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ㆍ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예ㆍ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빨리 오세요. 지난 3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선 위원님께서 예ㆍ결산특별위원으로 보임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5,256억보다 4.4% 증가한 3조 6,82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부 확정 교부로 증가된 보통교부금 499억원, 최근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316억원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하여 총 8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4억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군ㆍ구부담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155억원을 증액하여 1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교육금고 협력사업인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 주관 타시ㆍ도 분담금 등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도화지구 토지 손실보상금 등 자산수입 563억원과 금융자산회수 4억원을 증액하여 5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2쪽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설ㆍ이전 재배치 학교의 적기 개교, 다목적강당 미설치교 해소 및 노후급식소 신ㆍ개축 등 일선 학교 현안사업을 즉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18년 본예산 심의 시 조정되었던 교원ㆍ지방공무원 보수 227억원과 조리실무원 인건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218억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 처우개선비 145억원을 증액하여 총 1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3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국제특구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에 26억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등 학력신장사업에 36억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에 25억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인프라 확충에 21억원 등 2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쪽 교육복지지원은 학비 지원 및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각각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등학교 저소득층 중식지원사업이 무상급식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115억원이 감액되어 총 9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무상급식 예산 이관분 365억원,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군ㆍ구 전입분 130억원, 급식시설 확충 13억원을 증액하여 5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주안초 이전경비 지원 8억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24억원을 증액하여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도화지구 외 토지매입비 458억원, 조속한 학교 신축 및 재배치를 위한 시설비 7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목적강당 미설치교 해소사업에 1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안전 및 수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에서 요구한 각종 교육환경 개선시설사업에 대한 예산 33억원을 증액하여 총 7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8쪽 교육행정 일반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 등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요 9쪽 기관운영관리에서는 정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 및 행정기관 시설개선비 등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애쓰신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조 6,822억 2,84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65억 8,0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재원은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498억 9,100만원 증액과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566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65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성 재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294억 8,500만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4,400만원 증액분 등을 포함하여 506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예산 규모의 증감추이를 보면 예산 규모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내국세의 세수 실적 호조로 교부금과 보조금 등 중앙정부와 인천시로부터 이전수입이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2018년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법정ㆍ의무적경비 반영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 인건비 증가분, 고교 무상급식 소요액 반영, 신설ㆍ이전 재배치 학교의 적기 개교 등 핵심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4.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과목별 세입예산 비중을 보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 구성비의 94%,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의 6%를 차지하여 높은 이전수입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와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른 교육비 부담 완화로 교육청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주요 세입원이 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여건이 교육재정 운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므로 교육청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이고 원만한 협력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제 이전수입입니다. 법정이전수입은 교육급여보조금 10억 8,300만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전금 6억 1,700만원의 감액으로 본예산 대비 0.07% 4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을 제외한 최근 5년간 법정이전수입 추이를 보면 증가 추세이며 금번 추경은 2017년도 제3회 추경 대비 1.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는 법정이전수입의 과년도 미전입액 정리 완료에 따라 최근 5년 중 증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이후에도 지방세의 일정 수준 유지로 법정이전수입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법정이전수입입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타전입금으로 고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군ㆍ구 부담액과 다목적강당 대응투자액 등의 전입으로 본예산 대비 61% 465억 500만원이 증액된 1,227억 8,8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 구성비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군ㆍ구 무상급식비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129억 6,900만원이 증액된 430억 7,671만원, 7개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대응투자액 24억 8,200만원, 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체수입입니다. 도화지구 손실보상은 도화지구 도시개발 사업기간이 당초 2017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교육청과 도시개발공사 양 기관 간의 소유권 정리계획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공사 내 부서 간 이견으로 개발 사업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 고시되어 2017년도 실제 세입이 발생하지 않아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손실보상금 56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2017년도 결산 및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경비 등 부족분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 인건비 증가분, 신설ㆍ이전 재배치 학교의 적기 개교 등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학교 증ㆍ개축 및 학교 토지 매입 등 학생배치시설 531억원, 다목적강당 등 학교일반시설 167억 9,200만원, 노후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 33억 1,600만원이 증액된 3,192억 8,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9.8%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고교 무상급식 비법정전입금 등 급식관리에 본예산 대비 23.7% 508억 1,600만원이 증액된 2,655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고교자유학기제 지원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9억 2,000만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등 학력관리 증진 일반에 36억 6,900만원 등 교육활동사업에 총 1,503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19.7% 247억 7,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주안초 이전 재배치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추가 교부 등 학교운영비 지원 7억 8,600만원, 사학재정 지원에 24억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4,32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정원 조정에 따른 기본운영비가 6,700만원, 인천도시공사와 LH공사가 공동시행 중인 영종하늘도시 자동크린넷 시설공사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9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1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44.5% 41억 7,500만원이 감액되어 5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제 지출금 등을 본예산 대비 4억 7,000만원 증액하여 총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본예산의 1% 이내로 책정하게 되어 최저 한도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예기치 못한 재해ㆍ재난 등 긴급 재정수요를 위해 반드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금번 추경예산에서 44.4%를 삭감하여 본예산에서 삭감된 인건비 충당 및 시책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법정ㆍ의무적경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정ㆍ의무적경비의 우선적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1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신규편성사업은 세세부 사업 기준으로 총 56건 797억 2,900만원이며 교육부 사업계획에 따른 특별교부금 226억, 보건복지부 및 과학정보기술통신부 국고보조금 20억 5,000만원,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비법정전입금 7억원, 교육금고 협력사업 등 기타이전수입 4억원, 자체예산 539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전년도에는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가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수요에 대한 예측 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보수 등 78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7.9% 1,780억 600만원이 증액된 2조 4,44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어 이번 추경은 본예산이 확정되고 고교 무상급식과 신설ㆍ이전 재배치 학교의 적기 개교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본예산을 편성하고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수의 증액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이 부재하였거나 사업추계 오류에 기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57페이지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성립전예산은 47개 사업에 94억 4,500만원이며 이 중 미집행사업은 25개 사업 67억 9,600만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 이행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 처우개선비가 많이 인상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당초 처우하고 인상된 처우 해서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송도 6ㆍ8공구에 3개교 조건부승인 났다가, 대법원 판결이죠?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지금 경제청이 학교용지 비용하고 시설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초등학교 하나 올라온 게 거기죠?

