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무과
무과의회사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주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김종섭 제7대 제2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일시 : 2018년 3월 30일(금) 오전 09시 58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세출분야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세출분야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세출분야 ㅇ 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과
09시 58분 개회
성균
정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95쪽에서 197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53쪽에서 356쪽까지, 사고이월 사업이 377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195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혹시 개량제 지원사업을 하시고, 개량제 한포에 얼마씩 해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 순창군에 예산액으로 1년에 총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8억 4000만원인데요. 규산질은 포당 2740원, 석회질은 2960원, 패화석은 2320원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순창군에서 예를 들어 모내기철이 끝나고, 6월달정도에 들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물론 살포문제 관계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지금 금년도에는 공동살포쪽으로 해서 살포비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양이 살포될 것으로 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보기에 안좋은 광경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6월달에 모내기철이 끝나면 꼭 우리 행정에서 한번정도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공짜로 준다고 해서 국가예산은 예산이 아닙니까?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를 들어 내년에는 그 지역에 소모가 안됐으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책이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이 운용이 되어야지, 국가에서 주는 거라고 다 가져다가 낭비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꼭 하셔서, 증액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이용을 해서, 우리 순창군의 농정목표가 친환경농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색되지 않게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6월달에 또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노약자들에게는 공동 살포할 수 있도록 예산도 추경때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살포비 지원이 되어 있어서 고령화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그런 문제를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정도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예산서 197쪽 일반답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을 본예산에는 3360만원 편성했는데, 1640만원을 추경때 편성을 했거든요. 수요량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일반 농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이 신청을 더 한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일반농가들이 신청을 한 것은 아는데, 1640만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일반농가들이 더 늘어난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본예산 세운 것이 부족해서 세웠다는 말씀이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실질적으로 일반답 새끼우렁이 사업이 3년차 계속 지원하고 있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일반농가들이 일반답 새끼우렁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이 사업을 신청을 많이 안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물론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겠지만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각 면 상담소 소장님들이 제대로 홍보를 해서 지원 혜택을 보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5000만원정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새끼우렁이를 지원해서 논 제초제 역할을 우렁이가 하고 있는데, 농산물의 실질적인 저해요소가 제초제의 피해가 제일 많이 나고 있거든요. 또 수도작의 쌀 부분에 제초제 성분이 검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초제를 미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렁이 농법을 권장을 해서 농가들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를 사용해서 제초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해서, 물론 추경에도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을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 농가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195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2017년도 인증비 지급을 안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이 있는데, 지급이 다 끝났습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이번주 내에 다 지급되고요. 이번 추경때 확보되면 조사해서 추가 지급 할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더 추가로 지급을 한다는 것은 2018년도 인증비용 아닌가요? 작년 봄에 인증을 받았던 부분들을 지금까지 지급을 안해주고 있다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그 부분은 친환경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예산반영할 때 즈음에 결과가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2017년도가 지연이 됐었는데, 이번 어제와 오늘 사이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금년 예산은 우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추경확보를 또 할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3·4월경에 인증을 거의 받고 있는데, 물론 수확을 6·7월달에 해서 수확물에 대해서 인증을 받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2017년도에 인증신청을 해서 인증비를 지원을 그렇게 해주기로 했으면 그해 12월말까지는 지급을 해줘야지. 2017년도 인증받은 비용을 지금까지 지원을 안해주고 있으면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받아봤는데요. 작물별로 수확시기가 다른데, 벼라든가 이런 것은 늦게 되기 때문에 파악이 늦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가 금년도로 넘어온건데 이번에 다 정산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201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굴살기 사업을 포기를 하신 건가요, 왜 반납을 하신 건가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음에 할게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축산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201쪽에서 211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321쪽, 명시이월사업이 356쪽에서 361쪽까지,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이 377쪽에서 37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예산서 202쪽에 드론(무인헬기) 이용 수도작 공동방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농협을 통해서 희망면적을 파악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희망면적을 농협에서 파악을 해서 기준을 잡았다는 말씀이죠?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해서 2,222㏊를 희망면적으로 기준을 잡았다는 얘기네요?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순창군의 수도작 총 면적이 몇 ㏊입니까?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5,078㏊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거기에 드론이나 헬기를 이용해서 수도작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은 5,079㏊ 전체를 잡아 주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농협을 통해서 2,222㏊를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 재배면적 5,079㏊중에 친환경 재배면적이 469㏊가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친환경 재배면적은 거기에 방제비용이 지원비에 애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4,614㏊가 공동방제대상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본 위원이 농협조합장님과도 절충을 한번 해봤습니다. 순창농협에서 약 4000만원의 방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합장님한테 확답을 받았고, 또 동계농협에서 1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또 서순창농협에서 1500만원의 방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듣고, 구림농협에서 1000만원, 이렇게 각 4개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약 8000만원의 방제비를 지원할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총 사업비를 2억을 잡았는데, 이중에 농협이 부담하는 비율이 30%에요. 그러면 2억원중에 6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농협에서 방제비로 확답을 받은 부분만 해도 8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원해주겠다라는 방제비도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못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농협이 30%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6000만원의 방제비가 배정이 돼서 농협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물론 군에서 50% 부담한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배정비율 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약 4,614㏊를 대상으로 방제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논필지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바로 옆집논은 드론을 통해서 방제를 해주고, 또 옆집논은 방제를 안해줄 경우 그 뒷감당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농협에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2,222㏊를 산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쪽은 해주고 다른 한쪽은 안해줄 경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일단은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계획을 잡은 건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드론과 헬기와 광역살포기 세가지를 통해서 방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도 약 2015년∼2017년 3개년동안에 농협을 통해서 헬기로 공동방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 부담이 논200평 한마지기당 보통 1만 2000원정도를 실질적으로 순수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거의 단 한푼도 지원사업이 없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좋지만 어떤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떤 부분을 지원을 안해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도 나중에 말썽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총괄적으로 보완을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위원장님, 202쪽 드론(무인헬기) 이용 수도작 공동방제 지원사업 총 사업비 2억원 중에 우리 군비 1억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 조정을 해서 증액을 시켜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예산서 204쪽에 산지유통시설(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사업은 어떤 근거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까?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복흥에 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서 옛날에 지원을 해서 한 저장고가 있는데요. 그 저장고에 냉동기 30마력짜리 3개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복흥청정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서 냉동저장고를 사용하다가 결과적으로 냉동기 3대가 고장이 나서 그 고장난 부분을 군에서 수리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수
