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0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여수 만들기에 노심초사 하시는 주철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돌산․남면․삼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오홍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실행하고 있는 관광시책 일부 방향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도심순환버스 2층 버스와 시티투어버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그 경영개선 대책을 고민해 주십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해양관광도시”로 탈바꿈하려 몸부림을 치며 애쓴 보람으로 그것이 지금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보완 시정해야 할 일이 태산 같지만 이제는 연간 관광객 1,30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는 명실상부한 해양관광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 기준 최근 3년간 산업별 부가가치가 제조업은 약 3.4배가 증가한 반면 관광산업 지역 음식, 숙박업은 약 7.4배가 성장한 통계를 보더라도 관광산업이 괄목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보도에 의하면2016년에 이어서 두 번씩이나 경쟁 상대 도시인 부산, 통영을 제치고 2018년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시가 해양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평가 결과 섬 여행, 해양레저 스포츠, 낭만버스킹, 낭만포차, 낭만버스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지속 발굴한 점을 인정받아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모든 일에는 빛과 그늘이 있듯이 관광활성화 및 관광컨텐츠 개발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영원한 숙제이지만 우리 시의 관광정책은 우선 외형에만 치우쳐 내실을 다지는 데는 다소 아쉬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넘쳐나는 관광객 고통 받는 여수시민”이라는 엇비슷한 논제를 두고 심심찮게 언론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물론 특히 주말이면 교통문제로 몸살을 앓고, 우리 시민은 말할 것 없고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까지도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는 푸념을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들은 제각기 보는 관점이나 느끼는 바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궁극적인 것은 교통문제로 집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나 본의회에서도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고 시정토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교통대책이 손바닥을 뒤엎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끊임없이 회자되는 것은 그만큼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관광객의 75%가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니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 교통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먹거리만을 위한 관광객 중심의 관광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광사업의 5대 관심분야가 복합리조트, MICE, 크루즈여행, 섬 방문체험, 요트마리나라고 합니다. 관광트랜드 변화의 일환으로 생태관광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킨다면 도심의 관광객을 분산시킴은 물론 교통대란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15년에 낭도가 40억 원의 사업비로 가고 싶은 섬으로, 16년에는 손죽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되어서 한창 개발 중이고, 61억을 투입한 화정면 하화도 꽃길과, 40억 원을 투입한 남면 금오도 비렁길 탐방은 그 좋은 선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두 곳의 최근 3년간 방문한 관광객 현황을 보면은 하화도는 15년 5만 명에서 17년 말 7만6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금오도 비렁길은 15년에 32만6천 명에서 작년 말 40만8천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두 섬의 방문객 수가 작년 한 해만 48만 명이고 보면은 이분들이 좁은 시내에 북적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통체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으리라고 쉽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7년 유럽 크루즈 여행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승객 대부분이 가족단위 여행객이었고 특히 노년층이 많았습니다. 각 항구를 기항하여 육지관광을 하는데 유적지 관광과 생태체험 관광을 선택하는 비중이 3:7정도로 유적지 관광은 이미 한물이 간 관광상품이 되었고 생태체험 관광이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생태체험관광은 숙박률이 유적지 관광보다도 2～3배가 훨씬 높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수입률이 90%이상 월등히 높다는 설명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막만, 여자만 주변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돌산을 비롯 도서를 적극 개발하여 청정바다와 함께 경제활동은 도시에서 “쉼”은 농어촌에서라는 새로운 관광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적지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우리 시는 체험관광, 생태관광, 문화관광 등으로 과감한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매 10년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에 1억6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관광종합개발계획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자만 개발은 ‘08년부터 17년까지 3차 개발비 128여억원을 투입하였고, 4차 개발이 18년부터 27년까지 추가로 95억원을 추가로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이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기 투자된 사업의 효용성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관광객 수가 얼마가 되는지 모든 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또한, 14년도에 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 주관으로 관리공단에서6억, 우리 시가 4억을 투자하여 총 10억을 투자한 남면 동고지마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업 초 만 명, 연간 방문객 만 명의 관광객이 지금은 2천에서 3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개발비용 대비 이용률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원인은 사후관리와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진입로 확장 개설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환경훼손이란 명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곳에 10억의 자금만 투입된 채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수시티투어버스 및 도시순환 2층 버스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2007년 3월 28일부터 버스 2대가 운행되고 있고 도심순환 2층 버스는 2015년 7월 10일부터 버스 한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순환관광 셔틀버스 대용으로 운영한다는 명분은 있습니다마는 도심순환 2층 버스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전선 또는 간판 등 구조물 때문에 도심 한복판은 다닐 수가 없고 외곽으로만 통행이 가능해서, 도심순환 기능이 거의가 없는 버스입니다. 시티투어버스와 도심 2층 버스의 운영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시티투어버스 2대에 3억2천만원, 도심순환버스 2층 버스 1대에 6억원을 사업자가 전액 투입해서 구입했고 현 동서관광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시티투어버스는 07년부터 ‘17년 말까지 손실보전금은 약 9억8천만원에 달하고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보전액은 약 3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탑승률은 1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62%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도심순환 2층 버스는 최근 3년간 손실보전액은 3억원에 달하고 탑승율은 21.9%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해양관광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해양관광 및 레포츠 도시로 육성키 위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통정책의 획기적인 대 전환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기 도출되었던 현 항공·철도 도로교통망을 연계한 수송체계의 변환을 유도하고 해상교통수단의 개발 및 지원, 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 변화 및 주요지점의 교통량 발생, 교통흐름 등 ITS와 최대한 연계해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수관광명소를 연계하는 셔틀버스 운행 검토 등등을 진정한 가슴앓이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연 1억여 원의 재정이 소모되는 시티투어버스는 셔틀버스 대안으로 그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시고 1억여 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도 내구년수 9년으로 차량가액까지 보전해줘야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뜨거운 감자가 된 2층 순환버스는 운영체계를 진정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정채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아름다운 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주철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희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아쉬웠던 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 역사에서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시기를 함께 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았습니다만 정치적인 논리로 참아야만 할 때가 더 많았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정치와 행정이 바로 서야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우리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든, 정의가 어디에 있든,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줄을 서야 하는 정치 현실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집행부 공직자들의 수고스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참 다행이라고 봅니다. 길지 않은 의정활동이었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시민들을 위해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힘들게 지역을 가꾸고 만들어 가는 걸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국단위 각종 평가에서 좋은 상을 휩쓸고 시상금을 받아오는 것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고충민원 처리분야 대상을 받고 시상금 1억을 받아 온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옴부즈만을 만들고 시민의 입장에서 전국 평가 1위를 할 만큼 고충민원을 처리해 준 것은 우리 시의 행정 수준이 전국 최고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제6대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서는 일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과 시민들을 위한 충정심에서 본 의원이 평소 품어오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설령 입장이 다르더라도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는, 우리 시의원들은 언제나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파의 입장에 서야 하고, 정파의 이익을 지키다보면 공익은 사라지고 때로는 집행부의 웃음거리가 되곤 합니다. 집행부가 아무리 잘못된 정책 판단을 해도 결국은 예산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의회가 결정하고 의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니 집행부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의회와 시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돌산청사에 들어서 있는 전라남도 교육청의 국제교육원과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들어오게 될 재활병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행복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최근 개원한 국제교육원은 200억 상당의 돌산청사를 영구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운영비도 매년 10% 이상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본연의 업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좋은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200억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재원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우리 시는 영구 무상으로 기부하였습니다. 학생, 교직원, 다문화가족의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국제교육원의 기대효과가 200억 상당의 청사를 영구 무상으로 주고 매년 4-5억원으로 추정되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지난해 집행부는 교육원이 개원을 하면 수많은 교육생이 찾아온다고, 우리시 지역경제에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다고 홍보하였지만 정말이지 그 경제적 효과는 완전 미지수입니다. 전남대와 업무협약 한 남중권 재활병원, 며칠 전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만 우리 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축에 소요되는 지방비 135억원의 대부분을 전라남도가 아닌 우리 시가 부담하고 매년 적자 분을 보전할 만큼 우리시가 재정이 넘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집행부는 전남대학교와 맺은 협약서도 공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는 사업 승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전국의 재활병원 대부분이 경제효과가 적어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하는 노력을 더해 전라남도의 지원을 대폭 이끌어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우리 시가 너무 큰 출혈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 후일, 재활병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적자 폭이 너무 커서 우리 시에 부담이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여수행복교육지원센터, 창의교육과 대입 진학교육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달라지는 대입제도에 대비하여 고등학생 학종부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연일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육청의 업무이고 학교에서 맡아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는 1년 3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보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부모를 교육하고 학생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만 교육 업무는 어디까지나 교육청과 학교의 주된 업무이니, 우리 시에서는 보충하고 지원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학교 현장의 불만을 우리 시가 무시하고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 학교 수가 비슷한 여건임에도 순천, 목포에 비해 교육예산을 두 배, 세 배나 쓰면서도 결과가 좋지 않다고들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시의 교육 예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를 3명이나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상응한 결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국제교육원, 재활병원, 행복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본 의원의 단순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시설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피 같은 시민 혈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요긴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법상, 국가의 업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재원이 풍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폭넓게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결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도 개선해야 하고 장애인들의 삶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하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도 더 따뜻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 시가 해야 할 일들은 아직도 많고 한정된 재원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중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정책 판단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집행부가 판단을 잘못해도 우리 시의회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하니, 우리 시의회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정의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지원해야 할 일이라면 전문가들을 동원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 시 장래를 보고 판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현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시민과 지역을 보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지 소속 정당끼리 편을 나눠서 싸우지는 말자는 이야깁니다. 수년 전에 심각하게 싸우면서 만들어주었던 여수도시공사, 지금은 시민혈세 자본금은 잠식해버리고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관리공단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판단할 일이지만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업은 머지않아 우리 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되면 이 자리에 서는 후배 의원님들이 선배 의원들을 비난하면서 새로운 지원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짧은 의정활동에서 얻은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주요 기능인 우리 시의회는 때론 공직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정의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가 바뀌고 여건이 바뀌어도 지역에 도움 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문을 쓰는 심정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 절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얻으셔서 저의 바람대로 시민과 지역에 도움 되는 정치, 좋은 정치, 멋진 정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부족한 의정활동을 도와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함께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석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규의원