네.

혜성초인가요?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청 차원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라 사실은 그 부분에 따라서 부담하기로 한 것을 부담하기에는 행정적 측면에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경제청하고 지금 대안을 모색하셔야 될 텐데.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경제청하고도 저희가 만나고 시하고도 만나고 굉장히 의견을 지금 좁혀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고 그럴 경우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세입 일부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 차원에서 기존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부분들을 갖고 또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문제는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이것을 일정 정도 분배할 수 있는, 교육부는 받을 수 없잖아요, 사실 교육부 50% 이것을 애초에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받은 것이니까. 교육부 입장은 뭔가요?

교육부 입장은 종전과 같습니다.

조건부 그대로 이행하라?

네.

그러면 교육청이 예산 일부를 지금 교육청도 떠안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정대로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입주 예정 이것에 맞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내용도 자세하게 경제청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지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은 별도로 한번 진행현황 자료를 다음 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계속 쟁점이 됐던 유치원 무상급식 부분들 이것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넉넉지 않고 협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도 굉장히 지금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달리 수정보도가 나왔지만 어렵다 하는 입장을 많이 서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어떻든 현재 유치원만 무상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가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 유치원 업무들이 우리 교육청 소관 업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까지만 반영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사실은 예측이 좀 된 건데 의회에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아무튼 다음 추경 전까지는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보면 230억, 시에서는 무상급식을 청정으로 하면 28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물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ㆍ중ㆍ고에서 다 무상급식하고 어린이집까지 가게 되는데 오로지 유치원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 상태지만 교육감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아마 다음 교육감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전에도 저희들도 많은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회 일정이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고 그러면 다음 또 추경이죠, 2차 추경? 이렇게 되려면 7월에 원 구성이 되고 뽑고 이러면 9월이나 그렇게 이제 결산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것 미리 준비해야지 가는 거잖아요.

준비는 이제 시하고…….

교육감님들이 정치적으로 꼭 공약 걸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사실은 미리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작년에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체를 하는 것을 시하고 교육청하고 의회가 같이 합의했을 때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도 놓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합의안들을 다시 그 취지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특별교부금, 다목적강당하고 이런 사업들이 쭉 됐는데 계양중 다목적강당이 2년 만에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다가 어쨌든 교육청이 이번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 이게 반영됐어야 되는데 2년 동안 무슨 이유에서인지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교육청은 저희 의회에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는 아닌데 항상 사법개혁에 넣었다가 교육부가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반영된 예산안을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최초에 검토하고 설계했던 그때 같이 의견수렴한 것이랑 다른 거예요. 여기 구조가 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이 조리실, 급식실하고 같이 건축되는데 이게 다 없는 학교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교 뒤쪽으로 이렇게 아주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운동장 여기에 주차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주차공간이. 그런데 그 운동장이 높죠. 여기가 운동장이 상당히 돌아 들어가는, 시설과에서 잘 아실 텐데 아무튼 현장 다녀오셨으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를 설계할 때 운동장이 높기 때문에 운동장 높은 옹벽 거기를 바로 진ㆍ출입로를 만들어서 지하에 그것을 바로 거기에 지하주차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계획대로 구축을 한다면 여기 급식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좁은 학교 뒤를 통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많이 이용하거나 이러는 뒤쪽 공간을 통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냥 운동장 뒤로 돌아가서 운동장 위에서 올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들은 아직 설계가 확정되거나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잘 모르시죠, 국장님?