전계수위원
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서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다가 고장이 나서 안쓰고 방치해 놓은 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사업으로 보수를 해줘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서는 지금까지 그 냉동창고를 사용을 해서 아무런 이익도 못남겼습니까?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이익도 많이 남겼을텐데, 지금 워낙 개보수 비용이 크니까 6000만원정도 교체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83%정도, 자담 17%정도 해서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애초에 이 시설 자체를 지원사업으로 군에서 해줬죠?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2010년도에 4억여원 들여서 지원해 준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2010년도에 4억을 들여 지원해서 냉동저장고를 지원사업으로 설치를 해줬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방치를 해뒀다가 결과적으로는 군에서 다시 고쳐주면 사용을 하겠다는 식이네요. 만약에 군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던가요?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농민들 실상이 자담에 어려움이 있고, 고가의 농기계가 기능이 좀 떨어지고 이것을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농산물 가격하락도 방지하는 군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안정차원에서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복흥서순창농협에도 냉동저온저장고 있죠?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복분자 수매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냉동저온저장고가 역할을 하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시설자체도 군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해주고, 본인들이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났으면 본인들이 고쳐서 쓸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원사업 받아서 시설해 놓은 것 자체도, 또 이상이 있을 때 군에서 고쳐줘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현지를 갔다오고, 저한테 건의를 하고,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복흥면에 오디와 복분자 400여농가가 있습니다. 방금 2010년에 4억 들여서 할 때 이때는 국비를 받아서 해준 사업입니다. 가서 보니까 110평 되는데, 그간에 400여 농가들한테 많은 수익창출을 해주고, 일시출하방지를 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간에 계속 자체적으로 수리를 했는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도움없이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도 일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교체는 안되고 수리를 해서 쓰겠다는 차원입니다. 가서 얼마정도 드는지 대강 들어보니까 최하 6000만원, 그 다음에 7000∼8000만원정도 든다는 거예요. 기계를 뜯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군에서 5000만원정도 줘서 이 5000만원 들여서 고장난 저온저장고를 쓰면 아까 400여 농가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는냐 그런 차원에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2010년도에 설치한 냉동저온저장고가 5∼6년도 못쓰고 고장났다는 얘기네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8년 쓴 것이죠.
계수
전계수위원
그동안에 고장이 나서 몇 번을 고치셨다면서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수리를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상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자체적으로 수리내역 징구하면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얘기 들었으니까 서면으로...
성균
정성균위원장
문제가 뭐냐면, 물론 효율적으로 기계를 운용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하고 다 좋습니다. 다른데도 해주는데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뜯어내는 기계가 어디 겁니까, 잘 모르시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국산인데...
성균
정성균위원장
국산 없어요. 컴프레서는 국산이 없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것은 독일제라고 해요. 독일제나 미제라면 굉장히 좋은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청계천에서 조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 시험성적서도 꼭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기계 시험성적서가 없으면 이건 조립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가 고장나면 부품 조달이 안돼요. 나중에 동료 위원이 말한대로 기한은 2010년도에서 2018년도초니까 정확히 사용기한은 6년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장났다는 것은 영업용도 아닌 자가용이. 그건 뭔가 문제있는 기계이고, 이 기계가 문제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부품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특정한 기계는 부품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면 기계 시험성적서와 또 한가지 이 기계가 향후에 계속 부품조달이 가능한지를 약정을 해주면..., 앞으로 그것은 제도화되어야 돼요. 업자들이 말하면 이것은 독일제여서 좋은가보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 회사가 없어졌거나 부품조달이 안된다고 하면 그 기계 또 다시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전계수 위원도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 수반된다면..., 물론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면서 대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자체능력으로는 수리할 능력이 없고, 언발에 오줌싸기식으로 임시방편으로만 하다보니까 큰 화를 자초하는데, 본 위원장이 볼때는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몇가지 선행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적어질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현지에 갔을 때는 일부 부품이 국산이 있고, 외국산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호환성이 안돼서 안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맞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빨리 오는 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110평정도 지으려면 6억정도 들지 않습니까? 6억 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5000만원 들여서 금년에 한번 써보고, 나중에 국비를 받아서 새로 신축하는 방안도...
성균
정성균위원장
일단, 전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이것을 새로 지으려면 6억이 들어간다는 말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4억을 들여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냉동고를 만들어줬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다 의지를 하고,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그 자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3∼4년전부터 계속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아까 말한것처럼 6억이상 들어가는 것보다는 5000∼6000만원 지원해주면 우선 쓰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3∼4년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기계가 아까 말한 그런 조립품이었다. 그래서 기계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되고, 향후에 이 기계에 대한 소모품이나 마모가 가능한 그 부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조달계획까지 계약서에 넣어서 하면 앞으로 이런 위험부담은 이 수명을 몇배 더 연장시킬수 있다. 이것이 몇억이 들어간 것인데,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다른데 냉동창고 수리할때도 그런 계약을 받아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3∼4년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2010년도에 준공한 기계가 3∼4년도 못쓰고 그렇게 고장이 났다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3∼4년이 아니라 5∼6년 쓰다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계수
전계수위원
군에서 지원해줘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시설을 한데가 복흥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우리 인계에도 오디작목반도 계속 고장나서 자체적으로 고쳐서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복흥 지원해주면 인계라든가 이런데도 전반적으로 수리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300∼400여농가가 되지 않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이것을 소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런 몇가지 제약조건을 달아서 나중에 그것을 해소시키면 풀어주겠다고 문제예산으로 짚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군비 50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할 때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204페이지 산지유통시설(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고, 대신 그쪽에서 아까 말하자면 부품조달계획이라든가 시험성적서 등을 가지고 오면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방금 문제예산 지적한 것에 대해서 기계 용량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30마력.
