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318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2318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19호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담당관 김영준입니다. 121페이지 의안번호 2318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급기관의 지침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대농기계 출고시간을 변경하여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률을 제고시키고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임대료공고 및 임차인 임대료 납부일을 변경하여 임대농업인의 편의증대를 위함이고 운영위원회의 구성관련 상위법령과 동일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조례 위반기준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 및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3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318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개정안은 많은 농어민들이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번기철에 농어민들의 농작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임대 농업기계 출고시간과 필요에 따라서 평일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전일 출고시간 변경내용과 그리고 임대기계…… 및 납부일정 변경 등 농가에 영농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또한 특히 영농…… 여성농어민의 사회적 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농어민과 여성단체에 각 1명을 운영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이 없는 위원회의 기능 중 농업기계 선정과 임대료구입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삭제한 내용입니다. 또한 농기계의 임차계약에 보증 책임을 연대보증까지 두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기타 법제처에 쉬운 법령을 정비한 내용으로 특별한, 검토결과 관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할까요?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농업분야 임대사업, 지금 시작한지 우리가 몇 년 됐죠? ○

1년 6개월, 2년……

얼마 안됐죠, 2년차 됩니까? (예) 어떻게 지금 잘됩니까? ○

예, 처음에 1년차, 6월 달에 시작할 때는 저조했습니다마는 2년차에 접어들고 또 고금-약산 연도교가 이렇게 준공된 이후로는 많이 이렇게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들이…… 대단히 상당히 염려가 크고, 고생이 현장에서 많아요. 특히 농어촌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환경으로 갈수록 가거든요. 고령사회가 오고 휴경답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정말로 이 임대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운영에, 또 관리에 효율적으로 한다고 조례를 바꾸는 모양인데.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정말로, 그 현장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1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35페이지, 의안번호 제2319호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에 관한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작물피해최소화 및 안정생산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의 목적 및 정의와 설치구성 및 병해충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37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319호 완도군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외래나 돌발 병충해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농작물의 피해최소와 안정된 생산을 기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수원지에서 발생된 병해충에 대해서 농작물 병충해 예찰과 방제를 요청하고 또한 병해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또한 더불어 완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또 앞으로 구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예찰과 방제단 관내 농경지에 대해서 병해충의 예찰방제에 대한 사전적인, 사후적인 계획수립과 그리고 병충해 진단 및 위험성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병충해의 예찰과 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두도록 내용을 두고 있는 제정안으로써 검토결과 구성 체계 및 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양숙 위원님.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4조 구성에 대해서요. 10명 이내의 센터장님을 단장으로 하시고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이렇게 단원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출 같은 것이 당연히 따르겠죠? ○

예, 저희들이 운영회에다가 운영수당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하고, 이제…… 예찰방제단,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뭐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방제단이니까? ○

예찰은 저희들이 하고 방제가 필요했을 때는 방제단에 구성되어 있는 방제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도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대충 민간인들 전문가라고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로 유입하실 예정입니까? ○

지금 현재 민간인 분들은 방제단으로 구성되어 가지고요. 농협에 있는 방제단은 민간…… 농협하고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 민간광역방제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운영위원회에 방제단 구성위원으로, 이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단원을 구성하시려고…… ○

농협하고 민간방제단 분들하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관범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자면요. 아까 10명 이내의 관원을 구성한다고 했죠? (예) 이것은 아까 기술적인 면은…… 아까 농협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얘기가 맞죠? ○

기술적인 부분, 예찰부분은 저희들이 식물방제단하고 저희들 인력을 확보하고 방제가 많은 면적에 대해서 방제단을, 구성되는 방제단을…… 인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민간방제단으로 구성되는 그분들을, 같이 협조를 받아서 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10명의 단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심의위원이에요,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뛰는 사람이에요 ○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잠깐요. 아까 긴급상황에, 예를 들어 갑자기 병충해가 됐다. 메뚜기가 수없이 떼로 들어왔다. 그랬을 때 갑자기 ‘자, 이것은 방제단을 동원해가지고 일을 하자.’하는…… 10명이서, 구성된 10명이서 심의를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직접 뛰어서 하는 사람들입니까? ○

