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무료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일부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2, 별표4는 시민의 알권리 강화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적 형태로 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수료 무료화와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 무료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별표3은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생물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등에 의거 각종 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3조로 먼저 정보공개수수료 별표2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전자파일 형태의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를 현행 1㎆ 초과 시 1㎆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무료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별표3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생물병성감정기관으로 2017년 11월 지정됨에 따라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소방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를 현행 1건당 800원 징수하던 것을 무료화하는 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하여 전자파일 형태의 문서, 도면, 사진 이게 1년에 몇 건 정도 증명요청 발행, 요청이 들어옵니까?

항목별로 지금 제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씩 다르죠?

네, 다르겠습니다만 여기 개정안에 제시되지 않은 9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건수하고 금액으로 비교하면 그만큼 인천시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인천시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 수입이 얼마만큼 줄어드는 거죠, 전체 합치면?

다 지금 통계 잡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화재증명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000건 정도 되는데 한 80만원 정도입니다.

1,000건에 80만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는요?

전자파일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도 1㎆ 이내는 무료였고 1㎆ 이상의 경우에는 1㎆당 100원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정보공개수수료를 저희가 2017년도에 부과한 게 1,240건에 한 220만원 정도됩니다.

220만원? 그러면 220만원하고 80만원 하고 그러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늦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부조례안 개정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무료화된 일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생물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병성감정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만 80세 이상인 사람 및 만 19세 미만인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은행 자동이체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의2는 조례에 근거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최소 납부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 규정은 관련 법령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안 제13조와 제17조의2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균등분 주민세 정의 및 세율입니다. 지방세법 제74조에서 균등분 주민세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로 규정하고 있고, 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15조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은 1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는 균등분 주민세가 군세임에 따라 군세로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의 경우 결산기준으로 부과액은 107억 3,700만원이며 징수액은 89억 9,500만원으로 징수율은 83.8%입니다. 다음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 시 재정부담액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면 시에는 매년 6억 6,700만원 주민세 감소와 주민세율과 연동되어 있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2020년부터 매년 6억 1,000만원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정부담액은 3년간 주민세 감면액과 페널티에 의한 교부세 감소액을 합한 총 38억 3,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타 광역시 주민세 감면 현황입니다. 현재 주민세 감면 조례를 시행하는 광역시는 없으며 조례에 의한 주민세 감면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감면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해 연간 4,000만원의 세액을 감면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입니다. 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ㆍ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시민이 내는 세금 중 과세물건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주민세는 국민이 국가에 기본권을 요구하기 위해 내는 세금으로 국민이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가 적용되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은 시의 재정부담과 주민세 감면에 의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여건 개선 여부 등의 일부 요인이 있기는 하나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 부담이 크지 않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 확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세 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 및 포괄적인 서민생활 지원정책의 하나로 공익적인 측면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에서 인천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관련…….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글쎄, 이게 양면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페널티 인천시가 받는 부분이 18억…….

6억입니다.

6억?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아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했을 때.

연간으로 보셔야, 6억 1,000만원. 전문위원 검토자료 4쪽 표에 보시면 나옵니다.

4쪽에…….

4쪽 위에 표 보시면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누적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주민세 감면액이 20억이고 페널티에 관련된 교부세 감면이 18억 3,000만원 총 약 그래서 38억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연간으로 보시는 게 좀 낫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물론 이제 저희가 이것 연장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연도별로 설명하시는 거고 저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토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 재정이 좋아지니까 혜택 주는 부분들은 당연하겠죠. 더 하는 부분도 있는데 세수가 늘어나면 그 세수를 받아서 우리가 300만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부분이 많잖아요, 복지예산 그런 쪽에서. 그러면 세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돌려주는 부분이 또 줄어들어요. 이렇게 봤을 때 양면성은 좀 있지 않나요?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전문용어로 조세지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덜 걷으면 그만큼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상자가 어차피 줘야 될 대상이면 처음부터 안 받는 게 행정적의 편리도 있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이 만 80세 이상 혜택을 보잖아요, 여기 조례로 보면. 그러면 몇 분이나 됩니까, 인천시 내 차상위계층 8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인원은 12만 6,000명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차상위계층이면서 80세 이상이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 제도의 수혜를 받는 감면 예상인원은 한 6만 6,000분 정도 되는 걸로 세대주로 이렇게…….

6만 6,000명, 혜택 받는 분이요?