종석
손종석위원
이번에 6000만원으로 수리하는 것도 30마력짜리입니까?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30마력짜리 3개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마력수를 늘려야 돼요. 4년도 못돼서 고장난다는 것은 평수와 마력수가 최하로 한 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2년도 못돼서 100% 또 고장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근본적으로 용량을 늘려서 다시한번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농축산과 예산을 보면 농가들에 지원하는 것들이 종목별로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종목별로 농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 추경, 3월 이 시점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냐 거기에 의문이 갑니다. 이건 당연히 본예산에 예산수립이 돼서 지금 농가선정이 되어 농가에 지급이 되어야만 올해 농사를 짓는데 필요시기에 맞춰서 도움이 되지. 하나의 예로 보겠습니다. 전동가위가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준다고 하면 농가선정이 돼서 농가가 직접 지급받을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
정이
신정이위원
고추지주대 지원, 느타리버섯 지원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에서 다 해서 이미 농가선정돼서 농가에 가야 되는데, 전동가위는 지금 농장에서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가지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가지치기 다 했어요. 꽃피면 가지치기 끝나요. 그런데 왜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까?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늦게 내시액이 변경되거나 확정되어 내려온 부분을 이번에 반영됐고, 또 늦은감은 있지만 본예산때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늦게나마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바쁜 농사철에 농가들이 지원을 해줘도 정말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아서 농사짓는데 편리하게 잘했다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갖게끔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지. 작년에도 고추건조기가 12월달에 지원이 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때 지급이 되게 하셔야지. 3월 추경에 올리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206쪽 전통가위 지원사업 70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현재 농가에게 가야될 것들의 예산이 몇 개가 올라왔어요.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고요. 전동가위 같은 경우에 200여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고, 농가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가지치기 등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자체사업 35억을 세워서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가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장기출장이라든가 입원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나 이런 소득사업이 신청이 안됐다는 얘기를 하고, 저한테나 군수님한테 현지에 가면 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저희들한테도 이러한 질책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농민들 입장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아주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올해 예산 세우셔서 내년에 빨리 갈수 있게 계획을 세워 놓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꼭 추경에 긴박하게 해야 될 예산이냐고요.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14년도부터 3년간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했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도 40여대 보유하고 있고요. 임대해주고 했는데, 지원 건의가 있어서 늦게 저희가...
정이
신정이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건이 있겠지만 어쨌든 적기에 우리 농가에 이런 보조사업들이 지원될 수 있게 다시한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동료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아까 가지치기는 지금 시기가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제때 본예산으로 세워서 했으면 더 효율적일 수 있을텐데..., 그 말을 본 위원장이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밀렸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수가 순창군을 순회할 때 특별히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가서 확정내시로 더 받아와서 하다보니까 추경으로 해서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는 말은 같은 예산을 적기에 투입을 해라.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까?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이상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이 추경에 그런 의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사전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교감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예산서 204쪽 흑염소 종축 지원사업인데요. 현재 흑염소 가격이 폭락이 되어 문제가 있어요. 두수를 줄여야 되는데 두수를 늘리고 있다면 행정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순창군에서 흑염소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키우려고 하다보니까 과다생산으로 흑염소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알고 있지만 사업량을 좀더 늘려서 확대를 해보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과장님, 흑염소 가격이 종전과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운 사업이고요. 순창에 흑비회 있지 않습니까? 흑비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제가 자세히 들어봤는데, 현재 분명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축 수컷을 개량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수컷을 개량하는데 당초에 3000만원을 올려놔서 본예산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8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제가 조금만 하자고 해서 3000만원만 예산을 올려서 본예산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건의를 하고 수컷 개량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번에 5000만원을 더 세워서 수컷으로 종축이 개량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흑비회 건의사항으로 당초에 8000만원을 세워달라고 한 것을 3000만원으로 제 선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짐에도 종축의 수컷의 개량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소장님, 지금 흑염소 가격이 종전과 현재와는 3분의 1가격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흑염소 농가들이 그 애로가 많은데, 그 수컷 개량의 문제가 아니고 부도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수컷만 개량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절적인 요인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것은 실질적으로 먹는 수요자들의 기호에 따랐다고 봅니다. 유행도 타고 그러기 때문에 올 여름이나 가을에는 좀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다만 순창군 형편으로 봐서는 너무나 지금 수컷의 개량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을 현지에 나가보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소장님 현장 안가셨구만요. 오늘 아침에도 만났지만 현장에 가보면 그 의견이 아니에요. 당장에 사료값이 올라서 흑염소값이 떨어져서 사료를 못먹인다는 형편까지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자본보조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료값이나 경상보조는 지금 현재 법으로 지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안고, 이러한 자본보조에 경상보조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흑염소를 우리 군에서 장려하는 것이 결과는 이렇게 됐다고 귀결이 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니까 흑비를 대한민국의 최고로 만든다고 해놓고, 농가들이 죽을 지경인데 그것을 방치를 하면 안되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차원까지 해서 이러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하루라도 빨리 조례 제정을 해서...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을 건의사항을 일시에 다 해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의사항도 이렇게 계절적으로 하고, 흑비회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예산 조례 설명을 하면서 다시한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것도 시기가 있잖아요. 그 농가들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지원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망하기 전에 지원해야죠. 이해하십니까?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설명서 132쪽 축산진흥센터 옥외화장실 설치사업요. 지금 센터 몇%정도 완공됐습니까?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지금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진흥센터가 몇%정도 완공됐냐고요? 소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센터는 건물부분은 다 완료가 됐고요. 도시계획까지 준공이 난 상태이고요.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경쟁입찰부분, 제한경쟁부분, 수의부분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전에는 관리위탁부분으로 갖고 있었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 그 분야는 성질상 관리위탁부분이 아니라 사용수익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절차를 마무리를 해서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서 선거가 끝나면 바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완전 오픈해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까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만 정비가 되면 조례개정을 해서 제 생각으로는 선거가 끝나고 바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7월달정도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일정별로 한다면 지금 그렇습니다. 운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는 선거가 끝나고 바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 전에라도 하면 되지, 왜 선거 끝나고 하시려고 그래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로 민원도 있고,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방금 흑비 문제도 있잖아요. 진작 이 사업이 완료돼서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어온게 마치 무슨 커다란 비리가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자 위탁하신 분들이 그런 의혹만 부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완공하셔서 의심없이 빨리 선정하셔서 운영하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새농촌육성사업 추진융자금 지원입니다. 당초 기정액이 20억이죠?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20억이 선정 완료됐죠?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번에 1차추경에 30억을 더 추가로 소요신청을 해서 합해서 올해 50억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들어온 신청대상자가 10억정도로 합하면 30억인데, 왜 50억을 신청했죠?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하반기 소요예상해서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 수요가 이제까지 대출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습니까?
