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용복
최용복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최용복 부의장입니다.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고 벌써 3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금년 겨울을 견뎌내고 대지에는 새싹이, 나무에는 꽃망울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로운 시작의 계절인 봄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상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구청장권한대행 김상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일영입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구정질문 실시를 위해 지난 제22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8년 3월 27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5분의 의원님께서 12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2분의 의원님께서 27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2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39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용복
최용복부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문순서는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 구정질문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 규칙 제66조의 제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후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방식과 답변공무원 등을 기재하신 후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발언자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 도로 설치된 좌측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질문의원님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 발언대에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방법 및 답변방법을 준수하시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길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유용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의원
사랑하는 54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용복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길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같이 가는 바른 미래 가치 있는 바른 미래’ 바른미래당 소속 유용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이제 마무리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본 의원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길 구청장권한대행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상길입니다.

유용균의원
먼저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경과와 앞으로의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네. 구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우리 유용균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양해를 해주시면 존경하는 최용복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제7대 부평구의회 마지막 회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간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민생을 챙기고 부평의 주요 현안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오신 제7대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청장권한대행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민선 7기가 출범하는 7월 1일까지 우리 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저와 천여 공직자 모두는 흔들림 없이 맡은바 소임을, 임무를 완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2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주실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시해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2동 주민센터는 부평2동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님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센터는 부평로 21-28 일원에 건립계획으로 대지면적 1288㎡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250㎡ 내외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다 지역사회 분위기에 적합한 미래 지향적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설계공모를 공고했으며 오는 5월에 공모안을 접수, 당선작을 결정하고 6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부지 확보는 총 41개 필지로 39개 필지는 매입 완료하였으나 2개 필지 44.43㎡는 소유자 사망 등의 사유로 매입이 어려워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공탁 의뢰한 후 10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0년 6월에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이상 추진경과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유용균의원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뒤쪽으로 새뜰마을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옆쪽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역사박물관 건립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부평2동 주민센터와 인접해서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 새뜰마을사업하고 생활사 박물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새뜰마을사업은 일명 미쓰비시 줄사택 지역에 생활여건 지원사업으로 주민 편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756㎡ 부지에 지상 3층의 주민공동이용시설 998㎡ 연면적을 건축 조성하고 이 시설을 주민 주도 운영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국비 32억원을 포함해서 총 45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주민공동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작업장 내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로 지난 2017년 12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지난 3월 13일에 계획 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했으며 2018년 6월 설계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부지는 총 23개 필지 중 21개 필지는 보상 완료하였으나 2개 필지는 아직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공탁 의뢰한 다음에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부평2동 주민센터와 새뜰마을 이용시설이 서로 연계돼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연결통로라든가 유관시설을 감안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두 시설이 조화롭게 건립 및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및 공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조성사업은 인천시에서 ‘2019년 인천 민속문화의 해’ 추진에 따라 인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를 담은 테마별 마을박물관 조성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평2동은 일제 강점기에 전범 등으로 유명한 미쓰비시의 노동자들이 묶었던 사택이 현장에 남아 있으나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현재 사택촌은 새뜰마을사업지로 재개발될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보존하자는 여러 의견도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을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특히 ‘인천육군조병창’ 지역과 ‘부평토굴’, 부평공원 내에 설치돼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 등과 연계해서 문화유적 답사프로그램을 해서 일제 강점기시대 때 부평지역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마을박물관 사업 추진 시에 주민설명회도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용균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부평2동 주민센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비롯한 새뜰마을사업 그리고 마을박물관 건립사업까지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네. 의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의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부평6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경과 과정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제가 잘 11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의원
부평6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경과 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6동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건축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부평6동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으로 지난 2016년 7월에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2016년 12월에 건립협약을 체결하고 신축 중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 6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여 2017년 9월 구 종전의 부평6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17년 12월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며,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19일까지 2개월 19일 간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한 바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토지가 매립 조성된 것으로 파악돼서 2018년 2월 구조물평판재하시험 결과 1.6m에서 1.8m 정도 매립해서 종전의 부평2동 주민센터가 건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2018년 2월 새로 신축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하여 지반보강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하고 현재 지반공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용균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듣기 위해서 최초 계획보다 지금 