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부록) 2017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부록)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 구리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구리전통시장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구리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부록) 북부간선도로(묵동IC~구리IC)확장공사구리시구간방음터널설치촉구결의문채택의건 (부록) 성희롱·성폭력근절대책마련촉구결의문채택의건 (부록) 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 2018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사업예산안 (부록) 구리시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18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부록) 구리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 (부록)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글자크기 단어찾기 발언자 발언자 제276회-본회의-1차 (제276회-본회의-제1차) 제276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3월 30일 (금) 10시1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6. 구리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구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9. 북부간선도로(묵동IC~구리IC) 확장공사 구리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2.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3. 구리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2018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 15. 구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6.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팀장 전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8년 3월 15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3월 2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 박석윤의원의 구리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광섭의원의 구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었으며 구리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보고안 3건 등 총 24건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다섯 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여섯 번째, 구리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아홉 번째, 북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리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열 번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열한 번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열두 번째,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열세 번째, 구리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201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 열다섯 번째, 구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일곱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임연옥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4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지방회계법 제14조,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7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대하여 재무회계 관계법규의 준수 등 회계 운영 사항을 검사하고 합목적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향후 예산 심의에 반영하고자 실시되는 결산검사에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진화자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4인의 외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기간은 2018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신동화의원 대표발의)(장향숙·박석윤·진화자·신동화·강광섭의원 발의)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2018년 4월 2일과 4월 6일로 출석 대상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예우를 증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1명당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상습 주차 정체 해소를 위하여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인상해 장기 주차 차량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이용 시민의 주차 편의와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 별표 1에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시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 1일 최대 1만 2,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리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경기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강광섭의원 발의)

