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순주 의원 발언
성균
정성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35쪽에서 138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33쪽에서 334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137쪽에 순창공용버스터미널 재정지원예산액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1000원 버스를 실시하면서 터미널에서 표를 끊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순창터미널을 관리하는데 수수료가 떨어지는 부분이 감소가 돼서 우리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가 1,000원 버스를 하기 전에는 수수료를 어디에서 지급했습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수수료는 승차권 티켓팅에 부여가 돼있기 때문에 승차권을 구입하게 될 경우 거기에 수수료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카드를 쓰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을 안 한 거죠.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결국은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임순여객에서 이득을 보고 있네요? 1,000원짜리 카드 행정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행정에서 터미널에 수수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잠깐 생각하기에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요. 지금 임순여객 자체가 임순여객뿐만 아니라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버스회사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예전같이 사업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많은 버스회사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정지원금이라는 명분하에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역시나 임순여객도 저희 군에서 연간 재정지원을 16~17억원씩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임순여객에서 터미널에 수수료 명분으로 결손금을 보전을 시켜주면 종국에는 우리가 연말에 재정지원금에 손실부분을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임순여객에서 버스터미널에 지원해주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임순여객하고 버스터미널하고 관계는 우호적일지 모르나, 적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터미널에 행정에서 어떠한 요구를 했을 때 임순여객이 요구를 했을 때 더 협조를 잘 해줍니다. 돈은 우리 군에서 주는데 행정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지원금을 임순여객이 줘야할 부분을 감액을 시키고 버스터미널 쪽으로 직접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이 예산액을 터미널 측에 직접 주는 대신 우리가 보존해주는 그 금액에서 이만큼 삭제를 하겠다는 건가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이미 결정돼서 본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돼있지 않습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산에는 성립이 되어있지만 집행을 할 때는 재정보전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전계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연말에 다시 심의를 재정보전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해야할 금액은 남아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임순여객하고는 이런 깊은 이야기는 하시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수수료를 집행을 하지 않은 만큼 경영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하는 데는 감액의 사유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차후에 이런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138쪽에 쌍암 농공단지 입주해지 분양대금 반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입주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해지를 하는 업체인가봐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근데 반환금액은 어떤 부분을 반환해 주는 건가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반환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인데요. 연납을 했든 이자 없이 그 금액만 반환을 한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아니, 그런데 2015년도에서 해지 일자가 2017년도잖아요. 그럼 한 2년 동안 사용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2년 전에 착공계만 내놓고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당초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이 들어있어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오고 싶어도 이런 사람이 계약을 해놓고 못와서 선의의 업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행정에서도 손해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분양계약할 당시에 그런 것들까지 철저히 검토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의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소상공인 지원이 지금 1억 50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죠.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소상공인의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라던가. 여건에 따라서 1,0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의회에서도 강력한 주문이 있었지만 순창군 집행부에서도 조례대로 이행을 해보자고 해서 금년에 2,000만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 지금 1억원을 세웠는데 1억원의 예산이 1차 공고 당시에 초과가 돼서 주민, 소상공인들의 욕구를 다소라도 해소를 시켜주기 위한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 1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2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부족하다면 2회 추가경정예산도 있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순창군 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이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금액상 0.1%도 초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2,000만원 한도인데도 지금까지 하한선을 내려놓고 본인부담금 50%가 있잖아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부담이 있잖아요. 이번 예산을 집행 하시면서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하시고 이런 예산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자꾸 개선하고 좋은 쪽으로만 하라고 하는데 문을 닫고 힘든 업소들은 많고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또 서류 같은 것도 지난번에 소상공인 지원을 신청했다가 못하시는 분을 보니까. 서류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공무원을 퇴직하신 분에게 물어봤더니, &‘내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서류를 만드는 것이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동호회 같은 곳도 지원하면 이런 것들을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도 서류 도와주실 수 있도록 같이 연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그런 거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 금액을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부족하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137쪽에 순창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청소 인부임 있죠. 왜 갑자기 예산을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이 문제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공용버스터미널에 대해서 화장실 청소를 공공근로 사업자를 배정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는 흡족하게 잘 됐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화장실이 유지가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비워지게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겨울에도 지역 언론에서 호되게 맞았는데 그런 가운데 혐오시설이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많은 대중들이 이동을 하는 장소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서 공공근로를 하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를 했는데 터미널 순창을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그렇게 흐트러져서야 되겠느냐 그럴 바에 조금 더 재정을 투입해서라고 화장실을 화장실답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지켜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원래부터 공공근로자들을 이용을 해서 청소를 했었습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도 터미널 관계의 재정지원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순여객에 지원해주는 것이 매년 기본적으로 한 1억원에서 2억원정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금년에도 적자노선 벽지노선해서 약 18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터미널 운영관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적자라고해서 또 18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 지원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만 할 겁니까.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정보전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율해 나가면서 지원된 만큼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임순여객의 터미널에 화장실 인건비는 비단 임순여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터미널 전반적인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임순여객에 편향되게 지원해준 것으로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군민이 버스터미널을 이용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화장실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터미널 건물주나 이런 분들하고는 이런 예상의 지원이라던가. 이런 거 한 번도 상의해본 적 없죠?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기여라는 명목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 자리에서 내놓을만한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좀 지켜봐 주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협의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 나와서 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간에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군만 모든 것을 떠안고…….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터미널 사업주와 일정부분 논의과정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되면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드릴테니 그 과정을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과정은 추후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 결과를 임순여객 관계도 앞으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매달려서 끌려갈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순창군 공용버스를 운행을 한다거나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하시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셔야지, 매년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거의 2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목소리는 내지도 못하고 또 부수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뭔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이걸 보면 15년차 16년차인가,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십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군수님 심심할까봐. 위원장이 질문한가지 하겠습니다. 대충 순창군 인구 3만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가족까지 따지면 10%가 넘죠?