창모
김창모농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상·하반기 예산으로 해서 하지. 그것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것뿐이 배정이 안돼서 추경에 확보해서 더 했다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선심성이 될 우려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대상자를 봤는데 아주 적법하게 진짜로 농사짓는 사람, 옛날같은 경우 본 위원장이 의원 되기 전에는 이발소하는 사람이 농사 한마지기도 안짓는데 받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행히 다 상환이 됐는데, 징구한 자료를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확정되거나 선정이 된 것은 30억인데, 20억을 더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웬만한 사람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건 아니겠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조기집행차원에서 예산특별회계로 그전까지는 안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그전에 관리를 하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그 모양들이 전부다 예산조기집행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방법을 바꿔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하는 것은 좋은데, 연간 50억정도로 작년에 45억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직원들이 당초에 상반기만 생각하고 20억을 올렸더라고요. 상·하반기까지 50억이 됩니다. 30억이 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됐고, 하반기까지 감안을 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회수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농협군지부와 MOU를 맺어서 그쪽에서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회수율은 1년거치 2년상환을 하기 때문에 100% 회수가 된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약정하기 전에 문제되는 돈들도 있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은 대손상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왜 안하냐고 하면 자꾸 형평의 원칙을 얘기하는데 고름이 살 안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행이 이번에 보증인들을 보증에서 풀여줬죠. 풀어줘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전에는 자기 사돈이 귀농을 하다보니까 도움을 많이 주는 사촌이나 친척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별생각없이 해줬는데, 귀농해서 이제까지 단 일원도 보조를 못받은 귀농인들이 더러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을 결손처리를 해서 일거에 없애야지. 지금 보면 행불처리나 주소지불명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한번도 결손처리 안했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결손처리를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나가고 있고, 잘아시다시피...
성균
정성균위원장
하기는 했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4∼5억밖에 안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체 새농촌육성자금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200억입니다. 원금이 145억이고 55억이 흑자인데, 그중에서 30억이 부실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이 거의 2012년도 농협과 약정하기 전의 것이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다 가압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 지났다고 해서 다 면해준다고 보면 이 기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 위원장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하라는 건 아니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그런 사람들을 하라는 것이지. 재산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받아야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압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논을 팔고, 돌아가신 분들의 상속채권을 하면서 다 완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을 믿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새농촌육성자금이 상당히 농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소리는 잦아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쪽에는 더 신경을 써서 새농촌육성자금이 농촌의 화두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점점 건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현재 농업기술과장이 교육관계로 공석이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15쪽에서 220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61쪽, 사고이월 사업이 37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앞전에 이호준 과장님이 농업기술과장님이셨죠? 설계환 과장님이 안보이시니까 그분인줄 전혀 생각을 안했는데,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헷갈립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자주 인사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우리가 자주 확인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가고 무관심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과장님, 죄송합니다. 굴살기 예산을 하신다고 해놓고, 왜 반납을 하셨어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이 아니라요. 예산이 그러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국비를 받을 때에는 국비에서 처음에는 가내시가 되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되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때 가내시때에 이것을 다른 사업들과 묶어서 내시가 돼서 직원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3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3600만원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부기만 변경하는 것으로 36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를 가지고 1차 본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 올때에 위에 있는 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옮겨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기만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굴삭기를 작년 본예산에 여성들을 위해서 하기 위한 그 예산이었던가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서 여성분들이 한다고 했는데 하실 분이 없어서 이 예산을 반납을 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자체가 통으로 왔는데, 그것을 다른 것들과 묶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별도로 확정내시가 와서 3600만원에 대한 부기만 변경한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장님 드론 양성 교육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이 나옵니까, 자격증이 나옵니까 아니면 운전할 수 있게 그 교육만 하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적재해서 무게가 12㎏이하는 수료만 하면 됩니다. 수료하는 그 기간이...
봉주
정봉주위원
12㎞내에요, 아니면 중량이 12㎏에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의 중량이 12㎏이하는 수료만 해도 되는데, 보통 농약을 할 때는 15㎏∼25㎏까지 용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을 따려면 약 3개월정도 투자가 돼요. 이것은 수료를 하는데 2∼3일이면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실제적으로 드론으로 실습도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드론 지금 샀어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샀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교육생들이 드론으로 농약살포 등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뜨고 있는 것은, 어디 재난이 났을 때 못가지 않습니까? 재난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조사를 할 때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령화·부녀화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농약의 문제가 기피를 해요. 이것을 가지고 농약살포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농협에서 의뢰를 하기를 1회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전계수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은 증액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농약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바로 그분들이 나와서 할 수가 있을까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은 임차를 하든지 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조정을 해서 농약을 하는 것이죠.
봉주
정봉주위원
드론 같은 경우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한 대 있으면 어떨까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얼마나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저 3000만원에서, 제일좋고 고화질로 하는 것은 1억 8000만원∼2억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너무나 고가네요. 예를 들어서 빌려가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300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데요.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방송국에서 하는 것들은 높이 떠서 화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2억정도 되고, 우리 농업용으로 쓰는 것들은 5000∼6000만원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임대사업소에 두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만에하나 실수라도 하면...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배정을 해서 자격을 따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재해조사도 하고 농약도 하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방송에서나 언론매체에서 농약을 하시다가 독극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말도 들리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회관에서 할머니들이 농약인지 모르고 드시고 돌아가신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농촌이라고 할지언정 드론을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이 하신다고 하면 직원을 더 채용을 하셔서 2대나 3대 있으면 어르신들이 농약병에 손댈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에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셔서 시골에 계신 분들이 농약에만큼은 전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농약관련해서 한가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잔류농약 검사들이 0.01ppm으로 완전히 다 통일이 되면서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이라고 이제는 호박, 쌀 등이 PLS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약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잔류농약 검사가 내년부터 0.01ppm으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알아야 되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속 강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순창군내 산하 직원분들을 보면 제일 인상이 어두우신 분들이 농업쪽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직원분들을 보면 제일 농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다보니까 짜증도 많이 날 겁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소장님 혹시 3개과에 계신 분들의 문화적인 것이나 복지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봉주
정봉주위원
혹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휴게실이라도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아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분들이 웃어야 우리 농민의 일을 더 잘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에 치이다보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면 그런 아이디어나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장님으로 계시는게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직원분들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농민을 대할 때 내 형제처럼 내 아버지처럼 대할수 있어야만이 우리 농업이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잘 보셨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할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에다 지고 일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말로 그렇게 일이 많은지 알고 적응이 되어 나가는데, 새로 타부서에서 와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3개과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런 궁리를 하거든요. 정말 이건 공개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일이 많다보니까 그러는데, 그러다보면 현장갔다 와야죠, 감사 많이 받아야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검찰, 경찰에 자료 들어가 있는게 3∼4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는데, 앞으로 그것까지 신경쓰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소장님, 그건 나중에 업무보고때 하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본 위원장이 제재할 수 있는 거예요. 본연의 것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행정에 대한 것만 집착하지 마시고, 여기 계장님들이나 승진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내실을 잘 감안하셔서 잘 주시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많이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정봉주 위원께서 거론했던 부기변경한 것 있잖아요. 그것이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을 농업기계 안전 교육지원으로 부기변경을 했는데, 처음에 성립시킬 때 이것을 여성이 아니고 남자가 빌려가면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을 했는데 그때 답변을 다 했어요. 이제는 슬그머니 다시 원위치로 가버렸는데, 본 위원장의 짧은 상식으로 봤을때는 양성평등예산이 어느정도 예산의 몇%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끼워넣었다가 원위치로 돌아간게 아닌가. 그러면 사실 여기계신 위원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위치로 오면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있습니까?
