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하루 월요일만 하면 되는데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승우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2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인구 7만 명 이상 읍의 경우 과장을 2명의 범위에서 5급으로 임명가능 함에 따라 정관읍에 부서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제1항 정관읍에 복지경제과를 신설하여 정관읍에 총무과, 복지경제과를 두고 같은 조 제2항 기장읍 정관읍은 총무과장이 부읍장을 겸임하며 그 밖의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가 부읍장 부면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기 규정 개정에 따라 정관읍에 과장 요원 5급 두 명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27명에서 72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의 714명에서 71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란에 727명에서 729명으로, 일반직 총계란에 715명에서 717명으로, 5급 총계란 41명에서 43명으로 총 2명을 증원 조정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7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 정관읍의 과 직제를 조정 및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현재 정관읍에 총무과에서 총무과, 복지경제과로 하는 조직개편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비고3호 중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로 개정되어 정관읍의 5급 과장인 2개 과를 조정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증가와 함께 행정 수요 급증으로 읍 행정의 기능강화를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 정관읍의 과 직제 조정 및 신설에 따른 5급 일반직 과장요원 2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 727명을 72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14명을 716명으로 총 2명을 증원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계란 727명을 729명으로 하여 일반직 5급 총계 41명을 43명으로 하고, 읍면 4명을 6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 잉여 정원 2명을 활용하여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 정관읍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 직제 조정 및 신설과 함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전번 우리가 2월 달 228회 임시회 때도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고, 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했죠?

예.

불과 한 달, 날짜로 치면 거의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죠? 또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정원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원래 우리 당초에는 1월 17일날 행정기구 정원조례 추진계획을 만들 때는 정관읍까지 포함해가지고 종합계획을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었었는데 그때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법제처에 심사 등록하면서 좀 지연이 돼 가지고 그때 포함이 안 된 사항이라서 요 두 사람은 우리가 행안부에 알아보니까 곧 법제처 통과되면 내려온다 했는데 그 시일이 우리 하는 거 하고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당시 그러면 두 명은 한 달 뒤에 확정되고 나면 하는 걸로 하고 해서 앞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하고 연계선상에서 그때 사실상 했어야 되는 건데 정부에서 확정 그게 늦게 되는 바람에 좀 그래 지연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확정이 법제처 확인을 해서 확정이 늦게 한 달 정도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긴데.

예.

근데 정부에서 법제처의 해석이 딜레이 되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번 2월 달 임시회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하고 그리고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때 228회 때 안 하고 229회 요번에 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예상된 일이잖아요. 급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원래 우리 당초 조직개편이나 정원조례는 원래 1월 달에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었는데.

그게 일반론이고.

예. 그런데 그 당시 행정안전부에 확인해보니까 곧 내려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2월 달로 한 달 딜레이 했었거든예.

우리가 급하다고 저녁 때 아침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체 정규 인사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급하다고 우리가 저녁 때 아침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이 기소되었죠?

예.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세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이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권력에도 분명히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올해 이 행정기구설치 조례하고 정원조례를 한 번 더 손을 봐야 되는 경우도 또 생깁니다. 세상 어느 조직이 1년에 3번 행정기구를 바꾸는 데가 어딨노? 불가피하게 한 번 했는데, 야 진짜 해보니까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한 번 더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거는 뻔히 알고 있는 짓을 이래가지고 지금 해요. 예상되고 또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고.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죠?

지금 행정기구 정원조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총액인건비 지원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방침이 내려옵니다.

제가 요번에 보니까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정원조례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의 문제예요. 내용이 맞다, 안 맞다 보다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2월 달에 할 것을 좀 참았다가 3월 달에 하자 그러면 법제처, 행안부의 해석이 그때쯤 된다니까 그때 하자 해가 한 달 참든지.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식사하면 될 일을 한밤중에 일나가지고 아침밥 먹고 하는 일이 생기는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이거죠. 예상되는 일이잖아요, 충분히요.

직원들 인사이동 관계하고 부산시하고 인사 관계 정규 인사 관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 앞의 건은 그래 처리했고예. 두 번째, 이거는….