지금 순창이 농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창군 형성이 농민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서포팅 하는 상공인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활하게 농정수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소상공인 지원이 이번에 다행스럽게 증액을 해서 3억 3200만원 소상공인 지원 통틀어서 그 정도 되요. 그러면 순창군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3600억원에서 0.09% 조금 넘습니다. 그거 언발라스 아니냐는 거예요. 10% 내외가 되면 소상공인 지원도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어째서 거기는 0.09%냐,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부가 읍내에 이뤄지는 것이 농민도 있지만 거의 상공인들이거든요. 그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순창 읍내인데 순창읍내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도 그 수준에 맞게 올려야 된다는 것이 의회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창 버스터미널 재정지원 1870만원 있죠?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버스터미널 사업주가 순창사람입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광성여객이 순창사람입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아니…….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터미널 사업주와 광성여객하고 또 하나는 방수자씨라고 하는 전주 사는 분이예요. 물론 원랜 순창연고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안 살거든요. 근데 어째서 순창사람이라고 합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본인만 전주에 있고 가족의 주민등록이 순창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무슨 어떤 가족이요? 종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를 말하는 겁니다.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업주 가족이 순창에 주민등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터미널에 관여합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터미널에 직접 종사는 하고 있지…….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원이 못돼요. 거기에서 기름 값 30%를 빼면 하루에 5만원 미만을 벌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도 1년에 한두 번씩 효도관광을 시켜요. 하루 운행을 중단하고 알고 계시죠?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럼 터미널에서는 뭐했습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니, 뭐했는지 만 알려주십시오. 지금 순창에서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매표를 하지 않으면 순창 터미널을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카드로 하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순창군에서 휴지까지 다 사주는 그 단체, TV전기세까지 내주는 단체에서 공고문을 붙여놨어요. 매포를 하지 않고 카드로 하는 사람, 터미널 들어오지 말라고 그게 그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 18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재무제표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1년에 매출이 1억 1300만원이에요. 거기에서 단기순이익이 2100만원입니다. 물론 보증금으로 받은 7500만원 정도를 부채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복식부기 했을 때는 부채도 아니지만 이것저것 비용을 털고 2100만원이 났다고 하는데 본위원장이 종사원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급여를 보면 연봉이 2500만원 밖에 안 돼요. 거기에 관리비 수당까지 해서 3000만원을 3명이 나눴으니까. 1인당 1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지 금액을 받는 그분들은 안타까운데 그럼 2100만원 수익에서 본인들이 나눠 갖지 말고 거기에서 1000만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 나머지 800만원 정도 순창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본위원장이 이해를 합니다.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고, 나머지만 순창군에서 해주라는 것이 일리 있습니까? 그리고 한다는 것이 군내버스에서 카드로 하는 사람은 버스터미널 들어오지 말고 표 끊은 사람만 터미널 들어오라고 이런 대자보나 써서 붙이고 말입니다. 순창군청하고 임순여객에서 대책을 안 세운데요. 이래서 되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순창군 효도관광을 해서 단 1원이라도 쓴 사실이 있느냐, 없습니다. 자기들도 뭔가를 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을 나머지는 이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일리가 있고 우리도 마음이 동요할 텐데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그건 진짜 도와줘야겠더라. 할 텐데 반감이 생길정도로 이런 것이나 써 붙이고 재무제표 상으로 2100만원 흑자라는 것은 고지서 없는 세금을 내고 나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무제표에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런데도 1800만원씩 그대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기여도라던가 재정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 측과 같이 협의를 하고 가시적으로 명분 있게 뭐 하나라도 내놓아라.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역사회의 기여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울어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라는게 뭡니까. 내가 혜택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 는 거잖아요. 본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동계에 가면 임봉주씨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반신불수해서 밥도 못하고 전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부인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7년째 1년에 100만원씩 동계면 사무소에 기부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기부를 하는데 지금 휴지까지 사주고 냉·난방비까지 사주는 터미널에서 하는 게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중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의회가 바보들만 있는 곳 아니잖아요. 솔직히 선거철이 되니까. 속이 있어도 해당의원은 말을 못해요. 본위원은 통폐합이 안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많은 부담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생활이 도저히 안돼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광성여객 같은 경우 사업의 일원으로 생각해서 버스터미널 하는 거지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군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래도 한번만 기회를 주라고 하던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던가, 상의를 해서 풀어주던가.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41쪽에서 146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35쪽에서 337쪽까지, 사고이월 사업이 371쪽,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38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143쪽에 종교기념일 기념탑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 달에 세워놓고 없어지고 또 성탄절에 세워놓고 없애고,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에 해서 없애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지금 전주 나가는데 사거리나, 교육청 앞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앙도로 부근이나, 아직 정확한 지점은 안 나왔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그 단체하고 적정한 자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네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이번에 보니까. 군민들 요구가 관광객도 많이 오고 어느 자치단체들 보다 순창에 도로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요소에 종교의 편향적인 부분을 떠나서 하나의 공통된 축제분위기 관광객 분위기 그런 것들을 합쳐서 종교행사하고 관련은 되지만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기념일 그 달에 어느 기간 동안만 탑을 세워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철거했다가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예, 종교 단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종교단체에서요? 조금 걱정되는 것은 본위원은 종교단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가 아니고 단체에서 저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산까지 지원해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종교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지금의 추세는 서로 어떤 종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화합의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국가 공식적으로 우리도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는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 그런 날 정도는 종교를 떠나서 군민들이 그날을 즐기고 휴일까지 지정됐으니까. 한번 행정에서 같이 참여해보자.