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김성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안동 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3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22일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3일과 26일,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7일과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3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재갑 의원)
김성진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 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갑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자치 분권 개헌 6월 국민투표 꼭 하여야 합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매화도 피었습니다.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 개헌”,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지난 3월 20일 조국 민정수석의 말입니다. 3월 26일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개헌안은 발의 되었고 최근 여론 조사는 대통령 개헌 발의에 찬성이 60%랍니다. 화가 납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7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국은 온통 개헌 화두뿐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위기의 가계부채, 동해안 지진, 남북문제, 북미대화문제 등 국민의 명운을 좌우할 현안들이 개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1948년 제헌 헌법이 제정되고 1987년 9차 개헌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시대정신과 국민 염원이 담긴 개헌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30여 년 만에 맞이한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될 막중한 시대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움과 우려가 앞섭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진정 국민중심 개헌안이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안이라면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국회의 개헌특위가 1년 넘게 단 한번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결국 정부도, 국회도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국민의 무거운 심판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장황하게 개헌 정국을 논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140여개 항목의 수정이 요구되는 이번 개헌안을 두고 지금 여야는 오직 권력구조 개편안에만 몰두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국가 위기론까지 대두된 현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한 대안이 될 자치분권 개헌안조차 그 취지가 훼손되고 왜곡되며 심지어 개헌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절 우리는 국가주의에 기초한 효율성 제일주의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전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확대되는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삶의 질의 양극화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27년이 되도록 중앙권력은 행정사무위임 외에는 어떠한 권한의 지방 이양도 거부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중앙집권적 집행으로 지방의 위기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개헌 정국에서 자치분권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지역 생존권의 문제로 받아 안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반세기 우리를 지배해온 국가우선주의를 끝내고 반시대적 중앙집권체제를 해체해 궤멸직전의 지역을 살리고 지방주의에 기초한 자치와 분권의 민주공화국 새 틀을 짜고 변곡점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17만 시민 여러분 함께 동행합시다! 지금의 이 분권형 개헌 의제가 그저 또 한 번의 선언적 의미나 국가 권력기관의 형식적이고 수평적 분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진정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개헌 6월 국민투표 꼭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물 안 개구리는 바다를 모르고 여름벌레는 얼음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길, 여름벌레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분권 개헌으로 온전한 자치가 이루어질 때 17만 시민들의 뜨락에 목련도 개나리도 매화도 활짝 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김성진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3일과 3월 26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3월 27일 개회하여 3월 28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거친 후, 다각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성진의장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안동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4.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안동 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3.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동 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미반영한 15건의 정비 대상 조례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안정된 노후생활 실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복지·생활안전 분야 등 사업별 6급 이하 담당공무원 정원을 19명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1,337명에서 1,356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일본식 한자어인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개정하는 등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관광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 및 상품 개발 활성화, 관광객 유치촉진, 기타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된 관광정책을 수립할 때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기 위해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주택분 재산세액의 일시 부과한도 금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해당연도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재산세액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 포괄적으로 명시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를 근거법령에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해석을 명확히 하는 등 회계운영의 규제개선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 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 대한 영업허용 지역 확대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제도 운영 실정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정책 수립,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성진의장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6. 안동 시 물순환 회복 조례안 17. 안동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8.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물순환 회복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호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등의 위원 위촉 시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미반영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물순환 회복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를 정비하여 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구성,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담당 팀명 변경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료가 타 자치단체 보다 비싸다는 지역 농업인들의 민원과 임대료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조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 주고 영농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외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주차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과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성진의장
의사일정 제15항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물순환 회복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물순환 회복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으로서 7대 의회의 본회의를 마무하면서, 소회를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욕적으로 봉사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분들, 시민들께서 선출하셔서 우리 의정당상으로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의사진행과 의회운영에 그동안 큰마음으로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셔서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권영세 시장님과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심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5년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스스로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의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도청 유치를 위해서, 또 낙동강특별법 제정을 우리 시민의 뜻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 번의 삭발과 한 번의 단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뜻에 함께 했으며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안동 을 위해 고민하면서 조금 더 성숙되고 지혜롭고 마음의 품이 넓고 깊어질 수 있었음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슴 속 깊이 아주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7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셔서 우리 시민들의 큰 행복이 더욱더 가슴 깊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