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훈 의원 발언
이종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에서는어제에이어계속해서각실·과·소별소관공유재산변경계획안과예산안에대하여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오늘보고대상부서는농업정책과,산림과,건설교통과,관광사업단,보건소,평생교육사업소가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 우리군의농업·농촌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애쓰시는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및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8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본예산보다64억6백만원보다5억6,900만원이증가한69억7,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본예산141억2,600만원보다11억4,700만원이증가한153억1,400만원입니다.국고보조금,다음은보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금은1억7,100만원이감소하였으며,기금보조금으로1,900만원이증가하였고,도비보조금7억2,2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01쪽입니다.농업정책과세출예산은농촌생활환경개선,농업정예인력육성,농업경쟁력강화,축산경쟁력육성,수산경쟁력강화,행정운영경비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하고있으며,2018년본예산141억6,600만원보다11억4,700만원이증가한153억1,400만원입니다.다음은201쪽입니다.개별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작년도에넥스트경기농정우수기관인센티브로시상금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선발육성으로19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202페이지입니다.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설악면의간판정비사업으로써자부담금에대해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지원민간자본사업에대해서는보조금에대한경정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기타보조,보상금으로다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으로다도비보조금을편성하였으며,친환경유기질비료시료채취검사비로다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고품질건묘구입지원사업으로다1천만원이증가한1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조건불리지역지원금,쌀직불금행정비지원등에대해서는보조금에대한경정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농업분야에너지절감지원사업,쌀직불금행정비,밭직불금행정비는보조금에편성되었습니다.벼우수품질,우수품종공급지원,농작업안전관리강화,농기계등화장치부착,벼육묘생력화기계지원등사업에보조금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207페이지입니다.초등돌봄교실간식비지원으로다3,042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으로1억원이증가한3억원을편성하였으며,식품소재및반가공육성사업에도비를조정하였습니다.다음은208페이지입니다.식품소재반가공육성사업으로다4억2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축산관련대회참가홍보관련운영비로2백만원,도중앙회축산대회참가비로6백만원,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으로다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209페이지입니다.민간자본보조한우명품화사업으로다7,728만5천원을편성하였으며,양봉산업육성산업,양돈경쟁력강화사업,양계경쟁력강화사업은보조금이변경되었습니다.조사료생산용볏짚지원,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공수병예방백신구입지원사업은보조금이변경되었습니다.공동방제단활동지원으로다공수의활동수당등이보조금이변경되었습니다.다음은212페이지가되겠습니다.소이력추적관리시스템구축,가축전염병예방접종등소브루셀라근절사업등에보조금이변경되었습니다.다음은213페이지입니다.구제역백신완화제지원,축산HACCP컨설팅지원등에사업비가변경되었습니다.다음은214페이지입니다.예방백신접종시술비,방역선진형농장,구제역예방접종강화사업과AI방역대책비등이변경되었습니다.다음은215페이지입니다.동물보호관리AI긴급방역비등에대해서변경을,변경하였습니다.다음은216페이지입니다.귀어·귀촌활성화사업으로다가1,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농업정책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농업정책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제가,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제가포괄적으로몇가지만좀궁금하고모르는부분에대해서여쭙도록하겠습니다.방역선진형농장이라는것은구체적으로뭐를뜻하는것이지요?214페이지상단부분에.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거는농장소독시설을저거로다고치는것입니다.저기양계농장방역시설확충으로다가대기농산거기에지원이되는사업입니다.
최기호위원
아,3억원들어가는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산란계농장거기에한17만수키운다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사육두수는19만수인데요.
최기호위원
19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규모가.그런데지금은16만수가입식이돼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데이렇게여기는이제말하자면AI예방하는차원에서시범사업으로들어가는거예요,아니면뭐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시범사업이아니라요,저희가작년도에예산요구를해가지고그렇게해서반영이된것입니다.
최기호위원
한농장에다가이렇게몰빵을해도되나?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그런데저희가대기농산거기는지금도AI그거를방역으로해서저거하기때문에1개농장에다가그렇게들어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일반산란계농장은지금한군데밖에없는것이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산란계농장이저희가대기농산이10만수이상은하나고요.그리고소규모적으로하는데는한세군데가더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농장은그런혜택을…….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거기는뭐5백수,1천수그정도밖에안되는그런농장입니다.
최기호위원
네,알았습니다.그리고210페이지중간쯤에요,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그거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거는,행복농장지원사업은가축이편하게키울수있도록사료저기공급사업이나그런거에대해서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거는여러농가,여러농장을대상으로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동물복지를위해서하는것이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구체적인거를좀설명이필요할것같은데요?그냥그렇게만설명을하면은다른위원님들은잘모르실것같은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올해행복,경기도에서역점사업으로다가해가지고가축행복농장조례가제정이됐습니다.그래가지고올해처음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의시스템을바꿔서먹이주는거라든가물그런거를새로운동물복지쪽으로다가개선하는개선사업이지요?말하자면.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이거는축종은무엇무엇이해당이됩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주로한우와젖소가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한우,젖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한우,젖소의동물복지는사실면적을넓혀주는게가장1순위인데.물통,먹이통바꿔준다고해가지고동물복지는아니라고보거든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뭐면적늘리는것까지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사업이아니고.
최기호위원
아니,말하고행동하고전혀다른그런뜻인거같은데요?동물복지를위한일이라면가장편안하게동물을다루는그런데다가투자를해야되는데밥먹고물먹는거를한다는거는좀어패가있는것같은데.네,알겠습니다,그런뜻은알겠고요.양봉산업있잖아요?양봉산업육성사업.이거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거는벌통하고,벌통을구입을해서지원을해주는사업하고그거를위주로해서하는사업입니다.
최기호위원
벌통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양봉농가들의애로사항이뭐냐하면양봉통은많대요.벌이없어서그러는거지.그래서벌통을사주는거는좀문제가있지않을까요?그분들하고충분한상의를해서결정을하셨나?꼭벌통에국한된거는아니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분들하고…….그내용이뭐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벌통하고소초광하고요,화분도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양봉하시는분들의간담회라든가그런거를통해서그분들이꼭뭐가필요한것인지를…….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주로간담회때는벌통을좀지원해주는거를원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최기호위원
벌통이래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저한테는벌통얘기를안하던데?네,알았습니다.하여간그분들하고충분히상의를좀해서결정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밀원식물산림과에서조성하는거얘기들으셨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산림과에서밀원식물조성하는거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거의한10만평군유림에다하는거.그거하고연계해서양봉산업이좀활성화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농업분야204페이지요,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이거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거에너지절감지원사업은북면이곡리에화훼농가들에대해서보온덮개라든지그런거를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아,보온덮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리고202페이지하단부분에토양개량제지원사업이있잖아요?국비,도비,군비로해가지고이렇게하는데이거는몇월달에공급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미공급이됐습니다,토양개량제는.올해는설악하고청평면에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때1천만원정도들어간다는걸로기억되는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제가지적했던부분다해소했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마장리건은아직못했습니다.그거는,하색리건은했는데요,마장리건은아직못했습니다.
최기호위원
다른데는어떤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다른데서는아직발견된건없습니다.
최기호위원
잘처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양봉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양봉을우리도양봉을하는농가라서.통하고요,올해이제벌이많이망가졌다고그래요,겨울에추워서그런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추워서동사가많이됐습니다.
