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총 7건으로 먼저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 처분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현물출자는 2011년 11월 11일 인천시와 도시공사 간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2018년 6월 30일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위해 준공을 위해서 출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자대상 물건은 구 인천전문대 부지인 남구 도화동 193-17번지 등 12필지와 구 인천전문대 본관 등 5동으로 기준가격은 281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현물출자는 무수익자산 출자회수 및 대체출자 계획에 따라 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연수구 선학동 231번지 등 총 61필지로써 기준가격은 733여 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시청사는 1985년도에 건립되어 33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24개과 1센터 479명이 외부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산된 행정기능을 통합하고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물건 건축물은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7층, 연면적 8만㎡ 규모이며 신축 공사비는 1,740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전ㆍ신축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판매활동 및 유통대행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2012년 8월 동춘동 926-17번지에 설치되었으나 동춘동 926-17외 2필지 매각계획에 따라 서구 원창동 381-124번지 부지에 연면적 860㎡, 공사비 24억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수요 및 공항철도 이용자의 환승주차에 따른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지평식 노외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서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축비 400억원, 지상 4층 5열 1,000여 면 규모의 주차장을 신축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차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교 주식처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천대교주식회사의 주식 출자는 1999년 11월 인천대교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루어졌고 2009년 10월 인천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8월 인천대교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통행료 인하와 더불어 유상감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가 최초 출자한 98억 3,000만원 중 61억 8,000만원에 대해 인천시 주식만 할증감자하여 75억 4,0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후 잔여 지분 5.97%인 36억 5,0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출자 지분 10% 미만 시 처분하라는 규정에 따라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동 591-3번지 외에 1개 필지 매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총면적 2,198.2㎡이고 기준가격은 18억 7,916만원으로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공장용도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별도의 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현 대부자이며 인접 토지주인 동부인천스틸(주)에 수의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인 동춘동 926-17 용도폐지 및 동춘동 926-8번지 외 2필지 매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신축 이전 계획과 관련된 사업으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신축 이전과 동시에 그 용도를 폐지하고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인근 토지인 동춘동 926-8번지, 926-16번지, 926-17번지 등 3필지를 공동 개발토록 일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3필지 1만 9,162㎡와 건물 3개동 연면적 2,992㎡로 기준가격은 3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3건과 처분 4건입니다. 취득은 시청 신청사 신축,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전 신축,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 등이며 처분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미출자 물건 및 AG경기장 제척부지 도시공사 현물출자, 인천대교주식회사 주식매각,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동춘동 토지 2필지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 건으로 첫 번째, 도화구역 내 도시개발사업 관련 현물출자로 금년 6월 중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천대학교에서 연구동으로 사용하여 도시공사에 출자하지 못했던 구 인천전문대 건물 5개동과 토지 5필지, 시유지 7필지를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2011년 11월 11일 체결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협약보완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출자할 두 번째 사항으로 아시안게임경기장 유휴부지 현물출자 건입니다. 도시공사 무수익 자산인 GM대우 R&D부지 2필지에 대한 출자를 회수하고 아시안경기장 선학, 계양, 남동경기장의 제척부지를 부지별 그린벨트 해제 등 선행절차가 완료된 후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물건은 2015년 12월 1일 시의회 제 228회 제2차 정례회의 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심의 시 아시안게임 유휴부지를 경기장 운영 수익창출과 연계해 부지활용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유로 본 물건에 대한 도시공사 이전을 반대한 사항입니다. 이후 재산관리관이 체육진흥과에서 재산관리담당관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한편 계양경기장 유휴부지의 경우 주민들이 체육시설 또는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바 부지활용계획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사전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타 상임위의 출자 반대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긴급하게 출자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는 관련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현물출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신청사 건립 계획의 건입니다. 인천시가 청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 청사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7층 규모의 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사신축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전ㆍ신축 계획의 건입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건물이 매각결정되어 북항배후부지인 원창동 381-124부지에 시비 24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860㎡ 규모로 신축ㆍ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부지에 비해 접근성과 타 시설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북항배후부지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이전시키는 사유와 장애인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계획의 건입니다. 현재 지평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서역 공영주차장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 주차장 부지에 시비 400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주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12월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운서동 상업지역 이용주민의 편의 증진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버스주차장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서구 가좌동 591-3외 1필지를 동부인천스틸주식회사의 매수 요청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본 토지가 인천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공장 용도로만 활용되어 시에서 자체 활용이 어려운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 대부사용자이며 인접 토지주인 동부인천스틸주식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입니다. 먼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용도폐지로 연수구 동춘동 926-17에 위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신축ㆍ이전 결정됨에 따라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통해 최적의 매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연수구 동춘동 926-8외 2필지 재산매각으로 동춘동 926-8외 토지 2필지와 건물 3개동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물건은 인천시가 2015년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기부채납 관련 주식회사서부티엔티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최적의 매각조건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금번 계획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잘 들었고요. 저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과 또 도시공사의 알맞은 개발계획이 맞물려서 인천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옮기는 부지가 조금 멀어서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고생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배려는 더 이상 하기 어려운가요?

위원님, 그게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이 생산한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해 가지고 배달하는 창고 물류센터 기능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장애인들한테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창고의 범위가 좀 커지니까 물동량이나 이런 것에 용이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하고 또 하나는 문학경기장 주변이 앞으로 상당히 요구되는 주변 정화가 필요한 구도심권 주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투리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찾아서 정량으로서 들어오는 기구도 주변을 잘 활성화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적시적기에 처리함으로써 재정건전화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7건이 올라왔는데요. 그중에서 실장님, 1-2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2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는 부분인데 선학경기장 유휴부지하고 남동경기장 유휴부지, 계양경기장 유휴부지예요. 전체 29만 1,400㎡인데 가격이 733억 정도 가는 부분이고 이게 2년 전에도 한번 이것 추진을 했었어요. 저도 계양경기장을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계양구 공무원들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게 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2년 전에 검토하다가 보류됐어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2년 전에 보류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논의의 초점은 검토했지만 이것을 소유와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 논의해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게 하느냐 이건데 저희가 이번에 출자하는 내용 사용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 다만 소유를 시에서 도시공사로 바꾸는 소유권 이전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사가 그동안 우리 원도심지역이 재개발지구 같은 경우 100여 개가 넘지만 여러 가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자본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자본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공사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목적수단으로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부채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0, 작년 말 기준으로,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답을 드리겠습니다.