지금 아직 설계는 안 돼 있고 대충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만 뽑은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

예산도 전체가 잡힌 게 아니고 일부 연차적으로 처음 잡힌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때 잘 반영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우선 질문드리고 자료 오면 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지난번 산업경제위원회 경제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해양1초에 신축 공사 관련해서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행정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다르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해양1초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돈 문제죠. 돈 문제인데 개교하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시와 경제청하고 3자가 지금 풀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개교에는 지장이 없지만 서로 결산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지금 현재 의견과정은 그렇습니다.

6ㆍ8공구는 학부모님들이 교통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공사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등교문제가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또 경제청에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학교가 전혀 지장 없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사업과 맞물려서 다른 시설물들이 학령인구가 유발되는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을 전혀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면. 그러한 문제들이 연계가 돼 있단 말이죠.

저희들, 교육부 입장, 시교육청 입장 보면 적정 규모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6ㆍ8공구 같은 경우는 너무 밀집돼서 건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곤욕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18년도 9월부터 준공이 일부 되면서 ’19년도에는 준공이 되는 아파트가 많거든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20년까지 점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고뇌를 하는 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오후에 하다 보니까 약간 식곤증도 올 시간인데 식사들 다 맛있게 하셨죠?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오늘 1차 추경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했는데 물론 미흡한 부분은 또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저번에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 우리 전반기에도 얘기가 됐었어요. 7대 전반기 때도 얘기가 됐는데 우리 가정동에 지금 학교용지가 있죠, 고등학교 부지와 중학교 부지?

네.

일단 1동이죠, 가정1동 루원시티 바로 옆인데 그게 사실은 2008년도에 루원시티 개발하면서 가정1동이 인구유발이 되면서 학교용지를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를 갖다가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 의원께서는 그때 당시에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게 국제학교가 무산되면서 사실은 중학교 부지의 3분의1 정도가 축소가 되고 또 거기에 기반시설을 LH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내용을 가지고 전반기 때 교육감께 시정질의를 한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가 들어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본 위원이 6ㆍ13 지방선거로 인해서 각 선거구가 변경이 됐는데 지금 3년여부터 4년 정도 됐죠. 우리가 계속 화두가 됐던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밤 8시에 촛불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학교 그쪽에는 3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원초등학교 인근에 학교시설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혹시 한번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학교가 지금 현재 인천의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인천에는 신도시라든지 재개발 지역도 있는데요, 도화지구라든지 이런 재개발지구도 있는데 이 도시정책에서 역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 구도심에서 인구를 빼가는 역할이 같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학생인구는 줄어드는데 신도시에 학교의 필요성은 자꾸 대두가 되고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학교총량제 정책에 따라서 지금 청라지역, 가정지구에 학교는 필요한데 사실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게 교육청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좀 더 유연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 지구에 살고 계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는 학구가 반경이 짧은데 비해서 중ㆍ고등학교는 큰 학구제로 운영이 돼서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말씀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가게 되면 거기서 통과가 쉽지 않은 현상이라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고 또한 그 내용적인 것도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까를 갖다가 많이 고심을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뭐냐면 이 학교, 그쪽 우리 주민분들은 학교부지를 존치해 달라는 거거든요, 학교부지를. 왜냐 하면 지금 LH에서 그전에 국제학교를 유치를 하겠다고 했던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3만여 세대가 앞으로 입주와 입주 예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2030계획에도 보면 우리 학생 수 유발이 분명히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개념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를 하게 되면 분명 학생 수 유발이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존치를 해 달라, 그쪽 주민들은 그것입니다. 나중에 10년이든 15년 후에 학교를 그때 가서 지어줘도 되니 학교용지라도 존치를 해서 분명히 학생 수가 유발될 것을 그분들은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계획은 수반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거기를 다른 용도로 지금 LH에서는 그 땅을 개발해서 일반상업용지로 해서 땅을,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전에 교육국장님 전에 다른 국장님도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학교용지를 존치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가 지구변경을 해서 일반 오피건물이라든지 일반용도로 바뀔 염려가 크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촛불집회를 하고 있어요, 보통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과 LH, 우리 루원사업단도 저도 알고 있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의지가 상당히 크다, 크게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지역에 공동주택이마무리되는 시점에 전체적인 학생, 유발되는 학생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되시면 다음 주 목요일날 저도 나가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 꼭 지금 학교를 세워줘라, 설립해 줘라가 아니라 여기는 충분히 아이들의 학교 수에 유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 존치를 시켜 달라는 거예요, 부지 자체를. 그래야 나중에 향후 어떤 계획이 변경에 의해서 되면 학교를 당연히 설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무상급식 관련해서요.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기초단체 지원이 있게 되는데 그 지원은 차질이 있죠, 지금?