네, 6만 6,000세대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상위, 그러니까 전체 80세 이상 중에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이 6만명. 그런데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분은요?

미성년자가 저희들이 감면 예상 인원이 한 213명 정도 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한 3만 2,000분이 계신데 이분들 중에서 또 차상위계층이랑 고령자가 계시다 보니까 중복되는 분들을 제외하면 세대주 기준으로 한 6만 6,000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지금 취약계층에만 해당되는 분만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80세 이상은 전체 감면을 해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지금 이게 80세 이상은 전체감면을 해 드리는 겁니다. 80세 이상이면서 차상위계층을 감면해 드리는 건 아니고 80세 이상이신 분들…….

그러니까 12만 중에서 차상위계층 80세에 해당하는 분이 6만이라면서요, 지금.

제가…….

80세 이상,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설명이 부족한 건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80세 이상 되는 분은 전체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80세 이상 중에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만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80세 이상이신 분이 3만 5,000여분 되십니다. 이분들을 전부 다 감면해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전부 감면, 3만 5,000분을 다 감면해 드리는 겁니다.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면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정액을 또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포함한 조세지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보조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소 교부세 감면은 되지만 300만 인천시민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감면혜택을 돌려줬다 이렇게 중앙에 설명하면 받아들이나요?

그러니까 이건 산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각 페널티를 면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계층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번 행안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필요성을 어디 부서에서 제기한 거죠?

이 부분은 세정부서에서 사회적 배려 부분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법령 개정된 사항은 주로 세정부서에서 제기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세가 작년에 증액됐나요, 재작년에 됐나요?

’15년에 돼 가지고 ’16년부터 적용됐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됐죠?

4,500원에서 1만원이 됐습니다.

이것 여론조사 해 봤나요?

감면,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는 안 했지만 지역에서 요구는 있었고요.

어디죠, 지역이?

중구나 연수구, 부평 이런 데서…….

어떤 요구입니까?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양해해 주시면 세정과장이 답을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이정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게 된 사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재정위기단체에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함께 분담한 차원에서 금년부터는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이러한 내용의 감면을 연구용역 의뢰를 했는데 형평성이라든가 공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판단해서 저희가 각 군ㆍ구에 조사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구하고 연수구하고 부평구에서도 이런 사회적계층의 주민세 감면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어떤 것을 토대로 요구했죠? 여론조사를 했나요, 호 방문했나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 못 했지만…….

구청장 명의로 짧게 한 줄 온 건가요?

저희가 내용을 받은, 문서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 문서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에 이런 구에서도 동의를 한다. 이게 필요하다…….

동의를 한다?

네,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서 물어봤나요, 느닷없이 구에서 요구한 건가요? 좀 앞뒤가 안 맞네요, 얘기가.

저희가 주민세 점검 당시에, 자체점검 당시에 의견반영을 받은 거고요. 또 참고적으로 이렇게 감면해 주는 내용 중에 ’15년도 개정되기 이전에는 한 39억 정도가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돼서 징수됐었는데 개정 이후에 약 한 106억 내지 107억 정도가 해마다 부과돼서 징수율이 83%, 약 한 89억에서 90억 정도가 징수됐었는데 주민세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사람들 중에 납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고 참고로 아까 보통교부세 부분에서도, 체납액이 높으면 보통교부세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산정에 적게 받아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보통교부세는 페널티가 아니고 주민세를 다 징수를 제대로 못 하면 페널티를 먹었다 이건가요?

아니, 체납액이 늘어나니까요.

네, 그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면 서류라든지 시의회에 제출할 때 그러한, 어차피 페널티는 주민세가 잘 징수 안 돼도 먹고 이렇게 감면해 줘도 먹고 그런 것을 징수가 잘 안 됐던 거죠, 2015년 이전에.

이 부분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령자라든가 취약계층의 납세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비교할 수 있도록 이 서류에 제시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이용철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연간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6억 1,000인데 실제 그동안 징수실적을 봤을 때 순수하게 증가되는 것은 이것만큼이 아니고 그것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분야별로 분석은, 징수율 분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시세 감면 조례는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감면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좀 안타까운 것은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먹는다. 공식석상에서 자꾸 뭐 먹는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페널티가 부과되니까 그게 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잠깐 아까 보충설명을 들으니까 그것과 버금가는 정도의 징수율이 미진했을 때는 2015년 이전에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통과되면 유효기한은 없나요?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까지?