신동화의원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황사마스크를 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환경부에서는 지난 3월 27일자로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미세먼지 및 분진으로 인한 시민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북부간선도로(묵동IC~구리IC) 구간 확장공사 구리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는 최근 인근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 증가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북부간선도로 묵동IC에서 구리IC 구간의 도로 확장공사 구리시 구간에 대한 방음터널 설치 사업비가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여 조속히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진행중인 북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드시 방음터널 설치 사업비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묵동IC~구리IC) 확장공사 구리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결의문. 우리 구리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동구릉이 자리잡고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 증가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북부간선도로 묵동IC에서 구리IC 구간의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의 구리시 확장 구간 1.45킬로미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인근 동구중학교에서는 매년 시행되는 영어 듣기평가를 실시하지 못할 정도로 교육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2017년 5월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소음 측정에서도 주·야간 모두 환경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북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과 매연,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우리 시와 서울특별시는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 및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리시 구간에 대한 방음터널 설치 사업비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소음방지 대책 강구를 여러 번 촉구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드시 방음터널 설치 사업비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와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북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리시 구간 소음방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도로 확장 공사는 결사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북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리시 구간은 반드시 방음터널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2018년 3월 30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북부간선도로(묵동IC~구리IC) 확장공사 구리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향숙의원입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월 검찰 내 성추행 폭로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미투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 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공공 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성폭력 범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 범죄를 규탄하고 미투 운동의 범사회적 확산을 적극 지지하며 최근 구리시청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도 유감을 표명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결의문. 최근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검찰 내 성추행 폭로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계, 학계 및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성역을 가리지 않고 성추행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여성 국회의원과 도의원, 전직 경찰관 등도 차례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성폭력 범죄는 일부 갑을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고 특정 인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이 드러난 것이다. 구리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수년간 강제 추행한 사건이 공중파 저녁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시에서는 공식 사과와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성희롱 고충 사건 사후 처리 시스템 강화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고 성희롱·성매매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52%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직장 상사 및 고용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여성에 대한 과도한 성적 대상화를 넘어 상하 권력관계에서 가해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만연함을 방증한다. 폭로를 하면 가해자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2차 보복이나 피해를 두려워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위계질서가 맞물려 작용한 결과다. 미투 운동의 확산은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적 분위기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 사회 각 도처에서 성추행 폭로가 꾸준히 이어짐과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 의사도 높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 약 10명 가운데 9명이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는 성희롱·성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사회 곳곳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음지에서만 논의되던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해 근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고 특히 일련의 사건들이 권력 관계에서 비롯되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던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 대책이 절설히 요구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공공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성폭력 범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미투 운동의 범사회적 확산을 적극 지지하며 사법 당국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를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구리시청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도 실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구리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이 형식적·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집행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성폭력 범죄 발본색원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확립과 성폭력의 사회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젠더의식 고취 등 의식 전환 정책과 성폭력 범죄 고발자의 2차 피해를 막는 사후적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3월 30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성폭력·성희롱 근절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장향숙의원 대표발의)(민경자·박석윤·진화자·신동화·강광섭·임연옥의원 발의)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전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 내용입니다. 지출 사항은 3건으로써 2017회계연도 예비비에서 인창폐정수장 부지 환매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이자 12억 6,647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2억 6,647만 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00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인창폐정수장 부지 환매에 따른 토지 매입비 및 이자 184억 2,899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84억 2,899만 3,3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급작스러운 교문2동 청사의 보일러 고장에 따른 수리비로 1,83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1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5,446억 5,376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835억 811만 3,000원, 특별회계는 1,611억 4,565만 2,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81억 5,95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재원은 251억 4,499만 1,000원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17억 4,6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전수입은 79억 2,242만 2,000원을,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액이 감소돼서 9억 4,42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4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은 130억 1,460만 7,000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국도비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18억 6,2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보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11억 5,1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재 32.66%입니다. 다음은 제2쪽 편성안에 대해 성질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51억 4,499만 1,000원이 증가한 3,835억 811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65억 472만 9,000원이 증가한 3,097억 2,065만 7,000원입니다. 이는 보도·육교 경관개선사업, 장자호수생태공원사업 부지 매입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무활동비는 6억 5,100만 6,000원이 증가한 58억 6,866만 5,000원으로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등을 반영한 사항이며 행정운영비는 20억 1,074만 4,000원이 감소한 679억 1,879만 1,000원으로 이는 인력운영비 감액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 대비 130억 1,460만 7,000원이 증가한 1,611억 4,565만 2,000원입니다. 이중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정책사업비는 11억 1,489만 4,000원이 증가한 337억 6,492만 6,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7억 4,789만 1,000원이 증가한 76억 289만 1,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11억 5,182만 2,000원이 증가한 1,197억 7,783만 5,000원으로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84억 5,860만 9,000원이 증가한 581억 7,347만 5,000원, 하수도특별회계는 26억 9,321만 3,000원이 증가한 616억 4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김정태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 제도를 규정할 수 없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2017년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수령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라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등 참고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법률의 위임없이 체납자의 재산상 권익을 제약하는 제11조제2항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이성재입니다. 2018년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행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2018년도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지역 여건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각종 중복 규제 지역이며 세계문화유산의 동구릉이 있는 역사가 깊은 문화도시로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 지하철 8호선, 구리-세종고속도로 공사 예정 등 다양한 교통망의 변화와 행정 수요가 급변하고 하는 상황으로 2017년 12월 인구 20만을 넘는 도시로 경기북부 제2차 테그노밸리 조성, 지식산업센터 개발,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 여성다문화가족회관 건립, 박완서 문학관 건립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이면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구리시는 공공기관 건립을 통한 균형발전 추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 사회복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생활안전을 위한 보건, 재해, 재난 관리 등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증원이 급변하게 요구되는 상황으로 인력 재설계와 재배치 및 증원을 통하여 20만 구리시민을 섬기기 위한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중기인력운용 계획서는 붙임 서류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붙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은 2018년도에 전년도 보다 51명을 증원한 722명으로, 2019년도에는 42명을 증원한 764명으로, 2020년에는 37명을 증원한 801명, 2021년에 4명을 증원한 805명, 2022년에 5명을 증원한 810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계획의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규제 개혁으로 2018년도에 1명, 2019년도에 1명 인력 증원을 계획했습니다. 9페이지 행정·재정 분야로 비정규직 근로자 통합 관리, 세무과 분과, 전산·정보·보안·통신 업무, 생활민원, 광고물 관리 등의 인력으로 2018년에 4명, 2019년에 14명, 2021년 2명, 2022년 1명의 인력 증원을 계획했습니다. 11페이지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갈매도서관, 교문도서관 도서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2019년에 10명, 2020년 8명의 인력 증원을 계획했습니다. 12페이지 보건복지 분야로 갈매보건지소 설치, 감염병 역학조사, 아동보호 업무, 보육업무, 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장애인 업무 증가, 여성다문화가족회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2018년 9명, 2019년 5명, 2020년 15명의 인력 증원을 계획했습니다. 13페이지 산업경제 분야로 공원 조성 및 관리, 가축 방역, 일자리 정책 추진, 산림 관리를 위해 2018년 10명, 2019년 2명, 2020년 3명, 2021년 2명의 인력 증원을 계획했습니다. 14페이지 환경관리 분야로 상수도 관리 환경업무를 위하여 2019년 2명, 2020년 1명의 인력 증원을 계획했습니다. 15페이지 도시주택 분야로 공동주택의 관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 추진, 행복주택 건설 추진을 위해 2018년 2명, 2019년 6명, 2020년 4명의 인력 증원을 계획했습니다. 16페이지 지역개발 분야로 별내선 건설 및 운영, 자전거 활성화, 여성다문화가족회관 건립 및 운영,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 등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및 운영을 위해 2018년 11명, 2019년 2명, 2020년 4명, 2021년 4명의 인력 증원을 계획했습니다. 18페이지 방재·민방위 분야로 국민안전 교육,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관리, 지하 안전관리 사업 등으로 2018년에 4명의 인력 증원을 계획했습니다. 19페이지 구리시의회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18년도에 1명의 인력 증원을 계획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 12명, 2020년 2명의 인력 증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에 관리대행으로 2018년 3명을 감하였습니다. 인건비와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8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박석윤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보고를 언제쯤 해야 되는 거였죠?

