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김종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종록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록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 까지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 [제13조]와 안 [제15조]까지는 후생복지시설의 종류와 운영 및 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안 [제16조]와 안 [제18조]까지는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기, 심의사항, 회의 개최 관련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업무 향상을 통하여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종록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왕규 총무과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종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요? 조례를 살펴보니 30년, 35년이라는 규정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무조건 퇴직공무원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입니다.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땐가, 업무보고 땐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타구에도 아직 제정하지 않은 구도 있는데 남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형편이 되면 이런 것을 해놓으면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기획예산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배우자도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그것은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하면 되겠지요? 이번에 다 할 필요는 없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은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번에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먼저 시행을 해보고 여건이 나아지면 그때 개정을 해서라도 배우자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18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할 때 소집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17조]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여태까지 이 위원회가 없었는데 위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보시면 주관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총무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소속공무원은 7인 이내로 해놨기 때문에 각 국별로 사회직이나 소수직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배려하고 기술직도 배려하고 그렇게 안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명시를 안 해도 그렇게 하면 되네요?

예.

예를 하나 들어 과장님께서 25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안 주는데 어느 공무원에게 점수를 줘서 하는지 20년 이상이면 무조건 해주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봐야 하고 예를 들어 징계를 받았거나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는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징계 받은 것은 안 된다고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질병, 육아, 가사휴직 나와 있어요.

[제3조제1항]에 1번, 2번, 3번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분석을 잘 해놨습니다. 미리 했는 구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이 대구광역시 서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한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하지 않는다는 것이 후생복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하게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식 직원인 공무원하고 그 외 의원님들하고 지금은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은 안 합니다.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청원경찰 환경미화원까지 다 포함되는 쉽게 말해서 우리 일명 준공무원까지 포함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3층 위원실에 전에는 공공근로가 했고, 지금 새로 오신 분이 28살이라고 했지요? 60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는 문화활동이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를 지칭해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전문위원님이 뒷장에 명시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그렇게 하고 초기에는 이르지 않나 해서 사실 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른 구에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구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4조]에 다른 것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번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국내연수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군대 갔다 오고 30세에 공무원에 들어와도 60세까지 하면 30년이 되거든요. 20년보다 30년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말로만 해놓고 국외연수를 안 보내주면 모양새도 안 좋거든요. 20년 하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30년을 해서 예전에는 20살에 공무원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24살, 25살에 공무원이 되면 퇴직할 때는 어지간히 30년은 다 채웁니다. 지금은 공무원 연령제한이 없어져서 40세, 45세도 공무원이 되지만 이 조례는 나중에 개정을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가족과 같이 해외여행 가는 거, 나만 가고 돈이 없어 마누라는 못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30년 하면 가족까지 넣어 준다 그것은 개정할 때 할까요? 지금 25년이나 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20년을 한 이유가 연금법에 20년 이상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췄습니다. 만약에 20년을 안 하고 30년을 하게 되면 숫자는 상당히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급 이상들은 다 30년은 다 되지 싶은데 요새 들어온 직원들은 35세, 40세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30년을 하면 이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다. 28년, 29년 5개월 했는데 못가고 30년 1개월 가고 이런 거 같으면 차이가 있어서······.

해주려고 하니까 다 해달라는 것이니까 물론 예산이 많으면 10년 해도 좋고 연수를 따질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봐서는 20년에 해당되는 숫자가 많을 것입니다.

많습니다.

30년 해놓고 나중에 개정할 때 20년으로 줄이면 안되겠나. 저의 의견입니다. 6.13선거 때문에 바빠서 조례 내용을 자세히 못봤습니다.