네.

3년만 해 보는 겁니까?

해 보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것 몇 페이지에 있죠?

자료 부칙, 4쪽에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2조에 보시면 올해 1월 1일부터 행정적용이 되고 이런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규정 때문에 최대가 3년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3년이 최대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시면 그것을 명문화해서 8조 본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해 놨습니다.

이게 계속 장기간이나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 생각에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페널티를 적게 부과받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렵지만 저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게 금액이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늘상 누적된 연체 이런 걸로 인해서 행정력의 소모가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고 또 경리과도 아마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연체된 세금들 내지 않는 걸로 인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계속 누적된 아주 고질화된 것에 대한 감면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늘상 꼬리표처럼 중앙정부의 국세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오는데 계속 부과해도 힘들고 또 전표를 떼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이 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누적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상당한 시간은 걸렸겠지만 이 고민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인천시가 최초라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를 가져오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더 질의하겠는데 ’18년부터 ’20년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년 지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답변드렸듯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또다시 연장?

네,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눈에 보이는 행정 아닙니까?

그게 아까 상위법에 무한정 할 수 없고 최대 3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년 한다고 그러면 ’18년도였으면 5년간 이렇게 해 주든가 해야지 ’20년까지 딱 못 박은 이유는 뭐예요?

상위 법령에 최대가 3년입니다.

최대가?

감면 조항의 경우에는 3년을 하고 또…….

3년 하고 조례 개정해서 또 3년, 3년 단위로만 돼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신청 시 감면세액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한편 조례에 의한 취득세 감면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인천광역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의 과정에서 외국 및 국내투자유치 사업과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 수반사항은 의회로부터 의무부담 동의안을 받게 돼 있으나 그렇지 않은 협약이나 계약 등은 사전보고 및 승인절차가 없어 불철저하거나 잘못된 계약과 협약 등으로 인하여 인천시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 사전보고 및 승인 없는 협약이나 계약 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 및 본연의 기능인 의회에 협약이나 계약내용 공개조차도 비밀준수라는 불리한 조항을 근거로 감시기관인 의회의 감시를 회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5대 때 지금까지 이어서 수많은 경제자유구역의 NSIC협약, SLC협약, 아트센터, 미단시티 또 도시공사가 SPC로 참여하고 있는 각종 SPC의 계약 등 많은 계약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인천시의회에 그런 행정 관리를 받는 사업에서도 결과적으로 협약 시에 잘못된 협약과 사업이행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끼친 월미모노레일사업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협약 자체를 잘못 체결함으로 인해서 큰 인천시 재산상 손실이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들은 전국에 30여 개 기초지자체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필요한 우리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지난 6대 때부터 산업위 활동을 통해서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입법실이라든가 집행부에 수없이 많은 조례 제정 필요성을 요구하였지만 그동안 조례 제정이 집행부에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의안 제출시기, 형식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의안의 의결기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추진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의 감시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잘못된 계약 또는 협약으로 인한 인천시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본 조례안에 적용할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이 중 제3호는 의무부담을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의하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재정적인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용어 조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인천시의 처리 사무 중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에서 정한 적용범위가 조례로 인해 확장될 우려가 있고 법령의 해석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부가적으로 표현하거나 해설규정을 정한다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며 사무에 속하는 사항까지 관여할 수 있어 적용범위의 해당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안 제4조 제출시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의안을 협약체결 전에 제출하되 긴급할 경우 사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두어 의회 의결절차로 인해 협약 또는 계약 체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안 제5조 의안형식, 안 제6조 자료제출, 안 제8조 사후관리, 안 제9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시ㆍ도 조례 제정사례입니다. 현재 17개 광역시ㆍ도 중 본 조례안 또는 유사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등 대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각종 협약 및 계약 체결 과정 중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일부 주요사안들은 사전보고나 승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에 잘못된 협약 등으로 인천시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잘못된 협약이나 계약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의회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투자ㆍ개발 관련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과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별도의 조례 제정보다는 집행기관에 대한 제도적 장치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회 사전보고 및 승인의무를 이행토록 견제ㆍ감시기능을 강화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 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앞서 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바로잡는 데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대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경제자유구역을 갖고 있는 도시기도 하고 해서 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그런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이나 다른 사업에 위축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큰 틀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몇 번의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일부 업무협약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어요. 그런데 비밀유지라고 해서 자료를 안 준 적이 많아요, 비공개해 가지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외국기업하고 협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외국이라는 기업 또 우리나라 인천시가 이것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1년에 이런 부분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연도별로 쭉 파악은 어렵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몇 건이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청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걸로, 그러면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재정적 손실도 입은 예가 있습니까?