219.5%입니다.

219.5%. 지금 그러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부채율이 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훨씬 낮아졌습니다.

얼마나 낮아졌어요?

그 당시에는 280%까지 갔습니다.

280%, 이게 280%는 몇 년도 거예요?

2014년 말이 280%고 그 다음에 2017년 말까지 245%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253% 정도였습니다.

도시공사가 스스로 자생력을 높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인천시 땅을 도시공사로 출자해서 부채비율을 낮추자는 그 목적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 거센 반발, 군ㆍ구의 반발 이런 것들은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도 본 출자 안건이 논의되다가 보류된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서두르고 갑자기? 아니, 시장님 어차피 당선될 것 아니에요. 당선되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되죠.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아니, 시장님 당선하고 이것 부채율 낮추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채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부채를 낮추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는 도시공사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만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의 출자는 원도심 부흥에, 이 출자의 문제가 어떤 것이 지적됐냐면 출자에 따라서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원도심의 경쟁력을 또 낮춘다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출자를 받게 되면 그 출자금 전액을, 현금화된 전액을 원도심 부흥 정책에 쓸 특별회계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자가 상황이 바뀐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출자된 것을 부채 상환에 쓰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부흥에 쓰는 특별회계를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부흥의 경쟁력을 더 높여 준다라고 해서 이번에 상황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은 사장님 나름대로 도시공사 부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변을 하고 계시고 있지만 이것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며칠, 3일 됐잖아요. 3일 만에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려놨어요. 이 절차도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군ㆍ구에 가서 청장님들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한번 현장에 설명회라도 해 보셨어요? 의견청취해 보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지금. 안 하시고 졸속으로 행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16년도 2월달에 계양구에 시장님께서 연두방문해 오셔 갔을 때 저도 있었고 그때 한 500명이 참석했었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양구 유휴부지, 체육부지로 3만 5,000평이 지정돼 있는데 그 땅에다가 야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지어 달라, 임대주택은 안 됩니다, 이것 취소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거기는 안 하겠습니다, 뉴스테이사업 임대주택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추진하는 건 뭐예요? 시장님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한테 충성하고 도시공사 부채율 높이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 안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측면…….

탁상행정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주요 관심은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는 조례상 뉴스테이에 대한 주택개발사업도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야구장, 축구장과 같은 체육시설도 거기에 부합돼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개석상에서 안 한다고 말씀까지 했는데 주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청장님, 구의원들, 주민들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안 하겠다고 말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금 와서 그러면 설득을 했어야죠. 계양구 구민들, 선학주민들, 남동주민들 설득해서 그러면 일을 그렇게 추진하시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3일 만에 안건을 갖다가 덜컥 올려놓고 이것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행정은 우리가 안 해야 된다 이거죠. 부채비율을 낮추는 목적은 좋지만 어느 정도 의견청취해서 주민들을 도시공사에서 설득하든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든 설득을 한 다음에 이런 절차가 가면 좋았을 텐데 설득을 안 한 상태에서 행정을 하니까 결국은 이것 막지 못하면 시의원들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 시장님 표 될 것 같아요? 이것 추진하면 표 안 돼요.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행정하실 때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설득을 한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주시면 더 좋은 아름다운 행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 계시니까. 이미 계양구에서는 시하고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화훼단지를 꾸며 가지고 작년에 2017년도 12억 계양구청에서 예산 투입했어요. 화훼단지를 다 꾸며놨어요. 그리고 올해는 5억 4,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계양구만큼은 절대적으로, 시장님께서 다른 군ㆍ구 가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계양구에서는 시장님께서 공개적으로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양구만큼은 저는 동의를 못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입니다. 나도 지금 막 도시공사 부채 감소 문제에 따른 그걸 다른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작년에 제가 원도심재생협의회를 거꾸로 시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제안해서 행정부시장하고 같이 공동대표를 해서 전반부에 한 500억가량 했고 금년도 전반적인 예산을 다뤘는데 물론 원도심재생에 관한 것만 다뤘죠. 그 예산이 급기야 5,000억,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시장님이 작년 가을에 기자회견할 때 1조라고 했다가 다시 이번에 한 보름 전쯤에 3배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 그렇다면 이것이 허구가 아니려면 그게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이 우리 7대 의회 공식적으로 다루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7대 의회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급한 마음에 아니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 출자동의안을 올렸죠.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마따나 계양에 대한 것은 제가 사석에서 듣기에는 계양구청장과 아니면 계양구와 무슨 동의안 올리고 나서 지금 논의된 점이 있습니까?

네, 제가 청장님하고 직접 통화해서 계양구청장께서 차라리 매입을 하는 방안을 해 보겠다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사석이고 조금 더 구체화되고 그것이 오늘 이 결과에 도시공사 동의안이 제대로 원안이 통과되는 게 아니고 수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절차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절차적으로?

