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산업진흥원 및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및 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손정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61% 증가한 121억 2,941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7.45% 증가한 745억 2,672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따복공동체 활동 및 공간조성지원사업,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도비보조금 2,5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4,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7,960만원,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금 9억 4,731만원 등 총 11억 2,4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017년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 집행잔액, 우리아이 건강관리공급사업 도비보조금 등으로 7,5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본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공사 9,884만원, 우리아이 건강관리공급사업 1억 1,014만원 등 총 2억 9,6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환경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국도비보조금으로 1,1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음측정기 구입 250만원 등 총 6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종량제봉투 모바일결제시스템 개발비 1,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전출금 1,500만원 등 총 4,54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01쪽부터 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지역교통 안전환경개선사업,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결손지원사업, 마을버스 LED 도착안내시스템 구축사업 등 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운수업계유가보조금 54억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4,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4억 등 총 96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04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본시장 내 주차장 조성사업 4억,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20억 등으로 3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사전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근거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주요 예산은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금 지원 등 15건에 53억 793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군포산업진흥원이 금년 8월 개원 예정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부마감 이후에 각종 시스템 설치 등으로 이중적 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의자 등 자산취득에 있어서도 바닥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산본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공사, 교통과 소관 산본시장 내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후 기존도시에 대한 관리방안 부재로 상권 쇠퇴,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의 노후화 등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어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8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마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재성 활성화 계획에는 현재 산본시장 주차장 부지가 부정형에 따라 주차배치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정비계획안이 마련될 것인데 여기에는 고객지원센터 증축부지 등이 포함될 것이 예상되는바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주차장의 바닥은 임시포장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의 추경예산은 법령 등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통해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및 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및 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70쪽에 있는 직업상담사 관련된 것은 직업상담사들이 무기직으로 전환되면서 목 변경을 하신 사항이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직업상담사를 무기직으로 전환시켜 놓으면 교체는 본인이 퇴직하거나 하지 않은 이상 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특별히 본인이 하자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잖아요. 정년까지 가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직업상담사들 활동을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계세요? 활동내역들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일보고라든가 월보고라든가를 통해가지고 실적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여러 가지 들어요, 직업상담사들 활동과 관련해서. 물론 개중에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현장점검이라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한세대학교 일자리센터와 일자리정책박람회는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이시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성명서 낸 것 알고 계시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부서 간 협의라든가, 어떤 협의내용이 있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어디하고 말입니까?
이견행위원
인사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장님 쪽하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어떤 분야의 협의를 말씀하시는지.......
이견행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산업진흥원장 인사를 보류하라고 성명서 낸 것 아시냐는 거죠. 아시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 사항이 있느냐고, 협의를 하거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3월 13일날 방침을 받아서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 뒤로 기자회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견행위원
접수가 언제야, 오늘부터 접수받나요, 어제부터 접수받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오늘부터 받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4월 2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이견행위원
4월 2일까지 받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접수받기 전에 의회에서 문화재단대표이사도 그렇고 산업진흥원장도 그렇고 워낙 내정설이 분분하니까 누가 내정이 된다더라, 누가 진흥원장 간다더라, 누가 본부장 간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분분하게 너무 돌아서 그런 식의 인사는 또 다른 지난번 문화재단 인사와 관련해서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도 실시했는데 그런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게끔 해달라고 성명서를 낸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전혀 협의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공고를 냈는데 그것을 중단한다든가,
이견행위원
공고를 냈는데 그 공고와 협의가 있었으면 공고를 중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접수를 보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안을 뒤로 딜레이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가능한 사항이긴 하지만 산업진흥원 개원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면 지금도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늦춘다면 업무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이견행위원
산업진흥원 개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8월 중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8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두 명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원장 포함 본부장 또 해서 몇 명을 더 충원하실 계획이신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7명입니다.
이견행위원
7명. 준비하는 데 원장이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체계적으로 하려면,
이견행위원
체계적으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체계적으로 하고 빨리 안정화를 시키려면 꼭 필요하다고,
이견행위원
그런 논리기 때문에 전직 퇴직공무원들, 특히 전직 부시장들 이런 사람들이 내정이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과 같은 논리 때문에. 전직 부시장이 아니면 퇴직공무원이 아니면 그 안정을 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렵나요, 과장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개원이 되게 되면 정상적인 업무를,
이견행위원
개원이 되게 되면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더 필요하겠죠, 그럼. 그 행정적인 것 몇 명, 그 조직의 기강을 잡고자 전직 부시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조직 기강을 잡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산업진흥원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산업진흥원 관련 전문가가 와서 기틀을 잡는 게 맞습니까? 조직이 그게 얼마나 큰 조직이라고 전직 부시장 출신들이 와서 그 자리 수장을 차지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산업진흥원이 어떤 자리인데요? 산업진흥원이 왜 생긴 거예요?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뭐예요, 과장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역에 중소기업이라든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애로사항 지원이라든가,
이견행위원
기업 지원이에요, 기업 지원. 제가 누누이 우리 시와 관련되어서 생산부서가 지역경제과라고 얘기했고 이제는 일자리정책과라고 새로 만들어서 생겨났으면 생산부서예요, 생산부서. 그리고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라면 산업진흥원 본래 취지 에 맞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 하나 자리 챙겨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사가 되어야지 조직기강을 잡고자 전직, 여기 우리 군포시가 전직 부시장들 밥 먹여주는 자리입니까? 그런 동네예요? 전부 다 전직 부시장이야. 시민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행안부 지침에 임원추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임원 선발할 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안 했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구성했습니다.
