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과 답변 방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길 부구청장님이 유용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중에 좀 더 세세하게 질문하고 싶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김상길 네. 권한대행 김상길입니다.

부흥공원에 참여놀이공원을 조성해달라고 누가 원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느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부흥어린이공원에다 참여놀이공원을 설치하겠다는 답변 중에 어린이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 안 하면. 그래서 빨리 해서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어차피 참여놀이공원을 설치하게 되면 부흥공원은 지하주차장은 요원합니다. 못 합니다.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참여놀이공원을 하려면 그 공원에다,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주세요.

김상길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인접한 초등학교에서 지금 참여놀이터와 관련해서 플레이 그룹으로 이미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내지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진행 중에 있는데 십정동에 추진했던, 건립했던 참여놀이터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쪽 학교 측 내지는 학교 선생님들, 또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기대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에 의견 수렴했느냐 여부는 우리 실무자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공원이 아까 유용균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이 부흥어린이놀이터 부근이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54개 정도 되는데 상당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대부분이 리모델링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공원녹지 관련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두 번째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보여주기는 잘해요, 부평구청이. 지하주차장 건립하면 아무 것도 안 보이죠. 위험성이 있다. 아까 범죄 예방이 있다. 지하주차장 하는데 범죄 예방이 왜 생깁니까? 관리감독 잘 하고 CCTV 걸어놓고 관리자 붙이면 지하주차장에 차 들어가는데 거기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그러한 우려도 하시는데 그런 우려가 왜 있어요?

김상길 그것은 의원님도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특히, 저희가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자. 학부모 내지는 그 관계되는 분들이 관리가 소홀할 경우, 물론 관리가 잘 되면 그런 우려가 없겠지만 지하주차장이라는 데가 공개돼 있지만 또 비공개적 성격이 있어서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 한 쪽 측면의.

그렇지 않은데요.

김상길 얘기라고 보면 되지.

본 의원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하주차장 하는데 범죄의 사각지대에 CCTV 걸고 다 만들어놨잖아요. 건축심의할 때도 다 그렇게 해주는데. 주차장에다 다 하는데 누가 해요? 그 다음에 그 공영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그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거를 다 해소하면 아이들의 안전통학로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주민들 소통하는데도 더 훨씬 유리하고, 제가 부평동초등학교 일방통행 주정차금지구역 해놨잖아요. 옛날에는 거기 쓰레기 더미고 개똥, 뭔 쓰레기들이 있는데 지금 정리해놓으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셔야지.

김상길 의원님 말씀은 지금은 참여놀이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아니, 꼭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이왕이면, 기왕이면.

김상길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감안해서 검토해서 지역의 주차수요나 여건을 봐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아니에요.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건 그냥 이것 지나가는 답변이고.

김상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례도 만들어놓은 게, 본 의원이 주차환경 개선지구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보급률 대비 주차대수 해서 100분의 70 이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그 지역이 야, 이 공원을 참여놀이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가 3000제곱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사항이 된다.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도시공원이라든지 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어요. 그러면 참여놀이공원 하면서 ‘야, 여기 주차수요가 이렇게 많은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김상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유용균 의원님이 사진 찍어 와서 주변 환경을 불법주차 해갖고 어떻게 해 달라, 금 그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면 되는 거고, 지정을 하게 되면 어차피 토론회, 공청회 거쳐야 되잖아요. 그 절차도 한 번도 안 하고 무조건 놀이터만 만들겠다. 뭐 학생들이, 부흥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뭘 원해요, 졸업하면 그만인데? 5학년을 하셔야지. 안 그래요? 놀이공원에 6학년 참여시켰다면서요? 그게 12월에 돼요. 걔네들 의견 반영한 게 걔네들 졸업하면 그만이에요. 5학년 애들을 반영해야지.

김상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다른 측면의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직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서 준비 중이니까 혹시라도 예산은 이월시켜서 쓸 수도 있잖아요, 명시이월도 되니까. 해서 이 주변에, 그럼 이걸 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지하에다 주차장 넣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거치신 다음에 그러면 한 해 늦춰서 하고 지하주차장 파고 그러시면 되죠.