인수
신인수예산계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여성친환경농기계지원은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인수
신인수예산계장
전혀 그쪽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말을 하면 의문을 갖지 않을텐데, 솔직히 고참 위원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위원들을 뭘로 보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악의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정도로 끝나지. 앞으로 이런 것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소장님, 드론이 그전에는 전쟁때 적진을 정탐하거나 정밀하게 다른 용도로 쓰다가 농업에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엄격하게 말하면 농기계에 들어갑니까? 농약살포하는데 쓰시려고 드론 교육을 하고, 도입을 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기계로 다쳤을 때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 드론이 현재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농기계에 포함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농기계에 포함이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농작업을 하는 현장에서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전에 우리가 농기계에 대한 보험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 경운기로 자기가 다쳐서 아무보상도 없이 불구가 되신 분들도 많고, 사망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드론 자체도 기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준다고 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될지, 어떤 상황을 일으킬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계도 고가이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사고나 기계 훼손이 있을 때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해당이 됩니다. 농기계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원래 기계 도입의 목적대로 농가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약으로부터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로부터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드론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서 임대사업을 했을 때 그 부분이 해당이 되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드론을 구입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혹시 드론을 구입할 의향은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드론 구입해서 직원분들을 활용해서 방제활동을 하시겠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계획은 점차적으로 잘 세워주시고, 예산서 215쪽 농업인상담소 리모델링 및 사무용 집기 구입 예산을 4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각 면에 농업인상담소가 정말로 농업인들의 사랑방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일하다가 장화신고도 들어가서 농업에 대한 기술정보도 교류도 하고 그런 기술습득의 장도 될 수 있는데, 지금 11개 읍면에 상담소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개선하는데 400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상담소를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금방 소장님께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정말 그 업무에서 벗어나서 다른 과로 가고 싶어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상담소 소장님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세부적인 내력을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담소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원적외선 히터 5개 상담소 순창·인계·적성·금과·팔덕, 또 냉난방기 교체 인계·적성·유등·팔덕·쌍치·구림, 회의용 탁자 및 의자 순창·적성·구림, 이런 식으로 일부 상담소들을 거기에 편성을 시켜놨는데, 물론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4000만원 예산편성 해놓은 부분에 본 위원은 이 예산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제가 읍면 상담소를 거의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금과와 팔덕의 경우는 시설비를 세워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다른 부분들은 아까 냉난방기나 이런 것들이 10년정도 사용해서 내구연한도 충분히 지났고 효율도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보수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해서 현재 시설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정도면 추경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고, 상담소장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최소한으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과를 내자는 차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언급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급히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3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장님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상담소장님들을 설득을 시키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추가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예산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더 증액을 해서 개선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예산을 올릴때에는 최소한으로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최소한을 그래도 어느정도...
성균
정성균위원장
증액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후에 증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장한테 말해서 증액을 그렇게 한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2차추경때 꼭 소요가 있으면 그때 다시한번 반영을 하면 되지만 이렇게 예산을 짚어가면서까지 다시 증액을 한다는건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전계수 위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2차추경에 다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계수 위원, 어떻습니까? 그게 안좋을까요?
계수
전계수위원
최소한의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효과를 누리면 더 좋지만 소장님이 굳이 상담소장님들 욕구를 최소한의 사업비로 충족시켜 드릴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거론은 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어차피 개선을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하고요. 무슨말씀인지 알고,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최대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극대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217쪽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순창군의 농산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갈색날개매미충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방제지원사업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년도에도 보면 적기에 방제를 못해서 사실은 금년에 더 많이 갈색날개매미충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비 4280만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갈색날개매미충을 방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1차 본예산에 67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방제협의회를 2월달에 개최를 해서 우선 5500만원으로 팬텀이라든지 이런 농약들을 선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1220만원정도 남지 않습니까? 이 예산과 4280만원을 하면 5500만원정도 됩니다. 상반기 적기 방제를 하기 위해서 유충기를 저희들이 잘보고 있고요. 그것이 면별로 쌍치·복흥면과 인계·동계면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1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약제 선정이 됐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1200만원과 이번에 4280만원 합해서 하반기에도 5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년간 산림분야 빼고 농축산분야만 1억 1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4280만원을 추가로 하반기에 쓸 것으로 미리 추경에 대비를 하고, 다만 저희들이 방금 강조하신대로 적기방제를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됐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지금 적기방제가 언제인지 노려서 산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게 하고, 산 인근 접지나 논밭은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는 2004년부터 갈색날개매미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천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부터는 이것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써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는 천적이 나타나서 갈색날개매미충을 천적이 박멸을 해주겠다라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방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협의회에서 작년의 경우에는 광역방제기로 공동방제를 1차적으로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하게 마을별로 약을 사줘서 한날 한뜰을 같이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노인들도 있고, 부녀자도 있다보니까 마을별 공동방제가 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100% 약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됐다. 문제점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가 공동방제를 하고, 지난번에 읍면장과 산업계장 회의때도 강조를 했어요. 마을별 뜰별로 꼭 공동방제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방제가 되고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첫째 방제적기가 면별로 언제냐. 그 다음에 방제방법에서 공동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데, 공동으로 하는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면마다 마을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면에다 이러한 문제점을 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2017년도에도 보면 행정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시기를 놓쳐서 결과적으로 확산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마을별 공동방제도 전년도에 해봤지만 사실 효과가 거의 없어요. 마을 주민들이 일제히 같이 협조를 해서 방제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농약을 주니까 거의 창고에 쳐박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금년도에는 적기에 정말 유충때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성충이 되면 방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유충때 4월말∼5월초에 제대로 방제활동을 해서 과수 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이미 일반 살충제로도 많이 방제가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기 전에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것을 농업기술센터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결과 문제예산으로 짚은 것은 전계수 위원께서 드론(무인헬기)이용 수도작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1억원, 산지유통시설(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사업 5000만원, 신정이 위원께서 전동가위 지원사업 7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심도있게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역시 교육관계로 공석이므로 건강장수사업소는 총 합계가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이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장류사업소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27쪽에서 228쪽, 명시이월사업이 362쪽에서 36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227쪽에 장류원료 저온저장고 건립사업비 9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그쪽에 임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장류원료 저온저장고 사업은 장류공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원료가 콩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600톤 정도를 농가에서 수매를 해서 콩을 메주로 쑤어서 홈쇼핑을 통해서 팔고 있는데, 작년에 30억 가까이 팔았고, 또 된장이나 간장 이런 것에서 46억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200톤정도 콩을 수매를 해서 저온저장고에 수용이 가능했었는데, 600톤정도를 하다보니까 400톤정도를 저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400톤정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와 앞으로는 1000톤까지 수매량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순창군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순창장류주식회사에 임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임대료를 받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9억원을 투자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어놓고 임대료를 과연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224회 임시회때 3억 5000만원을 현물출자로 해서 지분을 확보하고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쪽에 우리 순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주식이 얼마나 됩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은 34.5%를 갖고 있고요. 