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완도군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심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같이 4,430억 70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255억 117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75억 586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25억 9,3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액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기능별 예산의 증감내역은 문화 및 관광에서 2억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서 2억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액 4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의 증감내역은 자본지출비 4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따른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경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요구된 특정관리 대상시설 건축물의 매입철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위험건물은 그동안 의회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건물의 안전성을 지적해 왔는데 금번에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동건물의 위치가 평소 주민과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물이어서 본위험건물을 매입하여 철거를 하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동건물의 매입과 철거비를 군에서 전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며 건물소유자의 책임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물소유자의 부담이 일정부분 부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둘째, 완도역사문화관 건립·건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장보고공원에 위치한 관광정보센터 건물을 개축하여 완도역사문화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관광정보센터는 건물의 공간 자체가 좁고 위치도 주변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리모델링하여 우리 군역사문화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완도역사문화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의원님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더 큰 청사진을 계획하고 12개 읍면 전체의, 우리 지역 문화가 들어가는 역사문화관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 행정조직 경영진단 용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실과소별로 외부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행정업무에 반영하고자 각종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행정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다년간 현직에 몸담고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께서 바로 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동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사업비에 대해 적잖은 토론을 거친 끝에 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선7기 행정조직을 개편할 때 실과소장을 포함한 담당계장님들과 직원 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군민을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서 심사완료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9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4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명예보훈수당 5만 원과 사망시 위로금 20만 원, 유족인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개정안으로, 현행 전라남도 17개 시군이 명예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3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필요한 지자체의 의무부담이라고 여겨집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5호 완도군 경로당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로당시설 지원대상으로 기존 신축·증축·보수 외에 건물매입을 추가하는……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6호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우리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인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응급의료기인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설치시설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내용 중 제4조의 응급의료 지원 및 범위에서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대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을 명시하여 귀중한 군민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의 의안번호 2307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정하고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 맞춤형복지제도 등에 관한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우리 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가 인용되고 있는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6개의 조례에 있는 일본식 관련 용어를 한글맞춤법 표준어로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정비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우리 군 조례 중 일곱 군의 조례에 규정된 기존 정부부처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0호 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정하고 있는 납세자 권리 강화에 대한 조항이 의무조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도 납세자보호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의 의무와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1호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상위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제정안의 주된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 등 7대 대상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의 자료 관리와 운영, 관련자료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2호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올해부터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 설치·운영될 물놀이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위해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물놀이장 시설 사용료를 책정한 대인 7,000원, 소인 5,000원을 대인 5,000원, 소인 3,000원으로 변경하고 단체의 경우, 대인은 3,000원, 소인은 1,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3호 완도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인 헌혈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과 헌혈 자원봉사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조례로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4호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조항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규정된 현행 제5조 제1호 및 제6조에 있는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아동복지시설 등을 절대금연구역으로 강화하여 현행 임의규정 대상시설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금연구역 안내판을 보다 상세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5호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조항 변경에 따라 동조례안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별지 서식의 띄어쓰기를 법제처 법령기준에 맞게 고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6호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의 내용은 둘째 아의 출산양육비 지급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둘째 아 출산에 따른 양육비 지원 적용대상을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7호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우리 지역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지원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3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요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완도군 보훈복지회관 건립, 약산 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 노화 갈꽃섬 전복오감여행학교 조성, 해양헬스케어산업단지 조성, 약산 당목 창조적마을만들기 등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토지취득 35필지에 4만 6,590평방미터, 건물 1동인 928평방미터의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심의되어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0호 완도 청소년문화의집 및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완도 청소년문화의집 및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운영기관이 오는 4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시설 관리의 효율화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운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상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21호 전국평생학습협의회 관련 규약 의결안입니다. 본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임의의 협의단체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우리 군이 회원도시로 가입함에 따라 관련 협의회 규약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내용의 검토결과 평생학습회원도시간 상호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져 동규약에 동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9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8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많은 농어민이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번기철 농어민의 농작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임대농업기계의 출고시간을 필요에 따라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전일 출고시간을 변경하는 내용과 임대료 납부기간을 당일에서 3일로 변경 등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려는 것과 여성농어민의 사회적 참여확대를 위하여 여성농어민을 운영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정하지 않는 위원회의 기능 중 농업기계 기종선정 및 구입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의 보증책임을 연대 보증인까지 두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9호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식물방역법이 개정되어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외래 돌발 병해충의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 및 안정생산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소재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를 정하고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완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와 구성을 두고 있으며 예찰과 방제단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사전·사후적계획의 수립과 병충해의 진단 및 위험성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2호 완도읍 망석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련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도읍 망석항은 1973년 지방어항으로 제정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어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완도읍 망석리 593-1, 927-5번지 일원의 공유수면 3,860제곱미터를 매립하여 물양장 등 어항시설 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항시설이 순차적으로 추진되면 어선의 안전정박과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완도읍 망석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 의견에 대한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23호 2018년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2018년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전문화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슬레이트 처리는 완도군의 건강, 안전을 위해 처리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업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