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거쳐서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안전행정국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20억 3,348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4% 증가한 35억 5,634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시 복지카드 적립기금 278만원 등 총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경찰초소 교체설치비 1,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억 9,7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억 3,599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7,1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7억 6,682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814만원 등 총 7억 8,2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상황실 의자교체 등으로 995만원, 풍수해보험사업 1,255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에 7억 7,438만원 등 총 7억 9,2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교통약자 편의보행로 설치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동 사업 설치공사비로 5억원, 시청사 하수관로 개선공사비로 6억 378만원 등 총 11억 3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8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대행 경비지원 76만원 등 총 8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화친절도 및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9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로 2,943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800만원 등 총 4,1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안분교부금으로 2,681만원, 2017년도 부동산교부세 세계잉여금 정산 6억 7,678만원, 시도보조금으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1,697만원 등 총 7억 2,0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1,6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 988만원 등 총 1,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능정보센터 인테리어 설계용역 1,300만원, 스마트 정책결정 빅데이터 분석 2억원, 행정메신저 시스템 업그레이드 7,000만원, 공공와이파이망 확대구축 사업비로 11억 671만원 등 총 14억 3,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안전도시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내용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2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4%인 306만 5,000원이 증액된 8,9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3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인 1억 7,139만 4,000원이 증액된 834억 8,2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간제근로자 중 금년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등에 대한 증액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2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47.8%인 7억 8,253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8,7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0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58%인 7억 9,269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2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사회복무제도 지원예산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를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국비를 시군으로 배정하여 시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2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인 5억 원이 증액된 16억 3,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인 11억 378만원이 증액된 102억 6,9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2018년 본예산에 사업비 3억원을 상정하였다가 삭감되었던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교통약자 편의보행로 설치공사비가 시군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여 재상정한 것으로 사업비의 증액사유와 시청사 하수관로 개선공사비 6억 378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25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5%인 876만원이 증액된 5억 3,9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인 4,109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4,8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사유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근무해온 가족관계 등록업무 보조인력이 기간제근로자에서 금년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무직에 대한 수당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2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42%인 7억 2,056만 2,000원이 증액된 1,685억 6,744만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7%인 1,697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7,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안 26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인 14억 3,041만원이 증액된 73억 8,29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중 스마트 정책결정 빅데이터 분석 2억원과 방범용 CCTV 설치 2,5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와이파이망 확대구축 사업비 10억 9,020만원은 2018년도 본예산에 상정되었으나 삭감되어 재상정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 안전도시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형균입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계시다가 끝나면 차례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시민경찰초소 교체설치 예산이 1,000만원 올라온 거예요?

네.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시민경찰초소가 부곡근린공원 외곽에 있거든요. 부곡동 1087번지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 초소가 너무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거기 시민경찰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순찰하고 밤늦게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이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부곡은 부곡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동2지구 주차장에 그쪽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에 5,000만원 선 것 뭐였었죠?

그것은 야식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초소관리 뭐 이런 겁니다.

운영비?

네.

이번에 초소교체 설치비가 1,000만원이 더 올라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성복임 위원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내역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활동은 지금 저녁에 8시부터 12시 정도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것 확인하셨어요?

제가 지금 와서는,

모르시죠?

며칠 안 돼서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활동내역 보고하죠? 다들.

네, 그렇습니다.

활동내역 자료 좀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317쪽에 산본1동 예산관련 질의 좀 잠깐 할게요. 317쪽에 산본1동에 청사 내진보강 공사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산본1동 동사무소가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공공기관, 그래서 동사무소를 전부 다 내진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작년 11월 28일날 했는데 거기 판정이 나온 게 내진을 보강해야 된다는 판정이 나와서 그 예산을 세우게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층수에 대한 내진,

네,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내진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산본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증축을 원하고 있는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 증축에 대해서는 그것은 파악이 안 됐구요.

증축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진공사를 할 때 그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가지고 나중에 증축을 할 수 있는 부분 여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내진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우선은 당장 평가를 했는데 보강이 필요하다는 일부, 전체적인 시설을 보강하는 게 아니고 일부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다른 동도 일부 있는데 일부만 그렇게 보강하기 때문에 우선은 보강하고 증축하려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증축 보강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백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공사요.

네.

이게 지난번에 3억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복지관으로 가는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제안을 해왔던 바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시죠? 여기 운동장 여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정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게 예산도 3억이었다가 5억으로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처음에는 길을 내면서 옹벽을 치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옹벽을 시멘트로 치는 걸 검토를 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번에 5억이 편성되면서 조경석으로 해가지고 좀 모양을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조경석으로 밀면서 하는 걸로 변경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한 2억 차이 나요? 원래 거기 처음에 나무 다 옮기고 이런 계획은 원래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사업비에 맞춰서, 처음에 3억에 맞춰서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모양도 좀 잘 내고 여러 가지 사업을 더 보강을 한 겁니다.