존경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철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 문수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최석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저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9일 여수MBC 방송 보도에 제6대 여수시의회 의원의 본회의 출결 현황이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저의 불참 횟수가 무려 9번이나 된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실상은 건강 악화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부득이 정식 청가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득하였으며, 지구촌 사랑나눔회에서 몽골 의료봉사를 갔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언론 보도 내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더 이상의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저를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역민들에게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을 하루빨리 말씀드리고자, 10분 자유발언 자리를 빌려 말씀드린 점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구 중부보건지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월 18일 여서동 경남2차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구 중부보건지소 부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탈바꿈 한다는 내용을 언론보도 한 바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여서동 구 중부보건지소 자리에 약 200호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민들의 민원과 불만의 여론이 거세지면서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부합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역 여건에 맞지 않고, 지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서, 문수지역은 원도심과 여천권을 잇는 교통거점 지역임과 동시에, 상권과 공공기관, 주택단지 등 복합적인 생활권이 집결되어 있어 교통 정체와 주차공간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구 중부보건지소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이 건립되었다면, 아파트 진․출입에 따른 교통 체증 가중은 물론 인근에 있는 여문초등학교와 한영고등학교, 한영대학교 학생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 받았을 것입니다. 해당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수시의 노력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그 방법과 방향에 있어 사전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조금 더 귀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구 중부보건지소는 건축된 지 2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안전진단 결과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해 D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환경복지위원회 보건소 업무보고 시,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더 이상 구 중부보건지소 건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만약에 구조를 다시 고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도 아주 막대하다라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구 중부보건지소 부지 활용 방안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 주차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서, 문수지역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대를 위한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으며, 찾더라도 많은 보상비 지급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주민들이 납득한 만할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문제는 시의 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는 설명 외에는 주민들을 설득할 다른 방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구 중부보건지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할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2청사를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주차장 문제입니다.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구 중부보건지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청사 내 주차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어려움 없이 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구 중부보건지소 부지는 남아있는 건축물 철거와 주차장 시설 개선만 한다면 시민들의 혈세를 절약하면서도 정주여건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우리 시의 시책 중 베스트 시책으로 주차장 1시간 무료이용과 주차면 확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의 노력에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구 중부보건지소 부지 활용을 위한 청년임대사업이 취소 결정된 이 시점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수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제안합니다. 구 중부보건지소 부지 활용과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보충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서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한 중부보건지소와 관련입니다.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공시설보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중부보건지소의 위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약 200m 이상을 도보로 이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주차공간이 없어 많이들 불편하시다고 하십니다. 만약 구 중부보건지소 주차장 활용이 어렵게 된다면 그 차 안으로 제대로 된 안전진단과 구조개선을 한 후에 보건지소를 다시 이 자리에 재건축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 중부보건지소 앞 도로는 출·퇴근길 심각한 교통 정체로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경유하여 출․퇴근 하는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체구간이 심할 때는 200m 이상,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이 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인근 주민들은 가까운 곳을 차량으로 이동하더라도 주행하는 시간보다 정체차량 사이로 진·출입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중부보건지소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된다면 도로와 인접한 부지 일부를 가변차로로 신설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부영3단지에서 2청사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2청사 앞 좌회전을 위해 대기함으로써 우회전 차량의 많은 정체가 야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 중부보건지소 도로 인근 부지에 우측 진출 차량을 위한 가변차로를 신설하여 우회전 차량의 진출 경로를 확보함으로써 출·퇴근 시간대 차량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안사항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지역민들이 저와 우리 의원들에게 수차례 건의하고 요구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3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방문 도시 달성은 민선6기 시정 운영에 큰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마음속에 정말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생 현안이야말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시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8일에는 구 중부보건지소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탈바꿈이라는 언론보도가 발표되었지만 앞으로 발표될 언론보도에는 지역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의 탈바꿈이라는, 주민들이 진정 반길 수 있는 소식을 들려주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하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미평․여서․문수지역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송하진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가운데 가장 먼저 5분 발언을 했고 이제 제6대 의회를 마감하는 10분 발언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 남다르고 비장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인 상포지구조사특위 활동 결과 채택을 놓고 지난 회기에 이어 또 다시 10분 발언장에 서게 된 마음 그저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간 상포특위의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처음 상포특위 구성부터 반대에 부딪혀 어렵게 시작했고 최종 마무리 보고에까지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위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이 의회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채택해야 할 상포특위 검토보고서에 시 집행부 의견을 무엇 때문에 반영해야 합니까? 특위활동보고서는 165일 특위활동을 통해 밝혀낸 각종 의혹과 이를 입증할 증거 증언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특위 내부에서 수차례의 검토를 거쳐 내용상 일체 하자가 없고 수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정을 하려는 의도는 상포특위를 부정하고 집행부가 빠져나가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동시에 나아가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규명하려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을 무력화 시키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의회를 부정하고 의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또한 일꾼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앞장서서 속 시원하게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상포특위 활동에 반대하고 관련 보고서 채택과 관계 공무원을 고발하는데 반대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시민을 무시하고 집행부 시녀노릇을 일삼고 있다면 그것은 시민에 대한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특위도 어렵게 구성되었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도 특위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포특위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보여준 한결같은 발목잡기 형태에 이분들 믿고 함께한 동료로서 작금의 심정은 참으로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초 특위에는 관심이 없었고 특위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는 뒷전이며 특위가 왜 필요하냐, 특위 활동이 왜 연장해야 하냐, 결과가 부실하다는 등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건도 자료 부실 주장과 사전자료를 배포하지 않는 이유로 보고서 자체를 보류하자는 주장은 누가 봐도 억지였습니다. 여수시의회에서 지금까지 특위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시장과 집행부를 비호하고 이제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꼼수에 더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섬과 동시에, 겉모술수에 얼룩진 지방의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이 다가옵니다.