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8일 제12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석으로 이동)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정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혜정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기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정기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정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김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김미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미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실․과별 직제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의회 의원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의회 의원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동감이 넘치고 활동하기 좋은 봄이지만 잦은 황사와 미세먼지에 건강 유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안번호 제1371호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71호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의회 의원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의회 의원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월 5일 제124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3월 6일 간담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은 우리 실장님이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지난 번 의원님들한테 제출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면적이 좀 적다는 의뢰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 시설 내에 다른 공간의 확보를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된 면적이 당초에 67평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아니, 당초에 38평이었는데, 추가적으로 29평을 확보해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추가 확보한 같은 층 내의 413호는 그 계약기간이 7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8월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소를 하고 추가 확보한 공간은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곳이 지금 당분간 운영을 하고요. 추가 확보한 공간은 교육장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걱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수탁자 선정부터 운영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리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셔서 공간을 이렇게 약 30평 가까이 더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다문화가정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약 2년 전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약 86세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또 106세대나...... 점점 해마다 많게는 10가구 정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좀 더 다문화가정의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만족하는 공간은 아닙니다만, 다른 시․군 ......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군을 또 방문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우리 다문화가정 내에 교육이라든가, 모든 문화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 만드시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명심하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자와 상의해서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다른 시․군보다 더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많이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의 걱정에 보태어 나중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지역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계룡에는...... 3군 본부라는 군부대가 있는데, 이 다문화가구가 늘어가면서 다문화자녀 중에 군에 입대한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군부대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탁과정에 그런 것도 한번 거론하셔서 좀 더 폭넓게 안목을 넓혀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족들의 기대치는 혹시 서로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다문화협회와 정기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 우선은 다문화협회하고 교류하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바로는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려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서로 다문화가정이라고 할까, 가족이라고 할까, 서로 상생 발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분들한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지금 다문화협회가 그동안 일정 부분 센터가 해야 될 일을 담당해서 해왔는데, 그 부분이 약간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단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다문화협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다 전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문화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문화협회가 할 수 있도록 다문화협회하고 저희가 적극 교류를 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입니다. 과거 제 경험을 한번 볼 때 취학을 했지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좀 디테일한 우리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이 돌봄실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좀 더 많은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육아는 엄마가 담당하시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우리말에 대한 이해가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을 배치하셨으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다 하니까 저도 한가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지금은 우리 시에서 했지만, 이제 민간위탁을 줬으면 지금 다문화가정이 가족들끼리 모임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다문화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있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그게 잘 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까? 실장님이 봤을 때......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아니에요.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참여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협회장 얘기로는......
보선
류보선위원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 관리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시에서는 그렇게까지 관리를 다 못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게 또 지역 지역마다 틀려서도 그런 게 있고, 문제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다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그것을 위탁주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칸을 더 해서 지금 67평을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거기 도면으로 보고 대강 위치를 봐도 가운데 한 칸이 지금 있잖아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다른 사람이 쓰는 것......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여성 체육시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 말씀은 그분들의 위탁기간이 끝난, 임대기간이 끝나면 우리 시가 임대를 해서 같이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하여간 저희가 그 공간이, 그 건물주도 그 공간이 우선 그분들이 안하면 저희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은 왜냐하면 사실 이것도 적어요. 그런데 의욕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이번에 이것을 해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직원, 센터장으로 직원 뽑잖아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은 시에서 뽑아요? 위탁기관에서 뽑아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우선, 센터장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센터장을 일단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안하면 우리가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저희가 공개모집할......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시에서?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시에서 모집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준다고?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게 그렇게 되나요?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아니에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시에서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담당자에게 확인 중)
정기
이정기위원장
기관에서......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저희가 하고 최종 확정은......