김금순위원
한40%우리도그정도많이좀망가지기는했더라고요.그런데이제그래서그분들이이게늘어날때는벌이많이늘어나요.사실통이필요하고아까말씀하신대로이제뭐지?화분떡이라고그러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화분,네.
김금순위원
그거지,그렇다고해서지금벌이망가졌음에도불구하고벌지원해달라는소리는안하시지요?농가에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건해줄수가없어요,형평성이안맞아서.그래서화분떡하고벌통이렇게지원해주시고.혹시이제그약품은모르겠네,약품까지는.없어요?그렇게약품지원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약품지원은없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리고이제또아까최기호위원님이말씀하신거그거자꾸의아해하시는데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이요,그래서이제그게젖소하고한우에만국한돼있다고그러시는거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러면이제행복농장하면은그냥이제우리가생각하기는이렇게너무밀집돼있다?양계로치면은왜아주움직이지도못하게이렇게넣어놓고하는데가축들을좀행복하게할수있는그런농장?그뜻인거아닌가해서말씀드려보는거예요.이일하시는분들이업주들,농장주들이행복하고편하게하자는거는아닌뜻인거같은데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럼요.축사시설을개선해주는것이지요.
김금순위원
그렇지요?그러니까동물들한테축사를개선을해준다는뜻이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리고,알겠습니다.그리고이어서두가지만간단히질의를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질의하세요.
김금순위원
저기23쪽에보면은조건불리직불제가있어요.그때왜우리과장님이제여기저기서사고나그런거아시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래서올해는그냥좀관리감독만좀잘해주시면될것같아,조건불리직불제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리고이제한가지는이제우리나라에지금축산업이현재의전망에대해서젖소하고한우에대해서아시는대로만.전망이어떤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지금한우같은경우는지금한6년간지금한우가격이계속고공행진을해가지고한우농가들은사실지금돈을많이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올해초부터약간한우가격이지금하락이되고있거든요?그래가지고한우농가들이조금걱정이됩니다,올해부터는.그리고뭐낙농업같은경우는계속뭐지속적으로유지되는사업으로해서등락폭이없으니까젖소농가들은뭐그런대로잘유지되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아니,요즘또매스컴보니까는우유가많이남아돈다고걱정이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남아도는데도뭐그래도전량다쿼터제로운영을하고있으니까요.
김금순위원
그거는상관이없는데이제그러다보면한우는이제또과잉생산이된다는뜻이아닐까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래서올해부터가격이조금하락되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하락되고있습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네.그래서한우농가나젖소농가나늘과장님께말씀을드렸지마는이제기업형그런데는좀지원을덜해주시고저소득축산농가한테좀지원을해주시는방법을찾아보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가축분뇨수분조절제는1억원을세워놨다가왜1억원은왜더추가가된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게톱밥지원해주는사업이거든요?
김춘배위원
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톱밥지원해주는사업인데조기집행등으로해가지고요,여기에1억원을본예산에좀덜편성했다가추가적으로다사업비를편성하는사항입니다.
김춘배위원
1억원은집행을하셨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직은집행은안했는데지금계속적으로시기별로지급을해주는사항입니다,이거는.
김춘배위원
그런데원래계획이2억원이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이게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당초1억원이아니고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아니,그리고요,지금이제김금순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우리가농업인이라고하면그냥일반적으로농업인이라고하면토지를1,000㎡이상농지원부를갖고있는분들을농업인이라고하시는것이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리고또저기축협에서얘기하는축협조합원들은무슨뭐양봉몇개,닭몇수뭐이런거지요,그렇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우리도행정을할때그런기준에맞춰서하는건가요,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는지금은이제농가라하면지금은아까도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그기준이상이지만요즘은경영체등록이돼있어야지만모든사업지원이가능합니다.
김춘배위원
그나마경영체지원이돼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경영체도기본적으로1,000㎡이상돼야되는거아니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요,경영체는농사를지으면은필지별로다등록을하는거니까요.
김춘배위원
필지별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러면우리가봄에비료,퇴비비료,그거대청비료같은거줘야하잖아요,지원해주고그러잖아요.그거를이장님들이신청할때농지원부를가지신분들만받는거아니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그것도농지원부가있고농사를짓는사람들에한해서지원해주는것입니다.
김춘배위원
아니,제가다니면서민원을듣는게그런거예요.지금은이제실버인구들이많이오시잖아요.그런데그분들은기껏해야한200평,300평땅사가지고집짓고나머지텃밭하고뭐마당을이렇게하시는데그분들은많이도안필요해요.한5포,10포이렇게필요하신데구할수가없다는거예요.그리고기껏해야이분들이갖고있는게자가용밖에없잖아요.그거잘아시지만냄새엄청나잖아요.그러니까뭐청평이나뭐이런데설악이나시내나가가지고10포,뭐5포,10포승용차에다싣고오고그러면너무억울하다는거야.그러면서가평군청공무원들은자기들한테해준게아무것도없대요,와서하는데.그러면서그런거를좀개선을해서마을의이장님이나이런데다가소규모있는사람들도좀혜택을받을수있게만들어달라고얘기를하는데그런거는지원이안돼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저희는기본적으로농업인의요건이갖춰져야지만이지원이가능한사항입니다.
김춘배위원
글쎄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우리뭐매번나오는얘기지만매번저희가얘기하는게부농을위한그런행정을하지마시고그런거에맞춰서예산세우지말고좀어려운사람들을해달라고하는건데결과적으로그런소수인들은아예혜택받는게아무것도없잖아요.그분들도농업인아닌가?직업없이농사짓는데?100평밖에안되지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이라는거는…….
김춘배위원
무슨말인지알아요.뭐우리가흔히얘기하는기준이무슨뭐농업을해서50%이상의수입이있고뭐어쩌고저쩌고이런거있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농지법에아주규정이돼있습니다.
김춘배위원
뭐사업자가없어야되고뭐의료보험이지역의료보험이여야되고뭐이런거기준이있는데그렇다고하더라도이제다은퇴를해서뭐연금을받아가면서오시는분들이이제어쨌든땅을50평,100평이렇게텃밭을하고그러시면그분들도조경을하는게있기때문에나무도관리를해야되고뭐이러는데그런거를구할수가없다는거예요,전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구할수없는거는아니고사실농협에서다지금판매를하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그판매를5포,10포는배달을안해준다니까요?그러면과장님승용차에다가트렁크에다가10포실으라면싣겠냐고요.뒷자리에다가10포실으라면싣겠냐고.제가여쭤보는게그거야.그런거를개선을해주실생각이없냐고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는농업인이안되면은사실지원이좀어렵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니까뭐좀어려운얘기지만봄에그런거를지원해줄때이장님…….아니,뭐얼마든지법이라는게뭐편법도법이라면서요.소규모있는사람들을좀여러명을묶어서신청해가지고그사람들을마을에다가갖다만놔도좀되지않나?그런거는우리공무원들이이장님들한테교육을시키고그래서만들어주면안돼요?그래야지저기만날이거부농에만돈준다는얘기안듣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게저희가이거를뭐냐하면은요,애그릭스라고전산프로그램이있습니다.농림부에다가,농림부에서애그릭스라고전산이있는데요,거기에다가입력을해야돼요,다.그렇기때문에농업인이아니면은사실입력이안되는그런사항이거든요.
