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이상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8-04-02

회의 전체 보기 808턴

미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춘천시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차 예결위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환경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의 추경안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명세서 269쪽 그 다음에 설명서 168쪽입니다. 건설과가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명세서가 한 페이지니까 바로 찾으시면 나올 거 같고요. 마을안길 도로민원 해소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로다가 기정 17억 9,4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던 것이 5억이 증액이 돼서 22억 9,400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마을안길 민원사업이 매년 연례반복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사업은 24억이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24억이요. 그 전년도는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그 전년도는 21억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21억이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3개년만 따져보더라도 예산이 항상 20억이 넘는데 올해 당초에서 왜 17억만 잡으셨어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매년 평균 규모대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매년 보면 21억에서 24억 정도가 다 쓴 거는 아니고 재정형편상 추경에 편성된 예가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 항상 당초 최종으로 보면 20억이 넘어요. 마을안길사업이. 근데 꼭 이 당초 때 예산을 17억만 잡고 추경에 올리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으실 거 같아요. 왜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는지.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정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은 뭐 재정의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재정의 형평성이 아니라 예산의 쪼개기로 보여져서 문제겠지요. 당초예산을 다른 거를 더 세우기 위해 예산을 이와 같이 쪼개 가지고 덜 잡는 거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제가 보는 시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중요한 연례반복사업은 예산을 충실하게 잡는 것이 난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먼저 좀 거론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안길 도로 민원 해소 사업으로 보면 마을안길에 대한 확포장이라든가 소교량정비라든가 배수로 정비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자잘한 사업을 마을안길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예전에 본위원이 이 사안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한 게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안길이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길들은 소유주가 지금 시가 아니라 개인사유지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죠?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도시의 특성상 도로 소규모 마을안길이나 골목길이나 이런거는 이 소로들은 시민의 공공재로 봐야 되는데 이거 사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쓰면 시에서 이 사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임대료를 사용료를 주고 있나요? 개인들한테?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도로가 가로망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주로 그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비도시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가로망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거의 개인소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개인소유지 때문에 그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공사를 받을 때에는 보상을 줄 수 비법정도로로서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소유주의 사용 동의 를 선 진구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요. 단순하게 사용 동의 만 받을게 아니라 지금 일반 시민들이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나 도유지를 사용을 하려면 임대료를 내요. 사용료를 그렇죠?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 개인사유지를 이용을 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 마을안길이라는 자체가 개인이 하나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이 공공의 도로로 쓰는데 다만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공공의 재이기 때문에 더 줘야 되는 게 맞는거지요. 개인사유지를 공공의 재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한번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공의 재로 들어가 있는 이 마을안길에 대해서 골목길에 대해서 시에서 그 재산세 안 받으십니까?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전체를 다 감면하고 계세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규

남상규위원

감면처리 대상에 올라온 것도 몇 개 안되잖아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재산세 납부하고 있는 게 더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거 잘못된 행정아닙니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뒤져 보니까 한 2년이 거의 다 되갑니다. 이 사안을 5분 자유발언으로 제가 끄집어냈던 건이예요. 근데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전혀 이거에 대한 춘천시의 입장 변화라든가 어떤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하신 거 가지고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 또 그게 뭐 하루 이틀 또 1,2년 전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라는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비용추계상 마을안길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하는 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 검토하다가 지금 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자체별로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어떠한 사유토지에 대한 행정목적 또는 사적인 문제를 달성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소송에 의해서 지금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국장님하고 대화과정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가자고 제가 분명히 제안 드렸는데 저한테 지금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하신 적 없잖아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그렇게 대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으로 고시된 도로법에 고시된 것이나 도시계획법으로 농어촌도로법으로 고시된 토지에 편입된 사유토지도 현재 예산을 성립시켜서 보상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법에 근거하지 않는 비법정도로를 과연 무슨 근거로 할 것인가 결국은 그건 정부의 정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각종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2020년 6월까지 아니 12월까지 6월까지 자동실효가 되는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비법정도로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해 지급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어떤 명문으로 법을 만들것이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춘천시에 국한된 거라 그러면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목적에 대한 도로 내지 공원 이런 부분도 기간을 정해서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동폐지를 해서 사유재산권으로 환원하라 이런 제도적 개정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위 랭크돼 있는 법률부터 차근차근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말씀하신대로 상위법령부터 개정이 돼 가지고 차근차근 하위로 내려오면 모든 체계가 시스템이 바뀌는 거니까 제일 좋겠지요. 근데 본위원이 볼 때도 이 부분은 상위법령부터 바뀔 수 있는 체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거론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제안 하고 싶습니다. 춘천시에서 이분들에게 대해 가지고 사용료를 주자고요. 우리 조례 개정해 가지고 사용료를 줄 수 있는 명분 있지 않습니까? 감면 우리 감면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 감면조례 개정하는 방법을 취하면 이 사용료 줄 수 있는 명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로 가시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마을안길로 구성돼 있는 도로부지가 하나의 단일필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임대에 대한 결정을 했을 경우에 분할을 해서 도로에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가의 금액이 10분의1로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사적에 미치는 재산적 평가가치가 급락되기 때문에 그 또한 사유토지가 동의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고민을 좀 해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샘플링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랬을 때 대지로 가지고 있는 토지가 도로에 편입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답 이것을 만약에 임대계약에 의하면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을 해서 도로로 지목을 바꿨을 때에 지가하락 재산적 가치의 하락을 그 토지 소유자가 과연 이해를 하겠는가 그니까 임대료대비 앞으로 자기가 매각 또는 처분했을 때 재산적 가치에 대한 문제는 좀 심각히 고민을 해야지 않는가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도로가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의 사례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도로로 편입돼 있는 분들은 지금 그거를 원하고 계실거고요. 임대료 주는 거를 갖다가 사용료 주는거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중심이 되셔 가지고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론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이걸 제도적으로 추진한번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네. 하여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분할이 돼 있지 않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분할을 했을 경우에는 현 이용상태로 지목을 반드시 변경을 해서 그 이용 상태의 지가를 산정을 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님, 마을안길 도로 민원해소 사업 이게 이제 연례반복적인 예산인데 그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하나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구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조사를 하다보면 거기하고는 불합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사실상은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1년 전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런건가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는 언제 받아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초에 받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매년 초?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럼 그 말이 안 맞는 게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 시기가 연말이나 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글쎄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면 투자심사의 절차는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용역 전 기본설계가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에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로 이렇게 절차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절차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를 인정하시나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별도설명이요? 아니 그 지방재정법 4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게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절차가 어떻게 맞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저희가 그 사업단위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1억은 넘지 않습니다. 사실상.

환주

황환주위원

개별 사업이 1억이 안 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전체적인 틀에서 중기재정을 받지만 그 별도투자심사는 받지 않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개별적인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총 금액이 우리가 투자심사는 얼마 이상이면 자체 지자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나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그걸 제가 지금 연찬을 못했는데 이거는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20억 이상 6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자체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차후에 이게 맞는가는 확인하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소교량 정비라고 그랬는데 소교량이 몇 개나 되지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지금 마을안길 개소수하고 소교량의 지금 전체 비법정도로에 포함돼 있는 거는 제가 교량의 규모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마을에 소교량을 설치를 할 때 그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호소를 해요. 즉 직선으로 놓다 보니까 이 커브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잖아요. 뭐 하천을 가로질러 가는데 그냥 일자로 놓다 보니까 이게 90도로 꺾어져 나가니까 차량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왕에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얘기 좀 듣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일자만 고집하지 말고 좀 비스듬하게 놓을 거는 비스듬하게 놓고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일자로 놓다 보니까 이게 90도로 꺾이는 그런 구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그 173쪽에 도로유지관리 당초예산에 이제 60억에서 10억이 증감됩니다. 이건 뭐 어떻게 설계를 변경한 사항이 되는 건가요? 10억이 증감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송병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제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로다가 당초예산에 60억을 세웠는데요. 작년에 저기 사북면 고탄교라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니까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갖다가 당초예산에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3억을 세웠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홍수위선 높고 그래서 한 지금 현재 교량보다 1.5미터 이상이 이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도로 부분에 거기가 이제 많이 올리다 보니까 구조물 들어가고 뭐 그런 거 때문에 13억 정도가 이제 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금 1회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니까 저 증감된 부분이 반향 된 부분으로다가 보여지는데 이게 35미터, 36미터, 11.5미터 70억 이 교량 높이가 어느 정도나 돼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기존 교량보다 한 1.5미터 이상이 이제 높아집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기존 교량보다 1.5미터 높아지는데 거기가 지금 그거 플러스 지금 기본 당초에 설계했던 거 보다 높아지는 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총 높이가 몇 미터 되는 거예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4,5미터 정도 될 거 같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4,5미터.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저희가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할 때에는 교량을 설계가 된 상태가 아니라 평균치로다가 연장 면적해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게 아마 교량이 여건마다 다 틀립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구조물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건이 흙막이 공사가 들어 갈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증감돼 갖고 요구하는 겁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36미터 그니까 길이가 36미터 70억 이거 과다한 거 아닌가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70억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거기 보시면 도로유지관리사업비가 덧씌우기 뭐 이제 우리 유지관리사업비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그 교량에만 한 13억이 나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교량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그래갖고 예산이 좀 부족해 갖고 10억을 갖다가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전절차이행이 전부 다 표시가 안됐네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이것도 마을안길 같은 개념입니다. 연례반복사업인데 어느 한 사업하는 게 아니고 덧씌우기, 측구정비, 배수로정비 도로 관련된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타손 치더라도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고 뭐 이런 사항이 아닌가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이거를 전체로다가 봤습니다. 유지관리비 반복사업이래 갖고.