이견행위원
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의회 동의 받았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의회에 추천을 요구해가지고 3명을 받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아, 여기 산업진흥원은 받았구나. 문화재단은 그것도 안 했어요. 뭔 인사를 그렇게 꿍꿍이 인사를 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공정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안 하고....... 답답해요, 답답해. 산업진흥원 처음 시작하는 자리인데....... 정말 산업진흥원 그 목적에 맞게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렇게 꿍꿍이 인사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물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하겠죠. 그런데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나면 딱 그렇게......, 누가 어떤 자리, 누가 어떤 자리 하면 그 사람이 100% 다 그 자리에 가 있어. 이 시민들이, 여기 위원들이 다 점쟁이인가요? 점쟁이야, 100% 다 맞춰. 어떻게 그렇게 다 맞춰. 시민들이 전부 다 기가 센 사람들인가, 우리 군포시민들은? 누가 어느 자리 갈 거다, 누가 어느 자기 갈 거다 하면 여지없이 그 자리 다 가 있어.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되겠느냐구요, 그렇게 해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염려하지 않도록 일단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거봐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또 그렇게 되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을까요? 제가 산업진흥원장 누구, 본부장 누구 다 얘기해 볼까요? 100% 맞는지 틀리는지? 공개석상에서 아주 여기 속기록에다 남겨 놓을까요? 제가 맥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저보다도 밖에서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견행위원
과장님만 모르시나? 과장님만 모르시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실상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만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 전혀 모르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과장님이 귀를 안 여신 거지. 밖에서는 다 잘 아는데 왜 과장님만 몰라, 정작 주무부서장인데. 여론수렴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성명서까지 내고 했는데 전혀 협의도 없이, 그리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겠어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예산 조정뿐이 없어요. 여기 산업진흥원 운영비, 인건비 빼내야 돼요, 저희가. 그게 의회가 가진 권한이에요, 그게. 그 부분 동의하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정상적으로 일단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의회에서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예산 빼내도 무방하시죠, 과장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개원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임기 말이에요. 시장님이 다시 나오셔서 또 시민의 부름을 받으시면 그때 해도 무방한 인사예요. 이제 임기 한 두어 달 남겨놓고 이런 인사가 맞습니까? 3년짜리 인사인데. 그리고 더욱이 이 산업진흥원은 우리 시의 어떤 생산역량을 키워낼 수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자리인데 관련 전문가가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전문가로 일단 한다고 공고는 했습니다마는 추천과정에서 추천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견행위원
공고를 냈는데 포괄적인 개념의 공고를 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고.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더 논의를 하겠지만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과장님도 잘못된 거지, 그런 부분들은. 왜 밖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에 귀를 안 기울여. 주무부서와 관련된 업무인데. 나중에 저하고 따로 한번 봬요. 그럼 제가 이름 다 알려드릴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견행 부의장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이름 알려주면 어떻게, 삭제되는 거예요, 그분은? 과장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배제되는 거예요, 이름 알려주면? 그런 건 아니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오르내리고 하는 것은 제가 더 늦게 듣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드린 말씀이구요.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하고 이따, 170쪽에 보면 직업상담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인건비가 경정된다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무기계약직을 선발할 때 자격하고 기존에 있는 선발할 때 그 직원들 자격하고 다르잖아요, 차이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15명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공무직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하게끔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편법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럴 수는 전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전혀 없는 건 아니지. 무기계약직을 선발할 때하고 기간제를 선발할 때하고 그 자격조건은 조금 다르잖아요. 무기계약직은 일단 근무기간이 정년이 거의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기타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정년이 보장되는데 기간제는 그런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넘었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그런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기간제로는 1년도 되고 몇 개월도 되고 그런데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선발할 때 자격조건이 무기계약직이 기간제보다는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혹시 이렇게 전환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기간제로서 2년 이상.
이희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편법이 혹시 일어날까봐 도덕적 해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 기간제를 선발해서 2년 이상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능력이 미달되거나 조금 부족한 사람이나 아니면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분이 계신지, 아닌지를 심의하거나 확인하는 그 절차를 거쳤냐는 거지. 무슨 말인지 혹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일단 전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 분야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가 직업상담사거든요. 15명 모두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요건에 의해서 일단 했구요. 크게 하자가 있다거나 한 경우는 배제시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이 뭐냐 하면 2년 이상하게 계속 하게 되면 전환해 주는 걸로,
이희재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의 범위 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그 전에 심의를 해가지고 그분을 커트할 수 있거나 평가를 해서 그만두게 2년이 만기가 되면 재계약을 안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심의절차나 평가절차를 갖고 있느냐는 거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크게 하자가 있거나 했을 때는 1년이라든가 몇 개월 하고 나서 다시 채용을 안 한다거나,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시스템을 갖고 있냐구요? 그런 시스템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시스템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다 통과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해갖고,
이희재위원
그런 평가시스템을 거쳐서 다 통과된 사람이라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시스템 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근무기간 있잖아요. 2년이라는 것을 채우는데 그 사람이 하자가 있었다면 몇 개월이라도 하고 그만 두신다는 거죠.