장기근속을 20년 해놨는데 20년이 그렇게 많다고 안 봅니다. 지금 공무원 들어온 사람이 정년 다 채우고 나가면 누가 중간에 20년하고 나가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38살, 40살, 42살인 사람이 이번에 대구시 공무원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공무원 연금법이 20년이지요. 거기에 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0년 되어 있는데 저도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기존에 정년퇴직 연령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만 60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초고령화 시대다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5세, 40세 들어오더라도 조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년 정도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례들을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을 위한 조례를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발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조례를 보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뺄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사실상 각 구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하나의 컨터롤타워를 하는 후생복지에 관한 전체적인 조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대구에서는 8개 구·군 중에 달성군하고 동구가 올해 2월에 제정되었고, 우리구가 세 번째로 제정하려고 합니다만 구별로 예산 사정도 다 틀리고 전체 하나로 묶어서 우리구는 이렇게 하겠다하면 할 때마다 개정사항이 발생할 부분이 많아서 적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맞춤형복지는 구별로 지원하는 금액도 틀립니다. 구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달성군 같은 경우는 1인당 200만 원, 우리는 150만 원 정도 지급하는데 우리보다 못한 데가 남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제정하는 금액에서 비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5년으로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하면 20년보다 25년 하면 숫자는 줄어질 거 같습니다. 30년 올려버리면 숫자가 더 많이 줄 거 같습니다.

20년하고 25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지금 당장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은 퇴직하는 숫자가 대부분 25년이 넘습니다. 최근 5년 안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25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점차적으로 5년이나 10년이 흘렀을 경우에는 20년으로 줄여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 30년 이상 근무를 한다고 보니까 여기 참석한 공무원들도 전부 20년 다 넘었을 거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들 다 20년 넘었지요?

예, 20년 다 넘었습니다.

말두면 종두고 싶다고 해줄려고 하니 20년 다 당겨서 해달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번에 핵심은 다른 것은 조례가 없어도 후생복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연수 가는 것만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줘야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심을 잡았을 때 동료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공무원들 연령으로 봐서는 25년이나 30년 해도 충분하다라고 봐서 그렇고 5년이나 10년이 흘렀을 때 다시 20년을 조정하면 가족들도 해줘라, 이렇게 개정하면 안되겠나 해서 이런 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해놨고 조례도 살펴서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대구시 조례에는 장기근속이 몇 년이라는 제한을 안 뒀습니다. 달성군하고 동구는 20년을 뒀는데 왜 20년을 존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 갔다가 달성군도 갔다가 하는데 서구에 오면 25년 기준을 두면 만약에 그 사이에 퇴직하는 사람 같으면 다른 구에 가면 포함되어 갈 수 있는데 서구에 와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 이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으니까 현재는 20년 기준을 대구시에서 다른 구도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적절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니까 지금은 20년으로 하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합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25년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을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를 위해서 활동한 기간이 25년 근무를 한 거 같으면 굳이 서구에 국한하지 않고 적용대상으로 하면 안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서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그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기초의원들도 포함된다고 했지요?

예. 다 됩니다.

우리가 보통 4년인데 여기에 맞춰 20년 하려면······.

연수는 못가고 다른 것은 된다는 것입니다. 연수야 20년 하려면 5선해야 되는데, 앞으로 당 방침도 의장하고 3선 이상하면 자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20년 갈 것도 없고 해당이 안돼······.

공무원들 국내연수가는 거 모범 우수공무원 횟수가 정해져있습니까?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만 되면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간 사람은 두 번 간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여행경비가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까?

지금 각 개별법이나 상위법령, 대통령령에 지금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고, 뒤에 추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편성이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퇴직 예정 공무원들 그 부분은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씩 다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지요?

