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의회 에서는 정부가 광산지역의 피해방지, 훼손 복구, 경제 활성화 등 폐광지역의 경제 회 생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본래 설립 취지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본 성명서를 채택함으로써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성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매년 지원되던 폐광지역 지원금의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미치는 일이 없게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함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반대성명서” 문경시의회 는 폐광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정부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2016년도부터 자본이 잠식되어 있고 무리한 투자로 인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없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은 동반 부실 초래로 이어져 동반 침몰이 우려되는 최악의 사태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두 기업이 통합할 경우 매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지역에 지원하던 지원금이 당연히 한국광물자원공사 운용 및 부채상환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던 지원금이 줄어들어 폐광 이후 침체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폐광지역민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겨우 다시 회 생하려는 시기에 지역민들의 희망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결과가 예상되기에 문경시의회 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8만 문경 시민들은 정부가 광산지역의 피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등 폐광지역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본래 설립취지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에 문경시의회 는 다시 한 번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대체산업 융자지원 등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확실한 대책 방안 강구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3월 29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