이희재위원
우리 직업상담사가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15명입니다.
이희재위원
똑같이 들어 왔어요, 이분들이 입사를?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월 1일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입사를 했다고, 계약을 했다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기간제로 있다가,
이희재위원
올해 1월 1일부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1월 1일부로,
이희재위원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2년 동안 평가를 받고 2년이 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2년 동안 평가기간을 통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올해 1월에 기간제를 뽑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면 이중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계속 기간제로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이희재위원
언제부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개별적으로는 모르는데,
이희재위원
다 일괄적으로 1월달에 계약했다면서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기간제로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2년 이상 되니까 요건이 됐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부로 전환시켜 준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기간제로 넘어갈 때 편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을 기간제로 뽑을 수 있는데 이 뽑은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편법은.......
이희재위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이희재위원
그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무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니라 인사팀에서 면접에 의해서 그 과정을 거칩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만 하고 넘어가자고, 시간이. 그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또는 불법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불법이 나타나지 않도록 평가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일자리실무협의회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일자리실무협의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요. 지금 일자리담당 관련부서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도처에 널려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체계적으로 해보겠다 싶어서,
이희재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 있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시청 외에도 있구요, 시청 내에도 있고.
이희재위원
시청 외에 여기 바로 앞에 동영에 있는 것?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건 우리 과구요. 하나의 팀이고,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이희재위원
아, 우리가 통제하지 않지만 일자리를 담당하는 다른 기관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리 부서에도 있고 다른 데 기관도,
이희재위원
우리가 관여하지는 않지만,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널려있는 사람들을 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거시적인 어떤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이 돼도 시원찮은데 감액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도비지원이 있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도에서 삭감돼서 매칭으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견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간담회 때 개인사유로 해서 참석을 못해서 성명서 발표한 것을 제가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어쨌든 성명서 발표하는 내용은 그거인 것 같더라구요. “인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인사하는 걸 중단해라” 이런 내용이죠?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 발표한 게. 맞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인사를 하기 전에는 항상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이 안 나올 때는 없었잖아요. 계속 말이 나오잖아요. 인사할 때마다 “누가 간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을 경우도 많고 틀릴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문화재단도 그렇고 산업진흥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까지 발표했으면 사실 문제가 있어서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는데 나는 과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견행 우리 부의장님께서 “문제가 있다, 이름까지 다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선발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저는 만약에 집행부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찾기가 쉽지 않지만, 심사를 안 했으니까 접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문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의회가 갖고 있는 의혹을 풀어주고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 있다면 중단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발표하는데 너네는 너네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인사는 집행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고 이것은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방향도 결정되고 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너네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그럴 수 충분히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데 적어도 부당한 정도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데 불법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최소한 나는 이런 얘기가 성명서까지 의회에서 발표하고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내가 확인해 봤는데 확인절차도 찾기 쉽지 않지만 이러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인사공백이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의혹만 계속 증폭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뭘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우리 이견행 부의장님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을 그냥 해소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집행부에서 선발하니까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맞는 거지, 계속 숨기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이 불법이, 사실 불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당한 정도는 어떻게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부당한 정도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인사권자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법한 부분이 있으면 손을 댈 수 있는 거지. 그것은 형사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부당한지 불법한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자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계속 의회에서 지금뿐만 아니고 앞에 번에도 인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는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불법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A, B, C, D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뽑으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의회에서 그 정도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체크해가지고 의회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특위장에서 얘기를 해 주면 그런 얘기도 없고 시민들도 정당하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하면 “공정하게 하니까 믿어 달라” 그런 것은 좀, 그냥 한번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위원님들 대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특위장에서도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능력 있는 분이 여기 산업진흥원장이나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오는데 처음부터 이런 안 좋은 얘기가 들리고 그러면 일할 맛도 나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깔끔하게 좀, 주무과장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없도록.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처럼 과장님이 계속 시종일관 나가면 계속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서 발표하고 또 시민단체도 찾아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방법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가지고, 못 찾으면 간담회에 와서 “못 찾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라, 우리도 그렇게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하면 서로 소통하면 내가 볼 때 오해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이 정도고 과장님 얘기 한번 하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미리 설명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그게 맞는 거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국에 관여되는 그런 사항일 것 같은데 어차피 일자리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반무기직에서 다급, 마급을 근무하다가 능력을 갖춰서, 자격증이라든가 능력을 갖춰서 가급으로 신규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앞전에 근무한 다급, 마급의 근무기간은 우리 호봉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유사경력 반영해 주냐, 그런 말씀이시죠?
