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고영봉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어 북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노동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에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과제로 하여 비정규직 남용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까지 해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규직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동양극화와 고용불안 해소에 만전을 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20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특별 실태조사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여 실태조사 후 전환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북구도 이 지침에 의거 실태조사를 하였고 현재 9개 과에 기간제 180명, 3개 과에 파견용역 10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의 기간제, 파견, 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업무에 해당하는 인원은 146명입니다. 지난해 기간제 노동자 1회와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1회,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개최하였지만 현재까지 전환결정이 되지 못하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이미 2013년에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기간제 노동자 41명에 대해 다른 자치구보다 월등히 앞서서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보수와 근무여건 등 처우개선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여 당시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작년 11월 이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간제 노동자 38명과 파견 용역노동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북구의 지속적이고 선도적인 노력을 뒤이어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 인원을 전환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통해 고용안정을 추진하고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부의 첫 지침이 나온 지 벌써 9개월이 되면서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자분들의 전환 논의가 되어야 함에도 1단계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정규직 전환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과 부서의 전환 판단을 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전환계획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 공공부문에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공부문 중에서도 공무원이 주류를 이루는 공직사회는 무기계약직보다는 공무원이 더 나은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간제노동자의 업무를 공무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공무원 정원에 편입시켜 나가고 공무원 외의 노동자를 채울 필요가 있는 부분을 무기계약직화 해나가야 함을 제안합니다. 또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도 정실인사 등의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고용형태의 변경이 아닌 인사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구축과정이라며 성숙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광운 구청장과 1,000여 공무원들께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선도적 행정으로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이뤄 북구 공공행정서비스가 더욱 강화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