어쨌든 경계석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 사면에 대해서 좀 변화가 왔다, 그래서 2억이 증액됐다는 이야기구요. 그 말씀이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전임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책박물관과 그다음에 산본중심상가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했고 결과보고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청 뒤에 공무원 주차장을 증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평일은 안 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를 개방을 해줘야 된다, 개방을 해서 중심상가를 오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 당직 나오시는 분들 말고는 차를 대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시민에게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나오는 분들이 꽤 있어서 사실은 전체가 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직원들이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는 게 많고. 그런데 차를 일반인들이 댔을 때 정상적으로 빼고 들어가고 하는 게 잘 이루어지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좀 대안을 만드시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없다고 매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비어있는 공간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 공간은 공무원들이 전체가 출근하지 않는 그런 날에는 시민들하고 나눠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구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용역보고회도 보니까 사실은 이게 다 해도 부족하죠, 중심상가 주차장이. 그리고 실제 중심상가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지만 다 고장 나서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만 새롭게 지어 달라, 이런 건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서 활용하게 만들어야 된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쓰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장 공공에서 사용하는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계획을 고민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하수관로 공사는 어디를 하는 건가요?

지금 여성회관 뒤쪽으로 하수관이 우리 건물 뒤쪽으로 지금 해가지고 민원실 있는 쪽으로 뒤쪽으로 해서 하수관이 빠져나가도록 돼 있는데요. 그게 지금 여성회관 쪽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그쪽으로 다 들어와요.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수관이 많이 망가져 있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역류가 돼가지고 기계실로 장마가 지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파서는 못 하고, 어차피 건물이 있고 그래서 파서는 안 되고 요즘 새로운 공법이 나와서 저쪽에서부터 굴을 뚫어서 들어오는 그런 공법으로 해서 별도의 관을 묻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여름에 기계실이 물에 잠기고 그러면 보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은 공사가 시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회관 뒤쪽에서 민원실 뒤로?

그쪽에서 우리 복지정책과 뒤에 보면 홀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돼서 저쪽 민원실 쪽으로 쭉 빠져나가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세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동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260쪽에 보면 지능정보센터 인테리어 설계용역비가 올라왔어요?

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데 다시 바뀌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화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영센트럴빌 504호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센터가 내년 초에 여성회관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활용을 할 건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승인 일단은 어떤 품목이 들어와서 거기를 이용을 할 건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것을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조금 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청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외곽에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잘 포커스를 맞추셔서 용역이 되면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시민들하고 만족도가 있는 게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2억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어떤 걸 분석하시려는 거예요?

빅테이터 분석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합동평가지표로 계속 반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자리 관련, 그다음에 교통관련 그리고 축제관련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뿐만 아니구요. 또 부서에서 요청을 좀 받아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많은 부분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준은 세 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을 주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역입니다.

그럼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주고 여기다 과업을 주는 거예요? 이것 해달라, 이렇게?

지금 계획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행정안전부에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입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면 어쨌든 행정에 잘 반영을 해서 그것을 기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지난번에 홍보실에서도 축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눈감고 대충 몇 명 왔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는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석해서 그것에 기반을 해서 이후의 계획도 세우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내용에서 빅데이터 분석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건데 현재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나 교통, 축제 정도를 구상하고 있다는 거죠? 이후에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삭감할 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광고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나요?

그 부분을 저도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와이파이에 접속을 할 때 1분 정도의 광고를 봐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정서에 맞는지, 그 부분이 조금 좀, 우리 시민들이 접속할 때 바로 접속이 되어야 되는데 1분 정도 광고를 보는 부분은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던 건 그거죠. 도비가 책정되기는 했으나 너무 약하고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공약사항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은 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 협의해 본 바는 있으세요? 국비 확보방안 관련해서.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작년 말에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비는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어디다가 요청하신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요.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는 협의해 보셨어요?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아마 제공해서,