주연규위원
네, 우리 시에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가 이번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만 반영을 해줬습니다. 호봉에 반영했습니다.
주연규위원
공공기관, 어차피 관에서 근무한 저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호봉으로 해가지고 반영해 줬습니다.
주연규위원
해줬다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다 똑같이 1호봉이 아니라 호봉이 다 다릅니다. 경력 때문에.
주연규위원
아니지. 지금 그런 게 우리 규정이 그게 제가 보니까 규정이 그게 할 수 있다고 변경된 게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있고 타시에도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시만 그걸 부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계공무원 각 공무원마다 답이 달라요. 행정이 다르고 다른 파트들 다 얘기들이 달라. 당연히 우리가 다른 데서 근무를 설령 했더라도 같은 조건이면 인정을 해 주기도 하고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군대 복무에 근무연수를 쳐주고 이런 과정인데 특별히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 같이 근무한 그런 부분인데도 그걸 안 쳐준다는 것은 그건 뭔가,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기간제로서 근무하다가 공무직이 됐잖아요?
주연규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 그것만 호봉으로 올라갑니다.
주연규위원
그것도 호봉으로 분명히,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어서 마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가급의 능력을 갖춰서 신규로 들어갔다, 그러면 마급이 전부 다, 전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규 가급으로 이렇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마급으로 하되 기간제로서 근무한 기간이 있잖아요?
주연규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 경력은 쳐줘가지고 호봉이 책정된 겁니다.
주연규위원
책정이 안 되던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건데. 과장님은 어쨌든 호봉을 쳐줘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기간제로서 공공기관에 근무한 경력은 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간에 그 근무한 경력은 쳐줘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아니구요, 아까 연장선상에서 자료요구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관련,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 자산취득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목별로 정리해서 좀 주시구요. 인건비도 급에 맞는 인건비를 정확하게 나눠서 정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영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고객센터 증축,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샌드위치판넬로 하죠? 그게 무게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무게 중량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아니라.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주연규위원
2006년도에 건립됐는데 그것 안전도 검사는 지난번에 한번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2006년도 10월에 준공이 났는데요, 지금 한 11년 정도 됐는데 건물에는 아직 큰 하자나 보수를 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크랙 간 부분 그런 부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다행히 증축이 샌드위치판넬로 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제가 왜, 사실 과장님한테 내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수 없이 리모델링이나 증축에 대해서, 고객센터 증축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현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사실 산본시장 상인회가 군포에서는 제일 상인 수도 많고 그러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고객역량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뤄지지가 못했어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도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도시재생에 이끌려서 아까 일자리 창출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거기가 몇 평 정도 나오나요? 다 하면?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1층, 2층 바닥 면적이 30평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증축이 들어가면,
주연규위원
이 예산이 지금 부대시설 예산까지 다 들어간 건가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샌드위치판넬 지으면서 그 안에도 조금씩 다 보수 좀 해서,
주연규위원
전체 다? 화장실도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구요. 어쨌든 그러면 이게 준공이 지금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11월 넘어서나 가능하네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하반기 동절기 오기 전에 다 할 예정입니다.
주연규위원
샌드위치판넬이 아무래도 좀 두터운 걸로 해야 되겠죠? 방음도 되고 겨울에 또, 옥상이기 때문에.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할 때 설계를 일단 한번 뽑아서 자료 데이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상인회나 고객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센터가 전체적으로 옮겨야 된다는 구상은 사실 우리 계획상으로는 맞는 얘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관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 도시재생에 의해서 이게 언제 이게 실행이 될지 몰라요, 사실. 거기다만 자꾸 연관해가지고 자꾸 미뤄서 저기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증축계획 잡으셔가지고 실행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구요. 아무튼 옥상 증축이 평수는 적지만 그래도 상인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어떤 교육장으로서, 회의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신경 쓰셔가지고 잘 꾸미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증축 시에 상인회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고객지원센터가 거기 상인회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같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산본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저는 고객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할 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구요. 그런데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정이.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도시재생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하반기가 돼야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서 재생계획이 산본1동 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희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 크기나 모양새가 충분하게 주차시설을 갖출 수 있는 형태가 아직 갖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그렇게 쉽게 단기간 내에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지원센터가 상인회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해오시고 있고 또 상인회 활성화나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봤을 때 고객지원센터를 한 층 더 올려서 회의실 회의공간도 만들고 교육장을 만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계획에 포함이 돼서 여기가 고객지원센터를 새로 신규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몇 년 정도 후에 실행될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증축하면 이게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냐,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한 4~5년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5년 정도 걸린다? 4~5년 정도 걸리는데,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4~5년 정도 돼서 기본이 돼야 구체화될 수 있고 또 거기를 만든다고 치면 시간은 훨씬 더 지연되리라고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4~5년 안에는 하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4~5년 돼야 계획 나와서 진행해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한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얘기시고, 그 밑에 근로자복지관 지금 안전가드 예산이죠? 7,600.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두 명이죠? 수영장에 두 명 배치하는 예산이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이렇게 늦게 올리셨어요? 원래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침이나 이런 게 변경돼서 수영장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규칙에서 수영장 수영감시탑에는 수영안전가드가 매시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영강습 시간에는 수영강사가 그 가드 역할을 하구요, 자유시간만 저희들이 파트 타임으로 해서 수영강사 한 명을 배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안전가드를 매 시간마다 두 명씩 배치하게 되면 예산규모가 너무 커서 저희들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안전에 대한 계속되는 강조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 5월부터는 안전가드를 전면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이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너무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구요. 