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안영재입니다. 평소 도로조명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85호 기장군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용역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제안이유입니다. 금회 용역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력소모가 많은 기존 도로조명등을 LED 절약형인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 활용이 가능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ESCO(에스코)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기장군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용역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도로 내 전력소모가 많은 노후가로등을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으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안∼동면 간 도로상의 가로등 550등 가량을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5억, 국·군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30% 1억 5천, 군비 30% 1억 5천, 민간자본 40% 2억 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중 민간자본 2억 원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민간자본을 유치 선투자토록 하고, 상환은 사업종료 후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매월 절감하는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사업 후 매년 월별로 상환하는 사업추진방식입니다. 다음은 2쪽 ESCO 용역사업 투자금 상환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민간자본 유치사업인 ESCO 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등록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서 에너지사용시설에 투자비 전액 또는 일부분을 선투자하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 사업추진은 ESCO 용역 및 관급 자재 발주 후 관급 자재를 ESCO 용역사업자에게 지급·시공토록 하고, 용역완료 후 일정기간 선투자금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본 ESCO사업으로 교체공사가 완료되면 연간 3600만원의 전기료 절감액이 발생됨에 따라 민간자본 투자금 회수기간 5년 7개월 동안 기존 공공요금 절약예산으로 2억 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투자금 상환은 LED 교체사업 준공 후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5년 7개월 여정으로 절감량에 따른 공공요금 중 일부를 매월 상환할 예정이며, 연도별 상환금액은 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로 전력사용량 50% 감소로 정부에너지 절약정책에 부응하게 되고 상환 후 우리 군에서 에너지 절감분만큼 공공요금이 절감되어 군 재정에 절감효과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고효율 LED조명 교체로 가로등 시설의 내구연한 증가는 물론 고장 및 민원 발생이 감소되어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 검토의견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내 조명시설 광원별 현황은 가로등이 1만 4530여 등, 보안등이 6870여 등 도합 2만 1400여 등으로 LED가 28.3%를 차지하고 있고 세라믹메탈이 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CDM을 LED으로 바꾸겠다 하는 이 CDM이 세라믹메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군내 저효율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조건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ESCO사업은 7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에 따라 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시 제도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으로서 에너지 사용시설에 선투자 하고 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ESCO 사업의 민간자본 투자금에 대한 상환은 예산 외 의무부담의 한 유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안∼동면 간 도로의 CDM 200W 550등을 LED 100W로 교체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국비 지원 조건에 따라서 국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 금융연계 2억 원으로 총 5억 원입니다. 추진방법은 경쟁입찰로 ESCO 사업자로 선정하며 시설비 2억 원은 민자로, 국·군비 3억 원은 관급자재로 투자하며, 2018년 10월까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민간투자 2억 원에 대한 상환은 가로등 교체로 인해 예상되는 전기요금 절감분 연간 3650만 4천 원입니다. 여기서 매월 지급하며 상환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5년 7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의 조명기기를 친환경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보급 확대정책에 부합하며 전력사용량 감소와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해 상환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사업방식을 국책사업인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여 군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한 사업으로 계약방법 등이 대체로 명확하여 적정한 사업추진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좌천에서 동면까지라 했습니까? 구간은?

장안∼동면 그 도로구간.

산업도로죠?

예.

그럼 지금 몇 구라는 거 나와 있습니까?

550등입니다.

550구. 그러면 지금 전기가 LED가 좋다는 거는 다 아는데 LED에서 지금 일반전기에서 LED로 바꿨을 때 1년에 창출되는 이익금, 지금 사업하는 이익금 그걸 수지분석 해봤습니까?

저희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투자금 상환계획에 보면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이 3654만원입니다.

또 공사비는?

총 공사비는 5억입니다.

3650억?

총 공사비가 5억이고예, 연간 전기료가 3600만원 절감입니다.

절감액이?

예.

그럼 10년?

5년 7개월요.

5년이면 이익금 창출합니까?

예, 자기네들은 빠지고 저희들한테 인수받게….

그럼, 국비가 나와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도 1억 5천이나 안 들어갑니까?

예.

아무쪼록 내 이거 감가상각비가 손익계산분기점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가로등이 수명을 한 10년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5년 7개월 이후는 저희들 이익창출 하는 걸로….

지금 있는 거는 한 10년 됐습니까? 있는 가로등이?

그거는 담당계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조명팀장 이중석입니다. 이거는 지금 장안∼동면 간 도로는 시 건설본부에서 했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체할 시기가 됐네요? (

-예, 교체할 시기가 됐고. 계속적으로 일반 CDM으로 계속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등 기구만. 램프하고 안전기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사하고자 하는 구간, 도로가 우리가 관할하는 도로,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예요? (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만 우리가 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