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종교 단체에서도 뭔가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도 뭔가 기부하는 무언가가 같이 들어갑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부예산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역할을 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143쪽에 종교기념일 기념탑 설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교 쪽에는 사암연합회라고 종교 단체가 구성이 돼있죠?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기독교 쪽에는 각계 장로교해서 파가 다 다를 것인데…….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그러면 기독교나 불교 사암연합회나 지금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기념탑을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단체에서 공식적인 요구는 없었으나 비공식적으로 아이템 측면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이 봤을 때 도로망도 좋고 적어도 두 종교에 관해서는 휴일로 지정이 돼있고 해서 종교를 떠나서 한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반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순창고 사거리에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장소는 일단 그곳을 생각 하는데요. 설치하기 전에 단체하고 가장 적정한 장소는 협의를 할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었지만 지금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이것을…….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앞으로 금년에 한번하면 내년에 또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으니까. 해줬다고 치고 그럼 내년에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선거가 있어서 이것을 한다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저희 문화관광을 하고 종교단체도 하고 그렇고 전체 저희들이 보는 업무가 관광 그리고 축제 뭔가 화합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과가 하는 일중에 다분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신규 사업인데 금년에 해보면 좋고 나쁨의 이야기가 들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재고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금년에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것은 사실 각 불교나 기독교 단체에서 기념탑 설치를 한다는 것,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군에서 그쪽에서 요구 하지도 않았는데 누구 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설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단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셔야죠.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쉬는 날이고…….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한 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이 전체 군민들한테 만족스럽거나, 또는 덜 만족스럽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이제 특히나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는 상춘시기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순창을 찾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좀 규모 있게 단체와 협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계수
전계수위원
순창을 찾는 분들이 절이나 사찰을 가려고 오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순창 사거리에 탑 설치했다고 해서 그거 보고 순창을 더 오고 그렇게 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어디나 방문을 했을 때 이왕이면 좋게 있으면 서로 기분이 좋은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한번 해보고요. 안 좋은 부분이 많다고 하면…….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을 몇 천만 원이나 예산편성을 해서 확실한 홍보효과라던가 이런 부분도 그다지 확실하지도 않는 그런 쪽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143쪽에 종교기념일 기념탑 설치 지원 사업 20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라 조심스럽습니다. 신정이 위원님이나 전계수 위원님이나 종교에 대한 믿음은 자유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계수 위원님이 예산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근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들을 소비하는 것보다도 일시적으로 썼다가 소비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독대마당이나 일품공원이나 이런 곳에 종교인들에 대한 심벌마크처럼 365일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순창을 방문한분들을 오셔서 어떤 불교나 기독교나 그런 분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주는 게 훨씬 낫지 1년에 한번씩 1000만원씩 소비되는 이 자체는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도 이렇게 바라지 않을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인들이 와서 하나님 예수님 생일을 찾겠다. 부처님 기린다고 하는 것들 전부 상업적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보다도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그 한해에 끝내버리는 예산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것을 성행을 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는 우리가 스스로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저는 신앙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사회에 기하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또 사회가 그분들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보시는 분에 따라, 요구하는 분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해서 앞으로 어떤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동료위원들끼리 문제예산을 어떤 기념탑이나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형식에 사업을 하면 혹시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다시 여쭤봐야 되나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글쎄요. 지금 제가 정확한 의중을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한해에 1000만원씩 해서 소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 기간에만 하고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10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돈들은 낭비라 이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그러시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다뤄주시면서 혹시 좋은 의견이 계시면 그때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실질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어느 분도 이야기 하실 분도 없을뿐더러 제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그분들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오면서부터 어떻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예산을 성립해주는 우리나 이런 곳에서 조율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참고 해주시고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45쪽입니다.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본위원이 성수기철에는 버스 정체가 순창읍내까지 되거든요. 그럴 때 우회하는 방법을 이정표가 없어서 설치하면 어떤가하고 말씀드립니다. 쌍치, 복흥 내장사 정읍방면으로 가는 차들은 팔덕 월곡, 구림쪽으로 해서 오정자 삼거리로 우회할 수 있는 이정표가 지금 현재 없어요. 지금 몇 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쪽방면으로 가는 차들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체가 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음용수에서 물을 뜨고 청계마을사람들에게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느냐고, 다들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정표가 없으니까 다들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안 해놓고 육성사업을 어떻게 대표 관광지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강천산 단풍철이 되면 밀리는 부분은 저희도 다 알고 또 관광 철에 밀리는 것은 누구나 감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습니다. 관광객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편은 없어야겠죠.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것을 교통정리만 하려고 했지 오히려 그렇게 우회하는 방법 같은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버스 노선이야 정해진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승용차나 다른 차들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도로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연계해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142쪽 보면 하단에 농악 활성화 사업 1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142쪽에 농악 활성화 사업 말씀이신가요.