다음에는 이렇게 너무나 늦추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안전가드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상하다, 수영장이 근로자복지관에도 있는데 이게 왜 여기는 안 올라오고 여기만 올라오나, 이게 무슨 청소년 시설에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는 수영장 있는 시설에 다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시기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고객지원센터를 증축을 하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증축사유가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증축하는 건데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1층은 공중화장실로 쓰고 있구요. 2층은 상인회 사무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세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건 3층 옥상에 똑같은 샌드위치판넬로 한 층을 더 올려서 저희들이 교육장과 회의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앙부처에서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상인들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상인대학 같은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교육장 같은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장도 마련하면서 고객지원센터를 좀 올려서 상인들 회의장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축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2층에 회의실이나 교육장이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2층은 건물 자체가 바닥이 조금 길쭉하게 돼 있어서요. 2층의 경우에는 회의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것은 저 안쪽이고, 들어가는 입구 쭉 길게 돼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일 안쪽에 있는 옛날의 방은 산본시장이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방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뭐가 많다구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방문,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은 손님 상담실로 이렇게 꾸며놨구요. 들어가시는 초입부터 직원 세 명이 쭉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회의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바뀌었나요? 거기 내부가 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 1년 반 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안에는 방문자가 사용하고 밖에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밖에는 세 명이 상주하면서 사무실로,
이희재위원
엄청 넓은데요, 거기.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넓지 않습니다. 거기에 복도도 없이 그냥 일자로 쭉 돼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저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 생각하면 그 공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만 그 공간이 변경됐다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중심상가에도 고객지원센터가 있고 산본시장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객지원센터면 사실 이름을 바꾸든지 뭘 해야 되는데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고객도 내부고객도 있고 외부고객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거의 내부고객만 거기 이용하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협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중심상가는 협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거의 내부고객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외부고객은 이용하지 않던데, 거의.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여타 시군에서 하는 고객지원센터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현재는 상인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고객지원센터라고 그냥 외관상 볼 때는 외부고객을 위한 지원센터처럼 들리는 것같이 보이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내부고객들만 거의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지금 이 고객지원센터 운영하는 방법도 조금 더 세련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런 부분은 제가 옛날 생각이라서, 공간 이용하는 부분은 옛날 생각이라서 뭐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것은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현실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도시재생계획을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이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재생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는 시장에,
이희재위원
담당이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주차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를 재생한다는 게 리모델링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더 폭넓은 개념인데 우리는 계획만 이렇게 그림만 그릴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 사유재산을 빼앗아가지고, 또는 사유재산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만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맞춰서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해서 하든가 단체를 결성하거나 그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5년, 1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장기간에 롱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실 모든 우리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많은 관련된 부서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께서 고객지원센터를 높이면 리모델링하고 관계가 분명히 있지 않겠냐, 내가 볼 때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롱텀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게 내용연수가 5년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도시재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다 유권자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나 산본시장도 마찬가지고 중심상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질타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 진짜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해가지고 고객지원센터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사무실 정도에다가 세미나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깝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상인회 사무실로 거의 이용되는 실정이라 그러면,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아까운 거죠. 사실 그러면 조그마한 공간 하나 만들어 주고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시에 있는 빈 공간 같은 경우 개방해 주면 거기 와서 충분히 강의하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리는 것을 그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건 타당하지 않죠. 하여튼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잘 상의하셔서 예산도 아끼고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환경공무직 해외연수비가 800만원 증액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작년 본예산 반영 시 저희가 원래대로 정년퇴임자가 여덟 부부인데 그분들 부부 두 분당 400만원씩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 명당 50만원씩 삭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이게 단체협약 상에 한 사람당 2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단체협약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단체협약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한 명에 50만원씩 한 명당 2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정년퇴직자들. 200만원씩 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계속 200만원씩 했는데 이번에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아마 예산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돈이 좀 부족했었는지,
복임
성복임위원
단체협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겠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영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교통안전박람회를 참가하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참가대상하고 참가인원, 행사장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행사장은 고양에 있는 킨텍스구요, 참가단체는 교통관련 단체인데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장애인협회 그렇게 참석을,
이희재위원
몇 명이나 참석해요? 대략 몇 명 정도 참가할 예정이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한 100여 명 참석하는 걸로,
이희재위원
100여 명?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500만원이나 드는 건. 100명이 참가하는데 500만원이면 1인당 5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부스설치비가 300만원이구요. 그다음에 여비가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해서 100만원, 전체 그래서 500만원이구요. 부스에 홍보물 설치하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는데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장소가 어딘데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맨 킨텍스입니다.