환주

황환주위원

네. 이것도 사전절차이행에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네요. 앞으로 그런 절차는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농정과장님. 시간이 다 됐나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미옥

이미옥위원장

네. 하세요.

환주

황환주위원

농정과장님, 208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춘천시에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몇 명 정도가 들어와 있지요?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농정과장 고금재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고.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네. 4월 중순경 들어올 예정이고요. 지금 55개.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계신 분들도 내가 알기로는 있고.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을 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단기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예정인 인원이 55명이 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55명이요.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사실 그 저 문제점이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농촌일손을 돕고 있는데 그 농사짓는 분들의 소득이라는게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저인건비 인상 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부담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고민한 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시나요?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저희가 그 법무부에서 2015년부터 시범운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에서 지금 금년도에 31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신규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시범으로 추진한 후에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건 뭐 그분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차원 그 정도로다가 보여지는데 저는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그분들을 차라리 더 농촌에 고용된 그분들을 차라리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선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여러 여건을 감안했을 때 직접지원이 오히려 더 호응도나 또는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단순하게 의사소통 저거한다 그래가지고 늘상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계속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단순하게 들어가서 있는 거 보다는 차라리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농촌을 도와 주는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네.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을 기피한다거나 노령 고령화로 인해서 저희가 올 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만큼 잘 추진을 하고요. 농가에서 필요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답변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아주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도 아주 곤란이 심각한 거 같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마지막인거 같습니다.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신규사업들은 그래도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서 긍정적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주신 거 같은데 한편으로는 당초에 편성돼야 할 사업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질의 를 드려보자면 페이지 61쪽이요. 춘천시민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필요성은 충분히 알겠어요. 이게 지금 노후돼서 기계설비를 교체 그 다음 화장실 리모델링해서 이번에 2억을 1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2억이 어떤 게 들어간다고 올리신 거지요? 예산에?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김경임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민복지회관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건물이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안전성 검토를 선행을 했었어요. 정밀안전진단 용역검사를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가 조금 늦게 나와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 올리게 된 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설비를 교체하고 화장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 화장실도 교체하면서 전기승강기도 오래돼서 상당히 위험요인이 좀 있어서 전기승강기도 교체하고 또 친환경으로 LED교체공사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필요성은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2억 편성을 해서 하면 어쨌든 시민복지회관은 당분간은 기능보강사업 쪽은 안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까?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당분간은 건물평가 등급을 했을 때 B등급이 나왔어요. 건물이 양호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내구성 유지를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거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설보수비는 올라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뭐 화장실이라든가 기계설비라든가 이거 할 때 갑자기 발생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사전에 미리 사전조사를 좀 미리해서 당초에서 이런 것들은 올라오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추경이라는 게 보면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긴급사항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해서 당초에 올라오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도비 이번에 내시가 돼 가지고 된 거는 추경에 올라온 거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당초사업 대상이 사업목이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당초에는 3,500명이었습니다. 3,500이었다가 이번에 972명이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증액되면서 972명이 증액돼서 4,500명으로 늘어났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춘천시에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 사업량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당초에는 11개 사업 근데 이게 사업이 이분들이 노인일자리 하는 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주로 어떤 쪽의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지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지금 당초에 11개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그 공익형 사업과 시장형 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공익형 사업은 당초에는 34개소 시장형은 20개소로 해서 54개소 저희가 운영을 했었었는데요. 이번에 좀 늘어나면서 공익형은 36개소 시장형은 20개소.

상민

이상민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지금 하고 있고 시니어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황금천사 오래된 옷들 그것들 재활용하는 옷들을 다시 재 팔고 있고 아름다운 식당이라 그래서 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고 맛드림도시락 도시락을 또 해주고 있고 방앗간 쥐눈이 콩나물, 추억의 옛다방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노케어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민

이상민위원

만족도들은 어떠십니까?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편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사업은 어떻게 보면 계속 증가가 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예산쪽인 것도 그렇고 사업대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을 떠나서 지금 노인분들께서 일자리 자체 만족도도 참 중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신규 어떤 이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충분히 요즘 노인분들이라도 노인 같지가 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신규사업 발굴에 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이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요. 북부노인복지관 주차장 확장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3억 3,000만 원. 3억 3,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계속해서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북부노인복지관을 신축을 하였을 때에는 저희가 주차면수 70면이면 동부복지관이나 남부복지관도 거의 한 70면 정도씩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복지관도 이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두달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가용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접촉사고도 상당히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개관한지가 지금 얼마나 됐지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작년 11월 달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10일 정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3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니까 이게 3개월 밖에 운영을 안했는데 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확장을 하겠다 해서 추경에 또 3억 4,000만 원 가까이를 올리는 거 자체는 이거 사전에 조금 더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으면 모르겠는데 3개월 만에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어디를 봐도 문제점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개인승용차를 이용한다고 해서 계속 이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또 3개월 해봤는데 부족하다고 그러면 또 몇 달 있다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확장해줘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거는 3개월 만에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게 있고 사전에 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주차장을 어느 쪽으로 해서 확보를 하려는 거예요. 저도 가봤지만 특별히 그쪽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위원님 질의 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바로 앞에 북부복지관 바로 앞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 빈 공터에 한 3분의 2정도를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몇 대 정도가 지금.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지금 80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확장되는 거. 80대 정도?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확장을 80면정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기존에 있는 게?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기존에 70면입니다. 마침 또 북부복지관은 좀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어서 80면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이 확장이 확장하는 면수가 더 넓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바로 옆에 저희가 그 국가에서 하는 숲지 자연공원을 저희가 조성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도 좀 따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주차장 확보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해서 80면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공사가 들어갈 때 사전에 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에 부분까지 확장을 해서 처음에 할 때 150여 면을 할 수 있었으면 이 공사비도 절감이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린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예산 소요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모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향후에는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네. 질의 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설명서 218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청탁금지법 대응 한우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도 이사업을 하셨습니까?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교원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신규사업으로 잡혔긴 하지만 작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목이 도농상생 강원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그때 한번 하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 전체에 대해서 한우만 한 게 아니고 영돈, 양계 다 포함해서 했고 금년도 이제 강원한우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한우만 하시는거예요. 아니 이 전년도에요. 이 한우만을 축협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세요? 소장님.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사업비로 행사를 두 차례 이상을 한 거로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한우만을 했을 때 저희 춘천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축협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춘천시나 이렇게 도비 시비가.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도 도비, 시비가 그대로 지원됐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한우만 하신 거는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한우협회가 주관이 돼서 그 양돈, 양계 다 같이 행사를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 행사하고 나서 저도 직접적인 행사는 안했지만 축협쪽이나 한우협회 쪽에서 효과를 많이 받고 또 그때 한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도축이 돼서 판매가 돼서 또 우리 춘천 한우 강원한우 브랜드지만 강원한우 브랜드 위상을 좀 올렸다고.

순자

박순자위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면 우리 시민이 한우가 좀 비싸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사는 거에 몇 프로를 갖다가 지금 시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원래 가격보다 뭐 1킬로에 얼마였던 것이 이렇게 지원이 돼서 이런 행사를 하면 저희가 몇 프로의 감액되는 부분을 갖다가 지원되는 것이 그거로 가는 거냐고 지금 질의 드리는겁니다.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기억으로는 부분 고기 종류별로 할인율이 조금씩 달랐는데 평균 할인율이 40에서 50% 그니까.