정기
이정기위원장
시에서 동의를 해주겠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 등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아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남영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허남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84호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각 부서에 사무위탁할 때 기준이 되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남영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김용락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락 의장님을 대신하여 김혜정 의원님이 대신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혜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80호 계룡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80호 계룡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이번 조례안 제정은 상위 법령에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용소방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건에 약 1,960만원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상이세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김용락 의원님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73호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73호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소집할 것을 안건에 따라서 경미한 부분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개정인 것이지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각 실․과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민원봉사과 이 조례 개정을 두고 제가 전체한테, 이렇게 실․과에 당부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요. 소집해서 위원회를 여는 것의 장점과 서면심의의 또 장점이 각각 있을 겁니다. 소집을 하다보면 어느 한 날 같은 시간에 이렇게 소집을 하면 위원님들이 전부 다 참석하실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심의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또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이 서면심의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한 결과는 있습니다만, 그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굉장한 애로점을 듣기도 했어요. 이렇게 심사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이러한 서면심의가 좀 시간의 자유로움을 두다 보니까...... 그러나 서면심의를 할 경우 위원님들께 ‘어떠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청으로, 실․과로 이렇게 가능하신 시간에 참석을 해 주셔서 이렇게 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렇게 부탁을 미리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가가호호를, 아니면 모 위원님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기고, 또 만남의 장소도 자꾸자꾸 이렇게 번복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서면심의에도 기준을 좀 두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보선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류보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류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81호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81호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한마디, 우리 과장님! 예총 사내 단체가 아까 얘기 들은 얘기인데, 7개가 있다는데, 이 단체 좀 한번 나열해줘 보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단체가 문인협회하고요. 국악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사진작가협회, 무용협회, 연예인협회 이렇게 7가지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연예인......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예총 산하의 단체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문제, 조금 전에 회의가 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서로 토론이 됐던 것이 예총 운영비를 주는 것은 기본인데, 그 산하의 7개 단체에 운영비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면 그 운영비가 운영되는 것이 사무실 운영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이렇게 2가지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 보면 예총이라는 성격이 각 7개 산하 단체에 대해서 협의 단체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별로 만약에 문인협회, 국악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사무실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사무국장 운영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서 지금 시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각 단체별로 아직까지는, 지금 시에서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인건비를 주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예술단체를 대변하는 예총에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 7개 단체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학 관리,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총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단 그 2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 사항을 조례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그런 서산과 예산 이런 데에서 조례에 지금 담아서 확실하게 명정하는 이렇게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국고보조 등 제2항에 보면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이 7개 단체도 원하면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제재되는 것은 아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과연 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서 우리 일부 위원님께서는 이 7개 단체도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서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단 회의 중에 류보선 위원님이라든가, 일부 보면 농업 단체라든가, 대표할 수, 그다음에 보훈단체에서 대표할 수 있는 쪽에 운영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 또 사업비는 별도로 이렇게 지금 더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지금 보면 산하 7개 단체에 각자 개별적으로 그런 그 사무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예총지회에 보면 각 그 단체별로 회장님들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세부사항을 넣을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과장님의 입장은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말씀 중에 보훈단체 말씀을 하셨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거기는 8개 단체가 운영비를 다 주고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체,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 라고 하면 이분들도, 이 각 단체도 목록에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아직 좀 시기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남영 위원님......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조례에 제2조 제5항, 제6항을 보시면 이 두 항목에 대해서 지금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5항에는 문화예술 법인․단체 이렇게 해서 총괄적인 단체가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
남영
허남영위원
문화예술 법인․단체 해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단체 전체적인 것을 표명하셨어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제6항은 이제 예총만을 여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5항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다 포괄이 되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도 그렇게 포함을 해서 지금 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굳이 6항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이게 보면 사업이라든가, 지금 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부분만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제2조의 정의에 있어서 5항까지만 해도 문화예술 법인․단체 모든 것이 들어감에 충분한데 6항을 이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5조 제5항 제2목에 보면, 제5조 제5항을 보면「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단체들이 우리 예산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관련 법령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진흥법에......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굳이 제5항 제2목에 예총에 관해서만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이제 여기만 지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각각의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때는 개정을 해서 각 단체들을 하나하나 거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보면, 위원님! 이제 그 질의하신, 질문하시는 것의 뜻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예총이라는 단체가 각 산하의 7개 단체를 대표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기 때문에 그걸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총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산하 단체가 커지면 만약에 꼭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항인데, 지금 보면 예총이 먼저냐, 각 산하 단체가 먼저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남영
허남영위원
아니, 어떤 단체가 먼저냐가 아니라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계룡시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조례를 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 있어서 모든 공평성과 이런 것을 봐서 다른 단체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면......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다른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단체가 물론 되는데, 각 7개 단체를 대표하는 예총이라는 단체를 지원해주면 지금 각 단체가 다 혜택을 본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그럼 그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건......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것을 7개 단체가 다 운영을, 대표 단체가 모여 있는 협의회를, 모여 있는 그 단체를 지원해주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각 예술단체별로는 안가지만 그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혜택이 밑에까지 간다고 봐야지요. 그것을 안 간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영
허남영위원
아니요. 그 차원이 아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지금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남영
허남영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아니, 미술협회를 지금, 미술협회가 그것을 각 단체별로도 운영은 되지만, 협회별로도 운영하지만 그것을 또 대표하는 것이 예총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미술협회를, 그러니까 미술협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것을 구태여......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그 차원이 아니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내용이 다르게 지금......
남영
허남영위원
예총 운영에, 예총 운영에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위원님! 그 예총이라는, 아니, 예총이라는 것이......
남영
허남영위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각 예술......
남영
허남영위원
예, 제 말씀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과장님!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지금 위원님 질의, 얘기하니까 끝나고 말씀하세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함에 있어서 다른 단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총을 지원해주면 다른 단체가 다 지원이, 그 혜택을 받는 건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영
허남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안 된다는 말씀 안 드렸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저는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남영
허남영위원
아! 그거는 오해시고요. 아니에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대표하는 단체가 예총이기 때문에 예총을 지원해주면 산하 단체가 지원을 받는 거지요. 안 된다는 논리가 그거는 조금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영
허남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단체들도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데......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남영
허남영위원
아직은......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정기
이정기위원장
과장님!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거기 그렇게 나오는 단체가 어떤 단체일까요?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정기
이정기위원장
과장님!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과장님이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질의하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 듣고서 답변만 하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7개 단체가 있다고......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예총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하면서 예산 가능 범위가 되면 다른 단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으냐는 질의인데, 과장님의 질문이......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예총이라는 것이 지원을 해주면 각 산하에 속해 있는 단체가 당연히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예총이라는 것이 별도의 이게 실체가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총이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총이라는 것을 지원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인건비를 줘서 하면 그 사람들이 각 단체별로, 그 7개 산하 단체별로 다 그 사업비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좋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또 사무실도 운영이 되는 것이고......