이희재위원
킨텍스에서, 작년에도 예산이 500만원이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500만원 하니까 예산이 어떻던가요?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없을 때?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적당한지, 안 한지 모르겠네요? 500만원이.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 정도 하면 적당합니다.
이희재위원
부스를 뭐를 설치하는데 300만원 들어가는데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텐트 안에 우리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홍보물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희재위원
부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크기는 텐트 있잖아요?
이희재위원
우리가 통상 보는 부스 조그만 것 그거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킨텍스 건물 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로 짜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만한 거잖아요. 가로세로 2미터 2미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 정도에 300만원을,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전체가 목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부스는 제공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마다 부스가 달라요, 모양이?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아니, 모양은 같은데요.
이희재위원
그렇게 모양은 제공해 주는 건 똑같은데 안에 내용만 하는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 300만원 집행은 어떻게 하는데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우리가 업체에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작년에는 어느 업체에 계약했는데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희재위원
어디 업체에 계약했는데요? 이게 광고물 하는 업체에 계약을 하겠네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간판이나?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는 빤하네. 2개 중에 하나겠네요. 우리는 보통 2개 중에 하나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자세한 건 지금,
이희재위원
조그만 것 2미터 2미터 하는데 그 안에 금덩어리를 붙이는지 300만원이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과장님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
이희재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보통 1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움직이면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돈이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500만원을 그냥 전체 동원되는 인원에 쓰는 것이 아니고 부스 설치비용이 30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00만원만 참석인원에,
이희재위원
통틀어서 그냥 500만원이 볼 때 500만원이 든다는 건 좀 예산이 과하게 잡힌 것처럼 보여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기회가 되면,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9월달에 합니다.
이희재위원
언제?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9월.
이희재위원
9월달이면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가서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하는 부스도 적절한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지역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합해 총 1,128억 3,525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86% 증액된 524억 3,5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2.1% 증액된 603억 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해 수입과 지출이 563억 9,204만원으로 차이는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해 수입과 지출이 344억 3,364만원으로 역시 차이는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4.48% 증액된 81억 2,894만원으로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2억원, 다목적 승용차 구입에 3,900만원, 제설제 살포기 구입비 5,5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48.74% 증액된 10억 715만원으로 2030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3억 2,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 없이 306억 6,401만원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 인건비 5,471만원, 공영개발과 행정운영경비 2,667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감액된 9,489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3.76% 증액된 62억 5,600만원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7억 5,803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0.42% 증액된 79억 8,313만원으로 도시재생지원 일반운영비 등 1,756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43.87% 증액된 6억 5,590만원으로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및 생태도시숲 조성비로 각각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2.55% 증액된 40억 6,087만원으로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공사비 2억 144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79% 증액된 43억 2,030만원으로 야외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장비임차료 및 시설비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7억 9,529만원이 증액된 563억 9,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인건비 1억 1,767만원, 복리후생비 28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87억 9,12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2016년 옥내배수관 개량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 1억 1,6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85억 5,47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96억 9,920만원이 증액된 344억 3,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은 기타 전입금으로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2017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기관 인센티브 3,200만원, 물놀이체험관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6억 6,7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복개하천 악취저감개선사업비 8억 5,000만원, 예비비 153억 6,1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시설투자 적립금 65억 6,4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항을 반영한 사안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사전 배부해드린 검토자료를 근거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주요 예산안은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등 9건에 115억 1,800만원을 요구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예산은 복개하천 악취저감개선사업 8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설과 소관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무단횡단방지시설은 차량의 중앙차로 이탈 및 불법 뉴턴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나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동 시설과 접촉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선진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면 아마 이러한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에 힘 써야 하고 꼭 필요한 곳만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반월천 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2009년 1월 29일자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므로 실효 방지를 위해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장기 미조성 공원에 대하여는 연차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초막골생태공원 야외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지 확인한바 반디뜨락은 작년 야외물놀이장 운영으로 잔디가 고사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반디뜨락은 반딧불이가 인근 습지에 서식하여 만들어진 공간으로 유지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초막골생태공원의 장기적인 개발계획 및 관리방안을 명확히 세워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건설도시국의 추경예산안은 법령 등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통해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훈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무단횡단방지시설 이것 몇 군데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된 건 경찰서 포함해서 총 8군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8군데?