순자

박순자위원

할인이 됐다라는 얘기지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40에서 50% 정도 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40, 50이 됐다고 하더라도 비쌌으니까 체감적으로 그렇게 크게 느낀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총사업비는 자부담 1억하고 저희 보조 1억해서 2억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자부담은 여기에 표시 안되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을 하는 건지 자부담은 철원 축협에서 자부담하는 겁니까?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민이 좀 더 좋은 고기를 갖다가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들이 또 농민한테 가면 좋겠지만 어떻게 뭐 다른 중간에서의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실을 그 한우협회가 주가 돼서 그 축산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을 대지만 한우협회가 주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우리 관내 한우농가들의 소를 도축해서 농가들 소득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직접적으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옆에보면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지원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본건 이 사업 목적을 한번 보세요. HACCP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11개소구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이에요. 그리고 변경사유를 보면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규가 11개소예요. 그러면 이게 신규를 하기 위한 사업비인지 아니면 지금 인증이 난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하는 사업비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기존에 인증된 농가들을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재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신규 11개소는 뭐예요? 변경사유를 보면 지원사업 신규 11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사업이 신규라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이게 사업이 새롭게 된 거라는 거지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HACCP인증 받은 농가가 얼만큼 되고 있어요? 몇 가구나 돼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 업소하고 농가하고 같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146개소구요. 한우가 84, 젖소가 2, 돼지가 4, 닭이 7개 이렇게 농가가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인증받은 곳이 그러면 축산 농가만도 지금 몇 군데라는 겁니까?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가 97개소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97개소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지금에서 이거 컨설팅 지원사업은 11개소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11개소는 돼지하고 닭 농가만 완료가 임박해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는 겁니까?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한우도 아까 84곳이 지금 HACCP인증을 받아 있는데 이런 곳들도 재인증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앞으로 그쪽으로도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인증을 최고 받은 지 오래된 곳이 지금 처음으로 3년이 만기가 된 게 지금 처음 돌아온 겁니까?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돌아온 거는 아니고 기존에도 좀 있었는데 이렇게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게 컨설팅 지원해주는 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인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동안은 그럼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었고요. 그러면 이거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장에 그 이게 HACCP이 유해요소를 이렇게 없애는 시설이라든가 사육방식 이런 거 전체적인 컨설팅을 해서 농가에서 인증을 받았더라도 농장을 관리하면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다시 재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업체가 들어가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춘천에서 최고 오래된 기간이 몇 년이에요? 지금. 인증 받은 곳이 재인증을 몇 번 받았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정회시간에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인증받은데 재인증을 받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해서 잘하고 계셨으니까 재인증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그렇게 본인 스스로도 잘들하고 계신데 굳이 춘천시에서 예산까지 투입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부분이라서. 저희 매칭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없던 사업을 지금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농가들이 힘든 거는 압니다. 축산농가들이 특히 더 힘들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작은 부분들까지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자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돼서 질의 드리는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갖다가 많이 시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작은 부분에 이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분들이. 그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미옥

이미옥위원장

네. 하세요.

순자

박순자위원

소장님께 질의 하는 길에 다 하려고요. 이게 한번 설명서 206쪽을 보면 농정과 업무입니다. 농정과장님 안계시지요?

미옥

이미옥위원장

계세요.

순자

박순자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계세요. 유통원예과를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이거 전통주산업 경쟁력 제고해서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춘천에 전통주 제조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주 제조 하는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소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4개소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소양강도가 여기에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을 신청 받아서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 신청을 하는 곳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 분 말고 전년도에는 또 어떤 곳이 있었습니까?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년도에는 저희 춘천에는 사업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게 처음 신규로 하는 거예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전통주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올해 처음 생긴 거라는 거죠?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주 사업 쪽으로 과거에도 일부 지원하는 게 조금씩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제목으로 지금 지원되는 거는.

순자

박순자위원

제목이 틀릴 뿐이지 그런 곳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있지 않냐라는 거지요. 사업명이 지금 자꾸 바뀌니까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통주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나 또 그 전년도에도 뭔가 지원을 해준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건데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몇 년 동안은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까?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 개인기업에다가 이렇게 지금 4개소가 있는데 1개소를 정해 가지고 해줬을 때 어떤 효율적인 성과를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물론 도비가 같이 매칭이 돼 있어서 하시는 사업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도비보다는 춘천시비가 더 많이 매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대가 있으신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하는 소양강도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막걸리 생산하는거죠. 전통주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조금 현대화시설로 제조 가공시설을 좀 현대화 시킬 필요가 있어서 저희도 뭐 어떻게 지원을 해줄 방안을 좀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비사업이 있어 가지고 신청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4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 지금 소양강도가 여기만 시설이 노후 된 것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노후 된 거는 여기하고 한군데 더 있는데 그쪽에는 뭐 사업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선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사업신청에 대해서는 다 4군데 똑같이 내려 보내세요? 공문을?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소양강도가가 어떤 술을 제조하는 곳이에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소양강막걸리 제조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소양강막걸리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럼 4군데가 다 어떤 술을 제조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막걸리예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막걸리와 약주 제조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4군데가 다 막걸리하고 약주 똑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의 유사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소양강막걸리에 대해서 상호는 들어봤지만 그러면 4군데가 똑같이 하는데 1군데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다른 3군데에서 어떻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것도 우려가 되는데요?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당초사업 작년에 전체 막걸리 제조하는 업소에 전부 다 공문 발송해서 다 같이 신청을 받은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소장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선정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는 믿지만 또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생각 갖지 않도록 하시고요. 우리 춘천에도 가평 잣막걸리 이러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 식으로 춘천의 전통적인 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4군데가 다 똑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도 좀 더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조금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한번 여러 군데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사업 설명서 47쪽 되겠고요. 금액이 뭐 작은 금액인데 산업위에서 400만 원짜리 이런 거는 건들지 않는데 내무위니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지역복지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에 관해서 올리셨어요. 400만 원 가지고 어떤 모델을 개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에 42조에 의하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복지관 예산은 뭉뚱그려 1년 단위로 책정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에 모델을 개발하는데 지역현안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400만 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무슨 표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은 그 모델개발이라는 말은 주민참여 관련 돼 있기 때문에 모델 개발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고요. 그 이사업의 내용은 도에서 복지관별로 강원 도내 복지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 월드비전이라는 복지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비 200, 시비 200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2년차 사업이면서 2017년도에 선정됐고 2018년에도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돼서 살맛나는 우리동네 만들기라는 사업목적을 가지고서 월드비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요내용을 보시면 이게 지역주민과 또 그쪽 월드비전과 같이 공모를 통해서 꽃길 가꾸기라든가 지역 내에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집수리라든가 도시락 배달봉사라든가 또 지역자생단체와 연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복지관과 지역사회 복지현안에 대해서 같이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조그만 실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집중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적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이고 또한 마땅히 받아야 될 부분 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은 앞으로 점점 감액되고 심지어는 사라질 예산들이지요.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또 그만큼의 노력을 했었던 분들이고 나라로부터 인정받는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최소한의 시가 할 수 있는 모습들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앞으로 사라질 예산들입니다. 있을 때 부모님도 있을 때 공경하라 듯이 계실 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저는 타당하다고 느껴지니까요. 만약에 다른데 예산이 줄어든 게 있으면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서서 그 분들에게 예우를 보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대부분 80대에서 90대 고령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점진적으로 수당을 올려서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 혹시 복지관에도 복지정책과인가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복지관은 종합복지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그럼 남부, 동부, 북부 사회복지협의회도 그럼 다른.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장수건강과 소관입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아, 장수건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복지사들이 가고 있어요. 매년 해외연수를 가서 해외연수의 명단이 고정된 명단들만 매년 갔던 것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고요. 올해는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 제주도로 국내로 한정돼 있는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직원들로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개선된 부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과장님 보건복지부령에 후원금, 기부금, 상품권, 물품 까지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후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춘천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사회복지시설 담당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셔야지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방금 질의 하신 내용은 복지관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이라든가 자체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검사를 물어보신거지요?

금석

임금석위원

네.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저희 시 자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보조금 검사할 때 같이 검사를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작년에 17년도에 동부노인복지관에 인건비로 추가 지급한 적이 있지요? 별도로? 자, 오늘.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 관련 분야는 장수건강과 소관입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그런가요. 그건 또 별도인가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금석