이분들은 주로 심의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뛰는 분들은 다른 인력을, 지원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이죠, 즉 말해서…… ○

일종의 협의하고, 그럴 인원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방제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그런……

그러니까 심의위원이라고 말씀……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을 해서 삽입을 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가상적인, 아까 농협을 통해서 방제를 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가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는 어떤, 어떤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전문가, 누구…… 어떤 인물들 위주로 방역을 하겠다. 그것까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심의위원만 나왔지. ○

조례상에 정확히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러한 것을 서류화로 명문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제단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반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방제를 할 경우에는 지원반까지 이렇게…… 인력을 협조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나온 것이…… 중앙에는 중앙 단위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고. 도에는 도 내로 이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시군은 거기에 있는 조례안을 그대로. 말하자면 인용해서, 시군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비상대책이에요. 이것도 말하자면 병충해에 대한 비상대책위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좀…… 복합적으로 부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 분, 더 보충설명하실 것 있어요? ○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괜찮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운영조례안인데 주핵심이 병해충 예찰하고 예찰된 후에 방제를 한다는, 큰 틀로 보면 그래요. 병해충을 예찰하고 방제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근거를 식물방역법에다가 모법을 두고, 거기…… 자치단체에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농사 시기는 되고,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잘 고민해서 거기다가 보완적으로 시행규칙에 넣으면 어떻겠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꼼꼼히 챙겨 가셔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서 병충해 예찰하고 방제가 잘될 수 있도록. 또 방제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예산도 필요해요.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확보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다 쓸 것인지는 거기서, 집행부에서 고민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운영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위에 타이틀을 보면 방제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틀은. 그런데 이 밑에는,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방제단을 운영하겠다. 그런 맥락으로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농사철은 내일 모레 다가오고 꼭 필요하면 이렇게 하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방제단이라든지, 시행규칙에 세세히 삽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 달 간담회 때 혹시……

우리 의회가 이번에 끝납니다, 사실.

좋을 대로 하십시오. 좀 이런 것을 보완하셔가지고.

하여튼 시행규칙에다가 세세하게 삽입해서 다음 의회에다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예, 시행규칙에 보완해서 별도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항이 이렇게…… 간조 시에는 물이 떨어져 버리죠? (″예, 수심이 조금 낮은……″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늘 거기를 가보고 그러는데. 그 이외에는 축양장이 있고 그럽니까. 지금 원네스, 거기에서 보면 데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해안까지 쭉 연결해놨구먼요. 거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밑에서 이렇게 오고 해서…… 이 부분이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20억이…… 망석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본계획하고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망석항, 그쪽. 원네스 밑에 쪽은, 저희들이 주민편의…… 어항편의시설 같은 것을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매립규모가 933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소위 말하면 물양장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착장 옆에다가 한 20M 정도의 폭으로 물양장을 만드는 매립공사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거기 이용…… 어떤 것들이 해요? 거기가 이렇게…… (″주로 축양하시는 분들이…… 어망, 어구, 기자재 같은 것도 거기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적치해놓고 하는데. 지금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데 거기, 그러면 원네스 넘어가 가지고 자원봉사 있는 쪽으로 가면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쪽 항으로 내려가는 길은, 두 군데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고개를 넘어서 바로 굴곡지게,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고. 저 밑에 쪽으로 조금 돌아서 수산……″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번뜩 내가 느끼는 것은 어망, 어구, 이런 것도 뭐하고. 물양장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원네스 그쪽에서. 또 거기 밑으로, 아까 내가 말한 데크로 해서…… 딱 해가지고 거기까지 연결해서 쓰고. 뭐 이런 부분이 다용도로…… 복합된 것 같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잘 알았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22호 완도읍 망석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22호 완도읍 망석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 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23호 2018 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2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주시고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2323호 2018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전문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고 민간위탁업무는 2018년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30일까지고 운영방법은 관련조례 및 위수탁계약서 범위 내에서 수탁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방법 및 절차는 공고의 절차를 거친 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거 위탁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자치행정과장, 환경산림과장이며 위촉직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과 전문가 등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의견으로는 슬레이트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 사업을 슬레이트 전문업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은 노후주택 125동으로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1동당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23호 2018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23호 2018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