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기 의원입니다. 제125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1호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 홍보, 지역진흥시책 기획․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2호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의회 의원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령에서 용어가 변경되었으나 장애인 비하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일부 자치법규가 있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1호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센터 운영과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조례의 불분명한 용어를 삭제 또는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연장계약 조건을 보완하였으며, 위탁의 취소 사유 등을 명문화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허남영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0호 계룡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계룡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김용락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3호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심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1호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근거와 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 육성 및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류보선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계룡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개인 보호 장구 및 수집 운반 장비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과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흥식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 보전을 실천하여 계룡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어코자 하는 사항으로 김미경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 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계룡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4호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문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4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의 생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