이것을 넓게 봐서 말씀드린 재정적 손실이라는 게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든지 이런 거라면 그 부분은 제가 보지 못하고 다만 예를 들어서 SLC 같은 경우에 사업이 무산되고 해서 저희가 저가라든가 기초가액을 감안해서 공급하는 이런 것을 넓게 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적 손실이다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 도중에 특히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잘못하면 위축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수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게 좀 더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저는 인천시의회의 견제와 대안이라는 두 가지 양면성이랄까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건데 반면에 시 집행부는 여러 가지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라고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같이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매우 잘됐다 못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어떻게 보면 임무가, 나는 주어진 임무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이나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작금의 상태가 경제청이 예를 들어서 SLC 그곳이 경제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안에 차장이나 본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제가 2002년도에 인천시의회 경제자유구역 지원 특별위원장을 했고 범시민협의체를 제안해서 인천대, 경실련, 상공회의소 그분들을 대표로 하고 제가 집행위원장을 2년간 했었습니다. 그때는 청장이 그래도 건설교통부장관 출신이 했는데 지금 무게감이 점점 떨어져서 날이 갈수록 역량이 작은 사람이 맡고 있어서 이렇게 동료 의원이 이런 조례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론된 SLC 문제랄지 지난, 이번 주에도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IPA까지 같이 거론되는, 산업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지역구 시의원은 안 나오고 제가 최종으로 확인한 결과는 상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보류를 한 게 아니고 상정 자체를 안 했는데 그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팔아서 거기에 경제청이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비이락인지 그런 모든 것이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2002년도에 개청해서 만 한 16년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경제청이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청이고 그래도 국제기구가 15개 들어와 있고 또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가 성립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심기일전해서 이런 조례의 필요성이 없이 조금 더 시의회에 미리 상의를 하는 것이 이번 기회에 더 이런 문서상으로 또 조례로, 제 생각에는 제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 각성해서 이런 것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장이나 차장이나 본부장 어느 누구 하나 찾아온 적이 없어요. 매우 나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역량도 매우 작아지고 그런데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기조실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의 취지나 그동안 저희가 집행부에서 보여왔던 경제자유구역청 두 가지 측면을 비교형량을 해서 시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앞서 이용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또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비밀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큰 틀에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면 굳이 진짜 이런 조례까지 발의되지 않아도 원만하게 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투자가 위축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시의 전체 발전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형량을 하기 위한 그런 논의나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한구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의견 낸 것은 사실 집행부들이 이것은 왜 존재 이유, 그 역할 이것을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투자개발 관련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의회가 인천발전을 위한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데에요, 의회기관이? 그런 것 있었어요? 질문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발의의원이기 때문에. 이 자체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회를 마치 승인을 받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루원시티니 여러 인천시 재산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 끝나면 손익ㆍ손실을 50대50으로 분담하게 돼 있고 당장 돈은 안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 그동안 지방자치법 몇 조예요, 제39조제1항8호 이런 것 하나도 안 지켜왔잖아요. 버스 준공영제 1년에 1,000억이 넘는데 그런 사업자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 맺은 조항이 부정적 수급이나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감사원, 우리 인천시 감사담당관에 수십 가지씩 지적돼도 그것을 적발해서 이행시키려고 하면 이 협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 가지고 법에 근거하지 못해서 인천시라고 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협약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런 판단도 못 하고 계세요? 민간인들하고 그런 협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추진된 사업들에 있어서 협약이행을 나중에 민간이 안 했을 때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거기에 민간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우리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행 안 했을 때 민간에 페널티나 책임조항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인천시의 수십만평 그 비싼 땅덩어리를 개발업자들한테 다 그냥 맡겨만 놓고 지금도 개발이익환수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감사도 못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바로잡아라, 협약 당시부터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원님들의 전문성이나 또는 전문가들 이런 사전의 자문들을 거쳐서 인천시 재산손실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까? 의회운영 규정과 회의규칙에 비공개 회의할 수 있어요, 이 정보. 그리고 이것은 협의 단계가 아니잖아요, 체결된 협약. 이미 다 협의해서 최종 체결되면 시행되는 이거예요. 