예,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뒤에 부분에 상세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가 좀 힘들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따로 명시해서 표시를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쉬웠고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이 정도 드는구나 생각할 것인데 이렇게 덩어리로 올려버리면 무슨 비용으로 얼마 증액되는지 모르잖아요? 9페이지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덩어리고 섞어 놓으면 어느 부분에 얼마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조례가 제정되면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다시 예산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산출근거는 아니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 비용이 플러스 될 것이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타구에 비교해서 설명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별로 조금 다르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념품만 주는 데도 있고, 기념품을 주고 해외여행을 가는 데도 있고, 두 개 다 안하는 구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하나는 해주는 것이 맞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는 다 안 하는 것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고는 어디까지 권고고 30년, 35년 40년 가까이 장기재직한 공무원들을 그냥 나가게 하기 뭐 하다고 해서 해오던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도 보내드리고 해외 갈 때 부부동반해서 보내는 구도 있습니다. 달성군하고 대구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기념품도 지급하고 있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기념품도 안 주고 해외여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작년에 없앴다가 위원님들 추경 때 반영해 주셔서 1인당 100만 원 정도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기념품 주고 있는 데만 말씀드리면 서구, 남구, 북구 이렇게 하고 있고, 여행도 보내주고 기념품도 지급하는 데는 대구시, 중구, 동구, 수성구, 달성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올해부터 해서 2022년까지 장기재직자 퇴직하는 인원을 현재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올해 나가는 58년생이 13명, 2019년 59년생이 28명, 60년생이 35명, 61년생이 33명, 62년생이 21명 이렇게 해서 130명 됩니다. 지금 기존의 그냥 기념품 주는 것으로 하면 100만 원 하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행까지 같이 보내주려고 하면 여행경비를 1인당 150만 원을 잡으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구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구에 알아보니까 다 주면 좋은데 여행도 보내주고 기념품도 주고 하면 좋은데 어느 구는 기념품만 하고, 알아보니까 기념품은 전부 순금입니다.

그것은 선택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해외연수 갈래? 기념품 받을래?

누구는 여행 갈래? 기념품 받을래? 하기가 맞지 않아서······.

그것은 총무과장의 권한으로······.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몇 천 만 원짜리 복지를 의원들이 대표발의할 때 집행부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 예산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의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조례도 아니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쉽게 조례를 통과하면 주민들한테는 몇 천 만 원 쓰는 것이 아깝고 공무원들한테는 몇 억 쓰는 것이 쉽게 나가면 주민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서 사실상 컨터롤타워를 하나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에 후생복지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때그때 예산 사정을 봐서 조금씩 만들어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통과시킬 부분이 아니라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0분 정도 정회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전까지는 1인당 120만 원에 열쇠하고 포함해서 기념품을 만들어줬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없애고, 작년에 100만 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귀금속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달서구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동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여행까지 다 보내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재정이 열악해서 120만 원으로 하다가 중간에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100만 원으로 해줬습니다.

고생하다가 나가는데 해줘야지요. 회사들도 퇴직할 때 퇴직금 주고, 다른 것도 주고 보내는데······.

모르겠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더 해야 합니까?

정회를 한다 하더라도 논의될 부분이 20년 전후하는 거 외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거 같은데 김준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통과합니까? 수정해서 통과합니까?

제 의견은 원안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김종록 의원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라고 표현해서 의원들도 들어가 있지만 의원들 복지후생 관련한 내용이 상세하게 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의원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새롭게 우리가 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후생 관련 조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넘어가서 위원들이 다시······.

김종록 의원님께서 같은 의원으로 발의하셨지만······.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의 복지조례는 충분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의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연수부분에는 해당이 안 되고 다른 복지 부분은 충족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의견이 있으니까 좀더 논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동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오세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정원조례 개정안은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8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 승인에 따라 총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증가사유 및 증원인력은 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추진인력 5명, 지역현안사업 추진인력 4명, 총 9명입니다. 먼저 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추진인력 5명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정부적 일자리정책 확대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등을 위해 경제과에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정책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시행,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자생조직 육성 등을 위해 도시재생과에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초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 치매 국가책임 강화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1명과, 자살예방사업의 확대운영에 따른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1명 등 보건소에 2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현안사업 추진인력 4명은 비산1동에 건립 중인 원고개도서관 운영인력 3명과 비산도서관, 비원도서관, 영어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늘어난 도서관 업무를 전담할 인력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산1동 원고개도서관은 금년 1월에 착공하여 3월 현재 공정률 8%로 10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지상 3층 연면적 756㎡ 규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9급 9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38명에서 747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722명에서 731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에 따라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증원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9명이 경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몇 명입니까?