차질 없습니다. 129억 다 받았습니다. 편성이 됐습니다.

기초 군ㆍ구로 다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1년분 다 받은 거예요? 지나간 것은 뺀 거예요, 지금?

올해 ’18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받은 거죠.

전액 다? 그러면 동구도 해당됐었나요?

동구도 마찬가지죠.

냈어요? 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고등학교는 하나인가, 동구는?

동구 동산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거기 해당된 인구만 내는 건가? 산출 기초를 어떻게 해요?

무상급식 군ㆍ구는 퍼센티지로 결정을 했잖아요. 퍼센티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학생 수하고 급식단가하고 계산해서 군ㆍ구에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는 고등학교 수가 동산고등학교만 치나요, 그 위에 재능고등학교도 있는데?

그러면 재능고등학교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되고요.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뭐였냐면 시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시설, 남인천중ㆍ고등학교하고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빠졌었는데 군ㆍ구하고 협의과정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특성상 그 지역에 해당되는 학생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 전역에서 오는 학교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고려하지 않겠죠? 그 학교만 소재하면 거기서 그냥 그 학생 수요 군ㆍ구에서 받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군ㆍ구에서는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타 학교 학생의 지역비율이 낮은데, 타 지역의 학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지 중심으로 그냥 무조건 학생 수요 받았다는 얘기죠?

네,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또.

현실상 그래요. 그래야 일도 편하고, 그런데 군ㆍ구에서는 반발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정보고등학교도 해당되나 요, 산업정보고등학교도?

산업정보학교는 소속이 원적교가 있기 때문에…….

아, 거기서 받…….

네, 거기서 받죠.

그러면 받아서 이쪽으로 옮겨주나요?

네, 뭐 필요하면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급식을 못 하니까, 원적교에서요.

그렇죠, 못 하니까 지원을…….

그러면 거기서 지원을 하는 거죠.

재지원하겠네요, 재지원?

네.

그렇게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여기 개요에서 20페이지 보면 책임요리종사원 인건비가 대폭 줄었거든요. 책임종사 인건비 및 조리종사원하고, 조리종사원 인건비하고 책임조리종사원 인건비하고 이게…….

그건 줄어든 게 아니라 행정관리과에서 무상급식으로 넘어오면서 급식팀으로 넘어온 거예요.

부서 간에 이동의 경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있잖아요. 현대화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한 거예요, 이게?

현대화는 일곱 개 학교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디어디예요, 그게?

학교요?

네.

학교까지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신대초, 갈월초, 동인천여중, 연수여중, 신현여중, 인천외고, 논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무상급식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외부에서 위탁업체들은 거의 다 없어지겠네요?

지금 인천외고는 이번에 직영 전환으로 인해서 직영 전환시키고 해서 9억, 한 10억원 가까이 시설비 투자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데는 유일하게 하늘고등학교가…….

거긴 어떻게 하겠대요?

하늘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직영 전환 안 하고 자사고니까 이제 학비 가지고 학부모 부담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응답을 안 한단 얘기는.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무상급식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직영 전환할 때까지는 제외되죠.

그러면 거기 하나만 유일하게 남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아니요, 거기만 남은 건 아니고요. 도저히 직영급식을 못 하고 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는 무상급식은 하지만 직영은 안 되죠. 직영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락을 급식하는 학교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직영이 안 되지만 위탁으로 해서 무상급식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급식 지원 안 받는 건 현재로써는 하늘고등학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원이…….

지원이 다 가죠.

거기는 그러면 하늘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요청에 의해서, 기회를 줬지만 요청에 의해서 안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직영 전환하면 무상급식 지원하겠다는데 아직 뭐 응답을 안 하니까요. 지원 안 받는다는 거죠.

어쨌든 인천외고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에 순응을 잘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은 최대한으로 잘 협력해서 무상급식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앞전에 시정질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서흥초등학교 동구, 그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신 해 줬고 내가 간단하게 물어보긴 했는데 물론 여기 예산하고 조금, 이해하지만 여기 간부님들 계시니까 거기에 해당된 걸 어떻게 풀 것인지 그것 좀 답변 누가 해 줄 수 있나요?

야구부요?

네.

야구부는 사실 어떤 매듭을 풀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어떻든 학운위에서 어떤 학교에서 이제 폐지를 했잖아요. 폐지를…….