지난번 의회때 3억 5000만원 원형제국기 시설을 해주고, 거기에서 다시 주식으로 받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면 39.1%까지 저희들이 확보가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그것을 지어서 관리해서 순창장류주식회사에서 임대료를 받고 관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것을 현물투자해서 그쪽에 넘겨주고 순창군 지분을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9억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주고, 우리가 지분확보를 하게 되면 몇%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48.3%정도 저희들이 아마 확보가 가능할 겁니다. 물론 주식가치는 재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주식가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짓는 것보다 그쪽에 투자해서 지분확보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변경을 한다면 의회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물어볼게요. 추가지분확보가 가능합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까지면 39%인데, 9억이...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추가지분확보가 이전 과장이 조금해서 질타를 해서 의회에서 하는 목표대로 다시 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인정을 안해서 못했잖아요. 그런데 추가지분확보를 그렇게 해서 할수만 있다면 백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장류사업소 장류가공센터가 메주공장과 장류공장 두 개를 합해서 하는 거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이 위탁입니까, 아니면 직영입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위탁 운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위탁이니까 모든 시설이 우리 거예요. 그러면 출자로 그렇게 한다면 장류사업 위탁이 해지되면 그것이 누구 것입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저희 것이 되는 거죠.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 관계가 모호해요. 신정이 위원이 하는 말이 일리도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수리나 유지비를 안줘도 되거든요. 그런 이점도 있고 우리가 필요 지분 확보도 하는데, 그것이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가능하느냐를 묻는거예요. 부군수님 가능합니까?
검토를 하고 나서 그렇게 될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검토대상이지 여기에서 누가 답변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은 아니다. 그걸 신정이 위원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다시 재론하자.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정이
신정이위원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해야 될까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대로 하고, 이것은...
정이
신정이위원
검토하시고, 오후에 수정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와 같이 논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금방 거론된 것은 절차상의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해소방안이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가를 꼭 해서 수정예산 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만약 그것이 적법하다면 꼭 그렇게 하기로...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31쪽에서 234쪽, 명시이월 사업이 363쪽에서 365쪽,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이 38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233쪽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본예산에 500만원 편성했는데, 갑자기 3억 2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군수님께서 읍면 마을방문시에 추가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읍면 마을방문시 마을에서 설치를 해주시라고 건의를 해서 편성된 사업비라는 말씀이죠?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물론 본 위원이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런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마을회관이나 공터에 일반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달라 그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주민복지실 노인복지담당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게 된가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야외의 것은...
계수
전계수위원
실내는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야외의 것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에서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노인당에 있는 것은 하지 않고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희망 마을 70개소가 다 포함이 됐습니까? 수요조사한 결과 70개마을밖에 안들어왔습니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다음 추경때 하실 계획입니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예산관계를 판단해서 해야죠.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각 읍면 순회를 해서 방문하실 때 들어온 총 신청물량이 70개소 마을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69개소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 운동기구 설치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결심을 받아야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할수도 있고, 저희들이...
계수
전계수위원
읍면별로 재배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겠네요.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면별로 하면 그렇죠.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각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지역에서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될수 있고 가능하다면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지역 업체가 선정되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ㅇ 의회사무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된 추경예산이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택
박윤택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수정예산을 1시 30분에 하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계수조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11시 45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8년 3월 26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수 군비가 아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기금에서 받아온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기금에서 내려와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재편성해서 한 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내용상으로 보면 군비로 되어 있는데, 군비가 아니죠.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문체부에서 산하기관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전부 같이 모이는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에다 문체부 기금을 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것을 공모를 받아서 하거든요. 일단은 연합회에서는 문체부 기금을 받았지만 그 기금이라도 공모된 것은 기금의 이름을 못쓰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하도록 한 것인데, 연합회에서 70여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하모니카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응모를 했는데 그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받아온 겁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공모를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래서 당선이 되어서 했는데, 이것이 제목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큰곳은 그것이 두세개가 되기도 했는데, 순창군은 딱 이것 하나던데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공모사업이 수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저희들도 필요한 것은 또 가져올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이번에 102개 프로그램이 신청이 됐어요. 그중에서 70개가 됐는데, 그속에 저희것이 들어간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런 공모사업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손안대고 코푸는 격인데, 우리예산을 쓰지 않고 지역에 쓸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는 많이 우리가 의뢰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으면 되는대로 공모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수정예산에 동결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4억 2000만원, 동결건조기 구입 3억 9000만원인데, 동결건조기를 2대를 구입을 할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300㎏정도는 저희들이 기술센터내에 가공센터에 공간이 100㎏짜리 3개정도를 넣을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순창군에서 아로니아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요. 400여톤이 생산이 됩니다. 정확히 390톤정도가 되고 16억정도 순이익이 나는 것이 아로니아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관외 무안이나 나주로 가서 동결분말을 해온 양이 약 40여톤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300㎏짜리를 놨을 때 18톤정도가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40톤에서 18톤정도를 빼면 22톤∼23톤정도는 다른 분야에서 농가나 법인에서 처리해줘야 할 물량이 나옵니다. 이 물량이 톤당 300만원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년에 1억 2000만원∼1억 3000만원, 많게는 1억 5000만원까지 동결건조비로 관외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순창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순창군 가공센터에서 할 수 있는 양이 300㎏이기 때문에 총량 300㎏를 소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법인에서 좀 소화를 시켜주면 방금 얘기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40여톤이 동결건조가 우리 군에서 가공이 됨으로써 1억 2000만원∼1억 3000만원, 많게는 1억 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우리 순창군에 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결론은 우리 순창군 기술센터에서 300㎏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아직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고, 군수님과 저하고 나가면 아로니아 농가들이 몇 년전부터 이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300㎏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보다는 법인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두가지 방안으로 올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순창군 아로니아 총 생산량이 400톤정도 된다고 했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0톤정도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지금 400톤을 건조를 했을 때 약 40톤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했을때가 아니라 40톤이 그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건조했을때는 120톤이상정도 나올거로...