김상길 그런 취지로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조례도 있고 하니까 이건 지난번 청장님이 계실 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드린 거예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은 눈을 씻고 봐도 노력도 안 할뿐더러 아무 데도 없어요. 집행부에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좀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제일 급한 게 주차환경개선지구가 너무 어렵잖아요. 단속 몇 건 하셨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단속을 안 하셔야죠. 모쪼록 권한대행이시지만 귀 기간 동안에 부평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일환 의원님과 김상길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환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익성 의원입니다. 오늘 7대 마지막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부평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코자 마지막 구정질문에 나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길 구청장권한대행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부평구 원도심 지역과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대형오피스텔 등의 건축이 많이 진행된 원도심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부평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고 그로 인해서 합동 무단투기 집중단속 등 계도를 실시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부평을 만들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통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사진 몇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어제 저희가 불과 1시간 정도 관내를 순찰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 한 30여 장 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전봇대만 있으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됩니다. 저렇게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는 경고, 이런 현수막 등이 붙어있는 장소가 오히려 더 무단투기를 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진입니다. 저것은 우리 인근에 흔히, 공동주택들이 많은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쪽은 무수히 많은 상황이라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요. 지금 바로 저 장면이 어제 사직을 찍는데 무단투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깜짝 놀라는 모습인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배출시간이,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무단투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배출시간이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 그냥 저렇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저것은 아마 그 전날 저녁에 수거한 후에 내다놓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수거하는 시간과 맞물려서 정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동네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오히려 오랫동안 쓰레기가 불법으로 방치돼 있는 상황에서 길고양이든 또 강아지든 이런 식으로 전부 훼손을 해놓고, 쓰레기봉투를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저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이건 매트리스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은 다반사고요. 주차장 같은 데도 저런 불법 쓰레기 투기가 그냥 자행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대형 오피스텔에 한 주부가 나오셔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장면인데요. 저 장면이 새로 지은 오피스텔들에 저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잘 돼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바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저렇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렇게 대형오피스텔이나 주택가구수가 많은 지역은 그나마 저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 같이 일반적인 빌라나 이런 데는 거리에 무단투기나 이런 상황들이 많죠. 저기는 또 폐지를 모아가지고 어르신이 저걸 길거리에서 정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요. 저분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오셨다가 불법투기를 하려다가 그냥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요. 저런 사진들은 주차장 입구를 다 막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사실은 주차장으로써의 사용을 전혀 못 하는 사진을 제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입구를 저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무단투기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다, 지금 마지막 사진은 어느 특정 지역의 사진인데요. 요새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도 고생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지만 특히 바람이 불면 그냥 쓰레기들이 온 거리를 다 휘젓고 날리고 다니는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해야 될지, 물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원도심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사진들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부평구가 됐는지에 대한 현실에 문제제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이런 것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부터 야기가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김상길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길 권한대행 김상길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찍어서 보여주신 사진을 보니까 구 행정 중에, 그 중에 생활행정 중에 가장 어렵고 또 아픈 곳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깨끗한 도시,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진에서 보면 아까 쓰레기봉투에 버린 분도 있고 그냥 무단 투기한 것도 있고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지적하신 대로 배출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있고 사실 무단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속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포터즈를 활용한다거나 CCTV, 로고라이터, 블랙박스 이런 걸 하지만 사실은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단속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잘 해도 저희 구에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또 청소를 한다는 데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 노력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구민들의 의식도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대책이나 지금까지 해 오신 행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것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무단투기, 불법투기가 곳곳에서 만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다, 쓰레기봉투를 사서 거기에다 버리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의식까지도 갖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깨끗하면 안 버리는데 그 깨끗함이 유지가 안 되고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거기다 갖다버리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셨다든지 CCTV를 확충해서 설치를 하시고 또 경고현수막도 붙이고 블랙박스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지금 안 됐으니 이거는 어떻게 하죠?