경제과 1명, 도시재생과 1명, 사회복지과 1명, 치매안심자살예방 보건소 간호직 2명, 도서관운영인력에 4명입니다.

도서관 4명은 비원도서관하고 해서 하는 거지요?

비원도서관은 그 전에 정원조정이 되었고, 원고개도서관하고.

거기는 지으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요.

7월 1일자로 발효가 되면 그때 사전개관 인력도 필요하고 미리 정원 조정을 해놔야 됩니다.

원고개도서관하고 4명이다는 거지요? 원고개도서관에 4명이 아니고요?

원고개도서관에 4명을 해놨는데 전체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1명 필요해서 4명 정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는 그만큼 안 많잖아요?

보통 3명, 4명씩 가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보통 3명이던데요?

영어도서관은 현재 2명을 잡아놨습니다. 2명을 하다 보니 1명이 연가를 내거나 결원이 되면 돌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명 중 1명이 집에 급한 일이 있어 못나오면 학생들은 나와 있고 그 문제를 생각해봤습니까?

그래서 1명을 추가해서 4명 정원요청을 했습니다.

영어도서관에 1명을 보낸다고 해야지요. 원고개도서관에 4명이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듣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 숫자가 47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7대 들어와서 699명, 청장까지 700명이었는데 4년 동안에 47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고 이 월급은 누가 충당합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정부에서 공무원 월급 충당해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도서관 4명 빼고는 국가정책적으로 인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문제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 기준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기준 총액 인건비가 67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을 610억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60억은 어떻게 합니까?

예년에 작년 재작년 봤을 때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편성현황을 비교했을 때 예산이 보통 많게는 20억에서 40억 정도······.

마이너스 되네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잔액이 남더라고요. 저희들 인건비 책정해 놓은 데서. 왜 그렇냐 하면 육아휴직 들어가고 또 결원이 거의 40명 정도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차액이 나는 거 같습니다.

이 조례야 상위법에서 개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토의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4년 만에 47명의 공무원을 늘리면서, 말은 일거리창출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 일거리창출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업무가 국정과제로 책정이 되면서 시·도 같은 경우는 전담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군·구에서는 가급적 과를 설치하든지 안그러면 담당을 설치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거기서 실장님,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획실 안에 교육계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교육계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교육과를 하나 신설해서 과장을 둔다든지 지금 도서관도 교육계에서 하잖아요? 그런 대책은 안 세우고 인원만 자꾸 늘여서 하겠다고 하면 물론 상위법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말은 그럴듯하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서구청에서 인원이 충당되는 만큼 업무에 분할은 없다고 보거든요.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교육계 같은 경우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봤을 때 차라리 교육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인원을 충당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경제과 1명, 도시재생과 1명, 도서관 4명 도서관 4명은 정식공무원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정규직 9급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 교육계 업무 관계는 현재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계는 단순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창출이 국가적 화두가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담인력이랄까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증원시킨 것입니다.