네, 이게 위원님 표현대로 동의안이 아니고 정확하게 공유재산 법령의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의결이 가능합니다. 조례나 다른 예산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선거라는 것이 당연히 6월 13일 날 있지만 이것이 꼭 모든 것을 선거에 관련해서 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번 기회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야 된다 그것이 맞는 건지 오늘 할 일은 7대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3조를 마련하려면 여러 가지 혜안을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도심이 우리 인천시 80%가 사는 약 240만이 거주하고 재원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선거용입니다. 그래서 선거용이 아닌 실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나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부흥이 우리 시의 어느 과제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제는 시가 직접적인 재정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공사도 중요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와 도시공사가 원도심 부흥을 위해서 재정부흥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구청과 또 관련 시의원님들하고 조금 더 앞으로 이런 것 제출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자료 23쪽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이게 1,74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 3층에서 17층으로 짓잖아요. 지금 시장님께서 늘 강조한 부분이 서인부대인데 서울 다음에 인천인데 이게 신청사를 지었을 때 인천시 인구가 300만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만의 목표를 두고 이렇게 짓는 겁니까, 17층은?

청사면적은 인구보다는 직접적인 관계 변수는 공무원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인구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당초는 신청사도 이렇게 인구가 우리 인천이 300만 늘어날 줄은 예상 못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증축도 안 되고, 증축이 안 됐잖아요. 증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로 많이 사무실 빠져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500만 인구를 장기적인 500만 인구를 생각한다든가 이런 목표 지향이 있을 텐데요, 보면. 단순하게 그냥 재정에 맞춰서 17층으로 1,740억을 맞춰서 짓는 것인지 인천시 미래지향에 목표를 두고 짓는 것인지.

공유재산 관련 규정이 300만에서 500만 미만 사이에 약 6만 8,000㎡ 정도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년, 100년 지나면 또다시 지어야 될 상황도 올 수 있겠네요?

우리 시가 500만이 넘는 도시가 된다면 추가로 더 증축을 하면 그렇게…….

공무원 사무실에 제가 민원 때문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만나러 가끔 가기도 하는데 굉장히 공간이 좁고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짓는 청사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복지 공간이라든가 식당도 다소 좁아요. 그런 부분도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럽은 건물 지으면 100년 이렇게 가잖아요. 100년 가도 견고하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30년만 되면 특히 막 금이 가고 옥상 방수공사 하고 이런 상황들이 뒤따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만약에 이게 출자를 받게 되면 사업승인을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출자된 금액만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부흥 자금으로 특별관리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1,100억 정도의 출자를 하게 된다 하면 또는 1,500이 된다 하면 출자가액 전액을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이 자금을 부채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부흥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도시공사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원도심의 사업성이 낮아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 그런 곳에 공공성이 가미돼서 우리가 마중물사업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원도심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재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출자 받으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처럼 도시공사의 부채상환에 쓰지 않고 원도심 부흥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 출자가 결코 원도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키는 장기적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출자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3건과 처분 4건에 관한 사항으로 1-2 AG경기장 제척부지 현물출자 도시공사 현물출자 건 중 계양AG경기장 제척부지인 계양 서운동 106-1번지 외 21필지는 현물출자에서 삭제하고 인천시와 계양구와의 협의에 따라 계양구에 수의계약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의계약 시 재원 지원도 적극 검토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영종하늘도시 A12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43회 인천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던 영종 12블록 임대 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한 수정 추가 출자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출자 예정이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자 철회로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출자 예정금액인 136억원의 50%를 인천도시공사가 인수함으로써 당초 출자 동의한 금액 대비 약 68억원이 증액된 총 204억원의 자본금 출자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제5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영종 A12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은 당초 인천국제공항 종사원의 주거 환경 등을 위하여 공항공사가 제안한 사업구조로써 본 사업의 시행자인 임대 리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민간사업자 공고를 통해 선정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출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에서 출자를 철회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출자 예정금액 136억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거쳐 각각 50% 인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뉴스테이사업이 정부지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개편되었으며 도시공사는 본 사업을 통해 장기 미매각 대상인 본 사업 용지를 임대 리츠에 매각하고 무주택 서민 및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공사의 재정건전화 및 임대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또한 출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개발이익의 추가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본 안건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도시공사 출자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출자금은 204억원입니다. 당초 136억원에서 추가로 68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지 및 출자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총사업비는 5,093억원으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기금융자금리 조정 등으로 인해 당초 4,977억원 대비 115억원이 증액되고 사업수익은 436억원으로 15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으로는 NPV 즉 순현재가치 85억 2,900만원, IRR 내부수익률 3.32%, B/C값 1.02로 사업성이 있고 도시공사의 주식 종류는 주택도시기금보다 후순위, 대우건설 등 보통주 출자자보다 선순위에 해당하는 우선주 2순위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이익 발생 시 보통주 출자자에 앞서 출자금 원금회수 및 3% 수익률의 이익배당이 가능하고 보통주 원금회수 후 잔여이익이 있을 경우 추가 배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계획은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리츠기업인 (주)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추진하는 영종하늘도시 A12BL 기업형임대 리츠사업 자본금 출자 동의안 원안가결 이후 인천공항공사가 출자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도시공사가 자본금 68억원을 추가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사는 인천공항공사의 출자 철회 이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있고 출자금 원금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출자금 증액, 총사업비 증가, 인천공항공사 종사원 우선 공급분 축소로 인해 임대물량 사전확보가 어려워졌고 분양률이 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업수익 감소 및 출자금 원금 전액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종하늘도시 A12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황인성입니다. 공항공사가 왜 출자를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 때 공항공사가 이 사업에 출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못 하게 되었…….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공항공사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해석상에…….

그러면 정서상의 문제입니까?

네, 해석상에 미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판단들이 약간 엇갈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왜 예상수익률이 적어진 거죠?

이번 정부 들어서 공공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종전에 지난 정부 때 뉴스테이보다는 조금 수익성이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공공성이 강화되면 더 좋아지는 것은 뭐죠?