계수
전계수위원
10㎏를 건조하면 약 1.2∼1.3㎏ 그정도 나와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관외로 작년에 나가는 물량이 그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했을 때 400톤을 전량 건조를 했을 때 40톤∼42톤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생산된 아로니아는 전체적으로 건조를 시켜서 분말로만 해서 판매를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직거래도 할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거의 60∼70%는 실질적으로 생과상태로 직거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남는 물량은 많아야 20톤입니다. 동결건조시켜서 분말을 시키는 부분은 잘해야 20톤미만인데, 지금 이 사업상 내력으로 보면 3억 9000만원은 센터에 시설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약 18톤정도 소화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잡은 통계는 최고로 잡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저로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봤을때는 가공을 할 수 있는 동결건조가 필요한 총량, 최고량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순창군에서 생산된 전체 아로니아 물량을 동결건조해서 분말로 판매를 했을 때 그 수치로 봐서는 이렇게 시설을 해야 맞기는 맞아요. 이쪽에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자부담이 있어서 7억 사업인데,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다시피 식품위생법상 300㎏미만과 300㎏이상은 조건이 아주 다릅니다. 예를 들어 300㎏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전문 냉동허가가 필요하고 전문 운영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때는 기술센터내에 공간이 300㎏밖에 안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300㎏ 이내로 하면서 이 법도 최소한으로 적용을 받자는 차원이고, 다만 우리가 물량을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일시에 소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데 민원해소가 일시에 되기 때문에 두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처리할 것은 하고, 또 민간에서는 법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영역에서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두가지 방향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현재 법인체 구성되어 있는 데는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지금 편성을 했어도 이 사업비가 공중에 떠있네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뤄진 사업입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500㎏를 못맞춘다는 것은 그 500㎏는 어디에서 나온 산출근거입니까? 그 500㎏는 생산만 해놓으면 파는 데는 지장없습니까?
순창군이 그러면 800㎏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 소모처는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없었어도 잘 했어요. 그런데 500㎏짜리를 민간인한테 자본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300㎏짜리는 자체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부군수님 건조기 한번이라도 봤습니까?
누구는 봤습니까? 순창 복흥에 가면 하나 있어요. 옛날 복흥 김치공장에도 하나 해줬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이냐면 냉동진공건조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걸로 라면스프 만드는 기계에요. 이것이 500㎏짜리로 연속동작식으로 만들면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순창군에 건조시킬 것이 얼마나 많은가는 몰라도 일반인한테 하나 지원해주고, 하나는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다고 하는데 그만한 물량이 있느냐? 그리고 물량이 있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소모를 시킬 것이냐? 그런 대책도 없이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주는 4억 2000만원짜리가 몇톤이에요, 그게 500㎏짜리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0㎏짜리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구입하겠다는게 300㎏짜리 아니에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800㎏인데, 이것을 처리를 하려면 그만한 케파가 우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무안과 나주가 멀리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읍이나 임실의 물량들이 이쪽으로 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전에 지원해준 복흥의 김치공장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군에서 지원해 준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해줬는데, 이것은 아로니아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
전계수위원
나주, 무안에서 우리 순창으로 와서 동결건조기를 이용해서 분말을 해간다는 말씀이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주와 무안에 가서 한다고요.
계수
전계수위원
기술센터에서 3억 9000만원을 들여서 300㎏를 소화할 수 있는 동결건조기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고 나서 거기에서 우수한 점이나 편리한 점을 느꼈을 때 법인체도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주셔야지. 특정 법인체가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또 지정된 것도 아닌 그런 사항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한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시면 민원을 듣고, 민원을 예산성립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로니아 농가들이 이것에 목을 메고 있고, 나주나 무안에 가서 1년에 4000만원∼5000만원정도가 외부로 현금이 나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아로니아 분말 가공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간에서 300㎏ 할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은 전기세나 시설비 때문에 안될 것 같고 법인에서 해서 준다고 보면, 이것을 나중에 공개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해보겠지만 그러한 부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알았고요.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준비하셔서 법인체에 지원을 하시더라도 아까 다른 사업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이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300㎏ 물량을 동결건조시킬 때 소요된 시간이 며칠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4일∼5일정도.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400톤 생산에 40톤정도가 가공을 한다고 해요. 판매처가 법인에서 판매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농가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가판매를 하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1차가공만 해서 그렇게 하고, 해온 것이 대부분 1억 4000만원∼1억 5000만원이 톤당 400만원이 무안이나 나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성...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일반농가에서 동결건조를 하려고 작년같은 경우도 2개월∼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돼서 못한 농가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300㎏ 해서 하루에 몇시간에 나오는 물량이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00㎏면 충분한데, 300㎏ 집어넣어서 4일이상 걸려야 이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4일∼5일 걸립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한달내내 가동해서 몇톤이나 소화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오해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의 생각도 본위원의 생각도 이 사업은 농협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입니다. 농협에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농협 자체에서 이 사업을 안하려고 해요. 본 위원도 몇 번 접촉을 해서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이 사업을 안하려고 하니까 어쩔수없이 이렇게 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농협에서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서 그쪽에도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7억원에서 40% 자부담을 한다는 것도 2억 8000만원으로 상당히 법인에서는 부담이 갑니다. 공정하게 선정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시고요. 될수 있으면 센터에서 하는 것도 500㎏로 늘려야 됩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간이 안나온다니까요.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은 그 내용을 한결같이 주장하는데 500㎏ 1톤을 한다고 해도 2개월이상을 해야 되는데, 마치 막 찍어내듯 쏟아지는 물량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해놓고도 분명이 줄서서 민원이 제기될 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군 센터에서 다 소화가 안되고 민원을 잠재울수 없기 때문에 그 방향을...
종석
손종석위원
무안같은데는 40억∼50억 들여서 군에서 해서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법인에서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아로니아 농가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해주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현 조건에 맞는 최대한의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로니아를 하겠다는 거예요, 블루베리를 하겠다는 거에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로니아를 하는 것이죠,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로니아와 블루베리는 건조시간이 달라요. 아까 5일 걸린다고 하는데, 5일 걸려서 할수 있는 그런 생물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최고 많이 걸리면 72시간이에요. 생태를 넣어서 건태로 만드는데 그렇게 안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해봤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나주 동결건조...
