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숙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김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관읍에 신규아파트 준공 입주예정에 따른 행정리를 신설하고 아파트 신축에 따른 중복지번 및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정관읍에 신규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에 따른 강변3리, 방곡7리의 행정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강변3리는 두산위브더테라스 272세대가 2018년 4월에, 방곡7리로 가화만사성더테라스2차 396세대가 6월에 입주될 예정입니다. 둘째, 아파트 신설에 따른 기존 중복지번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방곡7리 신설에 따른 방곡1리에서 방곡리 405번지를 삭제하고, 강변3리 신설에 따른 강변1리에서 달산리 1244번지를 삭제하며, 가동구역 조정 및 세 반 신설, 모전1구역 조정 및 세 반 신설 등입니다. 본 사항은 2018년 3월 8일에 정관읍 주민자치위에서 심의 의결 받은 사항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7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관읍 방곡리 가화만사성더테라스 2차 아파트, 달산리 두산위브더테라스 아파트 신설 입주 예정에 따른 행정 구역 조정과 리·반 증설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가화만사성더테라스 2차 아파트 396세대가 속해 있는 방곡리 405번지를 방곡3리에서 삭제하여 방곡7리로 신설하고, 두산위브더테라스 아파트 272세대가 속해 있는 달산리 1244번지를 강변1리에서 삭제하여 강변3리로 신설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설 입주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여기 안건 심의를 자치회에서 했다 하는데 자치회입니까? 자치위원회입니까?

자치위원회입니다.

자치위원회지요?

예.

정정해야 됩니다.

예.

정관에는 또 자치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강변1리·2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강변1리·2리 있죠?

예.

근데 1개 리가 늘어납니까? 2개 리가 늘어납니까?

강변1리·2리로 해서 3리 신설 됐으니까 강변에서는 1개 더 늘어났고, 방곡7리가 또 하나 더 늘어나 2개가.

2개가 늘어난 거 맞지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정관읍이 49개 리가, 이제 2개가 늘어나가지고 51개 리가 됩니까?

지금 53개 리에서 증가가 2개 되니까 55개 리가 될 거….

55개 리입니까?

예.

이장이 그러면 지금 뽑혀가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뽑혀 있습니까? 이장님들이 뽑혀가 있는 데가? 49개 마을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51입니다, 지금. 나머지 2개는 겸임하고 있습니다.

겸임이라는 거 어디어디 겸임한다 말입니까?

지금 파악을 좀 못 했고요.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지금 53개 리라 했습니까?

예.

53개 리.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장이 뽑혀가 있는 데 지금 몇 개 리?

51개.

51개. 그러면 2개가 늘어가 53개가 된다 그겁니까? 아니면 지금 뭐 이장이 제대로….

2개 늘어나면 55개요.

55개.

예.

그러면 2개 마을이.

현재로서는 겸임하고.

이장이 없다?

예.

빨리 그 진행 좀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 의제 외에 회의록에 지금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팀장님하고 지금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2017년도에 보면 정관의 가동마을에 지금 민원 발생한 거 알고 있지요? 그 2억을 지금 줬어요. 줘서 지금 마을회관을 다 지었는데 거기에 지금 준공검사가 안 됩니다. 그래 제가 요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상에 보면 세대수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 주죠?

예, 맞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그 준공검사가 지금 안 나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 전기라든지 뭐 통신 이런 게 여기 조례에 따로 명시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2억 안에? 가동마을은 2억이 나간 게 요 조례에 명시된 대로 보조금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안에 보면 전기 때문에 지금 준공검사가 안 나고 있는데. 정관은 또 특이한 지역입니다. 왜? 정관에너지에서 관할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기를 바로 당기면 경비가 얼마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정관에너지 이래 가면 돈이 엄청시리 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 조례에 지금 명시로 해야 되는지? 이 2억 안에 모든 제반경비가 다 들어간다, 안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한번 설명 한번 해 봐 주이소.