개원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당초 2016년 12월에 건립협약을 할 당시에 건립협약과 동시에 설계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부평6동 주민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건과 그 기초하에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2017년 8월 부평6동 주민센터 이전 후 곧바로 공사 착공하여 2018년 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2018년 3월까지 개원할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과정에 일부 인접 사업부지에 무단 점유한 사항이 발견되고 매립층이 있는 것으로 발견돼서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기반 조사 및 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에 두 번에 걸쳐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이 건축 일정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유용균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정을 계획해서 개원은 언제쯤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현재 평판재하시험 지하에 기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바탕으로 기초보강 공사를 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마찬가지로 우리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과 함께 우리 부평6동 국공립어린이집도 과정에 문제는 조금 있었지만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균의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동물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지금 보시는 것이 길고양이를 위한 급식소 사진입니다. 다음, 이곳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설치돼 있는 고양이 급식소 현황입니다. 옆에 보시면 설치하면서 낯익은 얼굴도 있고요. 우리 국회의원분들 옆에서 같이 또 축하의 인사도 해주고 캣맘이라는 고양이 동호회 엄마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현재 문재인 대통령 모습 보이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선거 때 양산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청와대로 데리고 와서 줄곧 같이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거는 국회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앞전에 직전 국회사무총장도 계시고요, 부평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홍영표 국회의원님도 계시고요, 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계시고 우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도 계십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렇게 각 당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데 많은 힘을 주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기념사진만 찍지 마시고 각 지역에 돌아가셔서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힘을 더 써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시청) 지금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제가 질문시간도 제한돼 있고요 또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영상을 보시면 길고양이를 위한 급식소가 왜 필요한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영상을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당시에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공약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 사업 확대라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유기 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동물의료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약칭으로 줄여서 ‘우리동생’이라는 약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반려동물을 위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평구를 볼 때, 또 우리 인천시를 볼 때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본 의원이 누차 구정질문과 또 다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유기동물,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누차례 정책제안도 하고 또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또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계획과 길고양이를 위한 관내 급식소 설치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권한대행께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보여주신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최근에 반려동물이 생활에 있어서 안정감 내지는 삶의 질, 행복감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계속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구에 등록동물 수만 해도 1만 7000여 마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복지 내지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반려동물 관련해서 최근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는데 그에 대한 급식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동물복지 관련해서,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 규칙 11조에 따라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시 조례에 정하는 주제공원으로 반려동물공원이 지정됐을 경우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그렇지만 10만㎡ 이상의 공원에 관련해서는 시가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시가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10만㎡ 이상 공원을 제외한 다른 공원이나 부지에 건립할 때는, 특히 우리 구 같이 인구가 밀집되고 유휴부지가 부족한 데에서는 적정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길고양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하면서 일부 고양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호불호를 갖고 있는 사안을 참고해서 그런 적정부지 물색이 쉽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금년도 인천시에서 인천대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되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촌공원 등 10만㎡ 이상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길고양이 관내 급식소 설치현황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길고양이들은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들이 집에 나왔거나 또 길을 잃은 고양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리를 떠도는 고양이들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 길고양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정기에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피해가 있다거나 배설물로 인한 위생문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봉투를 훼손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해결 내지는 동물보호 차원에서, 또 동물보호 내지 관리 차원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는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주민불편도 예상되는 사항이 있어서 설치장소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례로 2018년 인천시에서도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중단된 상황이며 우리 구에서도 일부 동에서 길고양이 보호운동가 일명 캣맘들이 개별적으로 길고양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지역 수의사회, 또 동물보호 자원봉사자들,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급식소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길고양이 문제는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제시하듯이 현재 살고 있는 길고양이에 대한 급식을 하면서 문제점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성화시켜서 전체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2012년부터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중성화수술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17년까지 585마리의 고양이를 중성화시켰고 2018년 올해도 250마리를 중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급식소와 중성화 개념으로 해서 우리 길고양이들 개체수를 관리하는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복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시간이 약간 부족할 것 같아 구정질문 도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본질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용복
최용복부의장
김상길 부구창정님의 답변을 듣는 중에 유용균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며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의원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성남, 수원 등 수도권 지역만 보더라도 반려동물 놀이터가 점차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시나 부평구는 전무한 상태고요. 우리 인천시 중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수구 송도동에 한 2개 정도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돼 있지만 아직까지 미비하게, 운영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회기 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반려동물 놀이터 부평구에 4개 권역을 나눠서 세부적으로 장소까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만두신 홍미영 청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시로 가시기 위해서, 다음 청장님께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올해 사실 구정과 관련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이 전무후무합니다. 단지 뒷바라지하는 동물 예산 정도로만 조금 더 지난해에 비해서 확충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모쪼록 우리 권한대행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부평구 관내에 반려동물 놀이터 단 한 곳이라도 설치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우리 길고양이를 위한 급식소 설치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시켜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답변드릴까요?

