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728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이라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결의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역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획정이 이제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선거구역과 의원정수가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지 못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자치구의 의원정수는 수정할 수 없고 다만 자치구 안의 지역별 정수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은 시·도의회가 조례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할 경우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한다. 민의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시·도의회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에 대해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법률로써 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지방분권, 나아가 지방정부의 정신을 헌법에 담고자 하는 현재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기초의회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치와 분권을 보장받기 위한 의원정수 결정절차에는 오히려 지역주인인 주민들의 의견과 자기 결정권이 배제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려놓는 제도와 법적 모순으로 인해 4년마다 얼마나 많은 지역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소모적인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인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분권의 진정한 확립을 위해서 지방의원 정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은 말로만 지방정치의 분권과 독립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자치역량을 키우고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할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모순부터 고쳐나가야 함은 자명하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자치입법권과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의원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현행 불합리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장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라. 2018년 3월 30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