해서 그쪽에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정보통신과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예산의 필요성을 보고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필요 하냐, 안 하냐를 보고 심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서 사실은 예산을 심의한 기관에까지 항의가 들어오는 거죠. 당신들이 그 예산을 줬으니까 집행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니들이 감사를 똑바로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들이 의회로 온다는 거죠. 예산을 심의할 때 사실 이 사업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이후의 집행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구요. 앞으로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드릴게요. 과장님이 이 공공와이파이 망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공공와이파이 망을 설치하겠다라는 게 왜 공공와이파이 망을 확대 설치하겠다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기존에 통신사에서 설치된 공공와이파이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는 우리시 전체가 다 접속이 되지 않고 유료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하구요. 특히, 일부 민원들이 어디 지역에서는 잘 되는데 어디 지역에 가면 접속이 안 된다, 그래서 좀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우처럼 무료 와이파이가 잘돼 있는 나라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와이파이 망을 쓰는 시민들도 있지만 LTE 망을 쓰는 시민들도 꽤 다수가 되고, 문제는 공공와이파이 망을 확대 설치해서 시민들이 와이파이 망을 무료로 잘 접속해서 어떠한 스마트 활용을 좀 용이하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용이하자, 이런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기존 망을 활용했을 때 광고를 일부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는 그런 광고가 아니거든요. 광고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관 망을 설치하는 업체,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망을 홍보하는 그러한 광고판, 이런 광고판을 설치해주면 그네들이 그 망을 무료로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현재 11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예산을 11억 정도 잡았는데 그러한 광고판 설치를 예를 들어 버스 쉘터면 버스 쉘터에 그네들의 광고판을 설치해 주고 그네들의 망을 무료로 설치하게끔,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취약점은 뭐였었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그네들이 그런 것에 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지 않는 곳, 공원이라든가 산 입구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네들이 그렇게 쉽게 응하지 않지 않겠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구요.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 수락산을 한번 가는데 수락산 입구에 먼지떨이기가 있어요. 먼지떨이기가 한 다섯, 여섯 개인가 쫙 있어. 거기는 먼지떨이기 보관대에 등산 의류브랜드 광고판이 있어요. 그네들이 설치한 거예요. 자기네들 광고판 설치하고 먼지떨이기를 설치한 거거든요. 우리 시는 먼지떨이기 2개짜리 설치하면 한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것 활용해 보라는데 그런 활용을 안 하더라구요. 이 와이파이 망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였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죠. 물론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저기인데 그런 노력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 세금이 11억이 주는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 업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활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수리산도 설치하나요?

입구 쪽에는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구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동장 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2% 증가한 4억 8,823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5.3% 증가한 56억 3,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4% 증가한 1억 2,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48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환경개선 120만원 및 사무실 물품구입 120만 2,000원으로 총 28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에서 310쪽 안전환경과 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3% 증가한 44억 5,0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송정지구 공원 및 녹지관리공사 1억 2,000만원, 송정지구 물놀이터 운영 6,000만원, 부곡송정공원관리소 자산취득비 1,336만원 등 총 2억 6,27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군포2동 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4% 증가한 3억 9,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혈압계 150만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150만원,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확장공사 88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192만원으로 총 1,3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46쪽 대야동 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4% 증가한 2억 365만 9,000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은 재물조사 스캐너 250만원, 주민등록증 진입확인시스템 88만원,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청사환경정비 시설비 65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관리 재료비 3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복지과, 안전환경과에 대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군포1동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복지과 예산안 30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인 28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3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환경개선과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과 예산안 30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3%인 2억 6,270만 4,000원이 증액된 44억 5,0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14%인 2억 4,086만 4,000원이 증액된 시설비 부곡근린공원 탄성포장재 교체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정화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하형근입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과장 정등조입니다.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님도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34% 감액된 54억 3,85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0.24% 증액된 171억 2,98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에서 268쪽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1개 사업에 6,800만원이 증액된 37억 7,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2,2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억 6,800만원 증액 등 총 1억 7,095만원이 증액된 134억 2,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에서 279쪽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9,03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 8,494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1억 9,880만원이 감액된 16억 6,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5,160만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2억 1,129만원 감액, 만성질환관리 3개 사업에 3,074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895만원이 감액된 37억 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치매관리사업 업무 이관으로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보건행정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산본보건지소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2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인 6,800만원이 증액된 37억 7,5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8%인 1억 7,095만 4,000원이 증액된 134억 2,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통합건강증진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2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인 1억 9,880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6,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인 1억 2,895만 5,000원이 감액된 37억 2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 사업인 치매프로그램용 로봇기자재 구입비 6,600만원과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비 2,698만 4,000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산본보건지소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치매관리팀이 보건행정과에 신설되었습니다. 산본보건지소 예산안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재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초 치매안심센터가 1월에 개관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4월 말로 늦춰지면서 그 월세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인건비 이런 부분도요?

인건비 이런 것, 그렇습니다.

임차료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료 그것은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차료는 계속 줘야 되는 거구요.

아니, 274쪽 예산서 임차료가 3억 2,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절반 이상을 감액시킨 거예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아마 임차료가 좀 준 것 같은데요.

이게 3억 2,000여만원 편성했던 것은 임차료 기준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애초에 지난 본예산 저기 했을 때 임차료 편성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싶은데 월 임차료가 얼마예요, 803만원?

네.

월 임차료가 803만원이고 4월부터 해서 9개월분 예산을 세운 거구요. 그에 따른 나머지 부분을 감액시킨 부분이고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입주시점부터 기준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 감액시킨 부분은요?