주거복지의 측면이 강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세요. 주거복지가 어떻게 강화된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사장님께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황효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115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수익 또한 줄어들었고요. 115억 정도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는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거복지 로드맵이 당초에는 없던 것이 사업이 연장되면서 사업모델에 포함이 됐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어떻게 포함됐냐 하는 것은 청년주택을 20% 특별분양하고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시세에 85% 이하, 70에서 85% 이하로 공급받아 하라는 것이 이 사업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당초 3.2%에서 3.4%로 늘어남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11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복지, 신혼주택 복지 이 주거복지가 확대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익은 줄어들었지만 청년주택, 청년들에 대한 혜택은 늘어났다. 그러면 분양률도 좀 좋아지고 선호도도 더 높아지고 그래서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모양새가 더 좋아졌다, 그렇죠?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이익도 추구하지만 공공성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가야 할, 민간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가야 될 그런 모양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계속 거의 204억이네요. 총 204억을 투자, 예상치도 않았던 68억이 더 증액되는 건데 그 정도는 도시공사에서 감내할 수 있는 액수인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4억 정도 출자되는데요. 이 204억의 회수 시점은 12년 뒤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건설기간이 한 4년 정도 포함하고 강제임대기간 8년 해서 12년 뒤에는 회수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주택가격이 1.5% 상승을 전제로 했을 때 충분히 그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04억 정도 가지고 한 500억 이상의 회수금액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5% 이상의 주택가격 상승이 있겠냐 하면 사실 그동안 한 3% 이상 또는 5% 이상 지역에 따라서 연간 주택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본은 회수되리라 보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사업이 115억 정도가 작업비용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익은 여전이 400억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서 사업성은 여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천 특히 경제자유구역 공항이 있는 영종구역은 매우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우리 인구의 출생률의 저하 등 젊은 세대가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뒤받쳐 주지는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차후에는 좀 더 증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주도면밀하게 봐야 된다. 한국 출산이 매우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길게 10년, 20년, 30년 앞까지 내다보면서 너무 낙관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현 상황을 앞으로 미래에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계속 사업계획을 짜거나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이 가장 해야 할 도덕적인 책임에서 예전에는 사원주택을 정말 많이 지어서 사원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군부대 같은 경우에도 하사관들한테 주택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공항 근처에 있는 임대아파트 주거복지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이 사실상 기업이 하는 것이 맞고 정부가 태클을 걸 일이 없는데 이런 조사계획에 있었던 것을 참고드리면서 다음 기회가 되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땅도 도시공사에 출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출산연구회 대표로서 설문조사를 3,855명에게 받은 주로 한국노총에서 저희가 협약한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정규화를 이뤄달라는 소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우리가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의 활성화, 공공주택ㆍ주거복지의 활성화를 기업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의 연동제가 해결이 되려면 결혼도 일찍할 수 있겠다 하는 사원적인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했었던 인천사업이 인천광역시의 사업 중에서 청년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은 정말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기업이 주택용지를 제공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건물까지 지으면 돈도 회수가 안 되면서 직원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재산이 묶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항공사에서도 본인 자체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겸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천에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땅을 보니까 24만평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공공임대로 전환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에게 공공연하게 기업주택을 활성화하는 데 도시공사가 돕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개인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이런 사업에서 인천시와 맞물려서 앞으로 한다면 이런 출자가 적으면서도 재산가치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만 출자 받으실 게 아니고 기업과 윈윈을 하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돼야 전폭적인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의 사업계획도, 공항공사가 출자할 당시에 사업계획도 공항공사 직원이 강제 할당이 된 것이 아니라 공항공사 직원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 것이었는데요. 지금도 경제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이번 상황은 앞으로 임대주택이 주어지면 그분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분양신청을 임대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이 지역은 이미 수요가 100% 이상 초과되는 임대수익이 초과되고 있다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수익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다만 12년 뒤의 분양 여부는 우리 인천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용범입니다. 영종하늘도시 A12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은 도시공사가 영종하늘도시 A12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자본금 68억원을 추가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건설되고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8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에 인천도시공사가 자본금 410억원을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서민의 주거환경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본 사업의 임대사업자이며 매입 주체인 집합투자기구 부동산펀드는 인천도시공사, 미래에셋대우가 출자하게 됩니다. 도시공사는 본 사업에 출자함으로써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각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3,953억원의 매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으며 출자에 따른 사업이익도 추가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출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본 건 사업에 410억원을 보통주 자격으로 출자하여 본 건 사업인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에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973억원으로 예상되며 도시공사와 미래에셋 출자금 950억원, 장기차입금 및 임대보증금 4,041억원이 주 재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타당성 및 출자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시공사는 총수익이 약 908억원으로 예상되고 NPV 순현재가치 약 349억원, IRR 내부수익률 4.69%, B/C값 1.08로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본 건 사업에 보통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 5,973억 2,300만원 중 금융비용이 1,537억 9,000만원으로 약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금 회수전망과 임대사업자 선정 논란 관련입니다. 도시공사는 본 건 사업에 보통주로 참여하여 출자금과 배당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는바 분양전환 후 출자금 원금을 전액 회수 가능한 분양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분양률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출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사는 본 건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예비 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공사의 출자 계획을 공지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특혜 의혹이 있는데 본 건 임대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가 부동산펀드를 만들 자격이 없는데 편법으로 집합투자기구 신규 펀드에 56.84%를 투자해 최대 지분을 갖는 방식을 구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거주대책입니다. 도시공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 거주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주민편의시설 확충, 보상가액 현실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거복지 차원의 철저한 거주대책과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도시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인 안다미래에셋하우징제2호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에 도시공사가 자본금 410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2030년 출자금 전액 회수 가능성에 대한 전망, 임대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논란 등이 있고 사업지역 원주민의 자산평가에 대한 불만족,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황인성입니다. 이게 어쩌면 제가 제 가업인 의료업을 뒤로하고 24년 전부터 비정상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 왜 좋다는 의사를 팽개치고 이렇게 힘든 정치의 길로 들었나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2002년도에 4대 시의원을 하면서 도시공사가 2002년도에 같이 창립이 됐죠. 그때 건설교통위원회를 지원해서 2004년도에 도시공사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매우 몰아쳤습니다. 왜 몰아쳤느냐, 도시공사의 건립 존재 이유가 뭐냐. 제가 알기에는 첫 번째나 두 번째에 도시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하고 휴게시간에 뭘 원하십니까 그래서 대건학교 자리 부지 그때 당시 2004년도에도 구에서는 능력이 안 되니까 도시공사에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동구청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거기를 좀 임대아파트를 하든지 아니면 분양을 하든지 잘 상의해서 해라 그래서 그 결과 몇 년에 거기 입주했죠? 기공이, 준공.