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 어디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내역을 보시면 경찰서에서 6군데하고 민원 들어온 것 현장 확인한 것 두 군데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소방서사거리에서 산본역서부사거리 한 360미터, 5단지입구 삼거리에서 소방서사거리 170미터, 산본시장사거리에서 개성하이뷰 110미터, 군포소방서에서 오금동주민센터 삼거리까지 160미터, 주공2,3단지 화산초교 삼거리에서 양문교회 거기 200미터, 오금동주민센터에서 화산초교 입구구간 170미터, 삼성마을2단지에서 4단지 구간 130미터, 체육광장사거리에서 군포고교 삼거리까지 200미터, 약 1,500미터하고 보수보강 여유분 500미터를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로 다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쪽하고 삼성마을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삼성마을 한 군데하고 소방서사거리, 운동장에서 저쪽에 하고 양문교회 있는 쪽하고, 다 그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무단횡단방지시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온 도시에 다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될 수 있으면 설치 안 해야 되는데 도시미관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서 인사사고라도 나면 큰 걱정이잖아요.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또 도시미관 문제가 있고. 그런데도 인사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8군데 중에서 사고가 났던 곳이 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찰서에서 자꾸 무단횡단이 이루어지니까 미연에 사고 방지를 위해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설치해 달라, 이렇게 온 장소를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경찰서에서 온 6군데는 그런 데고 시민들 민원으로 들어온 곳은 어디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복합물 후문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삼성마을?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생기고 보니까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차들이 막히니까 확 돌아가고 이렇게. 거기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기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두 곳이라면서요, 시민 민원이.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거기하고 4단지 입구에서 도장터널입구까지요. 거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침에 보니까요,
복임
성복임위원
4단지 어디서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4단지입구, 수리산역 있잖아요? 수리산역에서 내려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무단횡단해요, 4단지입구 쪽으로. 육교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5단지 들어가는 굴다리 있잖아요. 거기서 출퇴근 버스가 서면 그냥 무단횡단하고 차 신호가,
복임
성복임위원
그 육교 밑에 도장터널 가기 전에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4단지입구, 전철4호선 5단지 가다 보면 터널이 하나 있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굴다리?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굴다리.
복임
성복임위원
굴다리 있는 데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굴다리 있는 데서 거기에서 보니까 버스 같은 것들이 출퇴근 버스들이 서니까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4단지 쪽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4단지로 가는데 거기에 지금 있잖아요, 없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 밑에는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밑에만 있고 그 위에가 없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가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거기는 짧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거기는 한 200미터,
복임
성복임위원
200미터 정도 돼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매번 계속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무단횡단 방지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거든요. 시민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고. 물론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까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데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과에서 올릴 때도 다 현장 나가보시는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장 나가보셔서 이런 데까지는 좀 안 해도 되겠다 싶은 데들, 그런 데들은 미리 정리를 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그렇게 또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앞으로는 현장 나가서 정확히 판단해서 꼭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장소만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양문교회 앞에도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양문교회 앞에는 어디로 하신다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2단지하고 3단지 사이에.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어디를 어느 쪽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중앙분리대요.
박미숙위원
2단지하고 3단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약수터 위쪽으로.
박미숙위원
약수터 거기까지 쫙?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우리은행 쪽에서 올라가서 우회전해서 가잖아요, 운동장 밑에 3단지 쪽으로. 거기에도 절반은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되어 있더라구요. 굉장히 답답해요. 그 좁은 공간을 해 놔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나고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죠? 거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아침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냥 새벽에 아침에 무단횡단을 하니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를 않는 게 최상인데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박미숙위원
2단지, 3단지 거기 사이에는 경찰서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거기는 민원으로 온 겁니다.
박미숙위원
민원도 어느 한 사람이 민원을 넣는다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건 참 모순이라고 봐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렇죠.
박미숙위원
전체적으로 동장님들 반상회나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거기가 율곡아파트하고 충무1차 쪽이잖아요? 주로 충무 쪽에서는 이쪽으로 건너올 일이 없어요. 이쪽 아파트에서 그쪽으로 건너가니 계단으로 내려와서 건너다닌다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버스,
박미숙위원
네, 버스 타기 위해서? 그러면 율곡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모를까. 저도 율곡에 살기 때문에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면서 봤을 때 구태여 그렇게 거기가 필요한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민원이든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해서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일단은 시민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질서를 잘 지켜주면 설치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시민들이 질서를 안 지켜주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를 건너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골목까지도 그런 설치를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소방서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빨간 봉이 세워져 있는데 다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2단지, 3단지 사이는 좀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다시 현장을 가서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한두 사람 민원 때문에 하는 건 아니구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 민원인들과도 한번, 어떤 분이 민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율곡아파트 쪽의 통장님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재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생태공원과장 김인선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물놀이장 예산을 또 올리셨네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의회에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 부적정하다고 예산 삭감한 건데 또 올리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이렇게 또 올리셨는데요, 부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구요.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오늘 제가 아침에 초막골 생태공원을 갔다 왔어요. 거기 폭포에서 바위 떨어졌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떨어졌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26일날 떨어졌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안전펜스를 설치해 놓고 그 돌은 일단 제거해 놓고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돌이, 바위가 왜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기존에 초막동천을 할 때 설계변경을 하면서 인공바위로 설치했었는데 자연석으로 교체하면서 앙카를 위에 상단부가 일부 안 들어간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빙기에 녹으면서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거기 밑에 시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상당한 위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바위 떨어졌다고 제보사진 받고 현장에 가봤더니 바위는 치워놓은 상태고 안전펜스 정도 이렇게, 추락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안전펜스 정도 쳐놨던데 지금 그것 말고 이후에 어떤 위험요인은 없어요? 폭포에. 