이 중기지방인력운용 계획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인력계획을 수립해 갖고 보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했습니까? 반영했어요?

예, 중기기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연계되도록 가급적 인력운용......

반영을 했느냐고요.

예, 그런데......

반영했어요?

예, 반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반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왔잖아요?

예.

몇 월이죠? 3월 말이잖아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기본지표 81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무원 수 2018년 690명, 19년도 700명, 2020년 710명, 2021년 710명, 2022년 715명. 그런데 지금 인력운용계획 나온 거가 2018년도에 몇 명으로 했죠? 715명으로 했잖아요?

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수치상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예, 지금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이 작성 시기가 서로 기준일이 틀려서 이런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금 제가 몇 월이냐고 여쭤봤잖아요? 3월 말이잖아요?

예.

최소한 2018년도에서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틀렸으면 이거 수정을 했어야죠.

그거는 그 부분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부서에서 만들고 저희는 인력운용계획을 만들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논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 따로 기획감사과 따로? 그러니까 중차대한 일이 일어나시면......

아니 그래 갖고 지금......

법에 딱 나와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임의규정인데 "하여야 한다" 그러면 총무 부서하고 기획 부서하고 이거가 있으니까 기획 부서한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반영이 안 됐으면 수정해서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부서 간에 교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인력운용계획은 서로 이거 수립하는 부서가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그래갖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같이......

이거 대로 나왔고 이거는 이거 대로 변동이 생겼잖아요?

예.

생겼으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가 절대적으로 고칠 수 없는 건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 있잖아요?

변동이 생겼을 때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시·도지사한테 올리면 이거 행자부에 올리잖아요?

예.

"우리 시의 중지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그러면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바뀌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바뀌어서 의회에 함께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서가 달라서 약간 차이 날 수 있다". 이건 무슨 행정이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협의......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보고하시면서 "아, 앞으로 해 볼게요"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23조4항에 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시·도지사하고 협의하기 이전에 해당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 오늘 보고하셨잖아요?

예.

내일부터 시·도지사하고 협의할 계획이신 거죠?

지금 저희가 보고를 3월 초에 저희가 안건을 제출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거를......