준공이 2015년도…….

2015년도에 됐습니까. 거기에 적자가 얼마 발생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적자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제법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제가 알기는 300억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게 근 10년 만에 준공을 한 거죠. 보통 하려면 10년 걸립니다. 이것 왜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거기가 주거환경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것도 제가 알기에 2000년 이전에 거론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거론이 됐다가 적극적으로 한 것은 다시 2011년에 정비계획 공람ㆍ공고 했는데 이때도 제가 다시 들어와서 2016년도 3월이면 아마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죠. 그래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저는 주 협상대상자가 아니고 협상대상자는 시장, 구청장, 주민대표 그리고 투자자 그 넷이 협상을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우리 선거구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랬는데 한번씩 바뀌고 그래서 그랬는데 다시 지금 2년 만에 또 기획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투자 440억을 하다 보니까 오늘 또 기획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질의도 하고 결정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태생적부터 잘 알고 그래서 어떻게, 저는 시의원은 주로 정책을 다루고 정책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비상대책위원회분들이 왔다 가고 또 비상대책위는 제가 알기로 한 총 20명이 계시고 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200여 주민대표위원장이 긍정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긍정적으로 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거기는 몇 명이십니까 그랬더니 200명, 저쪽 비상대책은 한 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에 2010년도 경우에, ’10년 정도에 70억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서 국비가 내려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같이 녹아서 이 사업에 충당하고 있습니까?

네, 사업비에 사업수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7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일단 첫 번째 발언에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젊은 층이나 선호도 많은 인구가 또 분양이 좋거나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보면 학교 문제도 도시공사랑 시와 교육청도 우리 동구가 지금 7만이 허물어졌고 급기야 시의원도 둘에서 하나로 이번에 줄었습니다. 그것 외에 더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기폭제는 안 된다 하더라도 터닝포인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 희생 밑에서 이것이 건설되면 안 되는 것이고 많은 이익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에셋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희생과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짜야 된다 그것이 제 생각이고 그와 반대로 시민들에게 거기 원주민들에게 진짜 주거복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아픔을 적게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송림지구는 이미 많이 쇠퇴화돼 있고 공동화돼 있습니다. 또 노령화도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성의 핵심적인 문제가 원주민 이전대책과 재정착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거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통상의 이주ㆍ재정착 정책이 아니라 특단의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지구에서는 이주대책비 또는 이주정착금 수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주에 필요한 자금대출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본 사업지구 내에서는 세입자를 위해서는 영구임대주택 160세대, 공공주택 167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주거복지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집 1만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세임대, 매입임대, 건설임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주거복지정책을 송림지구에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도시공사의 자체 자금 리스크 부담을 갖고 한 59억 안전주택자금을 이번에 이주대책에 투입합니다. 이자율이 1.3%이고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원주민들께서 이주하실 때 아주 유용한 자금으로 활용될 것이고 이미 신청을 어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현금청산자와 분양신청자 비율이 상당히, 현금청산자 비율이 38%가 되고 분양신청자는 62%입니다. 전체 적격세대 600세대 가운데 360세대만 분양신청자고 240세대 정도가 현금청산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추가로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보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양신청에 착오가 생겼을 때 확보하고 있는 세대인데요. 일반적으로 한 자릿수 정도만 확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금청산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50세대 이상을 보류지로 확보하려고 동구청과 주민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와 협의돼서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상당히 노령화돼 있기 때문에 소득, 아파트를 이주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운영비나 관리비를 납부할 수준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또한 행복주택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지역 내, 문화공원지역 내 공공청사의 복합건물 해서 공공청사와 문화복지시설을 두고 거기에 행복주택 한 50세대 이상 건립하는 것을 동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또한 연립주택 형태로 한 10세대를 추가로 지을 생각으로 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이 지역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사업성이 아니고 주거복지를 위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고 여기에 계속 갖고 있는 노령화 문제 그래서 원주민 이주대책과 재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오래전부터 강구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상이고 동료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애정을 갖고 계셨던 황인성 부의장께서 송림에 대한 추가적인 걱정 또 앞으로의 방향을 많이 애타하시니까 송림동을 중심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대수가 거의 2,500세대면 하나의 큰 도시가 새로 생성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일반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에셋에서 참여하는 펀드회사와의 연합작품이 우리 인천을 건강하게 활성화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도시에 세대수가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서 도시공사 사장님께 부탁 하나드리겠습니다. 이런 2,000세대가 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현대 상업시설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어서 상업시설이 들어가서 상업시설은 도시공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양이라든지 사업시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것이 용산이라든지 이런 신도시 개념에서 임대주택을 일부 넣는 것은 빨리 활성화할 수 있는 공공주택성의 근거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만 사실 상가라든지 번영을 위해서 하는 건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상권이 아주 열악한 것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것이 언급이 더 필요하고 모든 허물을 상권에 대한 활성화와 현대화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을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현재 출자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것은 기업형임대사업자분, 그러니까 공동주택 2,006호만 올라와 있지만 전체 사업세대는 2,562세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생 등 거기의 수요에 맞게 설계돼 있고 분양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고 그것은 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공공주택 부분만 따로 떼서 보고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특히 도로라든지 현대화할 수 있는 아트와 같이 잘 만들어지는 신도시 재생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송림초교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공사의 자본금 출자 동의안인데요. 지금 이것하고 관련해서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집회 이유가?

