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태영 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부응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개발 및 군민복지 증진에 있어 소홀함이 없는지와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5.46%인 221억 5,833만 8천원이 증액된 4,277억 2,979만 3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151억 8,943만원, 특별회계는 1,125억 4,036만 3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문화적 가치제고 및 유적지 복원, 군민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 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위험도로 개선, 마을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등 지역 개발사업, 농산물 유통지원 강화 및 수출 확대를 통한 농산물 명품화 사업 등 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예산을 정리하고,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 소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은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역점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의 경우, 집행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한 지역 여론 반영 및 의회 사전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있어 이런 문제점을 유념하여 지역 주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 상호간 원활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관련 질의답변 중에 의원들이 공익을 위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 인프라를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확충이 절실한 실정으로 취약한 지역의 응급의료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군민이 응급 사항에서 장소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거주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의 지원과 수리센터 운영, 수리비 지원 및 절차, 이용편의 제공 등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의령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제1항 별표 5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