성균
정성균위원장
나주에 있는 기계와 이 기계하고 똑같으라는 법도 없고, 5일 걸리는 건조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5일 걸립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가 아니라 급속냉동시키는 것 아닙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을 냉동동결건조방식이라고 해요. 예전에 매원에서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아로니아 1㎏를 건조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시설용지라 저희들이 못합니다. 우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이달 말 정도 확정이 되면 2종 근생으로 떨어뜨려서 저것을 가공협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자산취득비로 취득하고 있는 건 민간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영하겠다는 거예요. 자산취득비로 사서 바로 넘긴다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서 잘 갖춰서 가공협회에 넘겨서...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1㎏ 얼마 받을 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3000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민간인은 얼마 받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인도 똑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만약 더 받으면 책임지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민간업체에서 지금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군 시설에서는 적게 받아야지. 3000원이면 10㎏면 3만원, 100㎏면 30만원인데, 그러면 한달에 180만원 수익이거든요. 거기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서 65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전기요금 이것 때문에 900만원을 더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기요금도 안되는데요. 한달에 매출을 180만원 해서 900만원 전기요금 내면..., 이론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편익사업이라든가 환원사업이라고 쳐요. 그러면 민간인들은 그것받아서 전기세를 그렇게 내면 자기 논팔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 가격이 똑같다고 하는데 모순이 있는 거예요. 민간인은 당연히 더 받아야죠. 전부다 시설이나 기계나 다 제공해서 3000원 받는데, 자기돈 50% 내서 시설해서 자기땅에다 자기기술로 해서 3000원 받으면 이사람은 망해야지. 전기세도 안되는데 이건 모순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역산해보면 그런다는 거죠. 지금 자본적보조를 할때는 지침에 보면 그 사람이 영리를 할때는 구체적인 것까지 명시를 해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000원 받으면 안되는데...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다른 법인들이 하지 않고, 호남에서도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에 아로니아 농가들이 그렇게 너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성균
정성균위원장
물론 아로니아 농가가 어렵고, 지금 홍수출하가 되고 있고 그건 어떻게든 가공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본 위원장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 거기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이 너무도 안일한 태도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대로 5일 걸리면 한달에 6회밖에 못하는데, 1회에 500㎏씩 해서 역산해보면 매출이 180만원이라는 거예요. 자체 행정에서 갖고 있는 시설은 행정재산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민간인이 3000원 받아서 과연 지탱할 수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 그때는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3000원 받아서는 1년에 전기세로 900만원이면 한달에 전기요금만 적어도 70∼80만원씩 드는데 기계의 마모, 인건비 등 다른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 말이 안되는데, 민간시설에서는 더 말이 안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적자냐, 흑자냐 그런 문제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적자냐, 흑자냐가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요. 행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농민의 편이 되어서 농민의 진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게 역할이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진짜로 현실에 타당한가 사실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과연 사업성이 있거나 이것이 계속 영위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고 나서 해야지. 본 위원장이 역산해서 했을 때 답변을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군수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요? 5일 걸리면 끝나고 바로 또 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간에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면 전부다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5일씩 하면 6회가 불가능해요. 이것을 여기에서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승인도 해줄 수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동료 위원들이 있어서 이걸 해주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시뮬레이션화해서 미리 도출시켜서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영농조합들이 99%가 망하는 이유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다. 소장님도 자기가 지원하는 사업이 잘되고 진짜 행정에서 덕봤다, 의원들에게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들어야지. 지금 동계영농조합 하는 사람이 센터에 와서 그러더래요. 왜 그때 안말렸냐고 하면서 그때 문제있을 때 없애지 나둬서 여러사람 죽게 만들었다면서 원망하더래요. 그럴 수도 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사전에 제거방향을 마련해가지고 해도 어려운데, 이것을 시행할 때는 한번더 계산해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 1회 추경을 다룰 때 잠시 보류되었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이 제기했던 227페이지 장류원료 저온저장고 건립사업 9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오전에 신정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9억원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현재 저희들 지분이 34%수준이어서 그걸 출연금으로 가더라도 48%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올리는데 동의를 해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 과정 때문에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대행을 하고 있는 분과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 가능하다는 걸로 해서는 안되고요. 그렇게 하면 해주기로 서면으로 받아놓으십시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정이 위원이 제기한 이 건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다음에 2차추경때 동의안으로 올리셔서 그때 동의받으셔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했는데, 들으면 또 변동시키라고요. 과장님 말을 들어서 그나마라도 1000만원 해준 것인데. 1000만원 삭감하고 870만원 해주라는 것을 1000만원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꾸 번복을 하면....
그러면 해보십시오.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아까도 심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터미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신분도 보장이 되고 안정적인 삶이 되어야 아무래도 봉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187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배려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마는 기왕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하여튼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터미널하고 잘 협의해서 절충하도록 할테니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대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거기에서 말하는 월 170만원은 아무 산출근거도 없는 거예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최근에 5년 평균으로...
성균
정성균위원장
사업주도 2100만원 재무제표상 흑자났는데, 거기에 임대수익이 얼마 잡혔는지 알아요? 130만원 잡혔어요. 임대수익이 130만원만 발생합니까? 그것도 지금 봐주는 거예요.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같으면 다 삭감하고 싶어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신분보장을 우리 군에서만 해야 되냐고요. 사업주가 이만큼 부담하겠으니까 군에서 이만큼만 도와주십시오 하는게 맞지. 거기에서 부족한 것 무조건 손벌리면 됩니까? 이것 한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 돼요. 그나마라도 존치하게 하려고 반절 삭감하고 나머지 살려준 겁니다. 전체 삭감하자는 의견이 한두명 있었고, 870만원만 살려주고 1000만원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도 과장님을 존중해서 그만큼 해준 거예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렇게 어필했던 것만 해도 의의는 있습니다.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됐습니다.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주신 계수조정 내력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총 3751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3580억 1100만원중 순창버스터미널 재정지원 삭감이 870만원으로 생은 1000만원입니다. 종교기념일 기념탑 설치 1400만원을 살려주고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장류원료 저온저장고 건립사업 9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3건에 9억 1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론(무인헬기)이용 수도작 공동방제 지원사업 1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계수조정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을 집행부 장명균 부군수께서는 증액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확실하게 마이크 앞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에 동의해 주신 장명균 부군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 출연금 지원 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