임금석위원

참 헷갈리네요. 오늘 뉴스에 나온건데요. 사회복지사의 연장근로 후원강요, 종교행위실태 전국을 비교한 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종교시설에 많이 관여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근로를 근로로 치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발적 후원을 하고 있다가 59.5% 예요. 전국입니다. 업무중 종교행위가 있다 69.9% 예요. 전국입니다. 춘천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이전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춘천도 종교시설에 많이 가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직원들한테 만큼의 후원금에 있는 것은 이거는 관리감독 충분히 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복지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후원금을 받으러 다녀야 된다.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령에 그 관리대장과 또한 결과사용 보고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춘천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혀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년, 3년째 직무유지지요. 과장님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현재 복지관이라 함은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종합복지관은 저희과 소관이고 노인관련 복지관은 장수건강과지만 일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현재 일부 복지관은 분야별로 공무나 위탁 심사를 통해서 그 관리기간을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일부 종교 행위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확인한 바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종교에 따른 문제는 없도록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이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도에서 주는 보조금 이외의 다른 금전관리나 정산관련 문제는 그 돈을 걷으러 다닌다든가 강요해서 후원금을 얻으러 다니는 그런 일은 파악이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네.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요.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관리대장 저희가 손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실적보고서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명단 아까 해외 선진지 견학 말 산업 육성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요. 말 산업육성에 관해서 축산과 무슨 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체육과로 통합했지요. 그죠? 운영하기 편한 거고 관리하기 편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복지환경국도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명단에 보면 다 포함돼 있어요. 그 복지관 애들이. 그런데 관리는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각 개인 속살에 있는 내부까지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못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도 너무 많아서 심지어는 유용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직원들한테 후원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만약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시정되도록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당장 시정조치를 통해서 지도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조금만 더 쓸게요. 복지환경국장님 지금 이원화 돼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뭐 업무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 산업육성처럼 체육과를 하나로 어느 한 과로 통합을 해서 진짜 획일화 되게 할 수 있는 뭔가의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하신 것도 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라든가 또 주최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노인분들이 다니는 복지관, 일반복지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또 저소득층 또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 그래서 그게 말 산업육성 관련 그 부분도 제가 농업센터 있을 때 체육과 쪽으로 하느라고 좀 했지만 이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복지관 저도 여기 와서 아, 이 복지관이 어디냐. 이거는 무슨 과다. 어느 복지과는 저 과다. 이 과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사실 혼선도 오고 관리하는데 그런 점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주신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지금 질의 하는데도 혼선이 오잖아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부서를 일원화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공식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네. 오전 중에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오후 2시부터 오후6시까지 일정이 있으십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건설국장님께 질의 하실 사항이 있다면 오전시간을 이용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과 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81쪽 봐 주실래요? 설명서입니다. 피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그 포획허가 신청건수가 860건 이듬해에는 1,25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유해조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얘긴데 그죠? 획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주로 피해를 농작물이 됐던 또 유사한 농작물이 됐던 그 유해조수에 중에서 어느 조수가 가장 그 피해를 많이 입히는 거로 지금 조사된 바에 있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작물에 가장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멧돼지하고 그 다음에 고라니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고라니도 많이 있고 특히 고라니 같은 거는 인간들에게 피해를 못줘요. 그런데 멧돼지는 맞닥뜨리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저돌적으로 들어오는 짐승인데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그 기정예산 포함해서 1억 6,700만 원 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예산을 작게 세우는 겁니까? 획기적으로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자, 농사짓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농작물이 피해를 보면 읍·면·동에 신고를 해가지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봉분이나 산소같은 것들 크게 훼손당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들어온 게 있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멧돼지들이 묘지를 훼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보상신청이 들어온 예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좋습니다. 포수들에게 내주는 허가기간이 몇 일이예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10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그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한 달 내에 30일 이내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행정 지도할 때 왜 열흘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달 내내 좀 다니면서 포획을 하되 고라니나 특히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게 집중 포획 좀 하도록 행정지도 안하십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열흘 허가를 해줬었는데 금년부터는 15일로 5일정도 늘려서 지금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여유있게 포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 피해예방시설 설치 두 가지를 여기다 열거하셨는데 하나는 전기목책기 그 다음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도 합니까? 설치를?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지금 피해예방시설의 대부분 90% 이상이 전기목책기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인명피해 사례가 없나요? 전기가 흐르는데 잘못 갔다가 사람이 다친 경우가 없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저희 춘천시는 아직 사례가 없는데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 가끔 인명피해 사례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과장님 그 포획보상금 있잖아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게 정해져 있겠지만 이거 좀 더 늘려서라도 우리 포수분들이 멧돼지 같은 것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포획 보상금이 작년까지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4,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또 더 증액을 해서 포획 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알겠습니다. 83쪽 좀 봐주실래요? 우두지구 힐링생태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유휴지에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누구네 땅입니까? 소유권자가 우리 시인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두힐링생태마당 조성사업 사업 예정부지는 지금 춘천시 소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소유가 있고 농어촌 공사 소유가 이렇게 토지소유자가 돼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유관기관 협의는 다 받으신 거지요? 동의?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이미 그 작년에 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 저기 아이디어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좋아요. 이거 누구의 기획입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신청이 많았었는데 저희 그 아이템이 좋아서 환경부에서 금년도 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지금 6 억 생태계 보전 협력금 6억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한강수계기금 6억 원은 직접 수행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디로 줘서 직접 시행업체로 준다는 얘기예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이게 한강수계기금은 아니고요.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협력금입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자기네가 업자 선정을 해서 공모가 됐던 뭐 수의계약이 됐던 해서 직접 한다는 거예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제도가 그렇게 돼 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거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까? 혹시?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조감도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볼 수 있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저에게만 제출해 주세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하나 더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쪽 공지천 수질개선방안 연구용역비 1,900만 원. 1,900만 원 갖고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시행이 되겠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용역비가 1,900만 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금액 내에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 이쪽에 늘 상습적으로 공지천이 이제 그 오염이 된다 그럴까 좀 냄새도 나고 퇴적물이 많이 쌓이는 곳인데 그 원인을 아세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공지천 하류에 퇴적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공지천 중상류에서 토사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장마철에 대량으로 토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하류 공지천 하류에 많이 퇴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우리나라의 모든 지리 하천들의 특성이 다 이제 상류로부터 모레나 자갈 같은 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일 년에 한두 번 큰 비가 와서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장마 때 그게 이제 수질정화도 되는 건데 지금 거기 보면 의암댐 의암호의 수위와 공지천의 수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거기?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의암호 수위는 지금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한 세 네 달 정도 수위를 낮춰서 장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위를 낮췄을 때는 하상이 들어나 가지고 일부 악취가 나고 하지만 그 유속이 생기기 때문에 수질에는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암호의 수질을 낮추는 방안 그리고 또 이 용역 내용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의암호의 수위 높이를 70센티미터만 낮춰줘도 물의 정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이 쭉쭉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썩은 흙이 의암호로 나가는데 그거를 댐 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지요. 용역줄 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그 부분을 그 내용을 이 용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상할 수 있도록 용역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저기 위원장입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셨을 때 보충질의 제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답변 시에 전기목책기 인명사고 발생이 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를 들면 어떤 그 사고가 있었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이미옥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기목책기는 감전사고입니다. 감전사고가 타 시군의 사례가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아니 우리 시에서.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춘천시에서는 없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시에서는 없었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장

혹시 뭐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그 농가에서도 혹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그와 관련된 홍보 같은 거라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서 페이지 103쪽이고요. 이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산출내역을 보면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창고설치비라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그럼 이 샤워실이 없었나요? 여기에?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국종입니다.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청소행정과장으로 1월 달에 발령을 받고 저희 시설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동면 장학리에 있는 청소지원센터인데 시설은 있는데 25명 미화원들이 쓰기에는 너무나 비좁기 때문에 그 옆에 창고를 리모델링하면서 넓게 해서 그 미화원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넓게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창고를.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연례반복사업이라서 이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속돼 있던 사업이니까 이 당초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 온 건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저희가 살펴봤으면 됐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새롭게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시설을 보니까 애로사항을 좀 수렴했습니다. 수렴하는 과정에서 25명의 미화원이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서 일하고 나서 목욕이나 샤워할 때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실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그 104페이지 RFID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증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증감사유를 보니까 구입을 임차로 바꾸는 과정에서 1억 5,000이 증감이 되었는데 지금 그렇다면 현재 우리 춘천시에 RFID가 몇 대가 보급이 되었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장미화 위원님 질의 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현재까지 42개 단지에 371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376대는 전부 그 구입비로 구입을 한 기계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시설비를 마련해서 저희가 직접 설치하였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게 그러면 구입을 하게 되면 한 대당 250만 원인가요? 얼마예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비교판단을 했는데 설치할 때에는 한 대당 한 5년 기준했을 때 한 대당 57,000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임차 했을 때는 대당 월 기준입니다. 월 57,000원이 되고 임차했을 때는 월 53,000원 정도가 돼 갖고 예산절감의 효과는 대당 한 4,000원 큰 효과는 발휘하지 않지만 운영할 때 운영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그 RFID시설을 설치할 회사가 한 8개 되는데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이 RFID를 만들고 있습니다. 2개 회사가 만드는 거를 정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이 발생돼서 저희가 직접 설치해서 임대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실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RFID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입비가 아까 57,000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아니 구입비가 아니고요. 정정하면 구입은 월 57,000원되고 아, 죄송합니다. 설치가 월 57,000원이고 구입이 53,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대당 4,000원 정도 감소되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아니 그 한 대를 이렇게 사는데 구입하는데 우리가 사서 설치하는데 200만 원인가 그렇게 소요되는 게 아니에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연간 그.