그것은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그 의사결정 과정 보면 아니에요, 또 그것도. 의사결정 과정을 그렇게 보고를 학운위의 요청에 의해서 온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운영과정에서 위원장 빠져버리고 그리고 회의를 또 다른, 이게 회의에 대한 형식도 지금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게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이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은 그 과정을 감사팀에서 재감사한다는 것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그 과정이 현재로써는 1차 감사 나갔을 때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장의 결정이고 또 학운위의 결정사항이라 저희들이 간섭하는 것은 단지 교육적 측면에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야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 현재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 감사팀에서 2차 감사한다는데 그것은 감사팀에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서흥초 야구부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것 관련해서 현재 6건이 3일 단위로 들어와 있어서 지금 병합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일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특수한 운동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광역성이 있어서 지역성에 해당된 학교 운영보다는 광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에 맞춰서 주민등록증을 이전해서 보통 거기에 적합하게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야구부나 각종 스포츠를 특수부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의 특성된 특기별로 한 다음에 또 편의에 의해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관례화가 됐는데 뭐냐 하면 본질적으로 보면 그런 교육적 측면에선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특성화돼 있는 학교가 있으면 거기로 몰려서 거기로 이전할 수밖에, 여기 계시는 누구도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어느 날 갖다 놓고 지역적 차원에서 주민등록증, 각종 형식적 요건을 들이대면서 이것의 실질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적 문제로 들이대면서 그것을 갖다 무효화시켜버렸다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 다음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주재자가 자리를 이탈하고 그 다음에 참석해서 이탈한 경우 과연 그게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냐 그런 것도 한번 절차적 흠결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학운위에서 결정했다고 한다는 얘기는 일단 흠결 있는 학운위 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결과 나온 교장의 승인이라든가 교장의 어떤 결정사항은 요인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도 결국 하자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그것이 절차적으로 문제없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절차적 흠결이 실질의 흠결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한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좀 더 판단의 여지가 좀 있고 또 앞으로 그 학생들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본질인 교육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형식만 남고 결국 피해자는 학생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 학생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 죽으면 우리 자산은 귀속이 누구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대한민국 정부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지휘하는 거거든요. 즉 그래서 사람에 해당되는 건 인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에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다 지역적인 것보다는 총체적 대한민국 국민의 자식으로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조그만 것 그걸 들이대면서 교육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흔들어버렸다 그것은 본질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절차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좀 확실히 그냥 미온적으로 이렇게 보고 너희들 싸우는데 우리는 대충 밑에서 보고 있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적해 가지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보시면 어때요, 감사관님?

감사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규사업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좋은 수업 나눔 학교 공모 두 개 학교를 지원해 주고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7교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수업 나눔 학교는 이제 사업이 종료돼서 감액을 했고요. 언어문화 선도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아이들의 언어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새롭게 신규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선도학교로 운영하도록 지금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아이들 SNS 보면 우리가 모르는, 기성세대가 모르는 언어도 막 쓰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는 언어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학교폭력이라든지 또는 언어폭력이라든지 또는 SNS에서 쓰는 언어의 우리말 쓰기 운동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는 초ㆍ중ㆍ고 중에서 일곱 개 학교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네, 일곱 개 학교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공모로 해야죠. 공모로 이런 사업을, 이제 공모를 하니 응해 주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하겠다?

아니요. 언어선도니까 학교별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선정은 했습니까?

아직 선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선정을 안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예산 추경을, 그래서 지금 추경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그 다음에 문화예술을 위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교육소외계층 지원사업 이건 어떻게 우수인재를, 예술 분야의 인재를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계획 좀 얘기해 주시죠.

교육소외계층 지원사업은 6,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600만원?

네.

그것 지금 올해 새로 도입이 된 건데요, 꿈사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소외계층 애들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힘든데 장래성 있는 애들은 저희들이 음악 분야하고 미술 분야 선정을 해서 이 아이들을 중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한 삼십여 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개인당.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평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새로 국가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은 됐습니다, 사실은. 음악 분야하고 미술 분야는 두 학생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두 명은 너무 미약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국가에서 그렇게 줘야 된다…….

아예 일단 목으로 정해서?

네, 두 명이라고 딱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시ㆍ도는 어떻습니까, 현황이?

다른 타시ㆍ도도 인천이 둘이면, 인천이 대개 한 5%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한 여섯일곱 명 정도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경기도도 비슷합니다. 인천하고 수준이 비슷한 대구다 그러면 한 두 명 정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타시ㆍ도 취약계층 우수인재 인원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시죠?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좀 알아봐 가지고요. 예술만이에요? 아니면 취약계층 전체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스무 명 지원해서 교육부에서 네 명을 탈락시키려 그러는데 거기에 체육 분야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술 거기 두 명 있고 그 다음에 학업성적 그쪽으로도 열여섯 명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통계는 교육부에 좀 알아봐야 저희들이 제출…….

인천 자체의 현황은 없습니까?

인천 자체 스무 명은 지금 돼 있죠. 지금 자료요, 어느 학생이 받았나?