앞에 거는 우리 정원만 받으면 돼요.

어쨌든 한 달이라고 빨리 하면 빨리 행정이 잘 돌아가니까 그래….

자 그럼 행정이 잘 돌아간다니까 얘기하는데 그동안 정관읍이 안 돌아갔어요? 정관읍이 총무과하고 복지경제과가 없어가지고 개판 5분 전이에요?

안 그래도 우리가 전국에 7만 이상 읍 조직개편을 우리가….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내용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정관읍에 총무과와 복지경제과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개판 5분 전이었고 행정이 기능하지 안 했어요? 그 한 달 사이에 이게 없으면 큰 일이 생겼었어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행정은 좀 인구가 많다보니 어려움이 많이 처했었습니다.

궁색한 변명이에요. 이거 너무 그, 이거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관읍민에게 하나 더 억지로 갖고 왔다는 선거운동용밖에 안 돼요.

지금 이거 행안부에서 조직개편하면서 지금 타 확인해보니까 울주….

그 감나무, 감나무 맞습니까?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데. 이 시기 민감한 시기거든요. 뭘 해도 한 번 더 의심해보는 시기에 1년에 벌써 3월 달에 2번 행정기구를 바꾼다? 세상이 웃습니다. 물론 세상이 웃어도 할 일은 해야 되겠죠. 또 자칫하면 9월 달에 정례회 할 때 또 한 번 더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조직의 효율성이 얼만큼 떨어지는지 아시죠? 또 움직여야 되고요, 업무분장 해야 되고. 구성원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위의 사람은 그 생각 안 하죠? 밑에 있는 실무진들은 업무분장 해야 돼, 또 부서 바꿔야 될지도 몰라, 이것저것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마는 이거 절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아(兒)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동네 골목대장들 전쟁놀이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포함해서 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의안으로 받았다는 자체도 심히 불쾌한데 받았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우리 정관읍은 웅상읍에 출장소 보면 4개 동이 있고요 지금 인구가 10만이 채 안 되는데도 4개동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의원 4개 이렇게 되는 큰 행정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관은 밀집된 8만 인구에 과 승격을 시킨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올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2개를 한꺼번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관노인복지관 전세차량 관련 그 문제와 그다음에 우리 읍, 과 증설 문제 때문에 꼬이고 꼬인 상태에서 이런 동료위원님의 질타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행정은 시스템으로 일한다 해서 2개 과를 늘리고 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기장읍이 지금 총무과로 읍에 과를 만들면서 부읍장이 과장 대행을 한다 이래 지금 나와가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기장읍의 총무과장은 6급입니다. 총무과장이 부읍장을 겸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급도 과장 직무대행 가능하죠, 그죠?

예. 읍면에 과장은 6급입니다.

6급입니까, 읍면의 과장은?

예.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럼 저쪽 정관읍은?

5급입니다.

2개 과는 5급으로 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 딱 정해져가 그렇게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방, 지침이 그렇습니다.

방침이 그렇습니까?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아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실장님 사이에 오고가는 질의응답 사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확인을 할게요. 인구 7만 이상의 읍에 정관읍이 해당합니다. 기장은 지금 6급이 총무과장을 하고 있고요, 정관은 지금 현재 5급이 부읍장 겸 총무과장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맞죠?

예.

아까 위원장님하고의 질문 응답에서는 듣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선택사항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면 곤란하니까 그 점은 좀 유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말씀하….

그래서 앞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물려 있는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야기가 되지 않죠. 이거는요. 아예 말이 되지 않는 사항이다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실장님 당연히 설명을 해야지만 우리 기장군은 이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예.

두 개의 조례가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기구조례에 대해서 특히 기구개편만 하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직급의 변동이 생기거나 하면 당연히 정원조례를 건드려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직급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 생각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제 의견에 동의를 해줘서 부결이 된다면 뒤에 건 당연히 자동 부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 강변이 1, 2, 3리로 2개 리가 생기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

관련 없는, 제가 넘겨짚었네. 다른 그건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