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춘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지원 및 운영 조례안(상정·의결) 3. 강진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정·의결) 4.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의결) 5.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의결) 6.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의결) 7.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의결) 8.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운영 및 지원조례안(상정·의결) 9. 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상정·의결) 10.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의 건(상정·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지원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재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의결)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농업경제위원회 배홍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상정·의결)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2018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9월, 10월 중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는 2018년 9월, 10월 중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2018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가 9월, 10월로 변경 의결되었으므로 2018년 제1차 정례회 집회는 차기 강진군의회에서 공고 등을 거쳐 9월 또는 10월에 별도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폐회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집행부가 재의요구하였던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의 조례를 재의결하였고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역대 최고액으로 자랑하는 654억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계상해야 될 법정경비가 추경에 반영되고 있고 법정비율을 초과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는 등의 예산 편성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어 정작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는 뒷전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적재적소 적기에 집행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알뜰한 군 살림살이이자 올바른 예산 행정일 것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3,115억 원 중 정리추경에서 예비비로 본예산 대비 4.7%인 1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58억 원 중 330억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중 본예산 대비 26.8%인 835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올해로 이월시킨 것은 그만큼 집행부가 지난해 각종 현안사업에 소홀하게 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고 예금 사항이 작년 본예산 대비 41%이며 1,280억 원이 정기 예탁되어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예치된 돈으로 이자수익 13억 원이 발생하였지만 지자체는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진군 발전과 강진군민을 위해 알뜰하게 소진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많은 예산이 휴면상태로 방치된다면 강진군 행정이 퇴보되고 있는 거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치된 돈을 금고에 계속 놔두기보다는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해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군이 중앙부처에서 인맥을 활용해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거액으로 확보했다고 알리고 있지만 사실상 예산을 소진시키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예산 행정에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빚 완전청산이라며 채무 제로화를 언론에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변제의 대상인 BTL사업비 중 653억 원이 남아 있고 2031년까지 갚아야 하는 데도 채무가 전무하다고 하는 것은 군민을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재의요구하였던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의 조례가 다시 가결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근 지자체의 의회사무과 직원 전출입 인사를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강진군과 강진군의회가 의회사무직원 인사에서 관련법을 준수하여 상호 이해와 소통 그리고 협의하는 관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 의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인사와 관련하여 상호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 위상이 회복되어 전입 기피부서에서 다시 선호부서로 전환된다면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선진 의회로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화 시대에 민선단체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것입니다. 자치법규 제정과 예산안 승인 등 군정에 주요 사안을 처리하는 집행부의 감독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제도가 반드시 존재하며 집행부는 주민의 뜻을 대표하는 의회의 결정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 또한 군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로서 소신과 능력을 겸비해야 하며 의원 스스로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에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의회는 청탁이나 사익 추구를 위한 편파적인 의사일정을 과감히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형평성 결여나 공감대 부족에 따른 의원 행동은 군정 발전과 자기 진로 개척에 걸림돌일 것입니다. 임기 3개월여를 앞두고 과거를 회상해 보는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불통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군민에게 가는 것이 아닐지 걱정해 봅니다. 차기 의회는 의회 위상 정립에 지금보다 더 권위 있고 알찬 지방의회로 성장 발전하기를 간곡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 결정 등 신규사업을 도입한다면 지도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래에 파생될 문제점 등을 예상하는 심도 있는 고민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단 착오로 잘못 시행한 정책은 부작용을 만들고 영원히 시행할 수 밖에 없다면 문제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 결정, 신규 제도가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올해 중요 시책 대부분이 집중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강진군이 밝은 내일을 기약하기 위해 발걸음 재촉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이 만족하는 강진군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제7대 강진군의회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재선에 선택해 주셨고 의회의 수장 4년을 맡게 해 주신 군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향 강진을 위하고 우리 군민을 위하며 또 우리 의회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정을 바쳤다고 자부합니다만 미흡했던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군민과 집행부, 의회 등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몫을 다하면 강진은 언제나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푸른 바다와 넓은 들판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듯이 강진이라는 이름 그대로 편안한 나룻터 같은 고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결집하고 화합하여 우리의 고향 강진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더 발전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 모두 행복한 삶을 계속 영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군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군민 여러분! 부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