며칠 전에 주민들과 함께 평화복지연대 측에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셋과 특혜를 줘서 특혜 논란에 대한 것입니다.

특혜를 줬나요, 안 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주장은 특별히 없어 왔지만 며칠 전에 갑자기 제기된 주장이 미래에셋에게 사업자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는데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입찰공고를 5월달부터, 5월, 7월, 9월 이렇게 냈습니다. 두 번의 유찰이 됐고 세 번째 공고 때 우리가 미래에셋과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는데 여기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사전에 도시공사가 출자할 것을 미래에셋에게만 이야기하고 다른 출자 예상자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혜의 핵심이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하게 자료로 설명도 했고 설명된 부분 중에 하나가 3차 공고에는 출자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우리가 출자하겠다는 의사를 공고에 또 비출 필요도 없었고요.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니까 도시공사가 출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140명, 140개 업체한테 동시에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10개 업체한테는 전화로 다 확인해 주고요. 우리 도시공사가 출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모두에게 그게 9월 12일, 13일경이었는데요. 모두에게 공공연하게 도시공사가 출자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했고 그리고 나서 9월 30일 날에는 입찰이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온 곳은 미래에셋과 마이마알이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이 선정되기 전부터 혹시 소문은 못 들었어요? 이미 저희들도 주변에서 미래에셋이 선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선정되기 전부터. 그래서 그 점이 특혜가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단 오해가 있었던 것이…….

오해입니까? 진짜 소문이 그렇게 나 있었어요.

태양이 지는 것도 음모로 생각하면 음모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1차 5월달에, 2차 7월달에 미래에셋이 입찰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현장설명회 참석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3차 때 겨우, 그래서 저희들이 출자를 하겠다, 해야만 할 정도로 유인책을 쓴 거죠. 그래서 140개 업체 모두…….

그러면 사장님, 현장에 가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한 적은 있나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이 출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별도로 이견을 제시한 적은 없었고요. 보상 관련 또는 이주대책 관련 그리고 재정…….

그러면 지금 보상가액 현실화해서 감정평가는 어떤 방법,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주민들이 선정하는 감정평가가 있을 거고 또 시가 선정해 주는 감정평가가 있잖아요.

동구청에서 의뢰한 시에서 해서…….

어떻게 의견이 동일하게 나왔어요,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평균가격을 내는 거니까 큰 차이 없이요.

큰 차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자료는 다음에 볼 수 있나요? 자료 좀 감정평가 했던 내용, 그쪽에서 선정했던 감정평가사에 의뢰했을 것이고 도시공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잖아요, 대부분.

도시공사는 의뢰하지 않고 동구청에서 의뢰하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일람을 해 드릴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가격 현황만 쭉 일람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가서 봐야 되는가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미래에셋이 선정될 것이라는 사전의 루머, 이미 소문이 난 상태에서 진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보상가액의 현실화가 접근이 잘 안 됐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불만의 요인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집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제 위원장님과 우리 황인성 부의장님 같이 그쪽 분들하고 의견도 나눈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찬성의견도 있고 반대의견도 있지만 반대의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현장에 가서 충분하게 현장에서 설명하고 설득해야죠. 그래야 이게 불만의 요인이 안 나오잖아요. 결국은 시장님한테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잘못하면 다 시장님 욕 얻어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 민원이 있으면 발 벗고 뛰어가서 현장에 있는 부분들을 다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구청에 찾아가고 시에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해결을 해 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은 미숙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집회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걱정과는 달리 사실은 저희들이 몇 개월 이상 주민들과 접촉창구는 끊임없이 이어 왔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새벽 밤 늦게까지 저도…….

누가 가셨어요, 사장님은 안 가셨어요?

저도 갔습니다.

몇 번 가셨어요?

저는 한 달에 열 번 이상 갑니다. 따로도 가고요, 주민들 비상대책위분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가셔서 대화하셨을 때 찬성그룹, 반대그룹 있을 때 찬성그룹하고만 만나지 말고 반대그룹을 많이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현안을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반대그룹도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또 제가 자주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방해될 경우에는 본부장, 직원들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금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소통을 하는데 그렇게 자꾸 5일간 집회신고하고 집회하고 목소리가 시까지 들려오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그분들 이해를 좀 설득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협의하고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통상적인 이주대책은 진행되고 있고요, 큰 무리 없이요. 특단의 이주대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종전에 말씀드린 안정주택자금 대출 59억 해서 1인 가구당 8,000만원 정도 1.3% 이자율로 6년을 쓸 수 있는 사업자금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세대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0년도 시점에서 출자금을 전액 회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능성은 몇 %나 됩니까?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저도 오랫동안 사업편성을 해 본 사람으로서는 인천의 저 지역이 향후에 개발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낙후돼 있지만 앞으로 그야말로 중심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인천 가치가 올라갈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도 바뀔 것이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매년 1.5%에서 1,000만원 정도 수준의 사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매각가액이.

그러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쪽에. 그 주변 아파트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충분하게 회수 가능한가요? 지금 아파트 시세가 평당 얼마씩 가는 거죠?

거기 현재 솔빛휴먼시아가 한 20년 다 됐는데 900만원 하고 있습니다.