김춘배위원
이제점점전원주택지개발이되고실버인들이자꾸뭐전원생활을하러오고있는데그분들이정말그러니까어떻게보면물론뭐생산인구는아니지만어쨌든가평의일원으로사시는데그분들의목소리가점점커지고있다는말이에요,아시다시피.그런데다니다보면그런분들은매번이런거를갖고말씀을하셔요.아무것도아닌데사실방법은얼마든지찾을수있을것같거든요?한번이런거를좀찾아주셨으면좋겠고저는개인적으로뭐저는농업을잘몰라요.진짜뭐내가농업을뭐많이해본적도없고정말제일어려운과목이농업인거같아.제가의원생활을하면서도그렇고봐도모르겠고만날똑같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포장1,600원지원해주는사업이거든요?
김춘배위원
네,정말모르겠어요.정말모르겠는데그런데난다른거는모르지만이거어떻게보면이거만날있는사람들한테만자꾸돈을더주는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죄송한말씀이지만우리누구를지목하는거는웃기지만최기호위원님처럼이렇게대농.그다음에뭐이런데다가자꾸지원을해주는건아니지않느냐,나는개인적으로.정말소농그리고어려운사람들한테지원을해줘야균형있는예산이지이게있는사람들한테만자꾸퍼주는건아니지않느냐.물론농업을발전시킨다는차원에서는좋지만좀그렇다는생각이들어서전농업에대해서모르는차원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그런분들도좀구제를해줄수있는방법을찾아주셔야지요.과장님께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사실그런거는지금도뭐이장을오래보시고그런분들은파악을해가지고다른농가한테이렇게좀원부가지고그래가지고신청하고그러는거는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뭐저희도…….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저도기분이나빠서그래요.그러니까과장님한테기분나쁜게아니라다니면뭐어쨌든뭐반공무원이라고그러잖아요,의원들이.저도기분나빠요.뭐그러시는거야,가평공무원들은해주는게없대,자기들한테.그리고의원이뭐하고앉아있냐고이렇게말을들으니까기분이나빠서이거한번좀행정을하시는과장님이니까이런분들을구제할수있는방법을좀연구를해주셔야,안된다고만하시면뭐만날얘기하면뭐해.안됩니다,이거는뭐프로그램때문에안되고뭐때문에안되고이런다고그러면뭐제가뭐하러말씀을드려.그래도한번검토를해보겠다,한번연구를해보겠다,이렇게말씀을해주셔야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부탁좀드릴게요.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끝났어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금순위원
내가보충질의할게요.
이종훈위원장
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지금이제우리김춘배위원님말씀하신것도지당하신말씀이에요.그런데그거이제외부에서오신분들이다우리가평주민은맞아요,정말맞고요,그런데이제한200∼300평사가지고와서,300평은또많아,그나마많은데거기다집짓고나머지갖고이제텃밭을가꾸는거예요.텃밭을가꾸는데그거는경영체등록도안돼요.그렇다고조합원도안돼요,그분들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래서이분들은방법은없어,방법은공무원들이솔직히일일이다찾아다니면서할수가없어요,그거.그래서이제우리동네같은경우에는저희남편도이장을해봤지마는몇집에서어디서누가몇포대필요할거야,그비료포대같은거는진짜싣고다니면냄새나거든요.그러면얘기를하는거야,우리것그냥주기도하고,뭐돈을받는지는모르겠지만필요하면몇개가져가세요,그리고이제예를들어그퇴비비료는그렇게해서이제가져가라고그러고다른비료는조합원이아니면그것도좀비싸요.그래서농협에가서사는데그거이제예를들어서금수강산비료아시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런게오히려지금농협보다도일반농가가싸대요.그래서저기,뭐야,농약가게인가?거기농약사에가서사면거기가200원씩이더싸대.그래서이제그렇게들개별적으로많이가서해주지정말우리주민이니까다일일이다해주면얼마나좋겠어요.그거다일일이못하겠더라고.그래서그러면어떤분은이제이렇게해.우리가희정이네앞으로다가가서얘기하고몇포대사왔어.좀싸게사왔다라는그런얘기도변칙이지만살면서이세상에변칙안하는사람이…….또이것도조심해야되는데.그렇게하고해요.그래서동네에서더불어서이렇게어울려서해야지될것같아.공무원들이난그거일일이다어떻게다농가마다다찾아들고방문하기는정말힘드니까이장님들하고마을주민들하고유대관계가좋아야된다고생각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장님들이이렇게다른농가이름으로다신청도하고그런게좀있는거는저희들도알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래서이제우리김춘배위원님말씀하신데도그런농가들도그렇게그런쪽으로접근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동석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이종옥입니다.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항상산림녹지분야에대한관심과애정을아끼지않으시는이종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산림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보다9,600만원이증가한49억7,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보다6억9,400만원이증가한106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221쪽,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보조금은국고보조금은1,100만원감소한32억8,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1억7백만원증가한11억3,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25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산림과세출예산은산림자원화,산림재해방지,자연환경보호,산림운영경비등으로4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본예산보다6억9,400만원이증가한106억7,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산림자원화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본예산59억7,400만원보다3억5,200만원이증가한63억2,700만원으로써산림자원조성단위사업에는산림일자리창출사업으로8,900만원,녹지공간조성단위사업에는꽃마을만들기4,100만원과생태숲,생태도시숲조성으로2억원을도합한2억4,100만원으로산림휴양문화조성단위사업에는산촌마을운영으로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27쪽,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본예산36억5,500만원보다3억2,100만원이증가한39억7,600만원으로써산림보호단위사업에산불방지대책군비사업으로1억6,100만원,산림관리단위사업에는숲길관리에1억3천만원과산림수해복구에2,600만원,채석장관리지원에3백만원도합한1억5,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30쪽,자연환경보호예산안입니다.2018년도본예산2억9,700만원보다2천만원이증가한3억1,700만원으로써편성요구하였으며,증가한2천만원은명지산군립공원유지관리에,유지관리사업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산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네,산림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산림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한서너가지만여쭤보도록할게요.227쪽의산촌생태마을노후시설유지보수그상단부분에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거가백둔리거기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다른지역말씀하시는건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백둔리뿐만이아니고4개마을에대해서지금이제백둔리,설곡리,엄소리,행현리이렇게지금조성이돼있는데요,그마을마다좀시설들이오래돼서리모델링이라든가좀수리할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해서이제좀저희가건의를받아서그렇게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228쪽하단에보면은요,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이라는것이뭐예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이거는이제산불이나면은이제우리가산불진화차로해서이제한1km이상올라가는데요,그거에소요되는이제펌프라든가또이제대형산불이발생이됐을때나그랬을때는이제수조가또있어요,산위에다가,정상부에다가수조로물을받아가지고거기서다시낙화하는방법이라든가그런이제펌프라든가그런장비입니다,그게.
최기호위원
그러면이제불이날걸예상을해서일정한지점에다가그런거를설치를한다는것이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그렇지요,이게이제산불이금방진화가되면은우리가이제헬기라든가인력으로진화가되는데이게이제장기화,하루이틀이게진화하게되면은그런장비들이좀필요한실정입니다.
최기호위원
네,알았습니다.그리고229쪽하단부분에읍내8리암파쇄방호시설임차료,이거는뭔뜻이지요?난처음들어보는것같은데.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이거는이제보납산올라가다가이제우측에낙석이작년에발생이됐었는데그거이제재해,안전재난과에서방호벽을설치했어요,더추가로이제떨어질까우려해서.그방호벽이이제임차료,임차를하는사항이거든요.방호파일자체가.