이런 것은 공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정보 비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비공개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자 보세요. 또 하나는 만약에 비밀이 누설돼서 뭔가 개발정보가, 아니 우리 공공재산을 가지고 협약해서 개발을 하든 민간이 해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 인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인데 다 뭐가 비밀이 필요해요, 협약이 다 됐는데. 세부적인 개발,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은 기업정보 이런 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비밀 준수는 윤리특별법 또 지방의원 행동강령 벌써 다 우리 직무를 통해서 취득한 이것은 법적으로 다 제약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집행부가 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공무원들 다 해 보셨잖아요. 집행부 본인들이 열심히 국가로부터 공직을 하시지만 그중에 한두 개 진짜 힘 있는 사람의 압력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치는 그런 잘못된 계약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공직자분들이 검토해서 하시지만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지방자치법상의 그것을 감시하고 의결받고 이래야 될 권한들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근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조항에 하나 돼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지켜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조례로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를 부정적, 이것을 마치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니 이것을 못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전제가 저는 상당히 언짢았어요, 이런 의견서들 보고. 이상입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시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과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의 감시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잘못된 계약 또는 협약으로 인한 인천시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천시의 투자개발 관련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과 집행부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우려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준호 재정기획관입니다. 다음 박규웅 예산담당관입니다. 다음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다음 이정두 세정담당관입니다. 다음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 나재설 회계담당관입니다. 다음 오흥석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기구 및 정원 현황, 4쪽 예산규모, 5쪽 세목별 시세 징수 현황, 6쪽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7쪽 위원회 현황, 8쪽 공유재산 및 물품, 차량 현황 등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쪽부터 주요 개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쪽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우리 시는 재정주의등급 단체에서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재정건전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위하여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용역타당성이라든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용역심의 등 제반 재정건전화에 대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 장치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시민행복사업 실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정부지원금 확보 목표액은 교부세를 제외하고 총 2조 7,500억 이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도 역시 올해 수준은 넘겨서 5,000억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각 중앙부처에 내년도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우리 시 재정관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 시의 사업 부서에서 협의를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비확충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 등을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의원실이라든지 청와대 등등 국비지원 확충에 필요한 관계부서 쪽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세입목표는 총 3조 8,321억원으로 지난해 최종예산액 대비 2,860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서 군ㆍ구와 협업 및 취약 분야 중점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시민에게 부담 없는 세원발굴 및 제도개선ㆍ법령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엄정하면서도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지방세 체납액정리 강화로 공정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올해 체납액 정리 세수목표는 749억원으로 2월 현재 체납정리액은 20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억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정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월별 일정에 따라 체납정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 군ㆍ구와 협업을 통해서 체납정리의 업무효율성과 실적을 제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시민부담 없는 리스ㆍ렌트차량 유치 지속적 확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리스ㆍ렌트차량 기업유치 세수목표는 약 3,000억원으로 지난 2월 기준 약 760억원을 목표로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렌터카 세수확충 기반을 강화하는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약정보의 전면공개와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등을 통해 투명하면서도 지역사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계약사무를 이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구 중소기업 전시장 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과거 중소기업 전시장으로 사용하다 현재는 연수구에서 문화 관련 시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장애인 관련 판매시설, 장애인 물품 판매 관련 지원시설이 있어서 연수구하고도 협의를 마무리하고 장애인 관련 판매시설도 다른 데로 이전을 통해서 매각되도록 하면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되고 시의 재산매각 수입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황인성입니다. 우선 재정위기 극복하느라 매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 재정기획관이 그대로 더 근무하게 돼 있죠?