일자리창출 이런 단어를 안 썼으면 좋다고 봅니다. 그리스 이런 나라에서 공무원 50%, 돈 버는 사람 50% 해서 냉정하게 말해서 그 나라가 결국은 망한 셈입니다. 공무원 숫자만 자꾸 늘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거리창출을 하려면 제조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해야지 공무원 숫자를 늘여서 일거리창출하는 단어 자체가 거부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안 해준다고 공무원 정원을 안 늘릴 수는 없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간부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를 갔을 때 참고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공무원들만 인원을 늘리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례에 올라온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7대에 들어왔을 때 699명이었습니다. 지금 748명이면 인원이 48명이 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 공무원 월급도 충당이 안되면서 공무원 숫자만 늘여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최근 늘어난 주요인이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 쪽에 인원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 쪽에 1명밖에 없네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춰놨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복지는 1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앞으로도 그런 핑계를 대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과나 계에 인원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직인력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부서의 자료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서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법률 15292호에 의한 개정으로 1년에 2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세액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납기에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축소하는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경감률을 1000분의 375로 하고, 안 [제8조]에서 제목을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이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서비스가 도입·시행 되어 자동이체방식이 추가되었으며,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지방세 세액공제가 추가·확대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부칙 안 [제2조]에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정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 안[제8조] 및 [제9조]는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안[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안[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 안[제29조]부터 [제39조]까지는 납세자권리헌장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안[제40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8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대구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2018년 2월 2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2018년 3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범위 내에 조세행정 및 납세 편의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분은 아니고, 주택분만 하는 거지요?

예.

전에는 10만 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2장으로 분류가 나갔습니까?

예. 10만 원 이하에 되는 것에 대해서 원래 7월달, 9월 달에 과세가 되는데 주택분만 1/2씩 나눴습니다. 나머지 토지분 상가부분은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분은 관계없이 주택 부분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날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번에 내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건데요?

지금 현재 일괄 과세는 안 하고 있습니다. 1/2씩 하고 있는데 20만 원으로 확대되더라도 그대로 대구에서는 1/2씩으로 나눠서 일시부과를 안 하고 주민들 부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입주하는데 해당사업에 대해 전에는 50/100에서 375/1000라고 되어 있지요?

감면율을 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낮춰졌네요?

예, 낮췄습니다.

약 15% 정도 낮춰졌네요?

예.

낮춰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대구에서는 북구밖에 없는데요. 특별한 거보다는 감면율을 조정하는 감면혜택을 많이 주던 것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가기 때문에 감면율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벤처기업이 서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구에 한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라는 것은 납세자를 보호해준다는 뜻이지요?

예.

그러면 세무조사 기간을 한 달씩 하다가 20일로 축소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상위법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예.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두 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데 있어서 미리 과세예고를 하게 되면 과세전적부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해서 거기서 과세예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채택 불채택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그 과정을 거쳐서 과세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90일 이내에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를 거쳐서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는데 거기 보시면 고충민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충민원이라는 것이 바로 처분 완료된 사항 과세처분이 완료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권리보호요청이라고 하는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들이 법적인 외로 거기에 불이익이 있거나 이 분들을 위해서 조치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 [제26조제3항], 세부조사하면 제일 겁내는 것이 상인인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에 과세기간 세목 등을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를, 이것을 고발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위에 내용하고 읽어보면 틀립니다. 위에는 권익보호를 위해서 세무조사······.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것인데 세무조사를 대체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조사한 사항이나 이런 경우에 조사 범위를 벗어나서 기간을 연장해서 임의로 연장해서 하게 되면 일반상인은 아닌데 법인 계통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전에 기업을 할 적에 세무사찰을 두 번씩 받았는데 제일 겁내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것은 요청대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제16조]에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라고 나와 있는데 제1항에 보면 납세자 보호에 관한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1회째 고충민원을 신청해서 했는데 완결종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남아서 확실하게 고충민원이 처리가 안된 상황에서 또 다시 같은 안건으로 민원을 넣었을 때는 이 조항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근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결과를 통지해드렸는데 또 반복해서 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 결과에 대해 승복을 안 하거나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2회째 민원을 넣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반복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묵과한다는 얘기인가 싶어서.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 2항에 보시면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하는 명백한 추가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신설된 고충민원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됨을 통지하고 사전 없이 종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 문제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민원인들이 있잖습니까?

있지요. 그것은 두 번 반복해서 할 수 없거든요. 사안을 종결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안 종결로 인해.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