최기호위원
파일자체가…….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파일을이렇게박았어요.
최기호위원
박았는데그거를임차를해다가쓰고있는중이라고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그런데이제저희가국유림이나이제도유림관할청에다가사업비를지금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지금.그런데너무이제상당히오랜기간좀지속될것같아요,그게.그래서그기간동안임차료를지금,네.
최기호위원
임차료가1천만원정도면굉장히많은건데하여간…….네,알았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잘알겠고요.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등산로정비사업은4억원인데요,이게지금사업예산이다이렇게계획이서있나요,아니지요?그때그때필요한부분해주시는것이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아니요,지금작년에저희가설계한거를예산을확보를못해가지고이제금년에하는것도있고금년에또추가로이제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이제저희가수령을해서필요한부분에대해서현장조사해서이제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지금그러니까이4억원이라는게지금뭐계획된거전체다는아니잖아요,그렇지요?
그렇지요.
김춘배위원
그렇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춘배위원
아니,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요,저기제가지난번에관광사업단장님한테말씀드렸는데호명산올라가다보면중간지점에거북이가한마리딱앉아있었잖아요.거북이가누가잘랐는지모가지가뚝잘라졌더라고요.잘라졌는데그러다가이제모가지가잘라지니까이제보기흉해가지고없앴어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춘배위원
거북이를없앴어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맞습니다.
김춘배위원
네.그래서거기뭐물은못먹는물이라면서요,그게.음용수가안된다면서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음용도안되고요,자연수를이제이렇게호수,이제설치경위를저희가이제좀파악을좀해봤는데설치경위가누가설치했는지,어느시기에.
김춘배위원
과거에?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과거에.그거를파악을못했어요.안나오더라고요.그리고또이제주민들로부터혐오시설,혐오감이있다,거북이가이제.그래서이제치워달라.그래서저희가이제치웠습니다.그런데음용수관계는음용이안되고요.지금현재물나오는데도없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니까물나오는게없더라고요.그래서예전에는,예전에산에올라갈때는거기에이제저도그냥거북이에서나오는물을그냥마시고올라갔던기억이있어요.그런데제가언제부터인가는거기이제음용수로쓰지못한다고그러더니이제는물도안나오더라고요?그래서이제어쨌든이제거북이가이제목이잘라져가지고치운건잘하셨는데그래서이제지난번에연휴때한번산에올라갔는데서울에서올라오신분,거북이치우기전이에요.서울에서오신내방객께서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어차피거북이모가지잘라진거치우고호명산인데호명산에맞게뭐호랑이라도하나갖다놔야되는거아닌가이러시더라고요.조형물로.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래서제가봤을때는거기가중간지점도아니지만시작지점이라서좀잠시쉬었다가가는데잖아요,거기가.그리고운동시설도있고.그런데다가좀조형물을설치하는것도좀좋겠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호명산이산이좋다고하는데그런사진찍을만한데가중간에올라가서저쪽강쭉보이는그런데외에는뭐별로없다라고그렇게말씀하시는분들이있는데한번그런조형물들을놔두는것도관광객들을위해서는좋을것같아서말씀드리는데한번설치좀해주시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저도호명산같은경우는앞으로이제사람들이,방문객들이전철도그렇고상당히늘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어떤볼거리,즐길거리이런것도좀만들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이제한번제가계획을한번세워서요,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네,부탁좀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제뭐마을마다등산로개설해달라는게무척많을것같기는한데그래서저도뭐이렇게일일이다말씀은안드리는데이제다뭐우리가평에워낙명산이많으니까그리고또골짜기마다이제펜션들이다들어가있기때문에아마다등산로를해달라고그럴것같아요.저도호명리뭐고성리이런데이렇게가면그쪽의펜션단지에서호명산을올라가는산책로라든가등산로가없다.그래서뭐그렇게좀강도좋지만아침에일어나면좀산책도하고산도한번올라가고막이렇게해서좀뭔가를만들었으면좋겠는데그런게없다고하면서그런거를좀개설해달라,이렇게계속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런데뭐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뭐호명산만있는게아니고가평에명산들이많아서정말해달라는데가많을거라는생각이들지만좀뭐과장님이판단하셔서좀필요한부분을우선좀개설할수있도록좀부탁좀드릴게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종옥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한5분?한10분하자고.10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본예산보다14억6,200만원이증가한32억4천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본예산보다131억6백만원이증가한295억4,3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으로경상적세외수입2억4,800만원,임시적세외수입3억7,900만원이며,보조금은국고보조금10억5,300만원과도비보조금15억6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출예산안241쪽비법정도로유지관리사업은2018년도본예산10억원보다10억원이증가한20억원,세출예산안241쪽가평읍하색리치락골진입로개설공사사업은추가로10억원,세출예산241쪽동절기제설자재구입은2018년도본예산1억5천만원보다4억원이증가한5억5천만원,세출예산안242쪽신천중앙로전선지중화사업은추가로4억5천만원,세출예산안242쪽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20억3,200만원,세출예산안242쪽노후교량재가설사업은2018년도본예산7억9천만원보다10억원이증가한17억9천만원,세출예산안243쪽군도8호선확포장공사사업은2018년도본예산6억9천만원보다4억원이증가한10억9천만원,세출예산안243쪽군도10호선확포장공사사업은추가로4억원,세출예산안243쪽상101호선선형개량공사사업은2018년도본예산4천만원보다5억6천만원이증가한6억원,세출예산안243쪽조종101호선확포장공사사업은2018년도본예산1억원보다4억원이증가한5억원,세출예산안245쪽가평읍공영주차장부지매입사업은신규로10억9,500만원,세출예산안245쪽운수업계유류보조금사업은2018년도본예산12억원보다15억원이증가한27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47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규모는2018년도본예산7억3,200만원보다3억6,500만원이증가한10억9,700만원이며,세입으로그외수입6,300만원,순세계잉여금3억2백만원을계상하였고,세출로는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7,800만원,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5,400만원,예비비2억3,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2018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건설교통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건설교통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금순위원
네,있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김금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간단히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244쪽에보면요.버스승차대기소설치해서1억5천이거든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김금순위원
1억5천인데이게민원이엄청많죠?승차대기소해달라고.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저도이렇게민원을많이받고우리팀장님하고도많이다녀보기도했는데이게개당한8백만원정도한다고그랬죠?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네.
김금순위원
그럼20개도못하는거야,잘해야열아홉개,열여덟개하는데.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럼이제우리가평군에서지금민원이필요로한거는몇개정도가필요한거예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지금뭐한두사람타는데도전부다해달라고하는데일단승차인원이많은데부터순서대로해야지지금뭐해달라는대로다해줄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김금순위원
네,물론이제해달라는대로다해줄수는없겠지만그래도꼭필요한데가많을것같고또이제특히관광객들이많이오는데버스가또시골같은데는자주오지도않고하면비가오거나눈이오거나하면그사람네들이어디서대피할데가없을것같아요.이제그런쪽에도중점적으로하셔야되는데그러면여기다예산을좀많이올리시지1억5천밖에라야이거18개정도밖에못하는데…….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일단지금수요조사중에있거든요.