어떤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황은 지금 이제 뽑는 과정이라든지 어느 학생을 뽑는 것은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천의 교육지원 취약계층 우수인재들이 더욱더 다른 지역보다 소외되지 않도록 잘 관리ㆍ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교육 예술 페스티벌은 학생들 또는 여러 가지 취미 있는 음악이라든지, 주로 음악이 많은데요. 이 아이들이 갈고닦은 것을 한번에 어떤 페스티벌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공유하는 이런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이것을 뭐 1년에 한 번 정도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원하거든요.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일부 페스티벌처럼 운영을 해 가지고 발표회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야를 나눠서 따로따로…….

이 사업은 한 번에 이렇게 합니다, 한 번에.

한 번에 다 뭉쳐서 한다 이거죠?

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예술 발표하는 것하고 행복 나눔 사랑의 음악회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또 따로 하죠. 그것은 이제 그 나름대로 지원청에서 또 하죠. 저희들이 예산이 여러 가지로 나눠 준 걸 가지고 지원청에서는 지원청…….

여기에 대한 계획안은 다 수립돼 있습니까?

그럼요.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 우수인재 교육지원 이것은 어떠한 기준을 갖고 뽑는 겁니까?

소외계층이요?

네.

아, 기준이요?

네.

기준은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은 중학생들이니까 각 학교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지원청에서 협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저소득층 그리고 재능 있는 학생이라고, 예술 같으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보다는 예능분야에…….

아니, 예능 분야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 분야도 한 개 그쪽 분야에 가 있고요, 음악 분야, 미술 분야 둘이고.

아니, 교육소외계층 지원사업 이거 신규사업으로 4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600만원 아니에요?

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가 어떤 건지…….

추가경정예산안 106페이지요.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육 분야입니다, 체육 분야.

아, 이건 체육 분야?

네, 체육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어떤 것들인지 몰라서. 그러면 여기는 뭐 몇 명이에요? 400만원을 한 명 나눠 주는 거예요?

한 명입니다.

한 명?

네.

이것도 전국 시ㆍ도 분포하고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질의해 볼게요. 추경예산액이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쭉 나열이 됐는데 해마다 두 자릿수가 이렇게 돼서 증액이 됐는데 지금은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아직 ’18년도 끝난 게 아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몇 번씩 해요, 추경을?

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까지 갔었습니다.

뭐 물론 어떤 필요에 따라서 추경을 세우겠지만 또 예산이 그만큼 플러스가 되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예산사업이 특별히 생기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세우는 건데 또 자원도 생기고,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 자체를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건지.

금번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교부금 확정이 3월 2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이후에 예산이 더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분에 관련된 추경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또 따로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들어온 수입들이 있어서 일부 추경이 됐고요.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산이 지금 4월부터 결산 심의 가서 6월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남아 있는 재원들 가지고 또 추경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3차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전체 예산에 남아있는 것들을 또 한번 사업으로 투입하는, 그래서 보통 교육부, 정부 재원에 의해서 추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결산 심의 후에는 2차라든가 정리추경 이때에도 어떤 사업의 비율을 따져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때그때 따라서?

그때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면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학교 신설비라든가 인건비 증액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 인건비 증감 이게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습니다.

뭐 특별하게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전체 인건비에 관련돼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인건비를 감액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추경…….

그러면 보장 이렇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네, 작년에 이제 인건비 부분을 감액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1차 추경에 그 감액분에 대한 것이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인건비 자체가 지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1차 추경에는 인건비 감액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50% 이상 된다는 얘기죠? 그 비중이 50% 이상 돼요, 이번에.

이번에 전체…….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위원님, 행정국장입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 증액은 이번 추경에서 실질적으로는 140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요. 나머지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부서 간에 왔다 갔다 한 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43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대충 한 8,000명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8,000명 정도. 그렇게 인원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정식적인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 교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지난해에 부족분이라는 것이 이런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만 해당됐던 부분입니까?

제가 전반적인 예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매년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교육부에서 가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 세울 때 보면 우리 교육청 각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 편성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상 재원이 부족해서요.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원하는 만큼 못 세워 주고요. 그 다음에 2월 말 정도에 교육부에서 확정교부가 내려옵니다. 그 확정교부가 내려오면 그동안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다 얹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또 모자라서 결산하고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또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계속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또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 3회 정도 보통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해 금년에도 처음 1차 추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2차, 3차, 정리추경까지 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과정을 거쳐야…….