남영
허남영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다 찬성을 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함에 나중에 다른 단체들도 이제 범위가 커지고 하면 같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한 개 한 개 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 드린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되면 이제 그게......
남영
허남영위원
그것을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시고 다른 말씀을 하셔서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선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인을 해서 다섯 명이 다 했습니다. 지금 이게 쉽게, 과장님!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상추, 딸기, 수도작, 쌈채, 양봉, 이쪽에는 지금 그런 게 안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지......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농업경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작이냐, 보리작이냐, 뭐냐,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한군데만 이렇게 주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발의한 것을 가지고 이걸, 과연 그렇게까지 따질 수 있는 것인가, 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과장님! 연구회를 보면 연구회 하나만 딱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딸기나 양봉이나 그런 데도 보조금은 지원해준다는 얘기야......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건 사업비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사업비로......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한 것은 그런 뜻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여기에서 결론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 계룡시의 문화예술 지원과 육성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례도 반영을 해주시고 통과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일은 없고 거기 일정의 그 상황에 맞춰서 예술단체라든가, 저희 그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그래요.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많이 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이 잘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류보선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강흥식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11시28분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흥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82호 계룡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계룡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지원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신다는 의미에서 여러 어르신들께서 많이 수집을 하시는데, 현재 계룡에서는 몇 분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 확인됐습니까?
광근
윤광근환경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곳이 4군데인데요. 하시는 분이 10명에서 13명 정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예.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제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것을 부착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광근
윤광근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런 부분에만......
광근
윤광근환경관리팀장
그 개인 야광조끼라든지, 그런 개인 안전용품이나 아니면 그 수선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이 부분은 해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광근
윤광근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근
윤광근환경관리팀장
저희가 기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그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집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강흥식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김미경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83호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근
윤광근환경관리팀장
저희 실과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차후 조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김미경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채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배려로 시민에게 건강 증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76호 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 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아직 소장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 기획실에서 그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했어요. 심의를......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했는데, 거기에는 정신이상자를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정신질환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이점은 앞으로 물론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지요? 지금 뭐 아직 업무를 잘 파악이, 서로 공유가 안됐을지 모르겠는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제가 지금......
강흥식위원
기획실을 우리가 조금 전에 심의를 한 바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 상해 등 해서 폐질을 장애라고 했고, 또 정신이상자를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계시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글쎄, 왜냐하면 정신, 왜냐하면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나 싶어서 정신질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정신질환...... 예를 들어 용어를 과연 이렇게 써도 관계가 없는지...... 용어를 이렇게 써도 관계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정신질환자요? (위원들 마이크를 끄고 대화 중)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강흥식위원
글쎄, 이제 기획실에서 용어정리를 한 경우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이대로 그냥 갈 것인지, 그걸 짚어보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신질환자도 있겠지만 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다 포함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내용이 틀린 것은 아는데, 이 용어를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기획실에서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6조에 구성이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운영위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운영위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거기에 보면 공무원만 있고 민간위원은 없어요. 민간위원은 없는 건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직영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려고 내용을 넣은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지금 이게 공무원만 되어 있다고요. 민간은 안 들어가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정신건강 자문의 같은 것은 이제 의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지금 만든다고 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운영위원회에 민간인은 안 들어가는 거냐고요. 공무원하고 이사만 들어가고 일반인은 안 들어가는 거냐고요. 여기에 그 내용이 없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기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해서 민간인도 저희......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안 들어 있다는 얘기라니까 지금...... (마이크를 끄고 류보선 위원 말씀 중) 아니, 그거 넣어야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민간인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분야 분들을 저희가 운영위원회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이 일반 민간인은 안 들어간다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요. 이게 지금 10명...... (마이크를 끄고 위원들과 대화 중) 각 조례가 다 들어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의원님들이 들어간 것은 저희가 이제 저희 보건소 지역 의료계획 같은 것을 할 때는 의원님이 들어갑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니,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여기에 지금 보건소장, 정신건강 담당 공무원, 건강복지센터장, 전문의, 또 복지센터 직원 등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일반인은 안 들어가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일반인은 안 들어가고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위촉직 일반이 여기 위촉을 한다고 그랬는데 위촉직 일반인이 여기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위촉은 저기 일반인이 안 들어가는 것이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일반인은 안 들어가고,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흥하고자 뜨거운 열정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74호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75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룡시 시세 일부개정조례안 및 계룡시 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74호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75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