기자
이기자위원
예.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국악원에서 매년 농악을 활성화를 하기위해서 각종 강습 행사 때 찾아가서 공연하고 발표 회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너무 일율적으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열심히 하는 곳에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공모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오는 내용입니다. 실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성균
정성균위원장
국악원에서 면단위 농악활성화 때문에 교육하고 했던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지금 찾아가서 하는 공연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을 데려다가 시킨 게 실적이 있느냐고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복흥에서는 복흥초등학교라던가.
성균
정성균위원장
순창군에 복흥 하나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여러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동계 같은 경우 에는요. 임실 필봉마을에서 개인적으로 교육받고 그럽니다. 사실 그런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활성화가 되게 해야지 적당히……. 계속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렸냐하면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성 있는 교육도 개인이 가서 사사로 받는 형식적인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악단 구성이 돼서 가지고 하는 악기들이 노후 돼서 상태가 안 좋은 것들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데도 예산을 활용해서 같이 정비해 주십사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예, 참고해서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찾아가서 그냥 공연하다시피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필요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처리 하시고 의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악기계가 20년이 넘어서 깨진 상태로 쓰는 곳이 많아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이니까. 중간에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쪽에 녹두장군 전봉준관 시설보강 소방에 5500만원을 왜 들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지금 표시를 소방으로만 했는데요. 소방, 전기, 가스 다 포함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지금 녹두관이 사실 활성화가 생각보다 덜 되고는 있는데 지금도 꾸준히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래되다보니까 시설도 보강해야하고 일부 찾아오는 체험객들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곳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 자료가 청소년 수련시설 비슷한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수련시설관으로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숙박을 겸한 수련회 개념으로 가는데 이것을 지금 숙박시설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서 숙박시설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새로 투입되는 예산을 가지고 수익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가세를 낸 것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등록을 하기위해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소방이나 전기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전봉준관이 옛날 6대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업연수원으로 어디에 주던가, 아니면 쌍치 청년회에 관리주체를 옮겨서 거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하면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하고 몇 년간 연구만해요. 지금 전봉준장군 올해 세입을 얼마 잡았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숫자는 좀…….
성균
정성균위원장
1900만원 잡았어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그 정도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세입은 1900만원 잡았는데 세출이 8938만원이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5500만원 더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공익사업이나 지역 일을 홍보나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수익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쌍치 청년회라던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위임을 주는 것도 방법일수 있는데 지금 인력이 2명 있죠?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예, 직원 2명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체험객들 예약 받고…….
성균
정성균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거기 보면 이엉엉키, 풀베기 전부 별도 예산으로 해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수익을 못 올리고 그런게 있으면 노력이라도 해줘야죠. 그래서 본위원장이 볼 때는 이것은 쌍치가 주체가 되는 단체에 위임을 해줘야지 그리고 차라리 지원을 하면 인심이라도 쓰죠. 이거 순창군에서 꼭 붙들고 있으면서 1년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계속 쏟아 붓고, 화두덩어리 화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잘 지적해주신 내용 갖고요. 저도 와서 3번, 4번 가보긴 했는데 갈 때마다 좀 아쉬움이 있었고 직원들한테 최소한의 활성화를 하도록 요구도 많이 했는데 옆에 피노마을에서 마을 사업을 하면서 자꾸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에 같이 했으면 하는 부분도 의견은 듣고 있고,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문제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시설로 돼 있는 정도 내에서는 이정도 예산은 투자해서 숙박시설로 여건을 맞추고 그다음에 차후에 안을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위원장이 사회단체에 그 내용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관리주체를 그런 곳에 위탁을 줘서 거기를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융통성 있고 공무원의 한정된 시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장이 생각해서 많이 권유했는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검토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검토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또 다음 답변할 때까지?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아니죠. 최대한…….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봉준장군이 의미 있는, 전북에 자랑스러운 인물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 의미가 퇴색되게 만드는 것이 순창군 일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갖으시고 효과만 나온다면 전봉준 기념관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활성화 대책을 말로만 활성화가 아니라 전봉준 장군이 지역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기여하고, 순창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좀 세우세요. 해보시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근데 획기적인 방안을 세우라고 했는데 엉뚱한 거 해가지고 획기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하여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한대로 올려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옆에 계시는 부군수님이 그쪽으로 잘하시니까. 상의해보십시오.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전봉준장군 기념관이 수익사업 시설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지금 수익사업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마치 그곳이 무슨 순창군 수익사업 시설인 것 마냥 발언을 하십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하도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많고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부가세라든가 환급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긴밀하게 챙기다 보니까. 나온 부분인데요. 어차피 청소년 수련시설로…….
종석
손종석위원
건립목적과 운영방향이 많이 달라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다.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전봉준장군 기념관을 설립한 목적이 쌍치 학생들이 정읍에 가면 마치 쌍치분들이 신고해서 잡혀간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학생들이 배우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위해서 이 기념관을 만든 거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본연의 목적에 맞게 기념관을 운영해야지 마치 수익 사업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그 부분은…….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순창군에 있는 모든 시설이 다 그 개념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하여튼 시설 만들어 놓고 기념관이 있고 숙박시설이 있다 보니까. 방금 그런 식의…….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숙박시설 운영자체가 잘못건립 돼있고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으면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수익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를 말했던 거예요.