교육예산이 그렇게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안 해야 두 번 정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주로 행사성이 많다고 지적을 많이 했었죠, 예산 지원된 것 전체적으로 보고. 몸은 똑같은데 옷만 바꿔 입어서 결국 보면 하나의 몸에 여러 가지 바꿔 입은 그런 어떤 행사성 그게 본질이더라고요, 그렇죠? 그야말로 혁신이라는 어떤 내용에 맞춰서 미래에 다양한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역량 강화에 해당된 것은 예산을 엄청 많이 썼어요, 역량 강화 네 글자 이래 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이 그쪽으로 다 포장돼 있어요, 그런데 역량을 나는 어떤 역량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이번에 회기가 끝나는 과정에서 이제 교육청 여기 다 관계자 계시니까 우리 미래 산업을 위해서 좀 준비가 필요하다, 혁신이라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 그걸 좀 담아달라는 얘기예요. 내용 아시죠, 어떤 걸 요구하신지? 여기서 이제 보니까 드론에 해당된 것도 이번에 담았더라고요, 조금 한 1억 정도 담았는데 순증으로. 이런 것처럼 하나의 예로써는 그게 하나의 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양화돼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무슨 생각을 해 보냐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창작물을 만든다라고 하면 대부분 보면 그 창작물은 학생, 학부모 비용으로 지원되게 되죠, 그렇죠?

네, 대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학생들 돈이 없고 그대로 그리기도 힘들고 집에 또 학부모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학생의 아이디어와 설계만 또 오면 학교에서 그 비용으로 그것 창작물을 너 생각이 이거냐 하고 만들어서 전시해 주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것만 해 주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산업하고 연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하지만 뭐냐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미래를 이기려면 우리 청년들이든 학생들이든 좋은 아이디어가, 튀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뿐이지 그것을 그대로 창작된 그 물건을 자기 돈으로 해야 되니까 생각만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인천시 교육청에서 교육비로 실현화시켜 주는 거예요. 나 이것 하나 생각나서 이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고 싶어, 그런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 생각만 있지 설계된 생각을 그대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너 생각이 이거냐 그래 놓고 이게 산학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튀는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 생각이 나오겠어요. 우리는 돈만 대주면 돼, 그러면 그게 진짜 그야말로 무한한 미래 기초가 될 수 있거든요, 교육이.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 혁신 보면 운동하고 기존에 우리 했던 것 있잖아요, 취미생활, 문화누리 이게 다 혁신이에요. 진짜 창조에 해당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이것을 진짜 문제로 봐야 돼요. 그런데 예산 다 혁신하고 해 놓고 오히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관광 오거나 그러면 원예 같은 경우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꽃이라는 것. 그렇죠? 그런 어떤 창작된 원예농업이라든가 원예꽃꽂이 이런 것은 전부 창작에 속하거든요. 현재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인간의 아이디어와 아름다움을 자연과 연결해서 우리가 뭐냐면 순간 아름다움을 창출해 내고 그걸 보러 외국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창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과학영재라든지 또는 발명품, 발명학교센터도 11개씩 초등학교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동아리 지원을 많이 합니다. 과학계통에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00여 개 학교, 여기는 200개인데요. 200개 학교 동아리 지원해서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과학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동아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연구해 내고 창의성이 있으면 또 거기서 우리가 예선전을 거치면 전국대회도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대회 나가서 우승하면 자기들이 특허도 내고 하는데 지금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아이들이 자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 편성에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드리면 뭐냐 하면 학생은 머리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 제공된 것이 그대로 표현된 것은 우리 예산의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 예산을 너가 이걸 만들고 싶냐, 이걸 만들어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내부의 연구를 통해서, 전문교수나 이것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과감하게 뭐냐면 실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너 생각이 이거냐 그리고 이게 인천에서 학생들이 만드는 전시회를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 자금이 없어요, 그 학생들. 그러면 자금 있는 학생들만 뭐든지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지금. 가난한 아이들도 머리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끌어 오려면 그 부분을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 첫 번째, 첫 작품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부담해 줘야 되냐, 우리 인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부담해 줘야 되고 또 적게는 우리 인천시민의 교육청이 부담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러니까 좀 생각이 아까 말한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것을 좀 센터를 만들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런 것, 어떤 창의적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걸 전 학교를 통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를 해 가지고 거기 신청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지원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몇 십 억 들어가더라도 진짜 이것 가치가 있다 그러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전시하면 우리나라 기업 안 오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투자 안 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투자 되면 거기에 주식을 만들어 가지고 또다시 교육청에서 장사할 수 도 있는 거예요, 피드백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내일의 미래 교육이 담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의 국장님 연금 없어요, 다 없어지지.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스타트업 많이 지원하잖아요.

학생들 지원이 뭐냐고?

