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식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9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3월16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내「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건의안등6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양평군내「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건의안,제4항2017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5항2017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제6항양평군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을위한투광기설치조례안,제7항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제17항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9항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20항2018∼2022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제21항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시행결과및2018년시행계획보고의건,제22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4항휴회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3월30일부터4월6일까지8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송만기의원님과송요찬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양평군내「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건의안에대하여상정합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30호양평군내「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은주변지역보다의료수준이낙후되고의료체계인프라부족으로의료사각지대에놓여있으며,의료불균형은경기동부지역발전에심각한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지금양평군에는종합병원급의료시설이반드시필요한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이양질의의료서비스를누리고소방공무원치료부터재활및심신안정을위한천혜의자연환경을확보하고있는양평군에소방복합치유센터가설립될수있도록건의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건의안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양평군내「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건의문. 존경하는조종묵소방청장님! 경기도동북부에위치한우리양평군은수도권시민의젖줄인남북한강의물이흘러한강을이루고,수도권과1시간이내에연결되는교통망을가진누구나살고싶어하는아름다운자연환경을간직한고장입니다. 그러나수도권시민의식수원보호등을이유로우리군에는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등전체면적877㎢의234%에달하는규제로개발이억제되고기업이입지하지못하여지역경제는날로침체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로인해우리양평군은주변지역보다의료수준이낙후되고의료체계인프라부족으로의료사각지대에놓여있으며,의료불균형은경기동부지역발전에심각한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지금양평군에는종합병원급의료시설이반드시필요한실정입니다. 경기동부지역주민들이양질의의료서비스를누리고,소방공무원치료부터재활및심신안정을위한천혜의자연환경을확보하고있는양평군에소방복합치유센터가건립될수있도록다음과같은사유로건의드립니다. 첫번째,양평군은서울·경기-강원의교두보,고속도로를통한광역교통연계및수도권광역전철망연계등사통팔달교통의중심지로서교통접근성이매우우수한지역으로최적의장소에위치하고있습니다. 두번째,도심지역내대규모면적확보가가능하고,대상부지의전필지가국유재산으로별도의보상절차가불필요함으로사업기간이획기적으로단축되어사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지역입니다. 세번째,수도권내최상의자연환경으로소방공무원의치료와재활을전문으로하는병원의목적을극대화할수있는치유와힐링의도시인전국최초의헬스특구지역입니다. 네번째,양평군은환경오염또는혐오시설이전혀없는청정지역으로주민의적극적호응으로효율적인사업을추진할수있는여건이충분히조성되어있습니다. 다섯번째,각종중첩규제로수도권에서제일낙후된지역중하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좀더배려되어야합니다. 존경하는조종묵소방청장님! 양평군내소방복합치유센터의유치는양평군민과경기동부주민들의희망이자미래입니다. 경기동부지역주민들이양질의의료서비스를누리고,의료소외지역에대한의료격차가해소될수있도록다시한번간곡히건의드립니다. 2018년3월30일,경기도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양평군내「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건의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내「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건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4항2017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이종화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13호2017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56조와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제3항그리고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2017년도에실시한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에지적한사항에대하여심도있는보고를받기위해특별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특별위원회의명칭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로하고,위원회의구성은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하고자합니다. 운영기간은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기간동안이며,위원회의구성목적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사항에대해조치결과를보고받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바와같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발의원안대로의결해주실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구성결의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7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5항2017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송요찬의원님과이주웅님,이재화님,송돈용님,박철종님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7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6항양평군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을위한투광기설치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9항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4월6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6항양평군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을위한투광기설치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안녕하셨습니까? 발의대표이종화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14호양평군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을위한투광기설치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야간에횡단보도에서차량운전자및보행자의시야를확보하여교통사고의위험도를낮추기위해서...