종석
손종석위원
본위원이 2014년도부터 계속 본내용이 운영자체를 사업성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어요. 본연에 건립 기준에 맞춰서 홍보사업으로 그렇게 하세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피체지 부분은 3번, 4번 정도 가보면서 정읍 쪽에 있는 구절초 축제장도 가보고 하면서 여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몇 번하고 왔는데 운영적인 측면과 활성화의 측면을 오늘 이곳에서 해주신 이야기를 참고해서 정말 여러분들 조언을 들어서 활성화 대책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설립 확인서를 학생들이 가서 교육받으면서 많이들 김경철이란 인물에 대해서 쌍치분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본인들도 알고 있고 그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만이라도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물론 그 글에서 피체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녹두관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마지막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또 여기 위원님들이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하고 의식을 바꾸면 평생 갈 사업들을 할 것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선거 당선돼서 그 해에 올려야할 사업, 또 당선 후 2년 정도 돼서 해야 할 사업 내일모래 선거 돌입이 되면 막 올리는 이런 사업들 보면 관례적으로 돼 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모든 분들이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선거가 내일모래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내 지역구라고해서 뭘 하나 지어주면 다른 지역구가 안집니까. 다지지 않습니까? 특히나 본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이 물론 면단위에서 문화를 받고자 하는 분한테는 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다 미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체육관 하나 지니까. 각 면에 지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이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네 명을 못 맞춰서 운동을 못한데요. 예산낭비지 그런 체육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금과 들소리 안에도 텅텅 비어있는데 지금 또 밖에 5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야외공연의 문제기 때문에요.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안에서도 못해서 밖에 나와서 한다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안에서 너무 힘들어서 밖으로 나온답니까?
발표회 같은 것을 하는데요. 거기가 지금 의외로…….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전수관도 지면서 그 당시에 돈 한 푼도 안 쓴다고 하신 분들이 또 무슨 총무를 둬서 사무를 보겠다고 1000만원을 또 올렸네요. 본위원이 말을 안 하려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려봅니다.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지금 들소리 부분은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 회원들이 70명~80명 되고 또 금과면민들이 일단 그쪽에 부심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지원을 해줘서라도 발전을 하고 있는 동력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나이드신 분들이 맥을 유지해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맙고 순창을 위해서는 괜찮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무적으로 한명을 계신다고 하는데 안에 연수를 못해서 여태껏 특별하게 야외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야외발표가 들소리 농요 자체가 논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야외마당에서 하는 겁니다. 공연자체를 실내에서 못해서가 아니고…….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것은 다 핑계죠. 그럼 실내에서는 야외연습을 못하네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관중을 많이 갖다 놓고 가급적 현장감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공연장들이 되요.
봉주
정봉주위원
전수관가니까. 얼마나 사용을 안했나, 냄새가 풀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하겠던데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저희가 거봐도 사용은 하는데 청소를 덜해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름대로 활용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요구한다. 고해서 예산을 반영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산을 잘 볼 거니까요. 믿고 한번 반영해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앞으로 각 면에 최초로 하신분이 참 바보스럽거든요. 예를 들어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면 다른 면은 안 해줘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것들 정말 심사숙고해서 택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질논이죠. 그 사람들의 해주려고 하는…….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실물에서 일하다보면 저희들도 아니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소리나 이런 곳은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고 국가 지정까지 가기위해서 저희들이 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하기 때문에 야외 공연장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라는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위원이 다시 과장님께 다시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지속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전에 설과장님께서 대기업이나 이런 곳 기념관을 주는 거예요. 이용하면서 너희들 써라. 그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쓸데없이 전봉준 피체지 욕먹게 하고 진작 그렇게 해버렸으면……. 부군수님 과장님들 한 오년씩 둬야 된다니까요. 5개월, 1년 되니까. 인사발령 나서 가시면 안하고 가시면 안하고……. 과장님이 나중에 가시더라도 문화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먼저 시도를 하면 11개 읍·면이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져버리시지 말고 꼭 시행해주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기 전에 문제예산 집은 것은 전계수 위원이 종교기념일 기념탑 설치 2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집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환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우만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우만식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49쪽에서 151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3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만식
우만식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농촌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55쪽에서 170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37쪽에서 349쪽까지, 사고이월 사업이 372쪽에서 376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387쪽에서 38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번에 굉장히 많네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예산에도 많이 있었는데 추가경정예산 때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소규모 숙원사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어떤 점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위원님들 현장에서 보신 그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우리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지역구의 타 면도 같은 현상이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너무 남발이 되다보니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부분에 활용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너무 무리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던데…….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해결해야 할 영구적인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 요구하는 주민입장에서는 행정하고 항상 의견충돌이 있고, 거기에서 갈등도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기준을 딱 세워서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물론 본의원도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개인 농장에 진입로 포장이라던가. 이런 쪽보다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공공사업에 쓰일 수 있고 부락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사업비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공익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한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세 사람 보다는 네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은 그 와중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면장님이나 위원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좀 공익 쪽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지향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너무 남발이 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솔직히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더라고 일정부분 자부담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부담 없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생각을 해주고 우리 주민들도 너무나 사업들을 남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쪽방향에서 검토해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3쪽에 보면 적성면 작은 목욕탕 보수공사 있죠. 그거 하자기간 안 끝났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하자기간 끝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2년이 넘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럼 그 안에 누수 같은 것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을 텐데 미리 파악을 해서 마치 하자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면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아니, 그전에는 누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균
정성균위원장
없었으니까. 아무 말도 안하셨겠죠. 누수가 한 두 곳에서 비치지 않은 것은 건물에 하자가 있는 건데 하자보수 기간이 됐건 안됐건 농촌공소에 어필 하십시오. 안하시면 의회에서 전체 목욕탕 관련된 거 모두다 문제 삼을 테니까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농촌공사에서 안했어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개인 기업입니까? 의뢰해서 거기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 고하더라고 책임 추궁을 하셔야 합니다. 새 건물인데 이렇게 되면 이 행정의 공신력도 떨어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73쪽에서 176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49쪽에서 351쪽까지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이 37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79쪽에서 182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01쪽에서 30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351쪽에서 352쪽까지, 사고이월 사업이 376쪽에서 377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389쪽에서 39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예산서 180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전기울타리 설치비죠?
