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과장님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구청장실과 국장실 예산은, 특히 구청장실 비품은 조금 전에 내용을 대충 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바뀌기 전에 미리 준비하겠다는 것 같은데, 물론 12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고, 취임하고 나서 그분에게 맞는 후임 구청장이 원하는 책상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설명은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적만 하고 위원님과 의논해서 어떻게 하는지 판단을 하겠고, 제가 그쪽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건데 별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예산 1억을 줬지 않습니까? 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어떤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도복위 위원을 할 때도 몇몇 부서장들에게 지적을 했지만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변경이나 급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추경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해야 할 것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장이 이런 것은 업무 소홀, 미흡으로 인해서 누락되어서 본예산에 못했다고 시인하는 겁니다. 자꾸 이런 것이 많아지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에 컨테이너 가로기 보관함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예전에 도색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6대 때 그림하고 다 넣어서 올라와서 심의를 해 줬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림을 넣는다, 그러니까 부서장이 이동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업무가 관련 부서와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하지 않으려야 안할 수가 없고, 또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통장연수대회도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해야 할 것이거든요. 물론 부서장님들이 다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추경에 인건비가 막 올라오고 그래요.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하지만 내용은 압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는 건 본예산에 다 해야 할 부분인데 그래도 남구 의회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지금까지 묵인해 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결산 검사하면서 담당 과장님에게 계수조정된 것 자료 다 보내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보고 참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고 판단을 하겠지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할 때 테니스와 파크골프장 관련 용품 자료 제출 요구하라고 했는데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이것은 다시 판단을 해 보고, 앞산 자락길걷기대회가 당초 본예산에 3,300만원 되어 있었죠?

올해 2회 하고 나서 다시 2,000만원 계상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5,100만원 올렸다가 1,800만원 정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 주된 이유가 방금 설명 중에 나온 게 공연할 때 대덕문화전당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번에 한 행사들은 대덕전당 예산이 투입 안 됐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공연장에 가보면 위험해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적당히 끊어줘야 합니다. 지금 오시는 대로 다 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연장에 가봤는데 계단에 앉아서 공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난번 예산할 때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인원을 체크해서, 행사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지난번에 공연장에 가보니까 많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전에 같으면 음료수와 EM 발효액을 주던데 지금은 자전거까지 해서 경품 추첨을 하더라고요. 자락길을 1년에 한두 번 하면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까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만 들어도 충분히 힐링이 되는데 굳이 경품 추첨을 하고, 사실 경품 추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타는 사람은 기분 좋지만 못타는 사람은 좋지 않아요.

참여도 지금 인원이 넘쳐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또 테니스 관련해서 보다보니까 테니스장 라켓 20개를 구입하네요.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남구체육센터를 개관하면서 라켓 구입 했었습니까? 배드민턴 라켓 구입했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입문하든 말든 운동을 하려면 자기가 구입하는 것이 맞죠. 라켓 같은 것은 개인소장용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만들면 축구화를 다 구입해 줄 겁니까?

어떤 의도로 하는지는 알겠는데 운동을 하려면 자기 장비는 자기가 구입하는 게 맞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 보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크골프는 제가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클럽에 40해서 35만원 단가해서 1,400만원인데 클럽이 뭡니까?

유료로 대여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실행을 해야 합니다. 유료로 안 한다고 그러면 삭감할 것이고, 분명히 유료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테니스 라켓은요?

이것은 저희도 고민해 보겠지만 과장님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르신 게이트볼도 장비를 구입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종목들 중에서 테니스만 라켓을 비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돈이 4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 하다가 파손되면 그분들에게 변상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계속 구입해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소모품인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앞 부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서장님들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간과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관장님도 아시다시피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거나 편성된 예산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연장 백 샤막이나 합창단 단복비는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해요. 추경과는 전혀 안 맞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애초에 대덕문화전당은 최근에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다른 곳은 안 가보고 우리 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산에 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애초에 업무 처리를 할 때 다른 곳에 가서 다 비교해 보고 서울도 가보고 부산, 대구 8개 구‧군 다 가보고 해야 되고 지금에 와서 그러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식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고요. 남구합창단 5대 때부터 계속 그렇게 했다는데 합창단과 농악단 격년제고 계속하는데, 단복을 구입하는데 단가가 대체로 높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농악단도 이야기를 했고 27만원씩 나오거든요. 합창단 것은 전에 6회 때도 비싸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전체 삭감을 해 놓았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의논을 해 보겠지만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장님이 기획실에 넘겨줄 때 보고 넘겨줄 것 아닙니까? 직원 핑계를 대면 안 된다니까요.

본예산에 못 올린 것은 제가 지적했고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것은 행자위 위원님들을 이해 못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계속 해오던 것을 올해 우리가 지금 안대로 전액 삭감을 시켜 버리면 그 반발은 우리에게 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관장님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합창단 단원들이 왜 옷을 안 해 주느냐, 의회에서 잘라서 옷을 못샀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를 낮추던지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을 미리 만나서 잘못됐다, 추경에 올리게 됐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했으면 전액 삭감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본예산에 안했다가 갑자기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소통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권오준 위원님 이야기대로 어제 자료를 개괄적으로 받아서 오늘 봤는데, 7대에 들어와서 집행부든 의회든 의자를 구입을 다 했거든요. 그때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해서 조달로 안하고 일반 상점에 가서 사기도 했거든요. 여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품목들도 많지요?

그러니까 조달로 한꺼번에 다 안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면 이것보다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회대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유리입니까, 목재입니까?

목재 같은 것은 10만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제가 학원을 해서 그때 당시에 4만원, 5만원했습니다. 방금 조회도 해 봤는데 10만원하면 개인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것을 굳이 49만4,000원 해서 조달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따로 전체를 조달로 안 하고 따로 구입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고 굳이 다 조달에서 사라는 법은 없지요?

회계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자면 테이블부터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사도 법 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법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1, 2년 전에 의자 구입한 것 전부 다 법 위반입니다. 우리 의회도 따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품목이 많지 않습니까? 굳이 조달로 다 사지 않고 개별로 가게에 가서 부과세 다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책상부터 해서 책상은 책상대로 사야 될 거고 테이블은 테이블대로, 옷장은 옷장대로 업자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몇 가지는 그냥 수의계약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3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건축허가 날 때 과장님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통에 대한 교통 전문가도 오지 않습니까? 그때 재개발, 재건축 쪽에 건의를 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는 쪽에서도 당초 계획과 변경하는 사유도 발생되거든요. 용역 해 놓은 대로 다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 용역은 필요 없다는 판단도 있었어요. 그래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소 금액으로 해 보라고 조정을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 개진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문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3,033억원 중 별관 지하 환경개선 공사비 외 26건 1억5,731만6,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