미화

장미화위원

그게 뭘로 계산되나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월 부담액을 환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대하고 비교분석하다 보니까 월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래서 4,000원이 절감이 된다고요? 여기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RFID계량기 임차 설치해서 60,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60,000원으로 되어 있고 곱하기 200대 곱하기 8개월 지금부터 8개월을 측정하신 거 같은데 8개월에서 1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산출내역이. 근데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9,600만 원으로 계산이 되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산출기초 된.

미화

장미화위원

세부산출내역에 201-01사무관리비에서.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네. 9,600이 계산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산출기초내용이 좀 9,600이 맞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4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아마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계산의 착오요? 알겠습니다.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400만 원은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네.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400만 원에 대한 거는. 이 공동주택 설치단지를 설정하는 데에서 설정기준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이 설정기준을 정해서 선출하시는 거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관내 140여개 공동주택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설치 기준은 없고요. 140개를 대상으로 한 것은 관리사무소가 존재하는 거 그리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비원이 있는 곳 해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140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인위적으로 우리 춘천시에서 경비원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그냥 원하시지 않는데 설치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원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공문을 띄워서?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됐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게 RFID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2015년 6월2일부터 전용 봉투사용을 환경부가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뉴시티 코아루에 9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3년 동안 42개 단지 372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파트에 홍보해 가지고 전체아파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혹시 공문을 받지 못해서 설치가 안되는 거는 아닌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닌 거로 생각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홍보부족으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미화

장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400만 원에 대한 거는 이 추경예산에 이렇게 잘못 올려진 부분이 좀 이해는 안 되지만 확실하게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성호

차성호위원

과장님 청소과장님 나오신 김에 내가 좀 질의 좀 하려고요. 그 저 RFID말이에요. 이거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비 같은 거 지원 없나요? 이건?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성호

차성호위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건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 230여개 시군구에 이 정책을 시달하면서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시행 전과 시행 후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게?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본 시책 시행 후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근데 저희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만족도가 대부분 만족한다는 결과로 나왔고 다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고 합니다. 특히 그 직접 그 음식물쓰레기를 RFID통에 놓다가 보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카드위치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서 외출할 때 그냥 버렸는데 외출할 때 용기를 가지고 버리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는 불편 몇 가지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저기 우리 남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발언권 을 내가 얻었으니까 오후에 하시면 안 될까요?

미옥

이미옥위원장

아니 보충 질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로 마치시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양보를 하실수 도 있었는데요. 건설국장님께 질의 할 사항이래서 양보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국장님이 오늘 일정이 바쁘신 바람에 오후에 해도 될 거를 부득이 오전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272쪽 명세서 설명서 179쪽 중로1-57호선, 중로1-104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때도 다뤘던 사안이에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내무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할때에는 도로과에서 했는데 왜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심의를 하는지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삼천지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절차를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중로1-57호선과 1-104호선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이행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달에 전체사업비 72억 중에 7억 5,000은 납부가 됐는데 사실상 저희 도시과에서는 지금 예전에 개발행위허가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민원소통담당관실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력이 사실상 사업시행까지 시공까지 할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사업시행은 예산은 저희예산으로 하되 사업시행은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그런 거는 도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오히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이사업 예산이 도로과에서 하는게 맞지 않아요? 거꾸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오히려 거꾸로예요.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게 맞고 실질 이사업 수행은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게 맞는거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거 거꾸로 하셨어요. 지금.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 공유재산심의 때 국장님하고 워낙에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또 반복되는 의미는 있지만 우리 춘천시의 예산사업 중에서 상당수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거는 사안 자체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게 맞아요. 공유재산심의는 도로과가 아니라. 그리고 사업수행은 도로과에서 하는게 맞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재산적 나중에 사후관리가 누구냐는 주최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해서 등기까지 완료돼서 사후관리를 도로과에서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재산적인 문제. 시공문제도 거기서 하지만 그 다음 절차적인 문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인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의 소관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뭐 국장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드릴 저거는 아닌 거 같은데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투자 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7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우리가 당초가 아니라 경정으로다 43억 2,000이 들어왔고요. 그 밑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한번 보면 기반시설 설치이행협약체결이 17년 11월 15일날 이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납부가 7억 2,000만 원이 18년 1월 15일날 들어왔고 2차 납부가 18년 5월 11일날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36억이 들어올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게 확실히 맞아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설치 이행협약서에 아예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 우리가 내무위에서도 잠깐 거론이 돼 있었는데 세입예산서 예산에 보면 이 43억 2,000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요. 그러면 여기 세입에 들어와 있는 43억 2,000부담금은 여기 돈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 올라온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네. 지금 뭐 1차로 1월 15일 날 7억 2,000만 원은 우리 시금고에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36억은 5월 12일자로 납부계획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입문제는 금년도 2018년도 12월 말까지 세입을 받아서 세출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36억 그 시간은 기간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명세서 15쪽 한번 봐주세요. 명세서 15쪽에 보시면 200세외수입에 220임시적세외수입 바로 밑에 밑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3억 2,000만 원이 비교증감해서 증감증액으로 분명하게 표기돼 있어요. 이 부담금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도시계획 부담금입니다. 맞지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근데 지금 국장님 표현대로라면 5월 11일 날 세외수입이 들어올 예정인데 1년 동안 이뤄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세외수입을 잡았다 세입을 잡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 당초 때에도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이 삭감이 됐던 사업이에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그때에는 전체적인 예산중에 단 한 번도 입금이 안됐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셨고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예산의 부기를 달 수 있는 예산이 현금으로 춘천시 금고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이해를 해서 이거는 당년도 사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전체수입액이 얼마 또 내년도 준공마무리 하기 위한 수입에 얼마 이걸 따져서 1차연도, 2차연도 차수로 해서 세입과 세출을 풀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국장님 표현을 빌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얘네가 여기 얼마지요? 7억 2,000만 원을 갖다가 먼저 계약금조로 얘네가 냈으니까 이 사업은 끝까지 갈거야. 그니까 세입 잡아. 믿고 가자. 이거네요? 아니 대한민국에 국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는 겁니까? 예산은 분명하게 정확한 이 재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확보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근거가 지난 번 당초 때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저는 이거 예산 다 들어온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7억 2,000만 원만 들어와 있네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5월 11일자 우리 업무협약에 의해서 차수별로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갖다가 기만했다고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산이 들어오지 않은 걸 갖다가 세입에서 들어왔다고 지금 잡은 거예요. 세입이 뭡니까? 들어온 게 세입 아닙니까? 들어올 예정이 세입이 아니잖아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금년도 세출을 그니까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가 계약상 또는 가 내시 된 금액대비 세입과 지출을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국비와 도비같은 경우는 절차적인 게 지방행정과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 내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인정해요. 이게 국도비입니까?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국도비는 아니지만 이게 공공과 민간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정대로 접수가 세입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게 인허가의 분양권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인허가 행정절차 처리된 것이 전부 원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비교 형량을 따져서 그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약에 의해서 성실히 이행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이렇게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이 사업이 이 예산이 이번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그러면 7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세입에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가 됐기 때문에 발주를 7억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수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참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이 사업이 72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툰 거와 같이 1차로 7억 2,000만 원이 들어왔고 5월 11일날 나머지 36억 정확하게는 36억이 아니겠지요? 7억 2,000을 빼야 되겠지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기반시설설치이행협약상에 1차 납부일로부터 4개월 이후에 총 사업비에 50%를 납부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36억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36억 맞아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36억이 5월 11일 날 들어올 계획이 돼 있고 그러면 나머지 28억 8,000은 언제 들어올 예정입니까?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그거는 43억 2,000에 대해서 공사비 집행을 봐가지고 상호협의해서 그거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별도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향후 협의 하에 해서하기로 되어 있다?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7억 2,000만 원은 말 그대로 진짜 계약금일 뿐이네요. 춘천시가 시민들한테 유해를 가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해가면서 계약금만 받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사업시행자가 한국자산신탁에서 사업시행을 위탁을 다 받았는데 거기서 별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5월 11일까지 납부를 하겠다는 사항을.

