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순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제18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hwp 제18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hwp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1hwp 의원별 목록 유정철 전병일 김이순 배윤주 관련 회의록 제185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8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2일(월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8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전병일ㆍ김이순ㆍ배윤주 의원) 1. 제18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광섭입니다.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 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께서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김이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수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안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지난 3월 22일 접수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전병일 의원, 김이순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전병일ㆍ김이순ㆍ배윤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7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우리 지역에 해묵은 23년 동안 방치됐던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대 의원으로 출범하면서,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동반자적 관계에서 서민의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4년을 돌이켜볼 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큰 배려와 관심 덕택에 대부분이 이뤄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적하는 몇 가지 민원은 아직도 요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진 설명) 제일 중요한 것이 택시복합할증 문제입니다. 이게 1995년도 도농통합이 되면서 시작이 된 건데 현재 우리 도표를 보시면 할증지점은 그렇습니다. 용남면 1만 3천, 광도면 2만 8천, 산양읍이 5천1백입니다. 이 3개 지역의 인구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문제가 복합요금 정보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타 시군을 보시면 우리가 할증하는 구간부터 요금이 되는 반면에 우리 통영은 택시에 승차하는 순간부터 할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저도 부단히 택시할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최근 3월 30일 업계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근접은 했다, 다만 여기 있는 콜택시운영비 지원방법에 대해서만 해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월 2천 600만원인데 2개소를 할 때 그렇습니다. 다만, 1개소를 할 때는 반 정도, 월 1천 500 정도면 택시할증은 통영시에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는 죽림신도시입니다. 죽림신도시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영더팰리스 5차가 생겼는데 주민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여기 차선이 없고, 버스노선이 불합리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주시고. 특히, 희가로 한 번 띄워보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5차 아파트고 소방서, 경찰서입니다. 이 사이가 도로인데 이게 지금 밭으로 방치되고, 쓰레기하고. 이런 부분은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5차 입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도로가 방치돼가지고 개인 밭이 쓰레기장으로 돼 있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서 사이입니다. 여기는 희가로 앞에 도로입니다. 죽림 희가로 앞에. 이 도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도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덤프트럭하고 레미콘차량이 돼 있습니다. 이게 레미콘차량입니다. 주민들이 소음하고 그리고 야간에 주차하고 기사가 아침에 와서 타고 가니까 그분들의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막연하게 쫒아만 낼 것이 아니라 레미콘과 대형화물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외곽으로 보내시고 이쪽에다가 공원을 조성해 주시고 여기는 통영시 초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통영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정말로 통영시가 힐링할 수 있는 복지 통영이라는 것을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여기가 현재 장소입니다. 여기가 희가로 앞에 있는 장소입니다. 레미콘차량 이런 거 한 번 보십시오. 대형차들이 앞에 쭉 대어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23년 동안 방치된 용남면 삼화리 토취장입니다. 이 토취장이 23년 동안 이렇게, 더 부연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흙인 줄 알고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전 매립지에 매립할 당시에 이걸 깨고 보니까 돌이였습니다. 지금 이걸로 인해가지고 업자와 주민들 간 12번 정도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에서 이번에 이 문제를 삼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좋은 대안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내일 조례일부개정 발의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서 주민들이 이부분에서 토석채취로 인한 민원을 제발 좀 해결해 주시고 깔끔하게 떠나시는 김동진 시장님의 뒷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진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네 가지 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모두에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23년이란 긴 세월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좀 감안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제2의 민원을 우려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 민원을 해결해 준다, 애로사항을 풀어준다, 고통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진 시장님께서 1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 내려놓으십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분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4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또 다시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통영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이 다 함께 꾸는 꿈이 있죠. 통영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책무일 것입니다. 그 꿈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아이와 청년,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인이 저마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통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는 최고의 전문가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추어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고양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혁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자체만의 힘으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이 단순 민원인이 아니라 시정 협의와 추진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시정의 파트너로서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4년을 뒤돌아보며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선 산업의 위기로 지역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가정의 위기, 일자리부재로 인한 인구감소, 아파트의 공급과잉 등의 피해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특단의 대책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성동조선의 법정관리로 통영에 사는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2017년 2,230명의 인구가 감소했고, 전년대비 경제활동인구는 2,669명이 감소, 노인인구가 1,159명이 늘어나 고령화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고령화의 가속도를 높이며 사회복지 비용부담은 증가될 것입니다. 지역에 맞는 일자리확충과 이에 따른 일자리 재교육과 고용지원정책들을 만들어 사회적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또, 청년들이 지역에 터전을 내릴 수 있도록 「통영시 청년지원 기본조례」를 만들어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죽림 신도시 지역은 계획과는 달리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어 삶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용지를 마련하지 못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임시적인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지원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학교 통폐합을 위한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하고,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을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전해져야할 지역 정체성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 안에 지역 교육 이 자연스럽게 녹아날 수 있도록 지역의 단체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시에서는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상당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입니다. 1천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을 활용해 내지 못한다는 것은 크나큰 손실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문화적 욕구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시대에 걸맞은 가치와 산업과 비전이 지역과 대학 사이에 선순환할 때, 통영은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고 크고 작은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는가 입니다.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갈등을 잘 활용해 활력을 끌어내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진행중인 추용호 소반장 공방과 관련한 통영시의 갈등해결 대처에 안타까움 이 큽니다.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 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재 설립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분권의 시대에 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어 간다면, 시민이 행복한 통영, 청ㆍ장년의 꿈이 영그는 통영은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다수의 쟁점 안건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견제와 철저한 검증으로 다양한 시책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더욱 더 충실히 전념하여 주시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그 간의 노력들이 값지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