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안건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서구청장이 제출한 비원녹지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 5건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제출)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어르신들의 유용한 여가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서구노인복지관, 그리고 내당노인복지관과 더불어 5월에는 비원노인복지관이 신축준공 될 예정입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에 따라 확충하고 있는 우리관내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일원화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축되는 비원노인복지관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대구로 268에 부지 1,200㎡, 연면적 1,303.35㎡, 그리고 총공사비 38억 원입니다 마는 물품구입비가 3억 원 포함해서 총 예산은 4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중인 비원노인복지관이 현재 50%를 상회하는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적합한 전문 수탁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함으로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의회의 의결 후 수탁기관 모집공고와 선정을 통하여 7월부터 위탁운영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보조금을 포함한 위탁운영예산도 6개월분 1억 5,914만 8,000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관이 저희 지역에는 “다”형입니까?

서구노인복지관은 “나”형입니다.

내당복지관하고 비원하고는 “다”형이고 면적기준하고 하니까 그렇다 그지요.

예.

그러면 공정 50%라 그랬지요. 어떻게 5월에 다 준공이 되나요.

지금 건축공정을 산정하는 데는 현재 건물의 뼈대가 어느 정도 섰는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현재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땅을 파고 거기 묻혀 있던 쓰레기를 파내고 기초해서 골조를 다 올리 상태입니다. 내부에 벽돌 쌓기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건물을 번듯하게 섰는데 투입 됐는 금액이기 때문에 비율은 50% 나옵니다마는 지금부터 5월말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외형공사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형은 위탁운영비 지원이 얼마지요.

3억 7,400만 원입니다.

내당복지관도 3억 1,800 똑 같습니까?

예.

서구노인복지관이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렵다는 부분이 서비스가 어르신들한테 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어려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더 준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금액이라는 것은 운영에 필요한 절대적인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이 돈을 지방자치단체로서 얼마를 지원해줄 것인가 광역하고 기초하고 60대 40으로 나눈 금액을 예산에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정을 해놓게 되면 모든 노인복지관이 동일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단의 능력이라든지 관장의 능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후원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모든 노인복지관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률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지만 위탁을 줘서 있기 때문에 무한정 재단유입금을 강요하기 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하는게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 유료화라든지 일단 금액이 맞고 적음을 떠나서 유료화를 병행하면서 개선시켜 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감사 때 서구복지관 관장님께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율적으로 그렇게 맞추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잘 고려하고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 청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평가도 다 받지요.

3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정확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노인복지관을 위탁주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 다른 문제점은 별다른 사항이 없고 위탁에 선정부터 시작해서 위탁계약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승계되었던 직원들의 승계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계약된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2, 3년 있다가 그 사람들이 교체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사유에 의해서 나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서구노인복지관 위탁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복지관 할 때 참고해서 보완해서 수탁기관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들이 특별히 관심이 있고 주문하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내당 평리 위탁운영하고 있으니까 적극 잘 검토하셔서 충분히 앞으로 운영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엄석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입법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구.군 조례 간 통일성을 기하여 광고물 관련 분야에 대한 법령해석 집행 및 민원처리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3조의2 제2항]은 교통신호기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서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15m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시 완화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영 [제16조제5항 제3호] 근거하여 15m미만 높이에도 전자게시대의 설치가능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7조 제2항 제3호]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주민협의회 대표 선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호선한다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제1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라고 함으로서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담당과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1조 제4항] 위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종업원이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포함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1조 제7항]은 [제7항]의 조례 면제 사유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동주택 단지내에 CCTV설치보수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됩니까?

7개 구청 1개군에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도 적은데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자전거 보관대 단지내에 공용화장실 정도는 모르겠는데 보통 아파트에는 장기수선 충당을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서구에는 아파트 비율은 아직은 낮은 편이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런 단지가 많이 생기지만 앞으로 그러면 여러 단지에서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했을 때 심사기준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끼리의 어떤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노후화된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 그런데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는 데가 있고 아주 작은 단지에는 보니까 지난해에 저희지역에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진짜 서민아파트고 단지도 적고 어르신 들이 사시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드라구요. 이런 심사를 할 때 우선순위에 형평성을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지만 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리려고 말씀드리고요. 위촉위원은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9명입니다.

9명중에는 건축이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도 들어와 있습니까?

전문가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를 해주시고 어느 누구의 부탁으로 그런 일은 없지만 염려되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 합니다. 보통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는 적립해 놓은 단지에는 이런 것 정도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사기준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나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합니다. 그때 충분히 고려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공정하게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너거 동네는 했다 안했다 이런 문제로 갈등의 요지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만 가능한 것 맞지요.

10년 이상된 아파트고 안전진단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교통과장 김대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병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중 [제2조 제3항]을 삭제하고 본문 [제2조의 2] 주차요금의 감면에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제2조의 2] 주차요금의 감면 신설 내용은 면제 대상차량으로 국 지방세 성실 납세증 부착차량, 우수자원봉사증소지 차량,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량 등으로 정했고 100분의 60감면 차량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또는 저공해차량 차량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100분의 50감면 차량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아이 조아 카드 소지 차량을 대상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없는 장애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삭제하고 법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1호] 기타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규정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한자어 정비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의 2] 주차요금 감면신설에 보면 면제 대상이 지방세 성실납세증부착 차량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차량, 우수자원봉사증은 어디서 해주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50시간 하고 시간에 차등을 두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50시간 다 해줍니까?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본으로 조금만 하면 50시간인데 그냥 자원봉사 등록 해놓고 50시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 자원봉사증 소지자 시간문제는 50시간은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타 구군에도 이렇게 시간을 50시간 정도로 해서규정을 해놓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돌려받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상급 기관인 대구시에도 지금 여기에 자원봉사자 자격 시간을 50시간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50시간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보고 나중에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으면 시간을 늘리든지 그런 방법을 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1,000시간을 했는데도 봉사를 한 시간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1,000시간 인정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좋아 카드를 다른 분한테 빌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안 되지요.