원래 당초에는 이번 주 말, 이달 말까지입니다마는 연장을 행안부와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연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언론보도에는 연말까지라고. 잘 더 노력해 주시고 저는 업무보고서 말고 조금 전에 보류된 인천광역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을 올릴 때 유관부서인 경제청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 한마디 없었어요. 이것은 매우 무성의하다. 어떻게 보면 경제청의 존폐에 관한 거거든요, 크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는 게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그걸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는 자리에 있는 분으로서 경제청에게 미리 기획위원님들에게 상의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야죠. 그렇죠? 지금 너무 우리 인천이 팽창일로에 있어서 그런 건지 너무 격무에 시달려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 더 그런 것을 챙겨야 되고 앞으로도 다시는 이런 조례안이 발의 안 되게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의논하고 그러면 전국에 없는 것이, 의회가 발목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안이나 견제를 할 뿐이지 그런 인식을 안 갖도록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IPA랑 경제청에서 서구 2,400억 안팎, 그걸 여기서 설명할 수 있나요?

제가 내용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그런 것도 의회도 연결되고 지금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은 매우 나쁜 불만의 목소리가, 나쁘다기보다도 시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도 되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더 기획조정실에서 경제청이나 IPA는 우리 산하 단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예민한 사항이면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의 실무 총책임자로서 협의도 하고 미리 사전에 서로 지탄 안 받도록, 그것 뭐 서로 짜고 쳤느냐, 기다렸다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언론이나 주민들에게 잘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하는 게 나 모르겠다 하는 식보다는 원인규명과 대책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의회에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산업위원들에게 공무원들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저희가 강하게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의회라든지 이런 데 때문에 안 된 걸로 언론에 자칫 나오는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그게 시민들이 또 특히 서구지역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하는 게 궁극적으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해서 지역주민들과의 개발방향을 같이 공감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책이나 잘 설명해서 납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입니다. 12쪽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시민행복사업 실현인데요. 국비는 2016년도 2조 4,520억이 확보됐고 ’17년도는 2조 4,685억, ’18년도는 2조 6,754억이에요. 매년 이렇게 국비확보를 많이 했어요, 시장님이나 공무원님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데 그 밑에 보통교부세 보면 2016년도에는 4,195억, ’17년도는 5,163억, ’18년도는 5,034억 약 134억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이것은 정산분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전년도 정산분이 포함됐고 올해의 경우도 약 300억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00억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봐주시면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 중간에 보면 시민에게 부담 없는 세원발굴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에게 부담 없는 세원발굴이란 어떤 뜻인가요?

사실은 밑에 2개 날개 표시에 설명이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영흥화력발전소나 이런 경우 보면 그게 전기 발전량에 따라서 부과되고 그게 한전에서 그냥 그대로 전기요금 인상 없이 수용한다면 한전에서 우리 시세를 더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직접 부담이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회계 담당부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회계담당과에 보면 입찰에 관련해서 모든 점수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의 크고 작은 업체들이 저희한테 끊임없이 민원을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살펴봤더니 입찰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기관평가점수가 우리가 25점이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보다도 7점이 높아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기관평가 항목점수가 25점이고 7점이 우리는 높고 서울은 낮아요. 반면에 지역업체에 주는 점수는 3점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전혀 참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입찰은 거의 대다수가 70%가 서울업체, 경기도업체가 다 입찰을 받아요. 서류도 제출 잘하고 경험도 많으니까 제출해서 설명도 잘했어요. 그런데 입찰을 받아서 인천에 있는 하청업체한테 다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익금을 50% 이상 먹고 그러면 인천에 있는 하청업체들은 낮은 단가 가지고 모든 것들을 납품하고 용역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인천업체들은 말로만 우리가 인천업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입찰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입찰에 관련된 점수들을 잘 살펴보시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3점을 좀 높여 달라는 게 지역업체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관평가 항목이 지나치게 점수가 높다, 타시ㆍ도에 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개정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그것을 개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규정을 보니까. 그래서 잘 한번 그것 회의를 하셔 가지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 부령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상한액이 3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서울은 그래도 0.5점밖에 안 해도 어차피 서울업체 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기관평가 점수는 25점 이렇게 시ㆍ도가 다 다르죠? 그 부분은 누가 정합니까? 우리 시에서 정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상한선 안에서 지금 행안부…….

아니, 서울하고 인천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3점 가지고 사실은 서울기업을 솔직히 막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관평가 점수는 다른 시ㆍ도보다 높게 인천이 잡혀 있는 반면에 인천지역업체가 참여하면 3점을 줘요, 가산점 3점. 이런 부분이 좀 부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산점 3점이 적은 것은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볼 때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인천업체가 경쟁구도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 대구지역업체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쟁 대도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행안부하고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허용된 최대 점수를 다 활용하고 있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점수 조정은 어떤 규정에, 조례로 하는 건 아니던데 보니까?

네, 거기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가점 기준이 있는데 가점할 때 우리 지역업체는 최대치를 주고 있습니다.

최대치가 3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행안부 기준을 바꿔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 부분은 그러면 행안부 규정이기 때문에 3점은 그러면 준다, 동일하게 준다. 시ㆍ도가, 17개 시ㆍ도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서울은 낮습니다. 서울은 0.5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기관평가 점수라도 좀 낮아야죠.