김금순위원
네.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들어오면판단해서만약에저희가꼭필요한데도설치를못할것같으면2회추경이라든가요구해서더추가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우리여기예산팀장님도계세요.우리기획실장님도계시는데요.이거이민원이아주많아요.그리고승차대기소그표지판.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김금순위원
요즈음은그게많이사라지고있는것같은데이것도이렇게많이예산을세우셔가지고편리하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가평의이미지를좀고취시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245쪽에보면가평읍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이있는데이것은지금우리터미널을거기다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이것은지금이제저희보건소하고지금노인회관이있는데동운택시부지를저희가매입해서거기다공영주차장을설치하려고지금예산을요구한사항입니다.
김금순위원
아,동운택시거그거를매입을해서.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거기다공영주차장을설치하려고합니다.
김금순위원
아,가평읍공영주차장으로.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김금순위원
아,네!그리고또한가지는거기…….잠깐만요!그택시쉼터건립부지매입은?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부지매입은완료를했습니다.그리고지금어떤건축규모라든가아니면타시군사례를해서지금벤치마킹중에있고요.지금…….
김금순위원
추가가7,100만원이올라왔는데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아,네.그거는저희가부지매입비를2억원을요구했는데감정평가를하다보니까는7,100만원이더나와가지고그래서추가로요구한사항입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니까매입비가7,100이더올라가는거죠?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그가평읍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한다고그랬잖아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거기가몇평이나되며몇면이나나올까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지금거기가한269평정도되고요.
최기호위원
이백…….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268평이요.
최기호위원
268평에?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그다음에저희가이제국토부어떤그주차장지침대로설치했을때는그냥바닥만했을때한30대정도는설치를할수가있거든요.
최기호위원
30대.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만약에그때주차수요를봐가지고주차타워를하든지그런방법을좀강구를해야될것같습니다.일단이번에는이제부지매입부터일단하고요.
최기호위원
거기가어쩌면금싸라기땅이잖아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거기에30대세우려고거의10억이상을투자하고,그매입비만10억인데거기에또그걸또헐어내고,헐어내는비용까지우리가부담하는거죠?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최기호위원
그런데여기에포함되지는않았죠?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여기는안되어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렇죠?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래서헐어내고또조성을하고그러면이게엄청난비싼금싸라기땅인데거기다주차타워를하든지해서좀효율성을높여야되지않느냐.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지금그렇게저희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런생각이들고요.그리고하나지금이제문제되는것이그구역사남부지점있잖아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앞면에뮤직빌리지에포함됐던거기차량이한20여대서있던부분이4월3일인가그때부터그공사에포함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주차장을폐쇄한다고거기다써붙였거든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면그부분이그렇지않아도남부지점이있다보니까많은손님들이차를세워놓고볼일을보러다니기때문에그리고또거기근무하시는분들이차를거기다세워놓고하루종일일을하기때문에지금있던것조차도모자라는판이라서거기에무슨대책이있어야되지않을까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일단한번관광사업단하고그공사한거개요를보고요.언제까지폐쇄를할건지,또공사가끝난이후에주차를몇대까지댈수있는지그걸판단을해본다음에조치를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거기에는뭐대체부지를좀조성하든지그래서그부분에주차장이절실하게요구되는것같아요.그래서거기솥뚜껑삼겹살있는데에서부터대파자리까지4월달에철거를한다는그런얘기를들었거든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이제거기에이면주차장을하든지무슨방법을써서그수요를충족을시켜야지그렇지않으면거기교통대란이일어날것같은예감이듭니다.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그사항도한번도시과하고협의를해가지고요.대책을세우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저기이게,이게지금동운택시부지잖아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김춘배위원
여기에공영주차장이필요해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지금사실보건소나노인회관이입지해있기때문에차댈데가없거든요,거기가요.
김춘배위원
아니,뭐보건소에서도이제가보니까사실그런데그보건소관리를잘못하시는거아니에요?보건소에들어가보면보건소직원이나보건소에내방하시는분들차가거의아니에요.그외부분들이다차대는거다가보면다그렇던데.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뭐군청도마찬가지이고…….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관리차원에서좀접근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고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우리기획실장님계시지만기획실장님담당하셨던부분이잣고을시장에지금지하파가지고또주차장,공영주차장만든다고그러셨잖아요?그렇죠?그거뭐몇백억들여서하잖아요,그거.그거하시죠.또옆에군청옆에공영주차장지금뭐타워만들어서하시죠?아니,그사이에이건데여기그쪽은또아파트단지에다가상가밀집지역도아니고굳이이거를사가지고여기다공영주차장을해야될이유가있나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그뭐의원님도아시다시피노인회관에도차끌고오시는분들도많고거기도뭐주차장자체가협소하다보니까.
김춘배위원
가평외에다른지역에공영주차장은얼마나돼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임대,개인땅을임대해서조성한게한일곱군데정도되거든요.그래서이번에이거살때청평도검토를했던거예요.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제지역구를돌아다녀보면뭐다른지역까지는말씀안드릴게요.저희지역구돌아다녀보면공영주차장이거의전무하다시피한거아니에요?그런데지금여기는벌써몇백억씩들여가지고그공영주차장을지금지하를파고옆에또타워를만들고하는데또땅을사가지고가평에다가이공영주차장을만든다는게나는이해가안되고첫째는.그리고부지자체도정말그상가밀집지역이나이런데도아니고거기같은경우는그냥지금은저거로바뀌었지만북면가는국도였을테니까.국도옆에거기뭐상가밀집지역도아닌데이걸꼭사서거기다가주차타워를만들고이렇게해야될필요성이있느냐.이금액이면타읍면에주차장이필요한곳을먼저개설해주는곳을먼저개설해주는것이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또이제그런측면에서최기호위원님께서남부지소이런말씀을하셨는데저는동의하지못하는이유가요.거기도관공서아니에요?물론사기업이지만따지고보면사기업이지만본인들사업하는사업장이잖아요.그럼그들이주차장자기들내방하는사람들위해서자기들이주차장을만들어야지왜군에서그런걸다남사업하는것까지만들어줘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일단저희가남부지소만쓰라고주차장을만들어주는건아니고요.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무슨말씀인지아는데그런식으로따지면장사잘되는식당이있어서주변에다차를대고있어서차댈데가없다고그러면그걸해줘야죠.그렇지않나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글쎄요.그거는.
김춘배위원
이를테면,이를테면과장님!이를테면저기청평시장통에가면순대국밥집이있는데요.낮에점심때가면차댈데가없어요.그럼그주변공영주차장을해줘야지.차댈데가없어가지고저기멀리대고걸어오고그러는데.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사실저희가재원이없어서못하는거지일부러하기싫어서안하는건아니거든요.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이런재원이없어서못하는데그러면이런재원이있을때좀골고루읍면에맞춰서해주셔야맞는게아니냐이거예요.지금제가봤을때는어쨌든지금그잣고을시장에몇백억들여서하고있고또여기군청옆에주차타워만들고있고.또나름대로그래도가평은이렇게저렇게주차장많이만들어놨잖아요,이면도로도많고.그런데…….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저희지금차량등록대수가지금한3만대가까이되고있습니다,지금요.사실모든주민들이나아니면차끌고다니는사람들이가까운데다세우고가려고그러지.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마찬가지니까지금이제뭐가평같은경우는어쨌든주차장도그렇고또그다음에이면도로도저희다른타읍면에비해서이면도로도많은편이잖아요.어찌됐든간에도시계획도로나뭐이면도로도많은상태이기때문에이면도로에억지로끼워맞춰서되기는하는데실질적으로청평이나설악이나다른지역은내가모르겠어요.청평이나설악같은경우는이면도로도많지않은상태인데공영주차장도없단말이에요.그러면제가봤을때제가그쪽지역에의원인데여기다가이금액을여기다가해야되는것이맞는것인지아니면내지역구쪽에다가하는것이맞는것인지를한번제입장에서는당연히검토,생각을해볼필요성이있고건의를해볼만한일이잖아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청평도이번에읍내리거검토할때청평그옛날농협자리지금주차장으로쓰는데뒤편에땅도검토를했었어요.그런데그땅을하다보니까면적도한이정도인데공시지가로만해도거기는한20억이넘더라고요,보니까는.땅만사는데도.그리고이게차츰차츰해나가야지이게일시에다해소는어려운것같고요.