20년 됐는데 900만원?

한 15년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그런데 15년 정도에 솔빛주공이 현재 9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년 후에, 8년간 임대 줬다가 8년이 지난 시점에 재분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은 주변 시세를 따집니까, 감정가격으로 따집니까? 뭘로 따집니까?

주변 시세로 판단하고요.

주변 시세하고 맞춰서?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12년 뒤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간 빼고 그래서 8년 된 건물을 아파트를 파는 건데요.

8년 된 것은 감가상각을 해야겠죠. 8년 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하고 또 시세차액도 상승시켜야겠죠.

해서 1,000만원 이상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000만원 정도, 8년 후에?

12년 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입니다. 황효진 사장은 전에 2016년에 시작했던 김우식 사장하고는 달리 인천이 고향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지역 정세를 잘 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찌됐건 인맥이나 학맥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동인천이나 동구가 많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처음에 발언할 때처럼 대건학교 웰카운티에 대해서 주민들은 거의 불만이 없어요. 이것도 그것과 같이 해 달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작이 제일 중요하지만 12년 후에는 그 자리에 분명히 현 사장인 황효진 사장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서류적으로도 완벽히 해 놔야 되고 여러 가지 거론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나는 그 지역을 매일 가보지는 않고 또 거기에서 안 산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마음으로 원주민과 같이 갖고 있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물론 거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 재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이 가서 자꾸 얘기해도 이게 돈하고 재산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말로는, 돈은 다다익선이고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제가 2016년, ’17년에도 분명히 도시공사에게 지금 들은 분도 앉아계실지 몰라도 가능하면 감정평가를 높게 눈높이를 주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종전 자산평가가 한번 2017년 1월에 했죠?

네, 그렇습니다.

했다가 다시 총 18.5%를 증액시킨 게 2018년 1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만에 그런데 왜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고 1년 후에 18%를 증액해서 고시를 하고 나눠주는 겁니까?

18% 증액된 것은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종전가액을 재평가한 것은 아니고 지장물을 추가로 평가해서 18%가 올라간 겁니다. 당초에는 지장물이 빠져 있었지만 종전가액이었고요. 공부상 물건만 평가한다는 이유 때문에 종전 자산가액만 평가했고요. 이것이 잘못돼서 재평가한 것이 아니라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보전가액을 종전 분양신청자나 현금청산자들에게도 지장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액도 상승된 측면이 있어서 18%까지 상승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1%도 아니고 20% 가까이 현재 증액할 수 있다면 처음에 첫 감정평가나 첫 보상에 포함됐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평가 시점도 사실은 좀 달랐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장물까지 포함한 평가를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선정과정에서도 현금 청산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이제 사장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특히 동구라는 곳이 현재 제일 삶이 열악하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18%로 올려줬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수용재결을 신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수용재결하면 몇 % 정도, 한 5% 정도 중앙에서 그렇게…….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5% 내외 정도는 상승돼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공사 측에서 상고할 수 있나요?

도시공사는 평가가액이 올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아니,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권리가 없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충분히 받아들이고 거꾸로 감정평가에 관련해서 저희도 전문기관이니까 나름대로 전문적 노하우가 있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컨설팅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찌 됐건 거시적으로 보면 거기는 좋은 쪽으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 빈곤층이나 독거노인층이 거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유념하시고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나 우리 도시공사는 안 그러겠지만 미래에셋도 많이 양보하고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우리가 무형적인 것이지만 최종 건축물, 건축디자인이랄지 또 안의 공간배치랄지 그런 것도 매우 특색 있게 좋은 쪽으로 외관, 거기가 동인천역에 내리면 딱 보이는 데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디자인비를 좀 더 들인다 하더라도 이 건축물, 이 단지가 있음으로써 동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애정을 가지시고 하길 바라면서 지금 5,000만원을 보상받은 사람이 17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5,000만원 가지고는 빌라도 매우 열악한 빌라를 얻을 수밖에 없고 특별히 이분들을 관리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거기 복합건물 주민센터에다가 용적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몰라도 문화복지시설을 해서 혼자서 식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소랄지 말을 좀 바꿔서라도 그런 것을 도시공사가 장소를 제공하면 저를 비롯한 독지가들이, 저는 선거를 안 나오니까 이렇게 조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뜻 있는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제공이랄지 그런 것도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진짜 고맙다는 소리는 앞에서는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랄지 너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또 원하는 바, 생각하는 바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마음속으로 이 정도면 됐다, 현 시장이나 도시공사 사장이나 고맙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게 진짜 자기 가족이나 본인의 재산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원주민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하시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의 생각이 개발사업자가 아니고 주민들의 주거복지, 주거약자를 위한 뉴스테이사업을 헌신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도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역사와 문화, 인천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뉴스테이사업지구로 계획하고 있고 또한 이 지역이 동인천의 중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건축설계도 꼼꼼히 챙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주거복지시설들을 같이 아우르는 따뜻한 주거복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랜드마크ㆍ역사와 문화가 있는 주거지 또 따뜻한 복지가 있는 공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얼마든지 이해관계자들하고 충분히 만나서 소통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좀 더 확대해서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성입니다.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도시공사가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에 410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상가액 5,000만원 미만 17세대 원주민을 포함한 주거복지 차원의 철저한 거주대책과 저소득층과 독거 노년층의 정주 여건형성을 위한 확실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수용재결 결정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녹지공간, 문화ㆍ복지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최대화한 행정복합건물을 준공함과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인천시, 동구청, 도시공사로 구성된 연합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 검암(KTX)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도시공사가 서민의 주거고민 해결을 위해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서북부지역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복합환승센터의 건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조성사업으로서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이용하여 서구 검암동 일원 약 79만㎡에 약 6,4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지구지정 승인, 2019년 보상착수, 2020년 조성공사의 착공, 2022년 주택공급을 최종적으로 함으로써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약 7,7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사업비는 도시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 시의회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우려하였던 원도심 재생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분양 시기를 주요 원도심 재생사업 공급 이후인 2022년 4/4분기 이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및 사업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이용하여 서구 검암동 일원 약 79만 3,263㎡ 부지에 7,930억원을 투입하여 6,389세대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사는 금년 4월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지정을 제안할 예정이며 12월 지구지정 승인, 2019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2020년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사는 이 지역이 3개 철도 공항철도, KTX, 인천도시철도2호선 환승역이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 IC 등과 인접하여 서울 및 수도권 서북부 인구 유입 요인이 많아 경상이익 743억원, NPV 469억원, B/C값 1.07, IRR 7.5% 등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본 사업이 서민 주거 고민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이고 5,710명 고용유발효과, 1조 694억원의 생산유발효과로 이어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동의안은 지난해 245회 시의회 정례회의 심사 시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 등 원도심 지역과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유로 부결된 바 있어 도시공사는 그 해결책으로 첫 번째, 검암역세권 개발 및 수익사업을 통해 연간 80억원을 도시재생기반 마련을 위해 투입하고 두 번째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택분양 시기를 당초 2020년 1분기에서 2022년 4분기 이후로 변경하는 등 사업추진 시기 및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금번에 다시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성사업은 지난해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원도심과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사업의 필요성 재검토 등을 반영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영향 최소화 노력과 주변입지 및 주택수요 및 접근성, 사업성 등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사업환경에 적합하도록 추가 보완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은 확보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서울역, 용산역까지 가는 인천발 KTX 운항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본 사업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검암(KTX)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용범입니다. 지난 245회 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상정됐는데 여러 가지 원도심하고 기능 부분 또 여러 가지 발전 부분, 좀 더 검토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부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점이 이번에 뭔가요, 지난번하고?