상규

남상규위원

거기서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 사업은 과장님이 못 들으셔서 다시 한 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은 이 사업을 반대합니다. 왜 인줄 아세요? 집행부에서 이런 기업의 편의를 사업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기업한테 부담금을 받고 도로를 대신 닦아주는 이런 행위 때문에 시민들은 이 기업에다가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왜? 시가 사업을 대신하니까. 알고 계십니까?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민 간사 업을 하든 아니면 관에서 사업을 하던 그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보상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감정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요. 시민들이 그 땅 안내놓겠다는데 기업에서 그걸 밀고 있습니까? 가능해요? 법적으로? 도로부지에 있는 땅 내가 안 팔겠다는데 그거 밀어붙일 수 있어요? 일반 사기업에서?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도 일반 민간이더라도 수용은 가능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강제수용이 가능할 뿐이지요. 강제수용이 기업에서 합니까? 관에서 하는거지?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절차상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민간인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 사업방식에 대해 가지고 불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기업에서 해야 할 이런 사업들 이 사업방식 정확히 얘기하면 기업에서 돈 투자해 가지고 도로 뚫어 가지고 춘천시에다 기부체납을 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기업은 이게 사업적으로 엄청나게 불리하겠지요.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기관에다가 이렇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부담금을 내주고서 해 달라. 대행. 결국은 이게 우리 춘천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런 사업을 함에도 조차 예산도 다 들어왔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계약금만 들어와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는 못할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에서 이와 같이 들어오지 않은 세입을 갖고 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짤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니 우리 모두 예결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지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 속개 의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남상규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님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과장님 바쁘신 시간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따져볼 일이 있어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요. 우리 명세서 179쪽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로1-57호선과 중로1-104호선에 대한 확포장공사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해야 될게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기반시설설치이행협약체결이 17년 11월 15일 날이고요. 1차에 납부가 7억 2,000만 원이 1월 15일 날 1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차 압부예정이 36억 원인데 5월 11일 날 예정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들왔다는 얘긴데요. 이게 맞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얘긴데 이 앞에 15쪽 한번 봐주세요. 명세서 15쪽 봐 주세요. 15쪽에 나와 있는 43억 2,000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여기 7억 2,000만 원이라야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43억 2,000이 아니라.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치단체 예산편성 규칙 에 보면 세입을 편성을 할 때 수입별로 수입연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전체가 다 그렇게 잡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둘째는 이제 그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는 계약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7억 2,000이 이제 10%가 납부가 됐구요. 그 다음에 2차 납부를 이제 계약에 의해서 5월 20일 날 납부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근거로 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전 시간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가지고 왔어요. 예산운영편성에 관한 규칙 에 보면 여기 세입예산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들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애견박물관이었나요. 거기하고 석사동에 경자재대하고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은 사업이 예산편성된 거에 대해 가지고 두 건을 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다면 이번건도 분명하게 5월 11일 날 나머지가 다 들어온다면 현재 들어와 있는 거는 7억 2,000만 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세외수입에 해당되는데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거는 예산을 전망해서 하는거지 꼭 계약에 의해서만 한다면 예를 들면 저희 일반적인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에도.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자구요. 지금 과장님은 이 기업을 갖다가 100% 신뢰하고 계시는데 저는 생태적으로다가 기업을 믿지 않습니다. 이 기업이 저는 계약기금만 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들어올 거라고 과장님은 다 믿고 계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온의동 부지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시의 입장에서 도움은 받았지만 매입 안했잖아요. 그 큰 기업도.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땐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상규

남상규위원

마찬가지로요. 이 기업도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 보시자고요. 읽어주신 세입 예산에 대한 근거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게 맞아요. 세입을 전망해서 할 수 있어요. 왜 지방세나 아니면 국도비세 같은 경우는 전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외수입도 이게 여기 나와 있듯이 세외수입 중에서 우리가 미납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망이 가능할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별개의 사안이지 않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근데 이제 별도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도시계획도로가 만약 개설이 안되면 안되면 그쪽에서도 나중에 준공처리할 때 인허가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법이 좋나. 저런 방법이 좋나를 이 자리에서 논하여야 될 거는 아닌가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지요. 지난번에 분명히 당초예산 때 두 건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외수입이 안 들어온 거 때문에 그럼 기업에서 알아서 입금을 시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 먼저.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세입전망을 해서 협약을 했지만 전망을 해서 잡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비뚤어지면 이게 잘못되든가 하면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안되면 추경을 다음 제도를 통해서 그때는 불가피하게 진짜 안 될 거 같으다 그러면 세입을 삭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상규

남상규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산편성을 하면 그런 오류가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경우는 예산이 들어온 것만 하자는 게 지난번 당초 때 우리가 의회의 권고사항이 그거였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때 계약이 안됐었고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가는 거는 계약서를 신뢰를 안 한다면.

상규

남상규위원

계약은 돼 있었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계약이 지금.

상규

남상규위원

애견박물관도 그 당시 계약이 돼 있었고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도 제가 정확한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예를 들면 레저대학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에 150억을 잡았다가 120억으로 30억을 삭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스스로 삭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망치에다가 어떤 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가는 거지.

상규

남상규위원

이렇게 정리할게요. 과장님은 계속 전망치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 입장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당초 때 우리가 경자재대 부지하고 애견박물관 부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산 세외수입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 예산은 편성시켜 줬어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상규

남상규위원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건도 똑같이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제 저도 헷갈리는 게 어떨 때는 그런 잣대를 들여대시고 어떤 때는 다른 잣대를 들여대시면.

상규

남상규위원

다른 잣대를 언제 들이댔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다른 잣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레저대회 할 때도 저희가 150억 추정치를 잡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하면서 세입이 나중에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150억 저희가 정리추경 때 30억을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저희 사업적인 측면은 사업부서에서 하면 되지만 세입적인 측면은 저희 세입 저희가 예산을 잡는 측에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뭐 세입 파트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잡으시는 거는 고유의 권한이니까 저희가 얘기 안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의 판단은 지난번에 했던 거에 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이제 저도 잠시 좀 헷갈렸던 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계약서 같은 거는 안 봤었는데 당초에 잡았을 때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돈이 안 들어왔으니 뭐 이래서 저희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들어온 정도면 그게 성립되는 것이 아닌 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분명하게 애견박물관 같은 경우는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감사합니다. 임금석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요. 사업설명서가 언제쯤 작성이 완료가 되나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이거는 뭐 예산 그 의회 상정 하기 한 일주일전.

금석

임금석위원

그런가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뭐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금석

임금석위원

페이지 112쪽 택시운수종사자 지원해서 옷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사실상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은 시민들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이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시민들과 기사분들까지도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복지로 인해서 근무복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춘·하, 겨울에는 잠바까지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이 아마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결국에 기사분들한테 도움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네.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근무복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택시업계가 열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좀 보조를 해서 근무복을 지원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주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좀 통일을 시키자.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경우에는 택시를 타도 이분이 택시운전기사인지 진짜 기사인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 이 관광도시 춘천을 강조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광도시 외치는 춘천입장에서 단정한 모습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단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세부보면 58은 그나마 복장을 잘해요. 그런데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저녁때 택시타보면 열이면 아홉은 복장 안 입습니다. 현실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는 차원에서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운수사업법에 여객운수사업법에 사업주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건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아까 대답하신 말씀 중에 답변 중에 택시가 어렵다. 기사가 어려운 것이지 택시회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현물 사업 중에 IMF시대에도 살아남은 데가 택시업계입니다. 그거는 확실히 인지하시고 택시가 어렵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그리고요. 전 페이지 111페이지 되는데요. 저상버스 도입지원. 혹시 국장님 보조금 관리법에 보조금은 단일계좌로 하게끔 되어 있지요?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바뀌어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단일계좌요?

금석

임금석위원

보조금 통장은 별도로 두게끔 되어 있잖아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금석

임금석위원

확인했습니까?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시내버스를 말씀하신 겁니까?

금석

임금석위원

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여기에 단일계좌니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교통과장이라면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네. 그 농업기술센터소장도 하셨었잖아요. 그 농정과에서도 보조금 지원할 때 단일계좌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보조금 관리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마이너스 통장으로 보조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저희가 저상버스를 도입해 주는데요. 그 이전에 먼저 업체로부터 힘들다. 10대를 감축해 달라. 몇 대를 감축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상 시에서는 불허하고 계속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휴일에는 차고지에 차가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상버스는 지금 130대 맞춰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 비율을 보면 자부담이 한 40% 정도 좀 안되지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35%입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네. 그런데 감가삼각비는 회계재무재표 회계를 분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외부회계감사를 일 회 한번 했습니다. 제가 2년 주창을 해서 외부감사관한테 한번 받았는데 그 회계감사 내용에 의해도 문제점이 농후하다. 자, 차는 2억입니다. 보조금은 1억 6,000을 줘요. 자부담 4,000만 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그 감가상액을 2억을 다 잡아요. 그러면 자산에서 1억 6,000이 포함이 되지요. 나머지는 더군다나 더 문제는 나머지 금액을 다 할부로 넣는다는 거예요. 최장 할부로. 그러면 당연히 재무재표회계에 차액이 생기지요. 또한 작년에 발표된 바에 의함녀 시내버스 카드로 타신 카드로 승차하신 회수가 몇 건이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한 1,400만 건 됩니다. 1,500만 건으로 넘어가다가 제가 부정을 한번 지적한 다음에 100만 건이 줄었어요. 1,400만 건 되는데 그 금액을 기본금액 1,300원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182억이죠. 1년에.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작년도 이용객이 1,400만 명입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그니까 뒤에 자리는 빼고 카드체크만 한 것이 1,400만이예요. 그러면.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지난 해 1,237만.