유용균의원
아니, 답변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반려동물 놀이터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4개소, 경기도에 12개소 해서 전국에 한 19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이터에 관해서, 또 급식소에 대해서, 특히 반려동물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다보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이런 상황에 지역주민들 좀 더 의견수렴을 잘 거쳐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 가지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본회의 광경을 우리 반려동물 가족들이 시청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캣맘 동호회 회원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자리가 기회가 돼서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반려동물들을 위한 정책과 그리고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실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달 아마 31일인 것 같아요. 여기 인천에서 가깝죠. 경기도 용인입니다. 용인에서 ‘반려동물 나눔 축제’라는 걸 합니다. 이 외에도 적극적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축제 내지는 전시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인가에는 우리 송도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같이 참여해서 보다 더 우리 유기동물 가족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 또한 해봅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우리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 설치돼야 맞습니다.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식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고정관념을 조금만 깨주시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 제안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 또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하게 건의도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구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일상생활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려동물이 계속 늘게 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시설 필요성 유용균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구에 반려동물 등록 수가 1만 7000여 마리, 인천시 전체로 한 7만 6000마리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매년 900여 마리 정도에 가까운 반려동물이 새롭게 등록이 되고 있고 동시에 이와 비슷한, 아마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반려동물이 매년 죽고 또 반려동물 사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는 반려동물 사육 증가에 따라 점차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위생적인 부분하고 동물도 가족으로 여기는 정서적, 인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반려동물 장례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 구가 제안해서 2014년 12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인천가족공원 내에 동물화장장 건립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만 사육하지 않는 분들의 정서적 반대, 또 환경문제로 인해서 채택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려동물 사육 가정에서 자연사한 상당수 반려동물이 쓰레기봉투에 처리되거나 혹은 불법 매장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또한 동물 장례식장에 대한 사회윤리적 측면과 동시에 사체처리 관련 환경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 간에 기피시설 내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민 간 분쟁유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충분한 합의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반려동물 장례시설 설치를 심도있게 우리 구 차원에서 검토하고 시 차원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에서도 인천가족공원 내에 동물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 내지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의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한 우리 부평구의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어떻게 어떤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좋은 질문입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서 동물보호정책도, 반려동물 관리 내지는 보호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017년 2월에 우리 시 최초로 동물보호 전담팀을 동물보호팀을 신설해서, 또 2014년 2월에는 당직 동물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당직 동물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 직원들이 당직할 때 발생하는 각종 동물민원, 그러니까 유기동물이라든가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 동물사체 처리 이것을 야간에도 처리해주는 사업을 2014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연 700건 내지 8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또 반려동물이 많아지면서 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인천시 처음으로 반려동물 교실을 시범 개최하여 올해는 반려동물 교실을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더불어서 유기동물 관리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 동물의 치료비 등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도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전체 사업 예산은 8개 세부사업에 총 2억 8400만원 정도를 동물보호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교실 운영에 300만원, 당직 동물 사업 운영에 5000만원, 유기동물 관리보호 사업에 1억 3000만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3300만원, 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도 3800만원 등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점 많아지는 반려동물 보호 관련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주어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용균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문을 했냐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펼치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한테는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유기동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보호사업도 마찬가지고 동물병원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반려동물 가족들은 잘 내용을 모릅니다. 또 관내 동물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구를 대신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구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본인들 그냥 이윤 추구에만 몰두가 돼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방주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찾아가면 돈을 받고 예방주사를 병원에서 미리 놔줍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반려동물 가족들한테는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고요.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위한 그런 정책을,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우리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시와 긴밀하게 협조도 하시고 다른 구와도 마찬가지로 상호 정보도 공유하면서 정책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재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장시간 구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그다음에 부평6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관련해서, 또한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된 이런 본 의원의 3가지 구정질문의 이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잘 반영이 되고 또한 문제없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질문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본 의원 구정질문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부의장
유용균 의원님과 김상길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길 부구청장님 답변 듣는 중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유용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회에 한하여 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는 질문에 앞서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된 공무원은 정면 좌측에 마련된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익성 의원입니다. 유용균 의원님의 구정질문 중에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 신청을 했는데 허락해주신 최용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주어진 보충질문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아서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길 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권한대행 김상길입니다.