보고하셨으니까 오늘 이후에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맞잖아요? 그래야 법이 맞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역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도 반대로 생각하면 의회에 보고한 후에 시·도지사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절차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중순경에 의회에다가 안건으로 제출을 했잖아요? 그리서 나서 3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안 나지만 도에서 이거를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의회에다 안건으로 제출했으니까 제출을 해라" 그래서 제출을 했습니다.

보고...... "협의를 하기 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제출을 했으니까 경기도하고 "야, 의회에 제출했으니까 우리하고 협의해도 돼". 그러면 협의는 어디까지가 협의죠? 이게 서류를 제출하는 거가 협의에요, 아니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협의에요, 의논을 하는 게 협의입니까?

저희가 이 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요. 이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상급기관에 문서로 보고하는 게......

얘기는 사전적 의미에서는 서로 교감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밀당까지 가는 거죠. 뭐 "정원을 50명 해 주십시오",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의논하는 거가 협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후에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출만 해 놓고 협의했다 하는데 사전에 협의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요.

지금......

이 협의의 개념은요, 저희가 상급기관에 협의 개념이고 지방의회에다는 이 중기계획 수립을 하면 사전에 의회에다도 보고를 해라 이 의미입니다, 여기 법적 규정은요.

법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시죠?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 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 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한 후에 협의해야 되는데 제출하고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에 도에서 빨리 제출을 하라 그래갖고 저희가 그렇게 제출은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빨리 제출하라 그런 공문 주세요. 공문으로 주시라고요. 빨리 제출하라는 거. 구두로 그런 거예요, 공문이에요?

실무자가 그러는데 구두로 왔답니다.

참. 예, 여기까지 하고......

예.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5년 간 직종별·기관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쭉 해서 증원 현황이 쭉 나와있잖아요?

예.

따른 인건비가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자료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자료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자료는요. 이게 지금 거기서 보내 준 법정 서식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서식에는 증원에 따른 인건비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 서식입니다, 이거는.

이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보고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올해 51명이 증원이 되면 이에 따른 총액인건비는 어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이런 거를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이거는 기본인력운용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증원에 따라서 그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개정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그거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39쪽에 보니까 인건비 현황이 나와있는데 인건비 현황이라고 표를 붙여놨는데 이 표 어디에도 "인건비가 앞으로 얼마 늡니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아요. 이런 데이터는 왜 갖고 오죠?

이 데이터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서식입니다.

서식에 양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양식에는 매년 몇 퍼센트가 올라간다, 편성이 몇 %가 올라간다라고 양식에는 돼 있는데 왜 빈칸으로 갖고 오셨냐고요.

지금......

갖고 오셨으면 양식에 숫자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이 빈 공란으로 놔둔 빈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인건비 현황이 이게 서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의회에 보고하는. 서식에 있으면 2017, 2018, 2019 매년 일반, 특별, 순세계 세입 규모는 정확하게 표시를 해 놓고 인건비가 증액되는 비율은 왜 표시를 안 하셨냐고요. 이거는 서식을 채우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실무자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거는 우리 실무라인쪽에서도 이거는 채우지 않는 거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양식이 이렇게 나와있으면 이게 계산식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나와있는 거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예 공란이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표시가 돼 있다면 추정치라도 "인건비가 이렇게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라고 채우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예, 저도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지금 추정치를 갖고 채우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라인들과 토론했는데 실무라인들은 이거를 채우지 않는 게 지금 맞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게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의회에 보고할 때도 추정 인건비 추이를 보고하시는 게 맞는 거 같고 상급기관인 시·도지사하고 협의할 때도 최소한 "이거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이 정도 됩니다"하고 보고하는 게 당연한 상식일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2018년도 정원 증감이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그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요. 이 정원 증감 부분들이 보면 인건비 총액을 놓고 보면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추경에 편성할 재원입니다.

작성 시점이 언제죠?

2018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1월 1일 기준이면 작년 말에 2018년도 본예산을 의회가 심의해서 승인했잖아요?

예.