보행자를보호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적용범위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부터제8조까지투광기설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박명숙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박명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15호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장묘문화개선과국토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지급하던영모장려금을화장문화보편화와화장률증가로인하여지급대상자를보편적대상에서선별적대상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께서는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9항양평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16호양평군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제명이변경됨에따라상위법에맞게조례의제명과조문을개정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8-17호양평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개정에따라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내용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코자하는내용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의2에어린이놀이시설관리및사고방지를위한행위의제한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의2에어린이놀이시설안전감시망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2018-18호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법제처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규제개선사례를검토한결과,해당조례가규제개선대상으로선정됨에따라법령상근거없는위원회의통합운영규정을삭제하여위원회운영의전문성및독립성을보장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13호에법령상근거없는위원회의통합운영에관한규정이있어이를삭제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2018-19호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법률의근거없이규정된규제조항을개선하고,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양평군보조금심의위원회운영과관련된사항을현행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보조대상사업을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정비하고,양평군보조금심의위원회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현행에맞게정비하고,법률의근거없이제정된보조금교부제한및감액과관련한사항을정비하여주민불편초래하는규제사항을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3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2018-20호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개정되어근무여건이어려운수의직렬공무원에대한의료업무수당을월50만원이내로조례로정할수있게함에따라이를반영하여수의직공무원의처우를개선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수의직공무원의료업무수당규정을안제2조제2항에신설하여기존25만원에서월50만원으로인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8-21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2018년도기준인건비내국가정책및주민생활과밀접한현장중심순증인력의증원방침을이행하고,정원을기능별로합리적으로조정하여행정수요의원활한해결과행정의지속가능성및효과성을확보하고,특히기능·인력을재배치하여군정의5대핵심과제의성공적인추진과군정현안을최대한지원하는효율적인조직을구축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기준인건비증원인력을반영하여정원의총수를기존의832명에서866명으로34명증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2018-22호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장애인복지관이용에관한사항과위탁운영기관에대하여상위법과동일하게개정하고,띄어쓰기를포함한일부조문의표현을순화하여알기쉽게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중증장애인이의료·사회·직업재활에관하여장애인복지관을우선적으로이용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5조와안제6조에서는장애인복지관프로그램의이용면제대상과위탁계약기간규정을상위법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8-23호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농촌총각의국제결혼지원대상범위를확대반영하고,지원금지원절차를명확히하는등운영상일부미비사항등을보완하여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국제결혼에따른지원금을받고자하는사람은양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진행하는교육을이수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제4항에서는지원대상자로선정되기전에제3조에따른자격요건을갖추어혼인신고를한사람의경우혼인신고일로부터1년이내에지원금을신청할수있는단서를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띄어쓰기,문장등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2018-24호양평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제77조및같은법시행령제51조의2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납세자의권익보호및납세편의의증진을위해납세자보호관을의무적으로배치하여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수행하게하고,납세자보호관업무방법등제도운영에따른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납세자보호관제도의운영상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납세자보호관은세무부서외군민의권리구제를담당하는부서에설치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안제5조에는납세자보호관은6급,지방세업무경력7년이상의사람으로하되필요한경우세무사등민간인을임명‧위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6조와7조에서는납세자보호관의업무,권한에대하여정하였고,안제8조와안제9조에서는납세자보호업무의심의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10조부터19조까지는고충민원의대상,신청및처리절차등에대해서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20조부터23조까지는세무조사의기간연장,연기신청등에관해서정하였고,안제24조부터28조까지는권리보호요청대상,처리절차에대해서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29조,30조에서는납세자권리헌장제정,준수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31조부터39조까지는지방세제도개선과제발굴및그밖의권리보호업무에관하여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신동원입니다. 의안번호2018-25호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행정에대한주민의참여를활성화하고,행정의민주성과투명성을높이며,양평군과주민이협동하여지역사회발전을도모하고자현행조례의전반적인사항을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에서‘양평군주민참여및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기본조례’로조례제명을변경합니다. 안제3조제4호,제6호에서‘지역만들기’를주민의삶의질향상및행복한지역조성을위해추진하는모든활동으로,‘행복공동체’를주민스스로마을의문제를해결하면서행복을공감하는주민공동체로명확히정의하였습니다. 안제7조,안제8조에서군정정책토론회와주민의견조사의청구대상을양평군에주소를둔사람으로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군수가5년마다지역만들기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기본계획에인재육성,컨설팅방안,지원체계구축등을포함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지역만들기시행및지원계획을수립한후이를주민에게고지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지역만들기에관한행정적·재정적·기술적지원과사업비지원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지역만들기지원단계별로새싹마을,뿌리마을,기둥마을,열매마을,행복마을을정의하고,이에대한지원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지역만들기사업은읍·면장이제출하고주민참여위원회의의결을거쳐선정하도록규정합니다. 안제20조,21조,23조에서주민참여위원회의기능,구성,위원의위촉해제등위원회에관한사항을현행조례에추가하였습니다. 안제29조부터안제33조에서는지역만들기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중간지원조직인지역만들기지원센터를신설하고,구성,기능등센터의운영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결과는수정사항은445페이지내용을참고하시고,입법예고결과반영내용은447쪽부터448쪽까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건강행복과장이건옥입니다. 의안번호2018-26호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법률의명칭이‘정신보건법’에서‘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로개정됨에따라현행의제명및조문등을법령에맞게재정비하고,센터에서수행하는사업의미비점을보완,개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안제4조에서센터의사업수행내용문구등을법률에맞게재정비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안제7조,안제15조,안18조,안19조에서는정신건강복지센터위·수탁운영등에관한미비점을개선,보완하였으며,안제9조에서안9조의2,안10조에서안14조에운영위원회설치및구성,기능등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을현행에맞게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2018-27호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국도비보조금반환금,본예산에미반영된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지역및도시계획도로사업등에예산을중점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4쪽입니다.