금석

임금석위원

저희가 보조해 주는 금액 포함해서 승객만 따져 가지고 수입이 1년에 182억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제가 3일 동안 날 새서 체크했는데 월 2억 5,000입니다. 합이 30억이고요. 그렇다면 210억이 넘습니다. 그냥 다른 수수료 다른 부대비 잡비 다 빼고 들어오는 금액이 21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철저한 투명하고 철저한 경영 재무재표를 획인하셨냐는 얘기예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동대한운수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월 9일 날 기업회생신청을 해서.

금석

임금석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금석

임금석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어려워서 라는 단어를 제가 아까 택시업계도 얘기했지요. 기사들이 어렵지 그 업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아 글쎄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금석

임금석위원

이 시내버스 재정도.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글쎄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2월 26일날 서울회생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삼화회계법인에서 지금 전체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잘못됐냐 잘했냐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확인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회계법인에서 전체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전에 두 번 정도 우리 관계자 그니까 채권자나 채무자의 의견진술을 들었고 앞으로 조만간 한 번 더 들으려고 하는데 그쪽에 의견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이 어렵다 그래서 대동운수 측에서도 지금 뭐 구조조정을 좀 해서 버스를 최대한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은 감축해라.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줘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운수에서 회계처리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이번에 그 법정관리 들어가서 다 스크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확인이 다 될 겁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재정지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투명한 경영관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네. 글쎄 그 부분을 이번에 다 스크린을 합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아시겠지만 서울시청에는 버스정책과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예산이 커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다 질의 를 해서 조례 만드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과장 버스정책과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를 왜 별도로 조례를 만듭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그 여객운수사업법에서 경영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준다는 거지요. 지원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마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그전에는 마이너스 통장에 지원금을 다 받았어요. 사실상 아시겠지만 보조금은 목적 외에 못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석이 돼 버리면 어떻게 이자가 발생하며 쓰는지 몰라요. 또한 회계처리할 때 감가삼각비를 그렇게 많이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어려운 곳에 말씀 잘하시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은 법에 명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업체가 정말 무엇이 어려운지 관리감독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좀 하고 싶고요. 지금 뭐 법정에서 회계사 감사받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외부회계감사 받은 자료를 보시면 거기 회계사들이 정확하게 답해 줄 겁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화회계법인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지금 전체스크린을 하기 때문에 혹시 어디가 잘못된건지 까지 나올겁니다. 나오고요. 아까 질문 하신 구좌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단일구좌로 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조금 사업비를 단일구좌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영평가는 도에서 2년에 한번씩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원주도 그 버스노선개편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뭐 잘했다는 얘기도 듣고 혼란스럽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춘천은 지금 거기 업체에 있는 노선 짜는 사람마저도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방향이 획일적입니다. 다 명동으로 거쳐서 모든 것이. 그래서 그 노선에 있어서는 이제는 캠프페이지 안도 어느 정도 나오고 하니 또 아파트 삼천지구 어디 지구 어느 정도 구색이 나왔으니 전체적으로 한번 손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 사이클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두 개 회사를 전부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 개 회사만 학곡리로 화물차고지를 해서 그런 좀 시민들이 정말 편하고 경영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탈 수 있는 수익도 나면서 손님도 많고 시민들이 편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한번 좀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3쪽이고요. 명세서 271쪽입니다. 명세서 찾으셨어요? 도로유지관리 해가지고 70억 예산편성 돼 있지요? 본위원이 이게 70억인데 바로 그때 시설비라서 69억 9,000이 돼서 1,0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다른 명세서를 보면 70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 어떤 사용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는 바로 이사업은 바로 69억 9,000이 1,0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을 수 없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뭔지는 알았어요. 시설부대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여기다 표기해 주시면 안돼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송병용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명세서에는 시설비하고 부대비인데 구분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거까지 시설부대비까지 다 하면 이게 제 생각으로는 많아질 거 같습니다. 예산서처럼.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증감이 있는 거 그 항목만 표시한 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사업에 변동이 있는 거만 지금 표시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럼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사업의 일정금액의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어느 만큼은 부대비로 지금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서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갖고 시설비일 때 금액에 따라 갖고 금액에 비율이 나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60억일 때 1,000만 원이었는데 70억으로 늘면 더 비용이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금액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이제 시설비가 여러 가지로 쓰이겠지만 대부분 뭐 출장비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사실 증감할 때 저희가 뭐 부대비를 거기에 꼭 필요해 가지고 더 추가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몇 프로라는 게 확실히 서야 되는 거라면서요? 사업비에 몇 프로.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사업 추진 사업부대비라는 게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말 그대로 부대비거든요. 근데 예산편성 지침에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정도 하라고 그러지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세우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면 그 밑에 오바 안 되게 밑에 선으로다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교량안전진단 및 보수비에서 18억을 지금 18억이 나와 있습니다.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13억.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요. 명세서. 명세서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70억이고요. 도로유지 관리비에서 69억 9,000이고요. 그 다음에 교량 안전진단 및 보수에서 18억입니다. 도로유지관리401- 거기 18억 사용은 어디에다 사용하신 겁니까?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시특법위 해가지고 장대교량 교량마다 틀리는데 교량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게 있고 이제 정밀진단하고 그런 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진단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교량같은 경우 신축이음이나 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지적당한 거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 18억에서 이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10억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탄교 하는데 10억을 사용하시는 거 같고요. 아닌가요? 그리고 8억이 지금 안전진단 및 보수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정액에 8억이 있고 여기 이제 10억이 늘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렇죠?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지금 10억은 고탄교로 가고 8억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진단이나 보수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거지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맞습니다. 그건 기정액 8억은 기존에 있는거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리고 남아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남아 있는 거 이제 총 해가지고 60억 당초예산에 세웠는데요. 그거는 포장 덧씌우기 뭐 이제 도로 관련된 측구 보수 그런 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도로 보수로 사용하시는 거고 주민들이 도로 파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것도 그 돈으로 보수하시는 거지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러면 그 사업설명서 17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민 건의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세부산출 내역을 봤더니 여기도 다 도로정비예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보도정비 하나를 빼면 다 도로정비인데 이거를 따로 예산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도로 이제 유지관리비는 시비고요. 이거는 이제 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편성을 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돼요. 도비가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도로 관리하라고 따로 명목이 정해져 가지고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대부분 이제 저희뿐이 아니라 도비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 보내주거든요.

순자

박순자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부분에 도로유지관리비에 이런 부분까지 다 정해져 있지 않나. 이 도로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가 하고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다가 사실 이제 우리 춘천시내 도로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세세한 항목별로다 예산을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서 총 해서 60억을 세워 갖고 그거를 저희 나름대로다가 조사하고 해빙기 되면 뭐 보수할 부분들 다 조사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도비 지원을 받는 거는 이거랑 별개로다가 어떤 뭐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도 같은 사업은 하는데.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명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주민건의사업에는 딱 일정지역만 돼 있습니다. 퇴계동.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도의원 사업비 아닙니까?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글쎄 이제 도의원 사업비라 그러면 그게 뭐 정식으로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자

박순자위원

여기만 정해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퇴계동만 지금 도로를 갖다가 주민들 건의사업이 퇴계동만 들어와 있습니까?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퇴계동만 정하신 이유를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비 관리 갖고서는 저희가 이제 도로 뭐 보수나 인도나.

순자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유지관리하시기가 또 이렇게 해서 도비라도 조금 받아 오시면.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근데 위원님께서 질문 하시는 거를 보면요. 이게 도의원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거예요.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이 지금 제가 뭐를 질의 할거를 미리 짐작을 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질의 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도의원 사업비면 어떻습니까? 도의원 사업비라도 받아다 춘천시의 도로를 갖다가 보수하는데 사용하시면 좋으시지요.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닌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의원 사업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가 지금 나쁘신 거 아니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도로 유지 관리비가 있으니까 도의원사업비가 내려오더라도 이 사업비를 새로 만들것이 아니라 도의원 사업비는 도의원 사업비로 놔두고 이 앞부분을 갖다 매칭을 시키면 안 되냐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도로유지관리비에다가요?

순자

박순자위원

네.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비로다가 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한 거고요. 그거는 별도로다가 세우는 게 제가 볼 때에는 맞는 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글쎄 과장님은 맞는 거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꼭 그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춘천시에서 어차피 도로유지 관리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줄이고 여기다 매칭한거처럼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가지 굳이 따로 이 사업비를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뿐만 아니라 도비사업이 또 이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유지관리비에 포함해 가지고 하다 보면.