시설비가 2억 안에 들어있고요. 부족분에 대해가지고는 자부담하는 거로 원칙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한번 마을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상에서는 이 2억 이상은 나갈 최대 그 보니까, 150세대 초과 마을은 2억이기 때문에 최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마을회관 그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 이런 거 할 때 충분하게 홍보를 좀 해가지고, 몰라서도 그래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홍보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아까 이야기 했는데, 신도시 내에 그러니까 정관에너지가 그걸 하고 있고.

예.

한전하고 지금 돼가 있는데. 거기는 기존마을에서는 경로당이고, 지금 전기사업법으로 해가 정관에너지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걸 했으면 어차피 마을경로당이니까 우리 행정, 우리 집행부에서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전기까지 해 줘야 되는 아닙니까? 그래 지금 군으로, 국회의원으로 각 여러 요로로 지금 탄원서 형태로 지금 그걸 공문화 시켜가지고 보내 놨는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그 정관구역, 정관에너지에서 자기들 전기 (청취불능) 뭐 47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돼가 있고, 한전에서는 지금 200만원으로 돼가 있는데. 우리가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그걸 좀 반영해 달라고 정관에너지 측하고 한전 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 오기로는 한전에서는 정관에너지 구역 쪽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히 답변이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어떻게.

그러면 경로당 지어놓고 나머지 그런 행정지원도 어차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될까 싶어가지고 혹시 우리가 애초에 설계서라든지 마을에서 신축에 관련된 자료가 오면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2억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도, 그 마을에서는 최대한 크게 짓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이야기는 충분히 했고 뭐 그런 부분 됐는 줄 아는데. 결과는 이렇게 났는데, 지금 원성은 다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든 어떤 안을 짜내야 돼. 짜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그건가 고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답은 다 나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 어떤 추가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상에 딱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선거법상의 어떤 기부행위라든지 이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서 현재로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고민해 봤습니까?

다른 방법도 해 봤는데 특별한 지금 대안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냉방도 돼야 되고, 겨울 되면 난방도 돼야 되고. 마을회관에, 마을회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주민들 마 사인을, 서명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여러 요로로 지금 다 넣어놨더라고요.

더 계속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검토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위반까지는 하면 안 되겠지만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하실 말, 괜찮겠습니까?

-자치지원팀장 홍성훈입니다. 우선 이런 일이, 결과가 나오게 되어서 위원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가 마을회관 지원사업을 그동안 해오면서 연간 사업을 하기 전에 이장님들을 모시고 사업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을 하도록 늘 설명을 드립니다. 그 금액을 넘어서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 사업이 표류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접근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 한 건으로 인해가지고 마을회관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군 지원금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가지고 여러 번 지적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을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아껴서 쓰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부담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방법이 더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직접 시설비로 투입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 창조건축과라든지 다른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요. 그때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저촉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답변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현재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장님들하고 좀 더 대화를 하면서 여러 방법을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도 아니고 기존마을이다, 그지요? 별도 마을회관 지원사업 말고 마을지원사업으로 해도 그런 어떤 부분이 다 저촉되고, 법에 저촉되고 안 된다는 그 말입니까? (

-이 마을회관 신축을 한번 예산을 지원하면 우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증축이나 개축 또는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일정기간이 그 경과기간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조례상으로는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 그 팀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그런 규정을 봐야지만이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가, 어차피 지어졌지 않습니까. 뭐 첫째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 그 한도 내에서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도 했었고 모든 것이 절차상 다 진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다, 그지요? (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신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8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8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의 해당 연도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액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재산세 중에서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각각 7월 달과 9월 달에 2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현재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정기분 세목 고지서 송달을 전자송달방식으로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고지서 1장당 350원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로 변경해서 자동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에 대해서도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의 최소납부세제 제외대상에 기존의 2조, 5조, 제8조에 더해서 제7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조문으로써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조례 규정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최소납부세제 제외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조에 시각 4급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 대체취득 감면 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1년 연기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1급에서 3급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 대체취득 감면 제한 규정의 시행시기가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1년 연기됨에 따라 같은 취지의 시각장애인 보철용 자동차 관련 조례 규정도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도 개정안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의안번호 제17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 ‘다만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를 편리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감면 제한 규정의 시행시기 연기와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 시 세액 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위임에 따른 조세 감면은 최소납부제 적용 제외 추가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 법령의 개정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