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재섭
소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으로 의안 제550호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광민 의원-찬성 의원 6명)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광민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마광민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장 선출방식보다 단장의 선출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춰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광주광역시 및 타 자치구 조례에 맞춰 개정하여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형평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부단장 지위를 신설하고 단장 선출방식을 상위 법령에 맞춰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부단장 임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광민 의원-찬성 의원 6명)]
부록에 실음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광민 의원님이 발의하여 3월 26일 의안 제550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마광민 의원님의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과 불일치되는 조항에 대한 법제처의 개선·권고를 수용하고 타 구와의 형평성 및 우리 구 방재단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개정으로 법제처의 권고사항과 같이 단장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정하여 상위 법령 위배를 해소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단장 유고 시 의사진행 및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임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단장을 신설하여 방재단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임원들의 임기를 광주광역시 및 타 구의 지역자율방재단과 일치시킴으로써 타 자치구와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