이익성의원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생활사 마을박물관 사업 예정부지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네.

이익성의원
2019년 인천광역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정부지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새뜰마을사업 그 개념으로 해서 그 지역을 가급적이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공동체 형성을 하면서 주민센터도 만들고 주민 편의시설, 주차장도 만들고 또 새로운 컨셉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굉장히 공감 내지 동의를 했고요. 거기에 누누이 지역사회에서 거론되는 게 일제 강점기의 미쓰비시 줄사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시설과 관련해서 이 시설을 보존 내지는, 자랑스러운 유적은 아니지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역사회 의견으로 알고 있고요.

이익성의원
그 지역사회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 지역분들의 의견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뜰마을사업이다, 또 동 주민센터 신축 예정부지다, 주차장 부지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다중이용시설들을 통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네. 맞습니다.

이익성의원
그런데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예정부지는 옛날 구 주택, 줄사택의 형태를 이미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맞습니다.

이익성의원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정부지에 그 일정 규모의 박물관을 넣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합니다. 여기가 2002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예정이 돼서 어렵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도로도 개설하고 1층은 필로티, 5층 이하의 빌라 이걸 짓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돼서 이제까지 방치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물관을 짓는다? 그것도 보존가치가 하나도 없는 박물관을 짓는다? 주거환경을 개선하자고 해놓고 거기에 배치되는 사업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변지역은 그 주거환경을 개선하자고 사업을 해놓고 거기 지역은 일부 주택을 매입을 해서 보존을 한다? 박물관을 만든다? 거기 해당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가보셨는지 지금 물어보는 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가봤습니다.

이익성의원
그걸 보셨는데 그 주택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그걸 그대로 보존하는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부평에 일제 강점기 여러 가지 조병창이다, 지역 관련해서 유적이 남아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 부평에 노동자들 내지는 살던 사람들의 생활상 내지는 어려웠던 상황을 일정부분 보존 내지는 전시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이익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한편으로 역사의식도 만들고.

이익성의원
그런 거는 역사박물관에다 조성을 해서 우리가 견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지 현장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가지고 도로를 내느라고 양쪽 기둥을 다 헐었어요. 옛날 집 형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 제가 거기서 20년을 살았어요, 태어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예정부지, 새뜰마을하고 동주민센터 주차장 들어가는 예정부지는 신사택이에요. 그건 아주 좋은 집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구사택은 철길 옆에 따로 있어요. 하려면 거기다 하는 게 맞지!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아마 이 사업의 구상은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그 옆에 마을공동이용시설을 하면서 인접해서 그 사업을 구상한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얘기는 이 생활사 박물관이 적합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신지요?

