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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박홍제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본회의2018-03-30

박홍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만

김성만의장

회의에 앞서 본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해서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제1차 본회의시 알려드린 승진자 세 분 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은 명예퇴직, 민원봉사과장님은 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휴회 기간 동안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원폭자료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군수제출) 6.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군수제출)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 활인대 주변 부지 매입(군수제출)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향교 충효관 부지매입 및 건물 리모델링(군수제출)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1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학습관 건립(군수제출) 13.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 2018년도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원폭자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 활인대 주변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향교 충효관 부지매입 및 건물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부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학습관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배몽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복지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공설 봉안담을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무연고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안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안으로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원폭자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시 합천군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합천원폭자료관의 관리,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위탁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업무범위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조정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잦은 개정을 예방하고자 세율에 대한 규정을 관련 법령으로 인용하는 안으로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인용 규정을 반영하고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을공동 주차장을 조성하는 안으로 계획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 활인대 주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활인대 매입을 통해 과학적 가치와 원형 복원의 중요성 및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향교 충효관 부지매입 및 건물 리모델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교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북부권 유교문화의 거점인 합천향교 교육장 건립을 위한 안으로 계획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부 그라운드골프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의 건으로 양천생태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한지 공원관리계획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체육시설 설치시에는 수요가 적정 타당한지 철저한 검토 후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학습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양늪 생태공원에 생태학습관을 건립하여 학습장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계획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관리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영화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 결정에 따른 2018년도 체육·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는 안으로 계획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원폭자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 활인대 주변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향교 충효관 부지매입 및 건물 리모델링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부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학습관 건립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 환경 조성 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유원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석만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석만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연중 안정적 소득 배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제정한 조례안으로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에 관한 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여 계획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농가의 대출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농가 소득 안정화 대책이지만 수확 후 일시 상환으로 농가에서 심리적 허탈감을 느낄 수 있으며 농산물 가격의 변동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상기후 등으로 흉년이 들거나 실농할 경우 ‘농업인월급제’를 신청한 농가에 미리 받은 월급이 채권 보전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도내 인근 타군에서 당초 480여 농가의 신청을 예상하고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실제 20여농가 밖에 신청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우리군의 실수요 분석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업시책과의 연관성에 대한 심도 있는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원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주면 방곡리 산97번지 일원 국보테마파크를 조성하여 합천군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도모하고자 유원지 지역 결정을 위하여 합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 유원지 조성을 위한 관리지역 결정(변경) 면적 491,460㎡에서 297,747㎡로 191,713㎡의 면적이 감소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사업내용과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을 채택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유원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옥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 옥의원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994억4,624만5,000원과「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402억632만7,000원으로 총 5,396억5,257만2,000원이며, 기정액 5,007억4,964만9,000원 대비 389억292만3,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액 변경사항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복지사업,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소하천 및 도로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7대 합천군의회의 마지막 예산안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 예산편성이 적절하다 판단되었습니다. 도예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사업은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세출부분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박안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현장확인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안나 의원입니다. 제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치매안심센터 시설 및 운영현황, 합천체육관 시설 및 운영현황, 묘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인구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에 따른 새 정부 공약사업 중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치매환자를 보호하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사회복지회관 2층의 협소한 공간이지만 효율적 배치로 적절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 초고령화 지자체인 우리군 실정을 볼 때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단계적인 지역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빠른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인력 충원 및 배치 시 치매전문인력으로 구성하고 전문인력 대상으로 정기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 치매예방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문하였고 치매환자 단기쉼터 신청 시 최대 연장 1회로 6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쉼터 퇴소 후 상대적으로 환자의 상실감이 더 커질 수 있으니 퇴소 후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 확대 시에 이용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체육관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해 10개월의 노후시설물 교체와 정비공사가완료되어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민의 체육시설로 39억의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리모델링 사업인만큼 작은 하자라도 즉각 보수하여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바라며 체육관 출입문 턱, 수영장 입구 계단 모서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을 주문하였습니다. 또 체육시설인 점을 고려할 때 전력사용 냉난방기 또는 환풍기 사용을 자제하고 채광 또는 자연바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시설 보완 시 친환경적 시설 설치를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는 묘산면 복합 문화센터가 지역 주민의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헬스장 등 시설이용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추후 헬스장 이용자 감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고 기존 시설과 기능이 중복되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도 시설이 방치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현장특위활동은 우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활동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도 많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보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배몽희의원, 박홍제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서 먼저 배몽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양, 쌍백, 삼가, 가회면에 지역구를 둔 배몽희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연한 봄을 맞이하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축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현재 문화관광부 지원축제와 지자체 자체 축제를 포함, 정확한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난립해 있으며 전국 축제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0여개가 넘어 하루 평균 5개 정도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발하고 흥행시키려는 목적은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문화 개발과 홍보를 통한 지역브랜드가치 창출과 제고, 축제 과정에서 형성되는 지역문화 정체성 함양, 군민화합 등에 기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군 또한 이틀 후에 개최되는 벚꽃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황매산철쭉제, 바캉스축제, 팔만송이 국화축제, 합천예술제, 대야문화제 등 적지 않은 축제가 계절별로 빠짐없이 포진해 있습니다. 축제는 개발하기도 어렵지만 성공한 축제로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우리군의 벚꽃마라톤대회는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배경으로 한 환상적인 달리기 코스이며 황매산철쭉제는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모산재의 빼어난 경관과 기암절벽, 야생화 트래킹으로 해마다 수십 만 명의 탐방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자원을 이용하여 그동안 지역 추진위원 및 관계자의 노력과 휴일을 반납한 공무원들의 희생 속에 상당한 유명세를 확보하며 전국의 이름난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지역축제에 기대하는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가치구현에 비추어 현행 지역축제가 갖는 문제점은 가감없이 개선하는 반면 긍정적 가치는 극대화하여 축제의 흥행을 연속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익은 외부상인들이 챙기고 쓰레기로 가득한 행사장의 뒷정리를 하며 방문객 수만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름만 거창한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지역축제를 보며 지방자치의 폐단이라고까지 비판하는 여론의 가십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행사에서 주가 되어야 하는 특산품보다는 불꽃놀이, 노래자랑, 연예인 초청행사 등 뚜렷한 기획의도 없이 수년간의 전철을 밟는 수준으로는 축제의 명맥을 이어가기 어렵다고생각합니다. 매년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냉철한 분석이 토대가 될 때만이 축제의 내실 있는 발전이 모색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궁극적인 축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지역을 살리는 든든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홍제의원)
성만

