이 그냥 책만 갖다 놓고 사람 오기만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문적인 사서직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작은 도서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몇 군데 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전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흉내만 내는 그런 지원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요성에 비춰 봤을 때 오세광 의원님이 말씀주신 그 부분은 제도적인 법적 장치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것과 그것이 마련되면 민간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주체가 입주자대표 회의고 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한다 이렇게 보지만 인식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도 미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공동시설 조차도 지금 자기들 돈으로 개선시킨다든지 바꾼다든지 돈을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전부다 행정기관에 의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아쉬움이 큽니다. 직접 필요한 것도 지금 자기 돈으로 안하고 자꾸 돈을 지원해 달라는 마당인데 안 해도 되는 도서관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 조금 더 세월이 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기본적인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장치와 그 운영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가는 그런 투트랙으로 나가야 제대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자 사무소와 쉽지는 않지만 하여간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가겠습니다. 신규로 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치 관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이 기본적인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 지구는 평리5.6동에 재정비 촉진지구에 7개 구역 재개발 2개 구역과 재건축 2개 구역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적정기능을 위해서 100㎡내외 면적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일단 권장규모는 100㎡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평리 2구역에 1단지가 500세대 미만인데도 100㎡이상 설치를 권장해서 지상 2층에 103㎡규모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성이 없습니다마는 접근성과 채광 통풍 이런 부분들이 잘 되는 지상에 더 좋으면 단독건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가 지금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사업시행인가 시에 이런 부분은 적극 권장을 해서 반영을 시키고 향후에 지금부터라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전환을 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시공회사라든지 조합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구광역시가 공공주택 관리규약을 정하면 각 아파트에 서 그걸 준용해서 자체 관리 규약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시를 통해서하고 오의원님도 또 집권여당 소속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라도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같다는 말씀과 법적 시스템에 미흡한 점은 저도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보완시키는 방법을 하고 현재 규정에 있는 상황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시에 계획이 입지에 대한 지상화 문제 또 규모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앞으로 설치 되었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 좀 진지하게 권장도 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