그것도 뭐 당초 1월달부터 개관하는 걸로 해서,

아니아니, 사무관리비를 운영물품, 다른 목에서 구입을 했나요?

총 공사비에서 물품 사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물품이라든가 자료, 쉼터 운영물품이라든가 자료, 이 예산을 전액 감액시킨 거잖아요, 전액. 다른 데에서 구입이 된 건가요, 어쩐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잠깐만 있어 봐요. 보건소장님이 답변이 안 되나요, 소장님? 뒤에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이쪽으로 오세요. 말씀하세요. 이견행 위원님!

예산서 276쪽 중간부분에 보면 운영물품, 쉼터운영물품 예산을 전액 감액시킨 거예요. 전액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액 감액사유가. 이것은 개관 시기를 늦추고 이것 문제는 아니거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감액이지 어떻게 증액이에요. 기정액이 있었는데 제로로 만든 거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마이크 켜고 얘기해요.

기정액이 제로가 아니라 기정액이 8,256만 4,000원이 있었잖아요, 운영물품. 이렇게 통으로 빠졌을 때는 다른 데에서 목이 편성되어 있거나 했을 텐데?

그 전에는 통으로 8,200만원 세웠다가 이것을 새로 치매카페에 얼마 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세운 겁니다,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세운 거다?

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단기쉼터 운영, 가족카페 운영,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세웠던 예산만큼 세부적으로 다 나누었어요? 다 나누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줄인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당초에는 1월부터 개관해서 했다가 4월 말부터 계산하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구요. 기간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줄은 건 아니고 애초에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되었네요. 그렇죠? 지난번 본예산 때. 애초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운영물품 구입 및 자료 제작에 8,256만 4,000원이 섰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눈 예산이 얼마냐 하면, 아니다, 단기쉼터 운영만 볼 때 9,192만 4,000원인데 쉼터 운영이 1,360만원이에요, 나눴다고 하면. 나머지 또 어디 있죠?

국도비가 내시가 줄어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때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세웠다가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도 업무, 그쪽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대로 다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것 추후라도 관련된 내용들 따로 한번 정리를 하셔서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애초에 본예산에 이만큼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그 필요성에 의해서 세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국도비 내시가 줄어들면서 예산이 감액이 됐다고 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당연히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또 그렇지 않고 이 예산을 그래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눴다고 하면 어디로 어떻게 나눴는지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로봇기자재 구입예산 6,600 올리셨죠?

네, 맞습니다.

이것 로봇기자재를 활용해서 하는 데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가보셨어요?

수원 네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수원 가 보셨어요?

네.

그것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보셨어요?

네.

어떻대요?

로봇 한 대에 여덟 명씩 해가지고 인지능력향상 게임도 하고 하면서 거기 오시는 분들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을 잘 하고 있더라구요.

로봇 한 대에 여덟 명이 이걸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게임도 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

네.

지금 이것 로봇 설치해서 하는 데가 경기 권역에 몇 군데나 되나요?

잠깐만요, 경기도 수원 4개하고 서울 강남구, 경기도는 수원시 4개 구하고 순천시, 강남구 있고, 구리시하고 남양주도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매안심센터에 로봇을 넣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새 이런 것들이 로봇으로 하면 자기들의 능력이랄까 이런 걸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것하고 친해지게 되면 자기의 우월감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서 요새 로봇치료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도 이걸 도입해서 인지개발능력이 더, 이게 연구결과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로봇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하면서 인지능력향상 이런 게 많이 된다고 지금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 물론 치매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요즘에 노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외롭고 고독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해지는데 이게 치매안심센터에서조차 로봇을 도입해서 한다라는 것은 저는 적정해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맞냐의 문제에서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사람이 가까이에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로봇, 경기권역에서도 어쨌든 몇 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가고 있는 그런 정도네요?

네, 저희들도 그걸 해서 선도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입니다.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9쪽입니다. 기정액 없이 1,2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2015년도 HD 의정중계 고도화사업 관급자재 부당이득금 환수금 1,228만 1,000원은 2015년도 군포시의회 HD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지털회의 마이크 및 변조기 등 관급자재 구입 이후 부당이익금 환수금이 발생된 사항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한 일제조사에서 과다한 이윤책정 등 계약사항 위반업체로 적발하여 적정이윤을 재산정 후 그 차액인 부당이득금을 위반업체에서 환수하여 우리 시로 2018년도 2월 6일자로 환불이 된 사항이며 기타 유류구입카드 적립 포인트와 통장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회사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99쪽입니다. 세입예산 1,2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계상내역 없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의회사무과의 부당이득금 환수금은 2015년도 HD고도화사업 관급자재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금을 기타수입으로 세입 조치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경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8일부터 금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공와이파이망 확대구축 및 3개 사업에서 13억 7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