김춘배위원
그차츰차츰이라는말때문에사실은청평주민들이그가평군청에불만을갖는거거든요.그차츰차츰이라는게결과적으로는모든행정의중심이당연히뭐군청에있으니까저도일정부분어느정도이해는하지만모든행정의중심,또행정의어떤기준이가평읍이되다보니까타읍면에서는‘어우,뭐우리는버림받은자식이냐’이런말이나오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런거하나정도는이게벌써올해여기죄송한말씀이지만가평읍에땅산게얼마냐고요,군에서.벌써제가의회에들어와서산게얼마야.그러면이런것은직접한번청평이나설악이나뭐타읍면에도한번돌려보는것도그래야지타읍면에도‘아,군청공무원들이좀지역적으로균형을맞춰서일을잘하는구나이런생각을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뭐더이상말씀을드려봐야그렇고.그리고아까말씀드렸지만최소한개인이그집을짓고사업행위를영업행위를할때는건축법에의한주차장대수가있기때문에본인이알아서하는거지만정말그흔히얘기하는우리가일반인이얘기하는관공서,우리군청이라든가농협,축협,마을금고이런분들은요.정말당신들을,당신들기업때문에하는거잖아요,영업때문에.그러면그분들이주차장확보를해야맞는거죠.그걸우리가자꾸주차장확보를하라고시켜야되는게맞는것같아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그래서그것은건축법이라든가관계법령에서정하는대로해야되는사항이지저희가어떤강요할수있는그런부분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김춘배위원
아니,우리맨날군수님하고의장님도같이하시는것같은데,수요회이런거하시잖아.그런데서자꾸우리가군에서그런걸건의를해주고그쪽조합장이나지점장님이나이런사람들이하게끔만들어줘야맞는거죠.그리고아니할말로앞으로그러면군과그쪽과의협력관계가어렵다,이런식으로압력도할수있는거고내가봤을때는가능할것같은데.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그건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네,하여간뭐알겠습니다.저는그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군에서어떻게다해줘요?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244쪽에보면설악버스터미널건립에대해서지금보니까10억이올라와있는데제가봤을때이거가지고어떻게매입하는데문제가없을까요?
김춘배위원
부족할것같아가지고지금수정예산에5억을더요구를해갖고아마올라온걸로알고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제가봤을때는이거가지고택도안될것같아가지고이왕시작을하면제대로진짜토지라도다구입이되어야되는데또잘못하면또흐지부지넘어갈까봐말씀을드리는건데.확실하게이번에수정,수정,수정으로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수정…….
중윤
조중윤위원
수정해서꼭5억더세우시고요.저는15억갖고도이게사실은힘들것같아요.그쪽주위가땅값도있고여러가지로봤을때상당히좀난해한면이있지않느냐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께서신경좀써서잘좀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지금거기가실시설계중에있기때문에실시설계를해서저희가이제인가받으면정확한면적이나오거든요.그거에의해서감정평가에서혹시모자라면추가로더세우도록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동선건설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상
유영상관광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관광사업단장유영상입니다. 201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중청평고을조성사업에따른부지매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부지매입배경은2016년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서수상한청평고을조성사업의일환으로구역사및폐선로부지에메인관광및7080테마공간을조성하여관광객을유치,수도권대표관광지로써7080세대에번성했던청평의명성을회복하고지역상권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이며,부지매입은청평리186-2번지등72필지,총면적2만7,949㎡,부지매입에약150억원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바,현재확보된예산으로감정평가등을통해2018년4월에서6월기간중부지를협의취득하고부족예산은향후예산을추가확보할계획에있습니다.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관련청평고을조성사업에따른부지매입에대해서설명을마치고,다음으로2018년제1회추가경정예산관광사업단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보다1억1,500만원증가한27억6,5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본예산84억보다9억6천증가한93억6천만원입니다.다음은291쪽에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금은7백만원증액,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2,900만원증액,기부금은7,300만원증액,도비보조금6백만원신규편성요구하였으며,다음은예산안295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관광사업단세출예산은관광기반확충및관리,도시개발,농촌생활환경개선,행정운영비등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2018년도본예산보다9억5,900만원증가한53억6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295쪽에관광기반확충및관리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본예산31억9천만원보다6억6,100만원증가한38억5,200만원으로써관광산업개발단위사업중연인산다목적캠핑장운영관리에5천만원증액요구하였고,상천테마파크운영은1억1,200만원신규편성,산장관광지운영관리에5천만원감액,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에1억1,2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관광홍보및안내단위사업중관광홍보는1천만원증액,관광안내소운영및관광안내판관리에3,200만원신규편성,문화관광해설사운영에4백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관광자원개발단위사업중관광자원발굴에4,300만원신규편성,순환버스운영에2억1,200만원증액,관광객이용시설확충에3,600만원신규편성,관광객이용시설프로그램에1억원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97쪽에농촌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본예산2억3,600만원보다2억8,900만원증가한5억2,600만원으로써농가소득단위사업중농촌체험관광활성화에1억원증액요구하였고,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사업에1억2,800만원증액,도농교류활성화에1백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농어촌민박활성화에4,100만원증액,농촌축제지원4백만원증액,농촌유학지원사업에1,500만원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299쪽에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본예산12억6,900만원보다8백만원이증가한12억7,700만원으로써보전지출단위사업에8백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관광사업단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관광사업단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관광사업단장의공유재산변경계획안과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기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96페이지중간쯤에자라섬전동차구입에대해서좀활용도라든가또운영계획이라든가그런거에대한설명을좀간단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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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자라섬전동차운영에대해서는요.일단잣고을전통시장관계자분들이전동차를자라섬관광객이,관광객을시내로레일바이크나잣고을전통시장이나뮤직빌리지를순회하면서군에관광객을시내로유인할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요구가있었고요.또자라섬남도에저희가야간경관조명사업을6월중에완료할계획에있고요.또거기에구절초라든가핑크뮬러라든가국화라든가야생화단지를지금조성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관광객을안내실에서운반할필요가노약자라든가어린이라든가등등을운반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했고요.또자라섬에서남이섬에서짚와이어,짚와이어를타고남도끝에내리게되는데요.이관광객을바깥으로유인할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생각에서저희가전동차를이제운행을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좀전동차를이용해서활용해야될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생각에전동차를운행계획에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이제전통시장까지연결을해서운영을한다는그런얘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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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러면뮤직빌리지하고는연계성은생각해보시지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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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뮤직빌리지도해야됩니다,그것도.장기적인안목에서뮤직빌리지가준공이되면뮤직빌리지가저희가생각할때는상당한시너지효과로써가평군의명소가될거라고지금확신을가지고있거든요.그래서이제거기도어차피자라섬하고연계를해서하나의관광축이되는거죠.뮤직빌리지하고레일바이크하고자라섬남도,중도하고그렇게해서관광거점을만들어서지역,가평주민들의지역경제,피부로체험할수있는지역경제활성화창출에기여할거라고저희는확신을갖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추가로다가건의드리고대책을말하고싶은게뭐냐하면지금남부지점앞에아까도이제교통건설과질의를한거아까들으셨는지모르지만,남이섬앞에지금주차공간이있잖아요.거기까지뮤직빌리지사업범위에포함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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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들었죠.