지금 다른 돌들도 그런 것 있지 않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래서 일부 A/S를 받으면서 위에 상단부 앙카 연결여부를 다 확인해가지고 안 된 것은 다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언제 정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그게 중장비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4월 17일까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월 17일까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20일 안에는 아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게 돼 있잖아요? 폭포에.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이 부분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못 들어가도록, 보니까 세워놓은 것 쓰러져 있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저도 그 상태로 들어간 거니까. 이것은 시민안전과 관련이 된 부분이니까, 만약에 또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여기는 통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탄성놀이터 있죠? 탄성놀이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초막골 내에 말씀,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아이들 올라가서 방방이처럼 뛰는 것,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언제 그렇게 터졌어요? 지금 다 부서져서 그냥 없던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동절기라서 에어를 빼놓은 상태가 아닌가,
복임
성복임위원
다 찢어졌던데 뭘 에어를 빼놔서, 찢어져서 파손돼 있던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얼어서 그랬나 본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놀이터 안 가보셨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다 파손돼 있는 거던데요. 빼놓은 게 아니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지도 모르세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최근에 안 가봤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상당히 오래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 점검하시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초막골 하자보수기간이 언제 끝나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7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월 10일?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7월 10일 전에 하자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다 점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완료를 하셔야 되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 철저히 좀 챙기시라 말씀드리겠구요. 탄성포장 같은 경우도 이게 파손된 부분은 거기에서 다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수도과장 유종훈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창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수족관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예전에는 어떻게 유지관리 하셨던 거예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폭이 2.1미터에 높이가 3미터짜리 수족관을 설치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존에 수족관이 없었어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수족관이 작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것은 유지관리 하는 데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 이것은 크다 보니까 스킨스쿠버도 들어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 정도로 큰 거예요? 이게?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높이가 3미터이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것은 어느 분이 하나요? 예를 들어서 업체가 와서 하나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업체가 와서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이런 걸 해봤던 적은 없었겠네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복개하천 악취저감 개선사업 예산 올리셨잖아요? 8억 5,000.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쭉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보시겠어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산본천 하류에 금정역 밑에 고질적으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도 10월 27일까지 해서 그 주요 내용이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했냐면 스프레이식으로 해서 그걸, 황화수소에서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개 같이 뿜어주면 그것을 황화수소가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복개하천 60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랑구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담당하시는 분 말씀이 “냄새도 덜나고 효율이 85%에서 90%는 저감이 되더라” 그래서 일단 그걸 시설하구요. 그런 다음에 우수토실이, 복개천 안에 들어가면 우수토실이 있습니다. 우수토실이 깨져가지고 하천으로 내려가는 오수가 내려가는 것이 그런 곳이 있어서 그런 게 한 20개소가 됩니다. 돌덩이가 내려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을 하구요. 또 오수관로 같은 경우에 오접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개선하려고 오접된 것 같은 것 9개 정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실시하게 되면 저감효과가 뛰어날 걸로 판단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천 복개된 지하에 있는 뚜껑이 날아갔다든지 오수관에서 보면 망 같은 것 다 파손됐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되는 거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정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스프레이식 악취저감장치 이것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이게 개략적으로 보니까 한 2억 6,000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억 6,000?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2억 6,000이고 이게 나머지예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6억 정도가?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비닐막도 설치하구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토실 같은 경우 보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보수하구요. 또 스크린이라고 해서 오수찌꺼기 나오는 것 그것을 찌꺼기 거름망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그런 걸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 보면 금정 밑에 보면 정화시설이 설치돼 있잖아요? 마대걸레 같이 생긴 게 줄줄이 연결돼서 돼 있는 것 있죠? 하류에. 복개구간 끝에.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그것은 사용을 못 한다면서요? 정화시설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것은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기능이 전혀 안 된다면서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일단은 지금 그건 손 안 대구요, 그건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지고 나중에 철거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몇 년 된 거예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건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5~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6년 됐는데 왜 기능이 전혀 안 되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건 하수과에서 설치한 건 아니구요. 환경수질개선 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게 수질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오염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구요. 산본천 복원 얘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스프레이식은 어디다가 설치하시는 거예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말구에, 복개 말구에 지금 쿼트롤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 쿼트롤도 다시 설치하구요, 그 안에다 또 쿼트롤 설치하고 그 사이에다 스프레이를 해서 말구에다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물에 이게 스프레이식으로 떨어지면서 악취를 저감시킨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최종적으로 마지막 나가는 물에?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게 밑으로 가가지고 안양에 하수도 그리 다 가잖아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차집관거로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네, 차집관거로 해서.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차집관거가 말구가, 차집관거는 다 지하로 돼 있구요. 거기에서 산본천 말구에서 집수정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스프레이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정천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냄새가 심해서. 그래서 저희가 산본천을 일단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완료되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당정천은 여기보다 작을 것 아니에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용역을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처음 도입하는 스프레이식이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입증이 돼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효과가 좋으면 추경이나 다시 세워가지고 당정천도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