6170만원이 증감됐네요. 지금 실질적으로 야생동물 때문에 농가들이 1년 내내 농사 지어놓은 것을 하루 저녁에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 포획을 좀 해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획하기는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또 포획단을 운영하기도 겨울철 외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 주는 게 제일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생각가지고 목책기 지원 사업을 조금 늘려주시라고 말씀을 들렸는데 예산을 증액 시켜 주신 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수요 조사는 해봤습니까?
순창군에 전체 90농가요.
이 관계는 어차피 농민들이 피해예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본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전기 목책기 설치를 했어요. 해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한번 감전이 된 동물들은 다음에 절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책기 지원사업을 늘렸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증액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빠진 농가 없이 전체가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서 181쪽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및 폐비닐공동집하장 설치 있죠?
지금 폐비닐 집하장 설치를 61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는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추가경정예산 때 3500만원 편성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본위원도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보면 폐비닐 집하장이 있는 마을하고 없는 마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폐비닐 집하장이 없는 마을은 마을입구에 지저분하게 쌓아놓고 정리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집하장이 있는 마을은 깔끔하게 집하장 안에 정리를 해놓으니까. 바람에 날라 다니지도 않고 굉장히 보기도 좋아서 설치를 많이 해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한 것이 61개소입니까?
거의 마을 입구에는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보면 폐비닐 집하장이 없어요.
집하장이 없다 보니까. 마을 입구 모정 옆에 공터에다가 마을 전체의 폐비닐을 쌓아놓고 바람만 불면 날려서 그 옆에 산 소나무에 걸려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기 설치된 마을들 있죠?
그러면 순창에 약 370개 마을 중에 61개소면 기설치 된 마을이 예를 들어서 몇 십 개 있다고 하면
50개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다 집행한 뒤에는 이거해봐야 110개 마을은 설치가 되어있지만 결과적으로 260개 마을이 미설치된 마을 아닙니까.
그런 마을들도 바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폐비닐을 그곳에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청원을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전기울타리 사업이 지금까지 설치만 했지 정비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본위원장이 6대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어도 전 고해중 과장이 담당일 때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정상 아니면 불가동으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불가동에서는 수리를 요하던가.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하던가. 아니면 원래 목적을 상실해서 불필요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책 같은 것을 한번 세워야지 한번에 300만원 지원 한다고 해도 설치 해놓고 방치해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기울타리를 하려면 좌, 우로 70cm 풀을 다 쳐 야해요. 풀잎에 이슬이 맞아서 전기울타리에 닿게 되면 합선되면 컨트롤 박스가 나가버리니까요. 근데 전수조사를 한번해서 정비는 했는데 그 뒤로 전혀 정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론된 적도 없고 그 예산이 나간적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그럼 정비했습니까?
그럼 10%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것이 안 되고 효력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죠. 집열판이 고장이 나서 일반 전기를 연결한 것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사람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지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라니까요. 이런 곳은 미리 파악해서 홍보를 해야죠. 본 위원장이 산에 좀 다니다 보면 그런 곳이라던가. 집열판 자체가 뜯어서 없어서. 그렇다 보니까. 일반전기에 연결을 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획득해서 사후관리를 해줘야지 시설만 계속해주면 뭐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10년간 계속이면 순창군 웬만한 곳은 다 했어야 해요. 하고나서 방치해버리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만 이야기하세요. 아무튼 폐일언 하고 이것은 대책을 세워서 사후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비용을 세워서 없으면 50:50으로 부담을 해서라도 100%해준다면 일부를 다른 곳에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을 준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이 사업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60%를 지원하잖아요. 60%지원을 하니까 하는 말이죠. 개인이 하는 것은 그것으로 물고기를 잡든 벌레를 잡든 참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60%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국한해서 하는 소리예요.
알았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85쪽과 명시이월 사업이 35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20년 넘은 면사무소가 10개면에서 몇 개나 됩니까?
대다수가 아마 20년이 넘었죠?
부군수님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무슨 야외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년 넘은 우리 청사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눈치가 빠르신데 본위원이 유등청사를 보니까. 어차피 신설로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곳을 먼저 해주는 게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집에서 공무원되는 게 시골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최고의 희망이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읍·면을 다니다 보면 쪽방같은 곳에서 점심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복지시설 혜택을 공무원은 받으면 안 됩니까. 꼭 그런 어두운 곳에서 식사를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본위원도 재선을 했었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극히 소수에 계신 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공무원분들도 특히나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행정에 계신 분들 순창군청 내에도 물론 복지시설이 되어 있어야겠지만 또 면 같은 곳도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안나와버리면 되요. 근데 공무원은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휴게실 같은 환경조성은 해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 군청 내에 3층에도 빈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게실도 해주시고 옥상에서 편히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늑장이 아닌 싶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는 환경개선 하시려고 마음 드셨으면 면민을 전수조사 해보셔서 정말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조금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개선해 나갈 의지는 있으신가요?