아이좋아 카드가 많이 있습니까?

대상 연령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이좋아 카드는 미취학 아동 어린이 집에 등록된 아동들한테 나가는 카드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에 아이좋아 카드 소지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납세자 발부는 어디에서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국세 같으면 국세청에서 지방세 같으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좋아 카드는 시에서 발부합니까?

복지파트 업무라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도 아마 해당 구군에서 단체장 명의로 발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 답변 했습니다.l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의2 제1항제3호] 중 “스티커”를 “성실납세증”으로 [제2조의2 제2항제1호] 중 “장애인의 자가운전 또는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를 “장애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자가운전 또는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로 [제2조의2 제2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이나 국가유공 상이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자가운전 또는 국가유공자가 동승한 자동차”로 [제2조의2 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을 소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고엽제후유의증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자가운전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동승한 자동차”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서구청장제출)

보건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책자와 요약본 중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 입니다. 수립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 단위로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계획에 의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본 2쪽 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은 전체 인구와 소아청소년 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자살률, 신체활동 실천률, 흡연률 등의 건강수준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비전 및 전략 체계도입니다. 구민건강 1등 서구를 비전으로 하여, 추진분야는 크게 3가지로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입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분야별로 8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사업별로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연차별로 주민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업의 성과지표는 추가 또는 삭제하고 목표 대비 실적을 반영하여 2018년 목표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목표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부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내용이 건강지킴이 양성사업에서 걷기동아리 운영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성과지표를 현재 흡연율 감소 중증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 월간음주율 감소에서 걷기 표지판 설치 걷기 프로그램 참여인원 금연구역 점검 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8개 추진과제 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추진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추진과제 중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7쪽 만성질환 건강관리사업,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약자 건강관리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주요 성과지표 분석결과 2017년 목표 대비 실적을 모두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7년 실적 반영하여 2018년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원스톱 행복한 가정 지원 사업과 9쪽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8쪽 하단, 성과지표, 출산가정 출산축하금 등 지원자 수와 9쪽 상단 성과지표 임산부 등록인원은 매년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하여 2017년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며 2018년 당초목표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중간 치매 정신질환 관리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은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서구통합 정신치매센터 운영으로 2017년 실적이 2016년 실적과 비슷하나 2017년 목표 상향으로 90 ~ 95% 실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단 불법의료의약행위 근절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은 의약무 관리사업과 응급의료 관리 사업으로 성과지표, 의약업소 지도점검율은 2017년 목표가 2016년 보다 상향되어 목표 대비 82% 달성하였으며 목표 현실화하기 위해 하향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에서 11쪽까지 감염병 감시관리체계 강화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은 수인성 식품매개 및 접촉전파 감염병 관리 11쪽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 결핵 예방관리 그리고 매개체 전파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성과지표 법정 감염병 보고기한 준수율과 11쪽 도말양성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도 목표 현실화를 위해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홍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하단 취약계층 건강 검진과 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세부사업 중 건강검진사업, 암검진사업의 경우 검진율이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에 대한 낮은 관심도 등으로 2017년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2018년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검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료사업의 경우는 내소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성과지표인 내소자 만족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서구비원건강증진센터를 2017년 말에 준공하고 2018년 1월에 개소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보건기관 지원 재정비를 위해 비원건강증진센터 담당 및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정비 및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민영양관리 시행 계획으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으로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계획은 전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에 대해서는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진요인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주민건강 향상에 적극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의료계획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끝에실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건강검진 수급율과 영유아 수급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실적이 저조 했네요. 영유아 수급율은 지난해에 저조하다고 언론매체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수급율도 굉장히 낮네요. 이렇게 수급율이 본인 부담이 없어도 낮은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네요. 적극 홍보해서 스스로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율 감소로 인해서 저조한 실적이 되었고 앞으로 저조한 실적에 비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출생율과 상관없이 그해에 검진을 받는 대상 아동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아니면 그런 대상이 있는 대상자 집에 서신을 다 보내지요.

예. SNS 이런걸 해서 방문도 하고 합니다.

무조건 홍보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연에 발생 할 수 있는 질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 정신건강 사업에 자살율이 대구평균 보다 12.8명이 더 높습니다. 계획 수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신건강 상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안 그래도 서구에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자살율도 최고 높다 이런 소리가 나면 분위기 적으로 더 암울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올해는 좀 신경써서 이런 부분도 좀 낮출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고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는 것 제가 압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늘 현장에 와서 같이 하시는 분도 많이 보는데 좀 더 격려해 주시고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어느 계절부터 하고 있습니까?

3월부터 죽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충알이 하수구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모기도 나오고 파리도 나오는데 방역을 미리 좀 하면 해충알이 죽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해서 유충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고 하절기부터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축하금이 작년보다 저조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구의 재정실적으로 봐서 물론 많이 지급하면 좋은데 예산 수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관계는 수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저출산대책으로 계속 공문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의 일부분으로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도 되어야 되지 싶은데 그런 것들도 중앙 정부에 계획에 따라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보건소에 오신 소장님 보건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김영진 과장님 앞으로 구민의 건강과 주위 환경들을 잘 검토하시고 해서 빨리 빨리 보다는 잘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비원건강 증진센터가 외형은 정말 좋습니다. 주민들이 우려 하는게 사실 내적으로 얼마나 대처를 할는지 그게 참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체력단련실이나 체력측정실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정말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제2의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들 드리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제2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