최기호위원
그럼그쪽에여기가후문개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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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리고저쪽에안말쪽이정문개념인데그쪽으로안말쪽에주차장이많이분포가돼있단말이에요.이뒤에서들어가는사람들은사실주차공간은거의없다고봐야됩니다.그래서그주차장에대한계획이라든가또4월며칠부터,4월3일인가요?4월3일부터주차장을폐쇄를하겠다고이제플랜카드를써붙인걸제가지나가다가잠깐본것같은데,그러면거기또대란이일어날것같거든요.거기에대한장기적인계획이라든가그런거는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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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제생각은요.주차장에대안이라는것은대안이없다고생각을하는게요.이제는우리가도시계획전반에걸쳐서이도시계획이라는건우리나라의도시계획이라는거는옛날근대적인그도시계획을한거를그냥사용하기때문에지금늘어나는주차량을저희가퍼펙트하게해결한다는거는불가능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이제는대중교통을이용해야되지않느냐.이제그래서저희가멕시코인가.쿨리티바라는도시를보면시내안에는차를가지고못들어가게돼있어요.도시계획,시내에도는그순환버스라든가전차를이용을해서교통을하고물건을운반하고하는저거를봤는데요.앞으로는그렇게가야,대중교통을이용하고그렇게가야되지않는가.이거를개개인이다가지고있는차를갖다가퍼펙트하게자동차,주차장해결을한다는거는이제우리가국민의식이좀바뀌어야되지않느냐,저는그렇게생각하는바입니다.이걸아무리,아무리공공부분에서공익적으로해야될부분입니다할지라도이게한계에와있지않느냐.도시계획자체가맞지를않습니다,지금.우리나라여건상.그래서물론저희가근시안적으로도로에다가주차장구획을해서하는데그것도퍼펙트하지가못하죠.대수가부족하죠.도로변에다주차장설치하는것도.그래서의식자체가시내에들어오면차댈데가없다.근교에다대고들어와야지그렇지않고서는저는주차장해결에대해서는그렇게.공공기관에또지금그래서법에의거해서공공기관의주차장을개방을시켜라그래서학교라든가관공서라든가이런데는전부다주차장을오픈하게되어있습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주차장에대해서.
최기호위원
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거는국가정책에서나올법한그런얘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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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맞습니다.
최기호위원
현실성은그렇지는않거든요.그래서거기에그솥뚜껑삼겹살부터대파자리했던게언제나온다고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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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그거는이제도시계획사업으로도시재생사업으로아마시행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최기호위원
소문으로는한4월달부터한다고그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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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네.
최기호위원
뮤직빌리지에대중들이많이모이는공간이니까그런고려를좀해야되지않겠냐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영상
유영상관광사업단장
그걸저희는뮤직빌리지단지내에130대의주차장이있는데많게,그것도뭐부족하다고생각…….그런데이제일반적인공연이없거나이럴때는그것도이제오픈을시켜서인근지역주민들이항상이용할수있는주차장으로오픈계획에있고요.인근에이제가평중학교라든가공설운동장이라든가이런근교에있는주차장을활용하지않으면주차장난에대해서는해결방법이.저희는이제그렇게할계획입니다.그래서안내를잘해서미리홍보를해서주차댈데가없으니저중학교나공설운동장을이용해달라는그런걸홍보를많이해서그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리고이제제가건의드리고싶은게있는데뭐냐하면경찰서는주차장을개방을하더라고요.
영상
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런데그축협같은경우가토요일날,일요일날에는문을걸어잠궈요.
영상
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네.
최기호위원
요새같은세월에CCTV카메라다있고그런데충분히될만한여건이되는데도걸어잠그고가거든요.그런건좀군차원에서협조를해서그곳에다가유인을할수있게끔그렇게좀협조공문으로라도보냈으면하는그런바람을…….
영상
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저희가당연히할겁니다.
최기호위원
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
영상
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사업단소관공유재산변경계획안과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유영상관광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 가평군보건행정을위해애쓰시고계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보건분야에대한계속적인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201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74억2,800만원보다5억5백만원감소한69억2,300만원으로써보조금이63억5,800만원이되겠습니다.사례관리전달체계에1억7,100만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에기정변동없이5,5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315쪽에보건소세출예산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은행정서비스생산성제고,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보건의료기관인프라구축등의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먼저행정서비스생산성제고에는기정대비1,600만원감소한97억이편성되었습니다.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에는29억9,6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에1억원,치매안심센터운영에2억4,400만원,주민건강증진사업에11억8백만원이되겠습니다.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에정신보건의료서비스제고에는53억1,1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보건의료기관인프라구축사업에는10억3,500만원으로써감염병관리에2억2,800만원,말라리아위험지역방역사업인건비에1,300만원이편성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건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보건소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보건소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중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네,소장님!수고하셨어요.다른게아니고먼저야간진료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지금현재어떻게진행이되고있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청심국제의료병원말씀하시는거죠?
중윤
조중윤위원
네,전체적인거를좀얘기를해주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청심국제…….
중윤
조중윤위원
그리고그전에병원하고의원하고차이가있나요,없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있죠.
중윤
조중윤위원
있죠?그렇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중윤
조중윤위원
얼마나있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병원은이제는적어도29개병상이상을병원이라고하고요.그다음에의원급은29개병상이하를의원이라고하고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그런데우리소장님은같이보는것같아가지고내가한번물어보는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청심국제병원은3월19일부터오픈해서요.저희가1회추경때1억9천만원정도지원을해서올해는이제…….
중윤
조중윤위원
1억얼마요?1억9,300인가얼마아니에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1억9천만원정도.
중윤
조중윤위원
딱9천이에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왜냐하면그게4월부터지원을해주는거라서요.내년같은경우는2억9천만원정도지원을하고복지부예산따로1억해서1억3,500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3월19일날야간진료를하는것으로되어있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중윤
조중윤위원
그런데우리소장님께서는홍보에대해서신경쓰셨나요?그동안진료를안하셨잖아요.그렇죠?안해서가평군민들이상당히의아한적도많았었는데지금도모르고있는사람들이많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래서…….
중윤
조중윤위원
제가알기로는저도몰랐을정도로그랬는데이거에대해서홍보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홍보에대해서신경한번써보셨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게이제홍보는…….
중윤
조중윤위원
안쓰는것같아,내가알아보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홍보는조금늦은감은있는데요.
중윤
조중윤위원
늦은감이아니라홍보를하려고그래도뭔가잘못된것같은느낌이들어서.그리고아까도얘기했지만병원하고의원하고차이가많은차이가있는데그거에대해서좀정확하게잘좀이용하셔야되는데좀똑같은생각을하시는것같아가지고지금이자리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지금이제실과소나읍면장에게다공문을뿌렸고요.보도자료준비해서지금다내보내고있고.