김성만의장

다음은 박홍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읍, 대병면, 용주면에 지역구를둔 박홍제의원입니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공명선거에 대한 요망은 사뭇 큰 바 있었기에 수차례에 걸친 선거법 개정이나 캠페인 등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왔고 지난 11월 우리 의회에서도「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3월 15일로 입후보 제한을 받는 후보의 사직마감일이 지나고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 지금 군민 모두가 한번 더 뒤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선거분위기를 틈타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으로 귀중한 민심을 흩트리고 있지 않은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한 “카더라 통신”과 유언비어로 후보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흑색선전으로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군민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연일 신문지상에서 보도되는 내용이 본인과는 무관한지를 말입니다. 지금 각 지자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 경찰서, 선관위까지 선거중립 실천 결의대회나 공직선거법 관련 특강 등을 유행처럼 실시하는 뉴스들을 접할 때 이는 곧 지금껏 유권자나 지자체에서 그만큼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반증처럼 느껴져 씁쓸하기도 하지만 공명선거를 위해 이러한 결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합천·대병·용주 지역민들이 귀중한 한 표 한 표를 모아 군의원에 당선시켜 주신 성원에 보답코자 40여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4년간의 임기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과 의회는 견제와 감시라는 상충적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권익과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상생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저와 우리 의원들의 노력을 다음 제8대 의회에서도 계속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거는 지역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4년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할 진정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 공약과 정책으로 후보자를 평가하는 성숙한 유권자, 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과를 인정하고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정치인, 이렇게 아름답고 훈훈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는 6.13 지방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부족한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협력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이하 합천군 1,000여명의 후배공직자 여러분! 미래 합천 발전의 성패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조직에 대한 희생정신과 동료간 배려심을 갖고 냉철한 이성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가 되어달라는 부탁과 아울러 많은 은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225회 임시회를 마무리합니다. 큰 행사들을 앞두고 바쁜 가운데서도 9일간의 회 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필요한 사항과 사업의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보며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발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속에 힘차게 출범하였던 제7대 의회도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동료의원 여러분! 늘 군정의 동반자로 소통을 강조하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과 헌신적으로 의원님들을 보필해 주신 의회직원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합천군의회는 지난 4년간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과 함께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성심껏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날로 복잡해지는 시대변화와 함께 다양해진 주민의 욕구와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성될 제8대 의회가 지난 의정활동을 밑거름 삼아 보다 성숙한 선진 의회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또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전환기입니다. 전 공직자들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함께 흔들림 없는 군정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