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옥 의원입니다. 특히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3월 29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072억4,400만원보다 2억300만원이 증액된 3,074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7억원이 감액된 3,033억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억300만원이 증액된 41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9억6,100만원, 지방교부세 5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3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70억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세와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2억4,500만원, 물건비 5억9,600만원, 자본지출 24억8,300만원, 내부거래 1억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5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이전은 46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은 문화관광 분야 11억3,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5,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500만원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억300만원이 증액된 41억4,7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에서 300만원, 주차장 사업에서 9억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하수 관리에서 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074억4,700만원 중 세입 분야는 의존재원인 보조금 등에서 70억1,2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62억5,300만원, 우리 구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9억6,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세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는 지진 대처 홍보물 제작 및 배부에서 문화 및 관광은 남구 국민체육센터 편의시설 확충,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등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추경성립전예산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분에 대한 반영과 연말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 그리고 재원 부족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기초연금, 연금 부담금 등에 대하여 예산 운용의 중간 점검을 통한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세출 예산 과다 계상이나 본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 없이 증액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추경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올해에도 예산을 규모 있게 적정히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위원 합의로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033억원 중 1억5,731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의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3월 15일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6일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토의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 기준 등의 사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잘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여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의 재정 확보를 위해 현안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토의,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조세 형평 제고를 위해 감면율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정업무 향상에 더욱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주요이유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조문의 정비와 신설장비 확충에 따른 사용료 신설과 사용 시간대 세분화 및 공연장 전문인력 사용료를 신설하여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덕문화전당의 좋은 시설을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가의 장비 사용에 따른 책임감을 강화하며 장비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원 시설로서의 정체성을 헤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공연 전문인력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과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창작센터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4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