그것은 한번 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에 인천의 업체들한테 배려하고 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피부에 와닿게끔 뭔가 해 줘야 되는데 외부에서 입찰은 다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금 다 먹고 일은 다 인천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결국은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용역에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위원님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작은 부분이지만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해서 진정으로 인천업체가 참여, 능력은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지난번과 달리 저희들 실제 사업부서랑 함께 현장에서 평가하는 작업을 하면서 기업경영 컨설턴트라든지 관련 분야 전문가들 모여서 위촉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 현재 분야별로 기관도 가서 방문하고 자료도 검토하고 해서 지금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타시ㆍ도와 명칭 사용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사무를 추가하며 소방서와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연장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19종합방재센터의 명칭을 소방기본법 제4조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119종합상황실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사무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소방안전학교는 타시ㆍ도와 통일되게 소방학교로 변경하였으며 공항소방서는 인천공항 자체 소방서와 혼동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접수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명을 활용한 영종소방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강화ㆍ영종ㆍ송도소방서와 서부강화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행안부 협의에 따라 2018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9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개정안은 119종합방재센터, 소방안전학교, 공항소방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서 3곳과 강화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를 정비하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사무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ㆍ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명칭 변경으로 119종합방재센터를 119종합상황실로, 인천소방안전학교를 인천소방학교로, 인천공항소방서를 인천영종소방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분장사무 추가 사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분장사무에 야생동물의 질병 진단 및 연구와 구조ㆍ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정비사항입니다. 3개 소방서와 강화수도사업소의 주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기획관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소방관서 명칭 변경과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정비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타시ㆍ도와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시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바 상시기구 전환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명칭을 통일성 있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9종합센터를 119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학교를 소방학교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다만 재정기획관 2018년도 3월 3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부서인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짧게 짧게 하고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기획관 조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고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총 세 번에 걸쳐서 연장을 했습니다. 1년, 1년, 6개월 그 다음에 이번에 9개월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인구가 주민등록 기준으로 295만 이상이 되면 현재보다 국의 숫자를 하나 더 순증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매년 연말 기준인데 지난 12월 말 기준은 약 한 1,500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1월 말 기준 2,000여명이 추가돼 가지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서 올 연말 되면 재정기획관을 꼭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3급 숫자를 하나 순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검토 때 재정기획관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항구조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12월 31일에 가서 인구증가 대비해서 순증하는 걸로…….

요건이 이미 충족이 됐는데 그렇다고 지금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연말 기준이어 가지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에서 영종을 명칭화하니까 더 친화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어요. 그런데 공항소방서의 위치라든지 그런 게 많이 알려졌는데 영종소방서의 규모나 이런 것은 어떤가요? 영종으로 하게 되면 더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항은 출장소 개념으로 소방서가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 소방 수요에 맞게 저희가 인력을, 정원 안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119종합센터 겸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기구 설치 외로도 종전에 있었던 관심과 본부에 소속된 것에 명칭변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왜 하게 됐어요, 친화력 그것 하나 때문에?

지금 공항소방서 말씀하시는 건지…….

네.

지역주민들도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요.

내비라든지 이런 데 로드맵 같은 것 찾을 때 혼돈도 예상해야 돼서 그런가 하면 소방서도 문건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항소방서 그러면 그게 하나의 표식이 바뀌면 부차적으로 오는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는 반복되는 것 참고해서 예비적인 시기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재정기획관이 3월 31일까지에서 결국은 연장되면 9개월 연장이 되는 건데 9개월 연장된 시점에서 내년까지 바라봐야 될 기구의 증가라든지 그런 것이 작년에 숫자가 적어서 안 됐다는 것이죠?

인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부족해서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충족됐습니다.

재정기획관의 기획관님은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3급입니다.

재정기획관이라면 300만 도시에는 2명 정도나, 한 4급 정도가 2명 정도 들어갑니까?

아니, 재정기획관은 국장급이니까요. 그렇게 1명, 지금 세입ㆍ세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비 유치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3급이면 국가 비용으로 가고 급수가 작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숫자에 신청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맞아요?

아닙니다.

전체 다 똑같은 거죠?

직급에 무관하게 국가직은 우리 시에 행정부시장과 저 둘만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의 경우에는 2급에…….

1급, 직급 구분이 다르지만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 가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권한도 국가에서 힘을 같이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만약에 행정부시장 같은 경우에?