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 이것이야말로 자유한국당 홍 모모 의원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 최대 관심사인 상포지구 진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신 김성식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박옥심의원님, 김종길의원님, 김희숙의원님, 이정만의원님, 김재영의원님, 정옥기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 지난 165일간 저희 특위는 불철주야로 발로 뛰며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의혹을 밝히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특위보고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땀의 기록이자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한 소중한 증거물들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부인한다면 우리 스스로 특위 활동을 부정하는 자층수가 될 것입니다. 분명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가부간 의결로 찬반을 가리는 것이지 누구 입맛에 맞게 재단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이 정의이고 불의인지는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6대 여수시의회를 마감하는 오늘 제18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많은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처신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며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포지구 특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포지구 특혜를 눈감아 준 현 집행부 최고 책임자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응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6․13지방선거, 분명히 상포지구 논란은 태풍의 핵이 될 것입니다. 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 상포지구 특혜 논란을 모르시는 시민은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론을 호도해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권력자의 충견이 되려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분명히 6․13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창하는 적폐청산, 이런 정치인들이야말로 적폐의 대상이자 지방정치 파탄의 원흉이 아니겠습니까? 특위보고서는 특위백서가 아닙니다. 시 집행부 의견을 첨부하려면 시민단체 성명서도 함께 실어야 하는데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 의견 받아서 수정할 것 같으면 특위 회의 때마다 방청을 한 언론인과 시민단체 의견도 반영해야 합니다. 집행부 수정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집행부 의견서를 따로 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특위보고서는 특위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 줘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인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집행부를 견제할 시의회가 집행부 눈치를 봅니까? 시장님이 그렇게도 두렵습니까? 아니면 시장에게 약점 잡힌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선거를 불과 며칠 놔두고도 유권자가 두렵지 않습니까? 특위보고서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검찰도 연행해서 수사하고 있는 공무원과 그 책임자를 고발조차 못하는 것이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우리 여수시의회입니까? 그래놓고도 어떻게 표를 달라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시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다시 시의원이 되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저처럼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로 돌아갑시다. 3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당과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길의원 외 6인 발의) 2.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완석의원 외 14인 발의) 3.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7. 청소년 공동체 동아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진남체육공원 족구장 개선공사) (여수시장 제출)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시민복합 체육시설 조성)(여수시장 제출) 10.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치매안심센터 신축)(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길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기 위한 재정 조례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관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지원을 하는 법인에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는 서울시, 전라남도 등 전국 1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완석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한국전쟁 전후 우리 지역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화해와 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추모하는 위령사업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 교육 사업, 희생자 유해 발굴 및 평화공원 조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보훈단체, 여순사건 유족회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보훈단체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여순사건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상위법이 제정되고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사실 조사가 선행된 후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이며, 여순사건 유족회는 지역 화합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순천시 등 40여 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과 의견 조율을 통해 심사숙고한 끝에 앞으로 희생자 위령사업과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등을 위해서는 먼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만이 지원이 가능하므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수․순천 10월 19일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경우 인근 지자체와 달리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경 희생자도 다수 발생하여 민간인과 군인·경찰이 함께 포함되도록 조례의 제명과 조항 중 민간인 희생자를 지역민 희생자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4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세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는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으로 헤딩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징수 세액을 상향조정하고,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명칭 신설 및 사용료를 정하고 그밖에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새로 건립된 진남수영장과 여수시 장애인 체육, 국민체육센터를 별표 체육시설 현황에 명칭을 신설하고, 일반사용료에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시설별 사용료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반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활성화와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체험장 설치·운영과 체험장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체험장에서 갖춰야 할 시설과 설치 장소, 이용 시간, 이용료 징수‧면제‧반환 규정을 정하고 시설의 입장 제한 및 관리,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 실시와 이용자의 의무사항과 법인‧단체 등에 체험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는 우리 시가 해양레저스포츠 거점 도시로서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 여수 대표 브랜드 육성하기 위한 체험장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과 설치 장소를 정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체험장 시설물과 체험 장비 이용에 따른 징수 근거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인용한 법률 조항의 착오기재 내용과 오자를 수정‧보완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행복교육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창의‧진로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기준으로 10시간 단위 기준으로 수강료를 징수하며, 수강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는 여수시 행복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수강료 징수와 면제‧반환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탁운영 단체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화하고,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제명을 해당 의원님과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당초 제정 취지 등 감안하여 제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공동체 동아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범위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이며 위탁 기간은 2018년 12월 14일까지로 위탁 비용은 5,000만원이며 공모를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자율 확보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관련 청소년단체나 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체육공원 족구장 조성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의결안은 제30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이 우리 시에서 10월에 개최됨에 따라 원활한 족구경기 진행을 위해 낙후된 족구경기장 개선 공사를 하는 안으로 진남체육공원 내 족구장을 시비 18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3면 탄성포장 실외코트를 막구조로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 4면 인조 잔디 실내코트로 개선‧확충하고 사무실, 화장실 등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사업은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대전, 체육대축전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이며, 족구 동호인들의 실내족구장 설치 민원해소는 물론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민복합 체육시설 조성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의결안은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운동장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복합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안으로 전남대 국동캠퍼스 운동장에 시비 18억 원의 사업비로 인조 잔디 축구장, 우레탄 트랙, 동네체육시설, 주차장, 화장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사업은 여수시와 전남대학교 간 국동캠퍼스 활용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국동캠퍼스 운동장을 정비하여 시민 체육공원 및 쉼터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으로, 복합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휴식‧힐링 공간으로 제공할 경우 체력 향상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의결안은 치매국가 책임제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함은 물론, 돌봄‧치료과정에서 환자‧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체계적인 치매 관리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는 안으로 봉강동에 국‧도비 10억8천만 원과 시비 23억7천만 원 등 총 34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3층 규모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사업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가치매책임제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예방, 상담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화의원 손듦) 우리 김유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제안 이유가 뭐죠?