기본적으로 사업성을 개선했고요.

어떤 사업이 개선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공원부지 면적을 27%에서 23%로 해서 수익성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과 공동사업 시행을 하려던 것을 단독사업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도시공사가 자본투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분양시기를 조정한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사업구성이 바뀌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원도심 재생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에 기본적으로 원도심 부흥정책으로 인해서 원도심 문제의 일부가 큰 틀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고 도시공사 자체적으로는 자체수입을 가능하면 원도심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지난번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안게임 제척부지에 전체 재원을 특별회계를 만든 것처럼 여기에서 나온 수익도 가능한 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자체에 나오는 도시공사가 이런 재원 말고도 다른 많은 수익재원 일부를 계속해서 원도심 부흥을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원도심과 GB개발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이번 결정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장기임대주택, 공공임대나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도시공사가 직접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성도 일단 판단했는데요. 거기에 한 3,5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사업도 저희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구국민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 또 공공 분야 단독주택 여러 가지들을 합쳐보니까 6,389세대 공공주택이 거기 조성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공항이라든가 서울 가는 KTX 연결돼서 일반교통은 원활할 수도 있지만 일반 버스노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공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관련해서 이 부지 내 복합환승센터 부지가 계획돼 있습니다, 1만평 정도가. 그리고 또 교통문제를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도로 6,000세대면 주택 6,300세대 곱하기 인구 3으로 잡았을 때는 엄청난 인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승용차가 한 집에서 요새 두 대씩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주차공간도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지공간이라든가 문화공간 주변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다음에 거기하고 사실은 계양역에 한번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양역 앞에 보면 인구가 검암역보다 유동인구가 더 많습니다, 한 네다섯배 정도. 이게 계양역부터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해서 계양역부터 개발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검암역 개발한 이유는 저는 그것은 알 수는 없어요. 특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계양역을 잘 개발하신 다음에 검암역을 그쪽에 개발하신 다음에 계양역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포함시켜서 거기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또 아라뱃길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도시공사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계양지구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이, 재원이 확보되는 한 확보되는 시점에 공식적으로 사업제안을 할 예정이고 또한 산야지구까지 저희들이 현장까지 방문하면서 그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금년 내에 타당성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전철타고 쓱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말할 수 없어요, 거기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한다면 사업성이 아주 대단히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검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원도심 등 도시재생을 위한 연간 80억원 투입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80억이요.

예정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구속력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리고 총액이 얼마다 이런 것은 총액이 있습니까, 여기 문서상에?

이 본 사업은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투입이 사실 초기에 도시공사가 1,000억대 이상 선지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000억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을 하더라도 선지출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수익 가지고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재원을 원도심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재원을 일부씩 떼어내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조실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의 원도심 부흥을 위한 특별회계가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설치되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서 의결해 주신 경기장 제척부지 매각하는 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지의 표현으로만 알아 달라?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그 어떤 액션은 가급적 상반기 중에 저희가 한번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께서도 이것은 좀 애매한 문구라고 인정하십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더 보완 설명드리면 사실은 여기에서 80, 도시재생 뉴딜 재원 80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저희 도시공사 자체 재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수익에서 얼마 나와서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금 70%하고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것을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조만간 원도심 부흥 특별회계를 도시공사 내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에 107개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해서 각종 촉진지구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재원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얼마만큼 연체를 해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겠다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80억이라고 썼지만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또 이번에 유정복 시장이 밝힌 원도심 재생 연 3조의 특별회계가 투입되니까 이것은 의지의 표현이고 더 지켜봐 달라고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보지만 기본적 수요는 주변 수요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철도, 현재 KTX가 서울과 또는 인천지역 수요가 다양한 곳에 수요가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KTX가 운행 중지에 따른 것은 큰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그것은 좀 우리 사업본부장께서 직접 설명해도 괜찮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범입니다. 인천 검암(KTX)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서민 주거 고민 해결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