힘을 같이…….

국가로서의 권리라든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에 한계된 그 범위에서만 해당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 분장사무추가 항목의 밑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써 있어요. 설명하실 수 있나요?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여기 현재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연수구 송도 신도시 솔찬공원 내에 옛날에 자연학습관이었는데 거기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진료실이나 임상병리실, 수술실, 방사선실, 집중치료실 등을…….

직원이 몇 명 있나요?

세 명 있습니다.

일단 간략한 설명 들었고 동물에 연관해서 유기견이나 유기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인천시 산하,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시가 직영으로 하는 것은 말씀하신 유기견을 포획한다든지 그런…….

아니, 포획이 아니고 유기견 포획은 아니죠, 유기견을 돌봐주고 있는 그런 기관.

시 사업소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에 1,000만 애견인이라 그러거든요. 많이 회자가 되죠. 개인이 유기견센터, 돌봄센터도 하는데 인천이 시에서 재정적이나 행정, 아주 광대하고 인원이 많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매우 3대 도시에 걸맞지 않게 아주 소홀히 시에서 직접 안 한다 하더라도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우 소홀히 되고 있어요. 한번 기획조정실장이 바쁘시겠지만 유관부서가 어디로 보면 되나요?

보통 농축산, 농림부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유기견 같은 경우는요.

하여튼 이렇게 분장사무 추가도 중요하지만 유기견에 대한 관리도 시대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그런 동물들한테 받고 있으니까 유기견도 한번 관련 부서를 채근해서 나아지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직접 어렸을 때 당한 경험도 있고요. 동네에 방치된 강아지가 어린애들을 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를 시민들께서 반려동물을 애지중지 같이 지내다가 동물이 죽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아직 좀 미흡해서 그런 민원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 부서에 계속 채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장소도 필요하고 꼭 필요한 건데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하여튼 금년 안으로는 바뀌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환경원의 분장사무를 추가하고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관서의 신설 및 현장인력 보강 등을 위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원도심 부흥 등 신규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관서의 신설 및 현장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해 2018년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직 202명을 증원하고 원도심 부흥 업무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직 13명을 증원함에 따라 총정원을 6,296명에서 6,51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소방공무원 현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직급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위는 현행 8%에서 9%로 1%p를 높이고 소방사는 33%에서 32%로 1%p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실 신설을 위하여 4급 1명을 증원함에 따라 4급 정원을 현재 141명에서 14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5급 이하 일반직은 12명을 증원하여 3,271명에서 3,28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방령 이하 소방직은 202명을 증원하여 2,629명에서 2,831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인력 보강을 위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원도심 활성화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소방직 202명, 일반직 13명 등 총정원 215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직급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소방직 증원 및 직급비율 조정입니다. 소래119안전센터 등 5개 신설관서 인력 98명, 안전센터 등 현장 부족 인력 보강 104명 등 총 202명의 소방인력을 증원하고 소방관서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소방위와 소방사의 직급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방조직과 현장인력 보강으로 각종 재난사고 시 인명구조율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내 부서신설에 따른 일반직 증원 사항입니다. 원도심스마트 업무총괄부서 신설,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조기추진전담팀, 납세자보호관제 추진에 따른 전담팀, 도시농업팀 신설 등 1개과 3팀을 신설하기 위해 4급 1명, 5급 이하 12명 등 총 13명을 증원하여 인천시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서 신설과 현장구조 인력을 보강하고 원도심 활성화, 검단 연장선 조기추진, 납세자보호관 배치, 도시농업 활성화 전담팀 등 인천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총정원 215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배치를 위한 증원으로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4급 정원이 141명인데 142명, 1명 늘어나는데 본청이에요, 보니까. 아직 부서는 확정 안 된 거죠?

전문위원검토서 3쪽에 보시면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원되는 4급은 행정직인가요, 기술직인가요?

이게 내용적으로 복수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의 구분 없이 최선의 최적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경력보다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이나 그 휘하에 4팀 19명 중에는 적어도 ICT 인프라나 비롯해서 어쨌든 간에 전문가가 반 정도는 근무하는 게 업무추진에 좋겠고 그런 것을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게 하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원도심 활성화가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스마트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도 그렇고 최적의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찾으면, 반을 못 찾으면 따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경력도 경력이지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습득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인력 보강 등을 위해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원도심 활성화 등 신규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향후 신속하고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배치를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