무슨 말씀이죠?

지금 방금 제안 이유요.

축구장 관계?

예, 족구장 관계.

이거 축구장인데?

족구장을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죠? 저희 공유재산관리,

최석규의원님, 이거 9항 아닙니까? 8항?

8항 아닙니까, 지금? 8항, 8항 의장님께서 8항 얘기 했었는데.

8항입니다.

예, 8항 맞죠?

족구장을 제안한 이유요?

예-예.

뭐 아까 우리가 저도 본문에서 말씀,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체육이 지금 우리 여수에서 안 했습니까, 전남 생활체육이

예.

예, 그래서 그 족구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지금 뭐 한 45개 이렇게 그 클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을에 이렇게 체육대제전을 준비하면서 10월에, 족구장이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예.

그래서 그 족구 동호인들 민원도 있었지만 이걸 좀 키워서 아마 좀 현대화된 시설을 만들어서 10월 달에도 이용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을 또 해결하자 하는 차원이죠.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는 뭐냐면요. 제가 1년 전에 집행부를 찾아갔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 여수시도 실내코트를 할 수 있는 족구장을 좀 만들어 보자, 비가 왔을 때도 또 운동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좀 연구를 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개 공원에 족구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를 보니까 제30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10월 달에 개최되는 건 그걸 문구로 해서 이 공유재산을 올렸어요. 그 전에도 이제 우리 그 족구 동호인들이 한 2,000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안을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런 생활체육대축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긴급하게 하는지 그 전에도 일반 시민들이 무수히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이걸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얘기 없었습니까?

그런 이제 민원들이 종합해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우리 큰 축제를 앞두고 규모 있게 좀 이렇게 하자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집행부에서 일언반구에 거절을 했어요, 많이 있다고.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이렇게 18억이나 들어 가지고 족구장을 만든다는 것은 만들지 마라는 건 아니에요.

최석규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팩트 있게 말씀을 하셔놓으니까 이런 게 반영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또 전라남도 손님들을 다 모셔놓고 해야 되는데 이 족구장이 좀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규모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장소는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아요, 면도 확보가 돼 가지고.

족구장이 상당히 지금 우리 여수 시내에 많이 있어요.