김상길 저희 구도 단속하고 청소도 더 강화해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결국은 시민의식에, 구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도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청소환경 서포터즈를 15명을 활용해서 홍보, 계도,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청소환경 서포터즈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우리 실무자들 의견을 정리를 했고요. 또 사실은 내 집 뿐만이 아니라 내 집 주변 환경도 끼끗이 해야 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주민들이 함께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클린 업 데이라든가 또 국토대청소 날, 계절이나 명절 때는 특별 정비활동을 하면서 좀 더 깨끗한, 청소가 잘된 우리 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타 특히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그건 우리 구의 의지와 우리 시민들의 참여, 협조 속에서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별 특단의 어떤 방법이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포터즈의 숫자를 늘린다든지 하는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하시고 계신데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부평구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거를 선언을 해서 정말 지속적이고 아주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꼭 적발이 되고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그걸 문다. 그런 의식이 정착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단순히 주민의식의 어떤 개혁, 거기에만 기대서 이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왕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도 버젓이 불법 또는 무단 쓰레기 투기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부평에 대한 기억이, 추억이 무엇이 남아 있을까, 과연 부평이 살고 싶은 부평으로 기억이 될까 하는 부분에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안을 드리기는 깨끗한 부평을 만드는 데 보다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주기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셔서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그런 시기를 정해서 집중단속기간제를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야간에 주로 불법 또는 무단투기가 심해지는 시간대에 우리 동 자율방범대들하고 민관 합동으로 무단투기지역을 집중단속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서포터즈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그걸 꼭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차원보다도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포터즈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신고제를 활성화해가지고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포상제를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만이 불법 무단 쓰레기 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근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본 의원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한번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길 이익성 의원님께서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의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소개하면서 저도 사실은 주민들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하고 같이 하는 것 중에 ‘찾아가는 재활용 교실’을 운영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도 재활용 내지는 청소에 대한 재인식을 하도록 올해 목표는 1만여 명 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노인환경지킴이 등 한 460명 정도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환경 조성에 특별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특별한 정비기간을 정해서 특별히 노력해보라는 의견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간에 쓰레기 무단투기 내지는 청소 환경에 대해서 고민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종합해서 쓰레기와의 전쟁까지는 아니라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바라기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깨끗한 부평이 되는 데 일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의 구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2동 신축청사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 예정부지 지하에 청사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계획을 바로 인접한 주차장 용도부지,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부평동 760-311 일원으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공영주차장을 변경 건설해서 노후주택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길 어제 유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2동 청사 건립과 맞물려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부평2동 청사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30면 정도로 청사 건립과 함께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바로 인접해서 부평동 760-311번지 일원에 약 50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에 대한 주차장 수요로 봤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주민센터 지하에도 건축하고 이어서 그 옆 부근에도 건립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저쪽에 화면을 보시면 공공청사 공영주차장이라고 돼 있는 것이 동 주민센터 예정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새뜰마을사업 예정부지입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는 그 두 군데의 공공청사에 지하를 다 파서 한 50대 정도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약 한 30억, 2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새로 지금 인천시에 공람공고가 돼 있습니다. 저 시설이 5월경에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되면 굳이,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굳이 동 주민센터 지하 부지를 파서 30면 정도의 지하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이 바로 공영주차장으로 공고가 된 저 예정부지에다가 지상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도 높이고 하는 것으로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저게 왜 꼭 굳이 지하를 파서 해야 되는 건지? 그때 당시에는 저 공영주차장 부지가 예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지금은 저것이 공고중이고 5월경에는 확정이 된다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확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2동 주민센터의 신축예정은 9월이나 10월 이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 계획이 공영주차장을 지상으로 바꾸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고 본 의원이 판단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길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주민센터의 지하부분이죠. 지하 1층에 부설주차장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기왕에 공공시설물에 지하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넣은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주민설명회 내지는 그쪽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그쪽 지역에 주차장도 필요하다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주차수요가 1층에 신규로 조성하는 주차공간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의견을 조율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의 여건과 주차수요, 또 기왕에 공공시설물에 의한 지하주차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하는 것까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여지가 있다 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주변 여건과 환경을 보니까 그쪽 지역은 원도심 지역으로 변변한 주차장도 없는 상황이다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의원님이 문제를 지적하신다면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 문제는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우리가 여타 인근 지역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만들면서, 부설주차장은 자연스럽게, 지대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뒷면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터파기를 따로 해야 되는 장소는 아닙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을 지하에 할 때는 터파기 공사를 해서 1층을 완전히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뜰마을사업 예정부지까지 같이 했을 때는 그것이 한 27억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9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주차수요에 어느 일정부분 감당이 되겠다 했는데 새뜰마을사업 부지를 터파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부평2동 동 주민센터 신축 예정부지에만 터파기를 해서 지하 2층에, 뒷면에서 보면 지하 1층입니다. 거기다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암반지역이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었고요. 제가 고향이 거기고 거기서 태어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를 짓고자 시작했던 사업 중에 지하주차장을 넣겠다고 하는 것이 같이 묶여서 오히려 지하주차장을 파다가 암반이 나오면 동 주민센터도 못 짓는, 아니면 지연이 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하주차장의 단점이라고 하면 첫째, 이용을 꺼립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상에 주차장이 있고 지하에 있으면 우선 지상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하면 면수 대비 건설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당연히 아니, 우리 의원들의 지적은 당연히 효율적인 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그쪽이 맞겠다고 제안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동 주민센터 지하 2층에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의 보안 문제나 여러 가지가 저녁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이용은 심야나 저녁 시간에 주로 많이 이용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지상에 있는 약간 검정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약 한 400평 됩니다. 저기에다 변경해서,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설치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30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에서 50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지역에 지금 현재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줄사택, 미쓰비시 사택이 있습니다. 그 미쓰비시 사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접한 동 주민센터 예정부지에 동 주민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 동 무슨 화합 관련 행사나 여러 가지 부분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주차타워를 신축해서 주차수요를 또 수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어저께 동료의원이신 유용균 의원께서 보충질문시간을 같이 묶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10분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잠깐 한 1, 2분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임지훈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서 주시면 우리 구청장권한대행 답변을 듣고 제가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양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질문드립니다.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사 시작 전에 이것을 빨리 변경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더 장점이 많은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장단점을 비교해드렸는데.