본위원이 또 하나 민원의 불만들이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컴퓨터를 잘 못하시니까. 그렇겠지만 식사를 하면서 보면 컴퓨터를 하신 분들도 민원을 제기 하시더라고요. 본위원이 다운을 받아서 복사를 해야 하겠다 아니면 이력서를 줘야하는데 갑자기 의회사무실에서 뭐가 필요한데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대도시는 카페만 가도 거기서 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창에 면 같은 곳은 일을 보려고 하면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부탁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최소한에 면 밖에서 최소한 3장에서 5장 정도는 출력, 복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컴퓨터와 컴퓨터 책상은 문화시설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느 A면에 들어가서 보완메일 아니고서는 아무데서나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 보낼 것 아니면 의회에 보낼 것 아니면 사무실에 보낼 것 이런 거면 몰라도 어떤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없는 것은 면에서 부탁해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특히 외부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본인들끼리 네트워크 하려고 하는 문제들 그러면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개선을 해야 줘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냐 는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때는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보셔서 특히나 그것을 신축을 해주지 않으려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환경개선을 해주시고 또 최첨단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만 최첨단이지 일반인들이 읍·면, 군에 와서 최소한 복사를 제한이 없으면 너무 많이 해가니까. 한 사람당 5장정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은 당연히 군민이 받아야할 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려를 해주셔서 다음 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혹시라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과장님이 없다 고해서 적당히 대답하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89쪽에서 192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52쪽에서 35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91쪽에 대상포진 부분이요. 지금 회관에 가보면 접종을 하신분도 계시고 또 순서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청을 안 하신 분이 맞고자 했을 때 접종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누구나 편하게 바로 가서 맞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3101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받아보니까. 1399명이 맞겠다고 해서 1500명분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번에 사서 접종을 하면 그렇게 맞을 사람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65세 이상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단 이야기죠?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65세 이상도 했고 이하도 하고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본 위원같이 일반인이 맞고자 하면 할 때는 아무 때나 가도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것은…….
정이
신정이위원
그건 아니죠?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구매해서 약이…….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시골에 혼자사시는 어머니들이 전달이 잘 안돼서 신청을 못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아시고 하려고 하면 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언제쯤 해소가 될 것인지…….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5월 달 되면 거쯤 해소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 추가경정예산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면…….
정이
신정이위원
신청자에 한해서는 5월안에 다 접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5월 이후에는 신청 하든 안하든 누구든지…….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신청을 하던 안하든 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사서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쉽게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제약회사에서 너희들이 갔다가 놓고 10만원씩 약값만 받고 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 절차가 있고 또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량껏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어쨌든 맞고자 하면 신청이 먼저 돼야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현재는 아까같이 신청이 1399명이 맞는다고 접수를 했는데 이참에 1500개에서 1800개 어치 사면 놔주고도 한 300개~400개가 남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온 사람들 저희들이 놔주죠.
정이
신정이위원
이제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구매가 된 상태…….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그 이후에 한다면 예를 들어 1년에 2억원이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수시로 와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약의 내구연안이 1년이더라고요. 1년 이상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소진을 못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접종하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어르신들도 바로 가서 접종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지금 시행 초기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올 5월이 지나고 나면…….
정이
신정이위원
의료원이나 면 진료소에 방문하신 분들이나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하셔서 신청을 받게끔 해서 그분들이 애타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대상포진에 대해서 조금 더 문의할게 있는데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 본위원이 65세 미만들 중에서도 접종을 하고싶어 하는 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접종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강구하셨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추가로 조사했는데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1399명이 추가로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1399명이 전체적으로 65세 미만자들인가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상자도 있고 미만자도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65세 이상자들은 그래도 지원을 받고 하니까 문제점이 없었는데 65세 미만 일반인들이 대상포진을 거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신청도 안 돼 있고 또 접종하고 싶어도 신청이 안 돼 있어서 맞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대상포진 원가가 10만원인지, 85000원 정도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작년에 12만 원이였는데 올해 1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전액 부담을 하고 주사를 접종하지 않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다시 회수를 하니까. 주사 놓으면서 돈을 다 받으니까. 그 예산을 회수하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1억 8000만원가지고 전체적으로 65세미만자들은 접종을 할 수 있는지…….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할 수 있습니다. 1399명이 신청했는데 1억 8000만원이면 1800개를 더 살수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집행 잔액까지 하다보면 더 살 수 있어서 한 400도수가 여유 있기 때문에 65세 미만도 더 접종할 수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 할 때는 5월 이후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추가경정예산이 성립이 되면 입찰공고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4월 말 정도 빨리 하면 가능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관계는 65세미만 군민들도 실질적으로는 65세 미만이 맞아야 70%이상의 효과를 보니까. 우선 그분들을 먼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어찌 보면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시행 초기라 그런 것도 홍보를 하지만 80대가 넘으면 효과가 20%~30%에 안 되잖아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근데 노인분들이 우리가 먼저 맞아야겠다는 생각에 나이 많은 분들부터 놨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노인 분들은 충분히 예산편성을 해서 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65세미만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편성을 해서 어차피…….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이 예산이 편성되면 65세미만자도 400명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65세 미만자가 400명밖에 안됩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다 접종은 안하니까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래도 지금 65세미만 군민들이 굉장히 맞을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방금 대상포진 접종예방 약품관계로 한번 주문하면 1년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약품구매를 발주하실 때 분기별로 나눠서 하시면 되잖아요. 1년 치를 예산만큼 한 번에 다해야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제 말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소진이 가능한테 아까처럼 65세미만이 신청을 안 받고 했을 때 저희가 얼마큼 사 놔야 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고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약품구매를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하시면 예산을 많이 잡아놔도 그 약이 실효가…….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신청을 안 받고 꾸준히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잡아서라도 그때 한 200개~300개씩 분기별로 사던가 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저희들이 마을회관에 들려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 못 맞으신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다는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체해주시 바라고요. 지금 190쪽을 보시면 한센양로시설 보수 예산으로 75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보완하는 겁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성자원에 가면 성자원 환자가 기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집은 지은 지 한 30년~40년 됐어요. 거기를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지금 1명 살아계십니다. 작년에 2명 돌아가시고 한분 계십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환자 촌이다 보니까. 기피 현상이 있어서 아무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감염에 위험이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감염된 환자는 없습니다. 약을 꾸준히 잘 먹고…….