근데 좀 규격을 갖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시설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시설을 이렇게 합니다, 18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민복합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예 말씀하십시오, 김유화의원님. 이의가 있죠? 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 중 찬성 17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 공동체 동아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체육공원 족구장 개선공사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민복합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찬기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 신설 조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되거나 법령의 위임 없는 구매실적 관리 및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에 대한 조항 삭제, 녹색제품의 대상 범위의 추가사항과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근거의 신설, 자금 및 융자지원, 생산‧유통‧판매 등 녹색제품의 구매촉진과 관련된 사항과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맞도록 조례 제명을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여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1조와 제3조에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폐지 조항을 삭제하였고,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상위법과 의미가 상이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 녹색제품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교육과 자금 및 융자지원, 생산‧유통‧판매지원 근거를 신설을 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을 하고 법령의 위임 없는 조항을 삭제를 하였으며, 녹색제품의 대상범위를 추가,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자금 및 융자지원, 생산‧유통‧판매 등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제1항 5호 중 인용 조항인 제13조 제1항을 조례에 맞게 제6조 제1항으로 수정을 하고, 같은 조 2항에서 녹색제품 판단 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해 판단기준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중복되는 환경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 관내 기업에 대한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및 융자지원 시 상황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 강행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기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의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사업에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은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추진이 가능하여 예산 지원사항을 삭제를 하였고, 안 제9조에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근거가 필요하여 제1항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고, 제2항은 1항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과 제3항에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등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에 기여하고, 교육 또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여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11조에 전담부서의 설치와 안 제12조부터 18조까지 여성농어업인 육성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22조까지 양성 평등과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육성과 권익보호, 지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을 하여 여성농어업인이 능력 개발과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 농어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제2항의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지원 대상을 상위법에 맞도록 여성농어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을 하였고, 시설의 설치비의 지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운영비만 지원토록 수정을 하고, 제16조의 목적을 제목을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출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원의 도움으로 조기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여수남자단기청소년쉼터가 그 위탁기간이 2018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운영을 위탁자에게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의 범위를 여수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탁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부족분은 수탁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위탁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이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 새로 위탁자를 선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숙식 제공과 학업‧직업훈련 등 가정과 학교, 사회로의 조기 복귀를 위한 지원과 시설 운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보고가 6대 의회에 있어 마지막 보고의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많은 안건을 무리 없이 처리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항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만 연안 보전·이용 및 관리 조례안(최석규의원 외 10인 발의) 15.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6.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창곤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만 연안 보전‧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만 연안 보전‧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전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자만, 가막만 등 여수만 연안을 보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안관리법에 따라 여수만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해양환경 의식 전환 및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보전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자만, 가막만 등 여수만 연안 보전·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수만 연안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연안육역의 대상 범위를 무인도서 및 연안해역과 인접해 있는 읍‧면‧동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육지지역으로서, 여수만과 여수만 연안의 보전‧이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에서 정한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4조 여수만의 보전‧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연안 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시민의 인식증진과 연안환경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포상규정은 여수시 포상조례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삭제하고 그 외에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시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8조 연합회의 구성은 착한가격업소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안 제10조 포상규정은 여수시 포상조례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웅천∼소호 구간을 해상교량으로 직접 연결하여 웅천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대상인 주간선도로 3건의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여수시 웅천～소호 간 도로개설공사의 기존 노선이 항호 선착장 내 어선 입출항 장애 발생과 예울마루 일부 시설이 저촉됨에 따라, 대로 3-42호선, 2-15호선, 2-19호선 등 주간선도로 3건의 노선 선형 및 연장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도로, 녹지 결정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4항 여수만 연안 보전·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5항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6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만 연안 보전·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80억 원이 증가한 1조1,21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34억 원이 증가한 9,70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원이 증가한 1,50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279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2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억 원이 주요 재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에 8억 원, 동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3억 원, 건전재정을 위한 노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지방채 조기상환금 24억 원, 진남체육공원 족구장 개선공사비 18억 원, 시민복합 체육시설 조성 18억 원, 어르신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12억 원, 문수주택단지 도로개설 66억 원, 여수국가산단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10억 원, 여수진남상가 주차장 건립 15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주택 구입 및 장비보강 14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27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6억 원이 증가한 1,505억 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7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투자유치·박람회과 소관 여수선언 기념비 설치 예산 3억 원은 예산과다로 1억 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교육지원과 소관 2018 여수 충무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 예산 또한 과다하여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1,211억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총 1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한 수정예산안 1조1,211억 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17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장 제안) 19.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의 건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장 제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예, 짧게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10분 아닌가요? 송하진의원께서 10분 발언을 통해서 앉아있는 의원들 정면에서 의원들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그 부분을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회의록에서 삭제를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가 독립기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상포특위 구성 특위구성 자체부터 연장 또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의결로 결정된 사항들이었습니다. 상포특위를 구성할 때는 반대했던 의원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다시 시로 돌아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 우리 위원회에서 하기로 한 것을 특위에서 하느냐라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표결결과 26명 중에서 14명이 특위 찬성하고 12명이 반대를 해서 부결됐습니다. 존중되어야 됩니다. 존중되어서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위보고서 채택의 건과 공무원 고발의 건이 보류된 것은 보류 좀 더 알아보고 하자 다음 회기에서 심의하자라고 의견이 제시됐고 의원들 전체 의견을 물어서 채택의 건은 14명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서 보류가 됐고 공무원 고발의 건은 18명이 찬성을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특위 발목을 잡는다는 둥 특위 의견에 찬성해달라는 등 권력자의 충견이라는 표현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같은 발목 잡기한다는 표현, 다음 선거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등의 표현, 의원들 앞에서 의원들이 각자가 독립기관으로서 결정한 사항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사항을 이걸 마치 이게 특위를 발목 잡은 양 이런 표현의 10분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들 면전에서 우리 지방의회는 의사당에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명예훼손 하면 걸려듭니다. 품격 있는 발언을 해야 되고 의회에서 채택의 건이 올라오면 질의할 시간이 있는 것이고 찬․반 토론시간이 있고 또 문제가 있으면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다수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측해서 마치 통과시켜 주지 않은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은 권력의 충견이라는 식으로 이런 식의 표현을 면전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실망스럽고 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의원들 면전에서 창피할 일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만 들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발언은 왜곡되어 있고 잘못됐기 때문에 삭제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완석의원님께서 의원님의 발언은 송하진의원의 10분 발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이란 집행부의 소견이나 당사자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건 관련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9항 고발의 건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8항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의사일정 제19항도 의결 처리하게 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요. 아니 10분 발언은 아까 그 조항에 따라 합니다. 그 10분 발언이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의원들이 결정한 의원들의 의결로 했던 내용을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모욕적인 발언이 나왔고 사실과 왜곡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맞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삭제를 하고 사과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삭제를 안 하면 사과를 시키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니요?