김상길 예.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주민센터 지하에 공영주차장하고 추가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의 공영주차장 수요를 파악한다는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무부서의 의견은 그쪽 지역 부평2동에 주차 확보율이 65%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공사 중에 암반 여부 말씀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지질 지반조사를 병행하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와 연결된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일환 의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동 주민센터의 지하 1층, 밑에 쪽에서 지상 1층처럼 보이지만 그쪽 지역에 대한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한 층을 더 지하 1층을 파내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결정할 때, 방침을 정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부지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요. 우리 이익성 의원님께서 우려 내지는 보다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그리고 지상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수요가 당장은 없다고 하면 여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걸 다시 한 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려하시는 건 또 시간이 자꾸 늦어질까봐 우려하시는데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현재 기존 유지하고 있는 기조에 크게 변화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지하주차장은 계속 추진을 하시면서 해보시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김상길 예. 뭐.

제가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김상길 다시 검토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있는 것이지만 지역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할 거고요.

김상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주차장 부지로 공고가 되기 전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과 저 공고가 돼서 5월 이후부터는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됐을 그 이후의 우리의 계획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김상길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시설 결정을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경우에 따라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구의 행정적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이익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구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구민들을 위해서, 또 구정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보태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사 지하의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더 좋은, 또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아직 이런 공사계획의 변경이 충분히 가능한 시기에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 것을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꼭 변경을 해서 공사비나 또는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률이나 이런 것이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같이 협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대 마지막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구민들에게 정말 다가가는 소통의 의정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해보고 또 앞으로 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이 시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님들 모두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일들이 다 잘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구정과 또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큰 역할들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김상길 구청장권한대행께도 감사한 말씀드리고 공직자님께도 7대 마지막 의회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상길 양해해주시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유용균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일문일답 질의해주시고 특히 구민 내지 구정에 대해 애정과 관심이 많은 질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보충질문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해주신 김일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정말 현장에 다니면서 사진까지 찍어오셔가지고 보여주면서 세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또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구정에 잘 반영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제 서면질의하신 이소헌 의원님이라든가 우리 최용복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서면질문의 내용도 충분히 구정에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서 권한대행 맡은 기간 동안 최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그리고 김상길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오흥수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유용균 의원님, 김일환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의 질문에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해서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임지훈 최용복 강순화 김도형 김일환 유용균 이익성 박창재 오영선 오흥수 이재일 박종혁 이소헌 이춘우 김재곤 나상길 장정욱 유정옥 홍순옥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김상길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최찬옥 자치행정과장 윤기천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경제지원과장 이승원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박기정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평생학습과장 류홍목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종순 공원녹지과장 조영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종권 보건지소장 박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