승인할 때 예를 들면 교문도서관 신축 공사는 전액 삭감된 거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왜 2018년 1월 1일자로 계획된 이 계획서에는 교문도서관 신축 공사가 아직도 계속사업비로 나와있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1쪽 봐 주시겠어요? 이게 분명히 2018년도 1월 1일자로 작성이 돼 있으면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결과를 반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교문도서관 신축 공사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인력운용계획에는 교문도서관 신축에 따른 증원 계획이 5명이나 있죠?

이 부분은 1년 동안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 증원을 그래서 저희가......

교문도서관 신축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신축이 되면 연면적도 많이 늘고 하니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2019년에 3명이 늘어나고 2020년에 2명이 늘어나는 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

이것은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교문도서관 신축 공사는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자로 기획한 이 계획서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교문도서관 신축이 된 거로 보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죠?

이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저희 인력 부서에서 이거를 단독으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 부서의 각종 인력운용계획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의회에서 이거는 승인을 안 해 주셨단 말이에요. 올해 또 승인을 해 주시면 이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니까 저희는 내년 사업 부서에서 내년도에 인력 증원을 잡아달라 이렇게 해서 이게 잡힌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자 계획에는 빠져야 맞는 거 같고요. 2019년 1월 1일에 다시 계획을 세울 때 추가가 되면 반영할 일이지 작년도 올해 2018년도 예산 심의 때 빠진 사업을 또 2018년 1월 1일 계획 세우면서 이 사업이 새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5명이 더 필요하다고 계획 세운 것은 졸속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하여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월 1일 기준이라고 그래서 이게 2018년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런 행정 수요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현황이 반영이 되지 않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는 왠지 좀 허술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죠?

예, 계획입니다.

계획이라서 우리 신동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문도서관 신축 부분은 2018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되고 2019년도에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2019년, 20년 이후로 미뤄진 계획인 거 같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산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계획이고 또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2018년 예산하고 전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되는 5년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5년 간 증감 현황에 따른 인건비 증감 추정액을 따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5년 동안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추정액. 그래야 이게 얼마나 인건비.....

지금부터 2018년도부터......

나와있는 1쪽에 나와있는......

2022년도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여기에 따른 인력이 증원이 되면 증원이 되는 대로 인건비가 증가할 거고 감원이 되면 감원되는 대로 인건비가 감소할테니까 그거에 대한 추정치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기만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2017년 10월 2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설치가 자치단체별로 의무화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직책으로서 지방세 분야에서는 2006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설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치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한정적이어서 실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군이 거의 없었던 유명무실화 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규모가 확대되고 이에 부합되는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납세자보호관 설치가 강행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설계한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제정하였으며 총 8장 3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제1장은 총칙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 기준, 업무 및 권한에 대한 사항을 4개 조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납세자 보호 업무의 심의 기준과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부터 8장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제도 개선 및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 유예 등 결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 업무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안 제4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세무 부서가 아닌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법적 구제 절차를 판단 이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과 납세자에게 법률 상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소송, 법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합당하다는 행정안전부, 국회 등의 합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어 안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 선발 기준을 규정한 조항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하기 위해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된 6급으로 하되 내부 공무원의 배치가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사, 변호사 등 조세,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8조는 고충민원 등 심의에 대한 규정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안 4장부터 8장까지는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제도 개선, 과제 발굴,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 법안의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제7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감면률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 조항은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의 방안으로 개정되면서 감면률을 100%로 하였으나 정부의 조세 정책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면률을 50%로 축소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는 법에 규정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이 없어 감면 대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특례제한법을 보니까 재산세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19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못을 박았는데요.

예,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아직은 우리 시는 감면을 받는 기업이 없습니다.

불구하고 개정을 해서 적용하고 또 이후에 또 다르게 개정을 해야 되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요, 당연히 조례는 개정이 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시차가 있는데도 그래서 이거를 개정을 꼭 해야 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은 거죠. 상위법이 있지만서도 또 2019년 12월 30일 이후에 또 다시 개정안이 또 별도로 나온다면 거기에 또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기업이 없는데 꼭 개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 예.

그런데 기존에 지금 이거는 제정이 아니고 개정입니다.

개정안이니까.

그러니까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다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좋은데요. 그래도 한시적인 이런 개정안이라서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중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임명, 납세자 보호에 관한 업무 처리 방법, 그밖의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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