이게 아마 포괄적인 의견을 그거 된 것 같은데

아니 의원님들이 특위에 발목 잡은 일이 뭐 있습니까? 그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보류됐고 다수결에 의해서 가결됐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다수결에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은 뭐 권력의 충견입니까?

글쎄 뭐 그런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발목을 잡는다는 둥 (

의석에서 - 표결처리에서 하시면 될 것 아니요. 그것을 꼭 굳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십니까? 10분 발언 아무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발언을 하더라도 명예훼손 시키는 발언은 하지 않아야죠. (

의석에서 - 저는 명예 훼손시킨 것 없었습니다.)

또 왜곡된 발언은 하지 않아야죠. (

의석에서 - 전체 의원을 상대로 한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을 지칭했습니까?)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했으면 전체 의원들이 뭘 발목을 잡았어요?

회의록 삭제부분은 우리 송하진의원님께서 직접 삭제를 요청하시면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고 송하진의원님께서 삭제를 요청하시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법적인 문제들은 다음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서 상포특위 보고서가 불채택된 것은 아까 중복되는 의견은 피하겠습니다. 반대고 찬성유무가 아니었습니다. 특위활동을 해놨으면 보고서를 내놔야 되는데 보고서가 없이 채택의 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보고서가 없느냐 보고서를 제출해놓고 상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투표까지 간 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위활동을 해놓고 보고서가 없이 의안 상정한 것은 대한민국에도 없고 전 세계도 한 건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발언을 왜곡을 해가지고 사실을 왜곡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무리한 발언을 한 그것도

왜곡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서 불채택이 됐지 그러면 이게 어째서 불채택이 된 겁니까? 그리고 다음에 말이죠 그게 안건이 나왔으면 다음 날이라도 자료가 준비가 되었으면 임시회를 소집해서 그걸 찬․반을 결정을 해야죠. 그런데 안 했습니다. 오늘까지 184회까지 왜 안 했냐 가만 놔둬도 의혹이 증폭되니까 손해 없는 장사였단 말이요. 의혹을 증폭시켜서 장사를 잘해버렸어요. 그래서 놔둔 겁니까? 지금까지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번 가져주십사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이걸 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을 왜 안 했냐고요? 이걸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게 토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니요. 이 보고서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토론을 해서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채택여건을 결정하자고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예?

오홍우의원님이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가 나왔습니다. 최석규의원님이 먼저 말씀드렸고 두서너 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먼저 동료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석규의원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아참, 최석규의원님 맞습니까?

아참이라니요? 왜 그래요?

자, 이 건은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의견도 다르고요. 그래서 의회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표결로서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표결로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식위원장님 특위활동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분 발언에 송하진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집행부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른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부 의견하고 전라남도의 의견 그리고 또 공사업체 증언도 여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특위나 구성을 하면 항상 안건을 채택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특위구성 때 관계 공무원들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홍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내놓고 이 보고서를 보면요 상당하니 잘못된 표현도 많이 있고 제가 치킨 게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가령 이 부분에 사무 위임조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하는 거고 특위에서는 도와 왜 협의 없이 일을 처리했느냐하고 특위에서 이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기도 물어보면 그렇고 여기도 물어보면 그렇고 해서 제가 직접 도 수산국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한 부 드릴게요. 지금 이 현장에서

자, 우리 오홍우의원님, 오홍우의원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시고요. (장내소란)

마지막 답변을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발언권을 얻어갖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남 해수부에 물어보니까 잘못했다고 했지 않아요. 전라남도 의견을 물어봤어요. 해수부의 유권해석이 맞냐 틀리냐 물어보니까 도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실시 내용에 따라서 완료되어서 94년 2월 28일 날 준공 처리되었고 93년도 9월 28일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없었습니다하고 왔어요. 그런데 뭔 해수부의 유권해석이 전남도하고 틀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성식위원장이 제공자로 해가지고 지난 2월 5일자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상포특위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검찰에 고발 방침이라고 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도와 언론사에 의회 자료계를 통해서 전부 보냈어요.

위원장님 답변을 또박또박 잘해 주십시오. 우리 서완석의원님은 지금 진실을 알려고 그런 겁니다. 이거 발목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 말씀하세요.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서 이리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전화로 물어보니까 그랬다 가서 만나니까 그러더라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 거요?

의석에서 -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위법이냐 특혜냐 부분인데 또 뭐라고 했냐면 조직적으로 제공을 했다는데 조직적으로 제공한 근거를 대야 될 것 아니요? 근거를

자, 이게 많이 논의됐으니까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들어보십시오.

활동보고서는 특위에서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하는 것으로 믿고 자, 또 뒤에 책임도 아마 지실 겁니다. 그런 부분의 책임도 다 지실 것으로 압니다.

의장님 들어보세요. 질문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실태 보고서 7쪽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설령 여수시 주장처럼 조건부 준공도 준공이고 그러면 이미 여수시가 조건부 준공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요? 준공이고 공유수면매립법 제14에 의하여 조건부 준공시 토지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법률적 타당성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인정하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 뭐요? 아니다면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는 매립준공 인가에 관한 처분청인 전라남도나 국토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처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한 행정 행위임. 딱 해놨어요. 7쪽에가, 도에서 위법 행정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보고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여. 이것을 협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랬으면 모르겠어. 위법이라고 단정해버리고 이것을 고발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위법도 아닌 사실을 위법이라고 온 천하에 공포를 하고 고발하겠다고 이것은 바로 허위사실 유포고 출판물에 의한 무고에 걸릴 짓거리다 그 말이여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자료를 대야지 그러니까.