기자
이기자위원
클린순창 운동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성자마을에 갔을 때 그 운동에서 제외된 제일 어두운 곳이 성자마을 이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폐 양계장이나 돼지우리 같은 곳이 널브러져 있어서 그냥 감염이 안 된다지만 일반인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 할 정도의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매년 성자마을에 사업 계획해서 하시죠?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숙원사업을 하실 때 농촌개발과나 다른 부서와 같이 사업연계를 하셔서 토지주나 건물주가 승낙을 하면 그런 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처리 하시면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마을이 훨씬 깨끗해질 것 같아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농촌개발과와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올해 꼭 같이 몇 개라도 처리를 해서 마을이 쾌적하고 다른 일반인들도 어울려 살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에 치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치매 등록된 환자가 538명이죠.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비 등록, 비 노출된 사람의 규모는 어느 정도 봅니까. 대충 그 이상이죠?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순창에 치매 관련 질환환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순창군 인구에 약 5%정도 되는 거예요. 5%정도 돼서 지난 의회가 끝나고 동료들하고 다니면서 했던 일손이 뭐였냐 하면 &‘예산이 3440억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1인당 예산이 11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했더니 &‘1100만원이 될지는 몰라도 난 1100원 어치 예산도 수혜가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군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공이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예산정책으로 가겠다. &‘ 해서 큰 공원을 짓는다던가, 큰 도로를 개설한다던가. 그 사람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없는 그런 예산보다는 치매라던가 질병에서 해방되는 그런 정책을 세우겠다 해서 군수가 그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치매퇴치 원년이라는 해를 만들겠다는 것이 군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서장들도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본위원장이 좀 앞서갔어요. 앞서가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군수에게도 말하고 해당 관련 직원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아, 좋은 생각이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이면 뭐합니까. 예산이 60%나 줄었는데, 그래서 왜 줄였냐고 물어보니까. 확정내시에서 줄였데요. 가내시 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확정내시에서 줄었다는데 이것을 확정내시에서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하면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대안을 세워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도 않고 확정내시가 줄었으니까. &‘우리는 그 비율로 해서 사업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안일한 자세로 하기 때문에. 의원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맨날 공수표나 날리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장은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 군수 할 때 뭐했느냐, 그 사람 의원할 때 뭐했느냐. 할 때 회관을 짓고 큰 체육관을 짓고 그것은 시설유지 보수비가 1년에 2015년도 기준으로 153억원 정도가 시설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런것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영향도 없으면서 순창군 예산이 그런 식으로 많이 셉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 군산의 생각입니다. 하고 선거운동도 아니지만 군수의 생각을 전한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치매 관련해서는 아무리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작년 8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국가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나가면 여기서 대안을 세워서 증액을 해서 여기 내용도 보면요. 여기에서 인건비 삭감 60%, 운영홍보물 제작 삭감 60%, 치매위생용품만 800만원 정도 약간 늘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치매가 진단이 되고 더 진행할 수 없도록 치료제를 쓴다던가. 아니면 전문가를 데려와서 진단하는 그런 비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다 공염불이고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기라는 소리죠. 진짜 치매센터를 운영하면 치료제라던가 진단배가 있어야 하는데 손가락 끊어서 합니까? 이런 식으로 명목상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라. 근데 그것조차도 위에서 확정내시가 잘려버리니까. 축소 시켜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요식행위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군 만에 특성 있는, 대상포진도 아주 좋은 예 아닙니까? 지금 전국에서 옹진군인가 그곳만 빼놓고 최초로 하는데 지금 임실에서도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냐고 할 정도니까요.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 치매라는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좀 등한시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예산을 출연해서 성립시켜주는 의회하고 높은 사람들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의회에서는 계속 주문을 하면 거기에서 좀 반응을 했어야죠. 앞으로는 6월 선거가 지나서 본위원장이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 여기서 반수는 들어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할 때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치매마을에 가서 홍보를 하셨다 고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370개 노인당에 마을에 가면 화투만 치고, 화투를 하는 것도 치매예방이 돼지만은 화투를 안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 맞추는 퍼즐을 구입해서 370개 노인당에 배부를 다음 주에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홍보사항이 잘 됐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일선에서 그것을 접하는 의회의 의견이 더 근접하지 과장님 시행하는 사람 잘했다고 당연히 하지, 내가 해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다른 곳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나 기미는 보이는데 우리 의회의 눈으로 볼 때는 아까 치료나 전문가의 진단비용 같은 것도 예산에 책정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의회의 주문이다. 이겁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시행을 해야지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