중윤
조중윤위원
지금벌써날짜가며칠지났습니까?상당히날짜가많이지났는데이제보도자료를한다라는것자체도나는사실우리보건소에서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제가…….
중윤
조중윤위원
그러면여기19일날시작을했으면그걸사전에준비했다가보도자료를딱그거에맞춰서해줘야되는게맞는데지금벌써얼마나됐습니까?열흘이넘어서거의20일이다돼가는데그런부분을좀미리미리저거해서하셔야되는데지금그런부분은어떻게잘못됐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죄송합니다.앞으로는더홍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지금좀늦은감은있지만빨리홍보를해서가평군민이아,이제야간진료를하는구나라는걸알고급할때가서이용할수있게끔그것좀분명히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제가그보건쪽에상식이부족해가지고여쭤보는건데요.유축기구입이뭐예요?유축기가뭐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유축기는산모들이수유가잘될수있도록그기계로젖을짜내는거거든요.
최기호위원
우리며느리도있더라고요.아,그거군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보건소에유축기대여를계속하고있으니까요.이용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기호위원
아,이게대여도되는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기호위원
그래서이렇게구입을해놨다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기호위원
그리고제가이제저는담배를안피우는입장에서이렇게둘러보니까금연홍보물을제작하고그홍보를열심히하시더라고요.행사때마다나오셔가지고하시는거에대해서아주감사하게생각하고,또그분들이적극적으로하세요,보니까.막관심없는데도끌어다가설명해주시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되게열정을가지고하시는것같아서마음이뿌듯했는데아직결과물은안나왔죠?어느정도에지금현재까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홍보실적이요?
최기호위원
네,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홍보실적은지금상반기까지다나왔습니다.
최기호위원
아,나왔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필요하다면제가자료를드리는데정확한숫자는제가기억은못해도이제장마당에서홍보를하거나이제지역행사때마다홍보를해서지금이제상반기가지난상태잖아요.그러니까적어도저는한8백명이상은했다라고봅니다.
최기호위원
하여간홍보를열심히하셔가지고결과가좋았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연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평생교육사업소소관공유재산변경계획안과예산안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임상호입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대해서먼저설명드리겠습니다.조종면청소년문화의집및작은영화관건립이되겠습니다.청소년문화의집과작은영화관을같이건립해서예산절감및효율성을제고하고청소년전용문화공간제공으로청소년복지향상을기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70억원으로청소년문화의집이35억원,작은영화관이10억,그다음에지하주차장이25억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부지면적이2,190㎡에건축연면적1,800㎡,지하1층,지상3층규모가되겠습니다.취득재산은조종면현리410-6번지에연면적1,800㎡에지하1층,지상3층건물신축이되겠습니다.추진경과로는2018년3월5일가평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의결을획득하였고,향후계획으로는3월달에경기도에국비신청을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4월에경기도투자심사후에예산이확보되면금년도에기본및실시설계를해서내년도에3월공사를착공해서2020년5월에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사업소2018년도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를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추경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본예산보다8,800만원증가한7억5,800만원으로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본예산보다5억2,800만원증가한97억1,500만원입니다.예산안363쪽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먼저우수인재육성을위한교육환경개선및장학금지원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교육재정지원단위사업에교육기반확충7,900만원과가평장학관운영6,200만원을증액해서총1억1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평생학습기반조성및활성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평생학습진흥단위사업의평생학습활성화기반구축6천만원과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4,300만원을증액해서총5,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64쪽에도서관서비스확충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공공도서관운영단위사업의도서관운영에1억3,900만원과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에7백만원,정보자료확충에5천만원을증액해서총1억9,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청소년문화환경조성및유해환경단속정책예산안으로청소년사회적응력제고단위사업에국도비확정내시,내시가확정됨에따라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과청소년종합예술제등에1억6,7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평생교육사업소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평생교육사업소장의공유재산변경계획안과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런데제가궁금한게하나있어가지고요,363페이지중간에다목적체육관있잖아요,가평초등학교.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거기뭐공사완벽하게다끝난걸로알고있는데,1억2천만원인가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1억2천만원의용도가뭡니까?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게이제사실은정산을좀잘못한부분인데요,초등학교에서.예산을이제이월해서집행하거나이제그랬어야되는데이제공사가다급해지니까예산을1월에집행을했습니다.그래서이제정산을해봤더니1월집행분은저희가정산을할수가없어서불용처분을하고그대신에이제새로세워서정산하는걸로그렇게하는것입니다.실질적인예산증액은없는것입니다.
최기호위원
그게이제학교하고여기관공서하고회계연도가다르지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그거왜학교는회계연도가언제까지예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학교는2월이고저희는12월30일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러게요.그런데…….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회계연도가이제다르기때문에종종그런현상이일어나는데저희가이제정산결과를하면서그런회계연도는이제준수를하고저희가이제강조공문을내고이렇게얘기는하는데이제담당자도바뀌고이러다보니까이제그런게가끔나타나는경우가있습니다.하여간그거는정산과정에서저희가시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게요.이게거기가다된걸로알고있는데이게예산이올라와서.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공사비는다집행된것입니다.
최기호위원
네,그래서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어요?위원장이잠깐만좀여쭤볼게요.367쪽에보면청소년상담복지센터분소설치그사업이있는데요,이사업은어떻게할계획이에요,계획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청소년상담분소가,상담센터가위치하지않은읍·면이아마설악이,설악하고이제북면정도되는데요,나머지는이제향후계획에따라서상담센터가이제설치가될거고그래서이제분소를설악도서관1층휴게실에다가분소를이제설치하는데거기에따른리모델링비하고자산취득비입니다.
이종훈위원장
이게지금설치조례근거에약간미약한면이있는데그거어떻게알고계세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종훈위원장
설치조례.조례근거중근거에지금미약한걸로알고있는데,그내용을모르시나요?그거나중에한번자료를갖고오세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청소년이제상담센터가아니기때문에분소까지조례에다규정해놓았는지는제가다시별도로이제보고를드리겠습니다,그거는.
이종훈위원장
네,그러니까요.그거한번가져오시고.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최기호위원
한가지만좀.
이종훈위원장
네,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365페이지요,중간하단부분에공공도서관협력지역서점활성화지원이라고돼있거든요?이게도서구입비인가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도서구입비입니다.
최기호위원
활성화지원이라고그래가지고그냥뭐지원해주는가그랬더니도서구입비?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저희가이제도서구입비를매년이제예산에편성을하는데이제국가차원에서지역서점활성화를위해서그만큼돈을더주는것입니다.그래서더추가로구입하는것입니다.
최기호위원
우리가평에는서점이한곳인가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지금가평읍에하나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은하문고인가?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면거기서전량구입했다는얘기지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면이게다우리지금한석봉도서관?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거기도있고이제4개도서관에다도서관을…….
최기호위원
아,이렇게골고루이렇게배분이된거예요?구입을해서?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거기,이제거기서도그지역,우리지역에도서관이그래도그나마하나있는게다행인거같아요.없는지역도있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참…….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지역에는서점이없는것입니다.
최기호위원
서점?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없는데도있을것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래서우리지역에있는서점을활용을해야그나마명맥을좀유지할것같아서.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전량거기서구입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구입하고있지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네.잘좀활용을해주셔서좀활성화시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공유재산변경계획안과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예산안과공유재산변경계획안검토를위해수고하신위원님여러분과해당실·과·소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4월4일오전10시30분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의산회를선언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