서의원님, 혼자 말씀할 수 없잖아요.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여튼 그것은 우리 가부간에 따져봅시다.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을 했다? 누가 누구 누구가 어떻게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특위에서 이해도 못할 이런 얘기들을 증거도 없이 얘기를 하면 누가 믿냐고 이걸

자, 위원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시고

왜 보고를 못해요. 고발한다는 사람들이 (송하진의원 손듦)

자, 우리 송하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나가면 안 되겠어요?

우리 송하진의원님이 간사님이시니까 제대로 좀 답변을 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피곤한갑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왜 이것을 조사를 못해서

우리 물어볼 것 있으면 송하진의원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하시죠.

증거를 대라고 증거를

의석에서 - 계속 질의가 있습니다. )

위법이냐 아니냐 증거자료를 대보시라고요.

아까 저가 지금 세 가지 항에 대해서 검토 채택 자료에는 세 가지가 잘못됐다는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정할 용의가 있죠?

우리 서완석의원님은 종료되셨죠?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발언권을 저한테 얻으셔야지.

여기 송하진간사님한테

우리 간사님한테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공사변경 신청을 하는데 삼부토건하고 협의 없이 일을 처리해서 시 집행부가 일괄 처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많다 이건 잘못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삼부토건이 주체입니다. 주체 자기들끼리 매매를 하고 팔고 하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에요. 자기들 사정 계약 당사자는 삼부토건입니다. 그런데 삼부토건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공사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뭘 협의를 해야 됩니까? 무슨 협의를 해야 되냐고요? 삼부토건하고 그러면 그 논리를 따진다 그러면 내가 집주인이 집을 한 채 남한테다 임대를 해줬어요. 빌려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제삼자에게 또 재임대를 또 해줬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사람하고 따져야 됩니까? 제삼자하고 따져야 됩니까? 그런 논리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합시다. 김성식위원장님, 송하진의원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가만있어라. 뭐 하실라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의장님, 나도 그냥 하도 어수선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김순빈의원님

조용히 있을라 그랬는데 저도, 특위활동의 목적이 뭡니까?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는 목적이요.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전창곤의원님 아까 우리 서완석의원님은 많이 하셨고 전창곤의원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경찰에서 한 7개월 정도 이 건에 대해서 파고들었는데도 범죄 사실을 밝혀내지 못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

그리고 비용은

전창곤의원님 자, 마무리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충분한 논의를 하십시오. (김순빈의원, 서완석의원 손듦)

자, 우리 김순빈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마무리하시죠. 시간이 많이 됐고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마무리 하십시오.

자 짧게 좀, 시간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서완석의원님

송하진의원님

의석에서 - 의장님, 마무리하시죠. 인제 마무리하시죠.) 전남도와 협의한 것이 위법한 행위다,

해수부하고 협의하는 게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자,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법률과 자문도 구하지 않고 둘이서

한 얘기 또 하고 하는데

의석에서 - 그만 합시다. 그만해.) (

의석에서 - 인제 마무리하시죠.) 삼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S건설 증언도 있습니다.

아니 위법인가 아닌가만 이야기하라니까.

자,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물이 차니까 그것을 임시로 해 준 것 아니에요? 임시로, 그것 때문에 해 준 거 아니고

자, 인제 그만 하시죠.

지구단위계획 다 올려야 돼. 다시

자, 이게 한두 개로 할 일도 아니고 자 우리 서완석의원님! 좀 그만 하시고요.

의석에서 - 하시오. 하시오. 해. 다 해.) 정말 이것은

얼른 그거 하고 마무리합시다. 얼른 빨리, 빨리 마무리

의석에서 - 아니 하라니까) 국제개발과 내부자 간 통화내역입니다. 2015년 9월 10일 날 통화를 했고요 도시계획 등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도로는 94년 2월 28일 조건부 준공인가 시 준공된 도로는 개보수로 진행한다. 2009년 6월 29일 여수시에서 삼부토건에 토지등록 촉구를 아까 그 공문 보내줬죠? 그 근거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또 토지등록 정당성 명분으로 삼부토건 내부 경영악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관리 들어갔습니다. IMF시대에, 그 다음에 사회적 시스템 변화 등으로 토지등록을 하지 못 한 명분으로 사전 조율 혐의가 포착이 됐습니다. 또 국제개발 대표이사 김명식 씨가 지금 앉아 계시는데 말씀을 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답변을 얻었다는 증언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 논리가 아니고요 녹취를 통해서 한 것이 지금 속기가 3개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국제개발 내부자 간에 통화내역도 여기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얼른 마무리하시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2015년 7월 22일 날 국제자유도시개발은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10일 후에 국제개발은 삼부토건하고 1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준공인가 조건형 협의요청 공문 발송은 10월 28일 날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11월 27일 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전에 이런 사전 협의가 조율이 됐다는 것이 우리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에서는 안 드렸지만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특위가 시시비비를 가릴 사항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진실을 가지고 밝히고자 하는 데 뜻이 있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 마무리하시죠.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들도 결론을 내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

자, 충분히 이해하고 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제 우리 의회에는 표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들 내주시면 그대로 저는 방망이 두드리겠습니다. 자,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6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19항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포지구 관련 시장님께서 사전에 발언 요청을 하셨으므로 시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 조일수입니다. 돌산 상포지구는 지역의 이슈로 크게 부각되어 시에서는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요청, 공개토론의 제의 등 사실 관계를 알리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조금 전 채택된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의 핵심내용이 달라 수정 또는 바로 잡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기회를 주지 않음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돌산 상포지구 관련 행정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부디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기된 상포지구 논란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전라남도의 조건부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우리 국장님 답변이에요? 시장님 답변이에요?

시장님 답변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대신하는 거죠?