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588억4000만원이증액된6118억4000만원으로10.64%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504억8000만원이증액된4977억5000만원으로11.29%가증가,특별회계는83억6000만원이증액된1140억9000만원이며7.91%가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4977억50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504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세외수입3억3000만원,지방교부세230억7000만원,조정교부금은시·군조정교부금108억5000만원과특별조정교부금35억원이증액되어143억5000만원,국도비보조금127억3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세출액은497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430억원으로1.5%감액,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50억원,교육분야는49억90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391억2000만원,환경보호분야는263억9000만원,사회복지분야는1359억9000만원,보건분야는11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농림해양수산분야는553억80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51억80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321억40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456억5000만원,예비비는46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32.5%증액된784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과11쪽의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6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9.16%가증액된23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92억2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139억6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10.67%증액된555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201억8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35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5종으로서세입은기정예산대비3.11%가증액된353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1차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4항규정에의거추경예산안의회상정시계상하지못한사업에대한추가반영을내용으로수정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3쪽입니다. 예산안규모는6118억원으로기존예산안대비증감이없으며,15쪽의예비비에서1억4000만원을감하고,17쪽의두물머리생태관광자원화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에대하여1억4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수정예산안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1차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와심의를하시어제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부탁,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의사일정제20항2018년∼2022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2018년부터2022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2018-28호2018∼2022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중·장기적안목으로미래행정수요를예측하고,합리적이고균형있는인력운용을도모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및동시행규칙제3조에의거중기운용계획을수립하고,의회보고를거쳐경기도에제출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계획서를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전망입니다. 먼저,행정여건전망입니다. 지역여건변화로써지역발전잠재력과자연친화형전원도시로서의이미지확산으로도시인구유입에따른인구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따라서예산규모가매년증가하고,도시화가급진전될것으로생각됩니다. 다음은565쪽입니다. 지역위상과잠재력으로우리군은깨끗한환경에서건강하게생활할수있는천혜의자연환경을보유하고있으며,규제일변도의정책에서도사람과환경공영의모델구축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사회안전망확대및선제적범죄예방활동이전개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지역의미래전망입니다. 6차산업및체류형관광문화활성화로농업과지역경제가활성화될것으로판단되며,자전거레저특구지정등풍부한인프라와자연자원을활용하여문화·관광·레포츠선도도시로지속발전할것입니다. 또한보건복지프라자,읍면복지허브화사업등다양한찾아가는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으로주민의건강행복지수최고의도시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은566쪽입니다. 행정수요변화예측입니다. 다양한행정수요변화가예상됨에따라인구12만시대및민선7기출범에따른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한시기구를설치하고,현안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향후늘어나는행정수요에적극대응해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인력운용기본방침입니다. 기능인력효율화와재배치를강화하고,합리적이고탄력적인조직을운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67쪽입니다. 연도별인력운영계획은금년도에는전년도보다34명이증가된866명의정원을운영하겠으며,’19년도에는금년보다33명이증가하고,’20년도에는18명,’21년도에는4명,’22년도에는3명,그래서계획연도5개년동안92명이증가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568페이지부터576페이지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향후민간위탁계획은금년도에용문산관광안내소를민간위탁할계획이며,내년도에는두물머리관광안내소를민간위탁할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579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향후인력운용여건은지속적인력수요증가요인발생이예상되며,인력운용의자율성확대및책임성이강화될것이고,조직관리의효율성제고가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58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국가·지방중기재정계획과연동하고,조직관리기본원칙을준수하며,기능별감축·재배치및민간위탁으로효율적인력을운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의사일정제21항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시행결과및2018년시행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도시행결과및2018년도시행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변미선입니다. 585쪽,의안번호2018-29호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시행결과및2018년시행계획보고의건입니다. 보고배경은지역보건법제7조3항에의거매년지역실정에맞는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한후의회에보고하고,도지사에게제출하도록하여야하므로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시행계획에따른2017년시행결과및2018년시행계획을수립하여보고하고자합니다. 관련근거는지역보건법제7조,국민영양관리법시행규칙제3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며,추진전략은100세시대를향한주민행복만들기를위하여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제공과지역보건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이며,주요내용은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시행계획에따라2017년시행결과작성,지역사회분석결과및추진방향에따라2018년사업계획수립,분야별주요성과지표및목표설정,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2017년추진실적및2018년계획,2018년감염병위기관리대책이되겠습니다. 주요요약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2017년시행결과및2018년시행계획은별책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2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사일정제2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이종화부의장님,박명숙의원님,박현일의원님,송만기의원님,송요찬의원님,박화자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4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의운영을위해4월2일부터4월5일까지4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4월6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