이익성의원
그 해당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원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그 해당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거나 서로 협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동료의원인, 또 같은 지역구 의원인 유용균 의원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기가 찬 거예요. 이런 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예?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저는 이렇게 의원님이 반대하시면서 하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들었고요. 지역사회 내지는 지역에, 물론 제가 듣기는 문화 관련, 또 조병창 이쪽 부분 일제 시대의 그런 유적을 어떻게 남겨서, 좀 최소한에 박물관으로라도 보존해서 지역사회에 그걸 남기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익성의원
권한대행님! 아니야, 그건 아니야!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요. 사실은 생활사 박물관으로 지정됐지만 규모도 적고 그러면 나중에 박물관에 보존해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의원님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의견 수렴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그 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더 가져온다거나 또 반대하는 시설을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 주시면 다시 또 지역에 여러 분야의 사람들한테 수렴해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의원
예. 그렇게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신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작은 사업으로 인해서 그 부지 전체를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마침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토론 내지는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방향을 설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의원
우리 부평구가 중앙이나 인천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모신청도 재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습을 하려니까 사업의 방향이 전면적으로 틀어지고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권한대행께서 구정을 이끄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익성의원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김상길 구청장권한대행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허락해주신 최용복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부의장
이익성 의원님과 김상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창재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의원 정의당 이소헌입니다.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흘러 제6대 부평구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 앞에 서 있자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열정과 책임감 만큼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역할에 제대로 임했는지 하나하나 돌아보니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그 아쉬움과 부족함 잘 다듬어 다시 주민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즉, 구청사,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휴일 및 야간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곧 다가올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행정과 의회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치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시민의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며 자치분권의 실현은 풀뿌리 주민자치의 강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럽 복지국가의 힘은 마을 곳곳에 있는 정치를 견인해내는 주민들의 학습과 토론 모임입니다. 국가는 이를 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건물을 휴일이나 야간에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의식이 높아가고 구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직장을 나가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민간단체들은 회의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제한돼 있어 공간을 얻기가 힘이 든 상태입니다. 공공건물은 지역사회의 중심점이며 시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건물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서 단지 행정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공서 건물이 아니라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중심이며 지역주민의 소통공간이자 교육과 문화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주민자치센터의 회의실이나 모임공간을 야간은 물론 각 동의 실정에 맞게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 지역별, 시설별로 활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대관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에 장소가 있어도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는 책임 소재나 안전상의 이유로 개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무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모임공간이 없어 공공시설 개방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을 본 의원은 그동안 수도 없이 받아왔었습니다. 김상길 구청장권한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회의실 및 세미나실 등을 야간과 휴일에도 주민에게 개방할 것에 대한 생각과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모든 곳을 개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평구 소재 각종 공공기관, 복지기관, 학교, 도서관, 청소년 기관 등을 포함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부평구 홈페이지에도 공공시설 개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긴 하지만 일부 정보만 등록되어 있고 누락된 곳이 많습니다. 일예로 주민센터는 현재 8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점차 동네 곳곳에 주민을 위한 공간들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닫힌 공간이 열리면 사람의 마음도 열립니다. 마을 구석구석에서 주민의 삶과 행복을 배려하는 행정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민과 행정이 소통될 때 진정한 의미의 주민 참여와 풀뿌리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성인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부의장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질문에 대해 구청장권한대행이신 김상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길 구청장권한대행 김상길입니다. 이어서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참여 그리고 토론 등 활성화를 위해서 부평구 관내 공공기관 커뮤니티 공간의 개방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커뮤니티 공간을 주말과 야간에 개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관리와 책임성 내지는 안전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구 본청과 부평구아트센터, 구립도서관, 문화사랑방 등 관리운영 인력이 있는 시설은 주말과 야간에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동 주민센터 같이 비교적 개방 가능한 시간이 적은 공공기관들은 인력이나 책임, 안전 등 현실성이 여의치 않아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실정입니다. 다만,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말과 야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에는 부분적으로 커뮤니티 공간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014년 3월부터 개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서비스 매뉴얼을 통해 주민센터 8개소를 포함하여 도서관, 아트센터 등 31개 시설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개방시설을 늘리고 자료를 보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 측에서 안전 관리 등의 이유로 개방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시설 이용 욕구에 대응하여 개방을 적극 권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시에 학교시설 개방에 가점을 주는 등 개방 유도정책 결과 2017년에는 76개교가 학교 운동장 등 시설을 개방한다고 하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개방에 관한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방 가능한 공간을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복지지관은 저희가 파악한 11개 시설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야간 프로그램의 운영은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기존 야간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수요조사를 통해서 개방이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종교시설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가능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형성에, 또 교육과 토론을 통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부의장
김상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유용균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7인 최용복 강순화 김도형 유용균 이익성 박창재 오영선 오흥수 이재일 박종혁 이소헌 이춘우 김재곤 나상길 장정욱 유정옥 홍순옥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김상길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최찬옥 자치행정과장 윤기천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경제지원과장 이승원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박기정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평생학습과장 류홍목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종순 공원녹지과장 조영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종권 보건지소장 박영애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