예. 전라남도의 조건부 매립준공 처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 둘째 도시계획시설 설치 이행 여부, 중로 정비와 토지등록 연관성, 마지막으로 검은 돈의 시 유입과 특혜행정 유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의 상포지구 조건부 매립준공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94년 2월 전라남도가 조건부 매립준공 처리하면서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의 소유가 됐습니다. 토지대장 등록이나 등기 유무와 무관하게 법적용어로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립준공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1항에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고 특히 조건부 준공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특위도 제출된 자료를 통해 다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포지구는 1994년 2월 28일 준공됐고 이날부터 소유권은 삼부토건에 있습니다. 매립준공 처리 한 달 후인 같은 해 3월 30일 토지취득세 75백만원을 당시 여천군에 납부했고 지금까지 매년 2～5천만원의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지난 2015년 10월 삼부토건이 준공인가 조건 이행협의를 요청해 올 때까지 2003년부터 19차례의 공문을 통해 준공조건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며 상포택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매립준공에 대한 전후 상황입니다. 여기에 계신 시의원 한 분의 증언에 따르면 삼부토건 현장소장에게 토지등록 미신청 사유를 물으니 등록하게 되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토지 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1994년 전라남도가 부과한 조건이행과 소유권 취득 즉 토지등록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토지소유자가 토지등기를 위한 토지대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면 그것은 바로 직무유기라는 공무원의 범죄에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특위는 전라남도의 의견 중 여수시가 전라남도와 아무런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때도 전라남도 담당 팀장이 진술한 내용과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위는 수사기관의 8개월에 걸친 공식 결론을 객관적 자료 없이 뒤집어버렸습니다. 특위도 이 같은 행정에 대해 주관적이고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 위법 여부를 주장해야 합니다. 무엇이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요?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설치 이행 여부, 즉 중로 정비와 토지등록 연관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1996년부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시의 권한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는 지난 2015년 10월 삼부토건으로부터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인가조건 이행협의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 31일 현행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후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조건을 강화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삼부토건이 준공인가 후에도 20년 동안 이행하지 않았던 도시계획시설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시에서는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 부담과 책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시는 삼부토건과 도의 매립준공 조건인 우수와 오수시설이 포함된 도로시설보다 더 강화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를 협의했습니다. 1994년 준공조건인 우․오수 시설과 도로 등 시의 기부채납 면적은 25%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6년 시가 부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건은 침수를 고려하여 약 1m를 성토하고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완충녹지 등 기부채납 면적이 36%가 되어 당초보다 11%가 상향된 것입니다. 어디에 특혜가 있습니까? 어디에 법 위반이 있습니까? 전라남도 매립조건에 상습침수 해결을 위한 성토, 상하수도, 우수․오수시설, 공원주차장, 완충녹지 조성 등 더 강화된 기준으로 일반 주거지로 조성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포지구와 진모지구 사이의 중로 1-21호선의 도로 성격과 토지등록 연관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로는 전라남도의 매립준공 조건의 일부를 이행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가 아닙니다. 이 도로는 삼부토건이 매립공사 후에

자, 국장님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의 인․허가 없이

간단한 것만 해요.

자기들 소유 땅에 조성한 임시 통행로입니다.

그렇게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기왕 시간을 주셨으니까 들어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해 오도 안 한 것 같구만, 잘 모르는 (

이 도로는 박람회 후 주변에 펜션 등 관광시설이 늘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이 증가하고 상습 침수 등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립 준공과 별개로 일반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자인 삼부토건과 준공조건 이행협의 과정에서 우선 정비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되 전체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하여 재정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다른 땅과 같이 성토가 되고 인도와 우수관 등을 갖춘 새 도로가 설치가 됩니다. 이 도로의 개설로 시가 토지등록을 가능토록 해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매립준공 조건의 이행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함께 시의회 특위가 현장조사활동에서 부실을 지적해 시에서는 감사부서에 조사하고 있고 부실 시공한 삼부토건에도 재설치 등 관련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비록 임시 통행로이기만 하지만 실무 공무원들의 부실 검사에 대한 시의회 특위의 지적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로설치는 조건이행 토지등록과는 관계가 없는 전혀 별개의 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시행 주체 및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택지개발의 책임은 삼부토건에 있습니다. 시가 개인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삼부토건도 지구단위계획 서류제출과 기반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6월 이 문제를 최초 보도한 언론은 토지 매매과정에서 검은 돈의 시 고위층 유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지난 해 11월 여수경찰서는 8개월 간의 수사결과의 발표를 통해 뇌물수수와 위법행정 등 어떠한 범죄사실도 밝히지 못 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 자료를 갖추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이 상포지구 행정과 관련된 저희 공직자들은 죄인처럼 살아왔습니다. 한 후배는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심리적인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모든 활동은 법령에 근거해야 합니다.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 공직자들이 법률에 근거해 행정을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에 위반된 내용이 있으면 상부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특위 활동이 이 기본에 충실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특위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주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위는 전라남도 관계자의 설명과 다르게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도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는 잘못된 내용까지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삼부토건을 방문해서도 시가 요구한 조건을 이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삼부토건 직원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삼부토건에 더 강화한 협의조건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위는 행정의 어떠한 과정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제시했어야 합니다. 상포지구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시장과 공무원들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 시의회도 이번 특위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원래 여기에 나올 때는 잘잘못을 고사하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미안하다고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마디도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게. 다음부터는 좀 거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경안 심사 그리고 안건 심사 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17년 9월 27일 구성되어 오늘까지 5개월 동안 활동해 온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의 최종 활동보고서가 오늘 채택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포특위에서는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 정확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충실한 특위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오직 시민들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우리 의원님들께 부여해 준 사명인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남은 기간 동안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갈 것입니다. 그동안 김성식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 각자 속한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지역구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상포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오늘 전체 의원님들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로 된 마음으로 여수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제6대 의회와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직 시민들의 행복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더 살기 좋은 여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남은 임기동안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4월부터는 영취산 진달래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와 관광철이 시작됩니다.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의 맛과 멋을 흠뻑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화합과 감동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제26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 전 국민이 된 마음으로 뜨겁게 응원하고 화합하였던 것처럼 이번 장애인체육대회를 세심한 부분까지 잘 배려하여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여서 우리 여수시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 참가한 분들에게는 장애를 넘어 열정과 감동의 축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철현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여수시의회가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6대 의회가 시민들에게 부여해 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들에게 스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가오는 제7대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여수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참 일꾼을 뽑는 참여와 축제의 장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