학생들한테 우리가 몇 억씩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죠.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 지원되면 책상이나 건물만 지원해 줘요. 주택 사는 것, 실제 내 아이디어로 만든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원이 안 돼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만든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컴퓨터나 이런 것, 건물 지원 이건 된다니까. 그런데 실제 만들어 놓은 것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곰곰이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수명이 짧을 수도 있으니까 뒤에 수명 기신 분들이 꼭 그걸 실현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래서 전체 간부 워낙 많으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또 해 주고, 올해 7대 의회를 저도 마지막 발언으로 끝내려고 한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 드릴게요.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발명 특허협회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지원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이들이 어떤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이런 게 발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이디어 창작된 공예라든가 원예라든가 꽃꽂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그건 창작성이 많이 포함 되거든요. 그렇지만 꽹과리 치고 그 다음에 기타 치고 이런 것은 창작은 아니에요. 기존 예술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개발이지 이런 어떤 창작성에 해당된 것을 더 하라는 얘기죠. 그게 더 오히려 창의다라는 얘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ㆍ세출 196쪽에 보면 CCTV가 있습니다, 학교에다 설치한 게. 이것은 폭력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2,730만원 정도의 예산이 1개교에 들어갔습니다. 몇 화소짜리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편성만 했고요. 위원님들 지역구 현안사업 쪽에서 서운고등학교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화질 100만 화소 이상인데 요즘 100만 화소도 또 저화질로, 보통 한 200만 화소 이상은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20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기존에 있는 학교는 몇 만 화소짜리, 다 200만 화소짜리 이상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5년 정도를 CCTV 교체사업을 지원했거든요. 각 학교에서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3년 전만 해도 100만 화소 이상으로 전부 교체를 권유했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빨라지니까요. 몇 년 지나면 화질이 또 나빠지고 해서 보통 요즘은 200만 화소도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에 200만 화소 미만하고 이상하고 몇 퍼센티지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100만 화소 이상이 60% 정도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에 어떤 치유 방법이나 여러 가지 폭력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 이렇게 가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CCTV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CCTV가 말씀하신 대로 60%는 개선이 됐지만 한 40%가 과거에 40만 화소짜리로 있다고 하면…….

아니, 40만, 100만 화소 이상은 다 교체가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화소와 200만 화소로 말 하면 100만 화소가 60% 정도 되고 200만 화소가 최근에 40%는 됩니다.

100만 화소 미만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건 무용지물이니까요, 아예 쓰질 못하니까.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 교체했습니다.

다 교체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와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 처우개선 및 급여인상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정부에서 7월에 비정규직, 정규직, 당직, 청소 등 비정규직들을 전국적으로 정규직화하는 처우개선을 포함해서 이런 것에 따라 준비 중인데 빨리 합의가 됐으면 이번 추경에도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안 올라왔죠?

용역근로자?

네, 청소하고 당직,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 교육감 소속 근로자 처우개선 및 급여인상에서 보니까 인상요인이 2018년도에 약 80억 정도 2017년 대비 지금 그렇게 제출됐어요, 지금. 내년에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죠? 이게 근속수당하고 기본 물가인상률이라든가 퍼센티지에 따라서 인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당직, 청소 등 이쪽 부분 약 1,336명이신가요?

1,332명 정도.

1,332명에 대한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것들 정하시는데 아마 애로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문제는 이게 사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처우개선 목적으로 정부가 일괄적으로 각 지역에 이 정책들을 하달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 보고받고 정부가 예산 지원을 단 한 푼도 지금 고려하지 않다는 것을 받고서요. 그렇게 되면 기존 우리 학교운영비로 지원되는, 학교별로 용역업체를 통해서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교육감 소속으로 바꾸면서 교육청이 학교로 지원되던 운영비를 근로자 인건비나 이것으로 직접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용역업체의 이윤 이것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이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 정책을 시달해 놓고는 1%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국가에서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제가 보고받고 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 남기려는 거예요, 기록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금 관련해서 노사 전문가 협의체에서 이제 협상하고 그 체계를 마련하실 텐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부에 반드시 요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정한 정책에는 당연히 국비 지원들을 전제로 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이것 지역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

반드시 우리 의회, 국가도 그래야지 다음에 이것이 매년 인상, 정해지는 체계에 따라서 오를 때 그것을 다 어떻게 부담하실 거예요, 우리 지역교육청이 지금도 예산 없다고 계속 그러시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덥석, 지금은 총액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하면 13에서 17% 인상효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협상과정에 이것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 당사자들 근로자들로부터.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이 계속 떠안는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9월 1일날 이것을 하려면 지금 빨리 협의가 끝나서 사실은 준비해내야지 다음 8대 의회 때 또 바로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입니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3억 2,900만원을 증액하고 진로교육과정 운영에 4,500만원, 교실수업개선 지원 등에 4,000만원, 기타시설 1억 3,000만원, 기타시설(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5,000만원, 방과 후 학교 운영 2개교에 8,000만원을 증액하여 증감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천생활예술고) 지원 3억 2,900만원은 지방보조금 심의와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7대 후반기 제2회 예ㆍ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박정희 정책조정기획관님을 포함한 인천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