순자

박순자위원

도로유지관리 사업비잖아요. 이 사업명이요. 그니까 제가 연례반복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지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계속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세우실 때 춘천시의 도로유지관리비에는 60억 정도면 매년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1억 7,000만 원이 더 내려오면 1억 7,000만 원을 여기다가 매칭을 시켜도 1억 7,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오히려 느는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3억 4,000을 늘려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얘깁니다.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에는 연례반복사업으로다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유지관리비를 어떤 60억이 딱 맞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이제 여기 보수할 데는 많고 그런데 저희가 매년 어느 적정선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면 유지관리비니까 그냥 거기다 도비만 얹어서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니까 도에서 도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보내기는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춘천시에서 매칭하는 사업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도에서 다 모든 것을 해준 거처럼 보여지고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굳이 춘천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매칭을 새로운 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유독 도로과만이 아니고요. 춘천시 모든 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주는 사업비를 받지 말라는게 아니라 춘천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새로운 명목으로 사업비를 들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도비 사업은 받되 그렇게 해서 1억 7,0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로 하면 되지 굳이 시비에서 1억 7,000만 원을 더 매칭을 하냐.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그렇지만 우리가 도비같은 경우에 정산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순자

박순자위원

정산보고야. 과장님 제가 지금 한 대로만 하셔도 정산보고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뭐 도로사업하는데 60억 가지고는 참 많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더 세워야 되겠다하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제가 뭐 도로과장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매칭이 어차피 도비 50%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는 일단 확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매칭을 하면 사실 우리 사업비가 시비부담만큼 더 늘겠지요. 근데 사실 이거 2회 추경에도 또 하면 유지관리비를 더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편성하나 저렇게 편성하나 맞는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춘천시내 안에 보면 춘천시 전체를 갖다 보면요. 지금 도로가 파손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한번 이 설명서를 봤다라고 해보세요. 딱 퇴계동거만 정해져 가지고 많은 사업비가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반면에 효자동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에서 불만 안 생기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그 유지관리비를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도 지금 발주를 해갖고 지금 작년에 발주했던 것도 있고 지금 계속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달라는데 많은데 거기 도비가 내려오면 그거 매칭 해 가지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를 더 하는 거니까.

순자

박순자위원

네. 좋습니다.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서.

순자

박순자위원

네. 예산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확보만 하고 시비들이지 말고 시비는 그런 식으로 매칭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그러면 춘천시 세입에서요. 과장님거만 계속해서 지금 매칭하는거예요. 춘천시 세비에 정해져 있는 세비에서 과장님이 계속 갖다 쓰시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갖다 쓰는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모든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이 전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개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요즘에 보면 굉장히 훼손된 도로가 많아요. 제가 저번에 봤을 때 보다 특히 지금 봄이라서 그런 건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겨울철 지나고 나면 아스팔트도 크랙가고 그런데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사실 포트홀이나 많이 이제 좀 망가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설작업하면서 염화칼슘 뿌리고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이제 해빙되면 조사해 가지고 포장 보수할 구간 아니면 뭐 정비할 구간 이걸 조사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렇게 한번 보수를 해주고 나면 몇 년 정도는 괜찮습니까?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포트홀 같은 경우 사업비 여기가 이제 노후되면 그거를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해야할 부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이게 아예 어느 구간을 정비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도로가 파손이 돼 있어요. 도로가 지금 파여 있어서 제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지면 시에다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제 치료비를?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고 검찰청에 있는데요. 거기다 하면 거기서 조정을 해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시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시에서 그거를 비용이나 인적피해나 뭐 이런 거를 보상을 해줘라 하면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타이어가 파손이 됐습니다. 도로로 인해서. 그러면 타이어도 배상해 주시나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현재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하면 보상이 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 거가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는 이제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민원이 오는데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달랜다고 해갖고서는 펑크가 났으니까 이렇게는 지출을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배상심의위원회라는게 검찰청에 있습니다. 거기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시에서 잘못한 게 맞다. 그러면 배상하라고 돈을 지급해 주라고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배상해 주는 건들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로 인해서 도로로 인해서 배상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특히 걸어다니는 곳 부분에 더 많이 심려를 기울여 주시고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요. 저도 나중에 배상심의위원회에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매칭되는 부분을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으시고 어떻게 하면 시비를 좀 덜 들이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애매하니까 짧게. 위원장입니다. 교통과장님이 병가관계로 복지환경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2페이지 택시운수 종사자 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이 택시운수 종사자들은 예전부터 계셨던 분들이신데 근무복을 해주시는 거는 좋으나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왔었어도 될 건데 왜 이 추경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장미화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도 상정 이 됐던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저희가 재검토한 바 아까 우리 임금석 위원님이 질의 한 바와 같이 우리 관광도시 춘천을 위해서도 다시 이걸 좀 상정 을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근무복을 해드리는 거는 좋은데 저는 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기사님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근무복을 조금 깨끗하게 입지 않으면 오히려 안 입은만 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이 근무복이 나가게 되면 지도 관리가 들어가나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근무복 디자인은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해서 아까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러움이 덜 타는 쪽으로 하는 쪽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깨끗하게 승객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만큼 그런 거는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좀 지저분하지 않게 입도록 이렇게 지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네. 택시기사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인데요. 춘천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택시를 타고서 여행지를 어디를 가야되는지를 많이 이렇게 여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택시기사님들마다 그럴 때 알고 있는 곳 몇몇 곳만 소개 해주는데 그치는데 제가 언젠가 택시를 타보니까 그 택시 양쪽에 박스 쪽에 우리 춘천시 관광 안내소에 대한 홍보물을 비치를 하고 그 기사님들께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다는 그런 택시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근무복도 해주시면서 우리 이 택시가 어쩌면 움직이는 춘천의 관광안내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관광정책과나 개발과랑 좀 연계를 하셔서 택시에다 이런 홍보물을 비치해 가지고 우리 춘천시를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들에게 조금 편안하고 아름다운 추억꺼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뭐 지금도 노력은 하지만 관광부서하고 해서 우리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챙기고요. 그 다음에 근무복과 함께 언어친절이라든가 그 친절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강화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차별화된 이런 관광도시 이미지를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도로교통안전시설 정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거 역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인데 이번에 보니까 횡단보도에 도색을 관내 우리 시내 곳곳에 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낮에 오전시간대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시간대에 이 도색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도색작업이 마르기도 전에 이거를 시민들이 밟아서 새까매지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왜 이걸 이 시간에 불편하게 하는냐 하는 그런 원성도 좀 들어가고 그리고 교통체증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다른 차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오전시간에 하더라도 이런 횡단보도만큼은 좀 야간시간대를 이용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꼭 이 야간시간대에 이용을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선도색 문제는 사실 연례적으로 똑같은 비슷한 민원이 재기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12개 지구로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최대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피하라고 업체측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간도 아직은 요즘은 환하니까 아주 늦게는 아니래도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이런 민원이 계속 많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봄철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상춘객도 많고 그래서 사실 민원이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네. 최소한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도색을 하니만큼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야간시간대에 좀 가급적이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 속개 의

미옥

이미옥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먼저 일단 청소행정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추가질의 하려했더니 시간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제 시간에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좀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RFID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 나머지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 해주셨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 있었지 않습니까?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임차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설치했던 것들은 기존 설치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정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국종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1개단지에 371대가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를 회사들하고 약정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원화 돼 있는 거 관리 이원화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업체에서 모든 거를 맡아서 하는 거로 그러면 협의가 다 된 거고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행이구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좀 질의 드렸고 그리고 바로 옆에 근화동 비위생매립지 정비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무위에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저도 뭐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봤어요. 그런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비 전액 21억 4,000만 원으로 해서 이게 21억 입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어떻게 지금 돼 있는 거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예산은 21억 5,300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정확하게 21억 5,300만 원. 그럼 여기에 어떤 보상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거구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그 설명서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도로개설이 236미터에 미터당 300만 원 해가지고 7억 800만 원이 되고요. 설계비가 3,750 그리고 용지보상이 14억 90만 원 부대비가 660만 원 이렇게 합계가 21억 5,300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작은 예산이 아닌데 분명히 추경에서 그 논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시비로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전체시비 100%로 해서 해야 되는 명확한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그동안 근화동 비위생매립장 추진상황을 보면 1,2차에 거쳐서 40만 입방을 했습니다. 89년도부터 97년까지 그리고 2009년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이적이 완료됐습니다. 이적이 완료됨에 따라서 저희 춘천시에서는 그동안의 주민들하고 약속사항 일차 매립지에 약속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두 번째 건축신축시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립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30년 동안 재산권행사가 제한이 된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우선적으로 간선도로 기능하는 중로부터 예산을 세워서 개설을 생각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거를 연속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회성 사업으로 봐야 되는거예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저희 그 청소행정과에서는 연속사업으로 왜냐하면 전체 저희 그 매립장 내에 도로는 전체가 4,800 아니 2,370미터가 됩니다. 전체금액이 167억인데 이걸 1단계로 21억 5,300을 계상하는 거고 나머지 소로는 예산이 확보되는 순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거를 167억에 어떤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가져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번에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년도 10월에 거기가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됐고 2000년 5월에 도시계획 시설로서 결정이 됐고 그동안에 2013년도에 용천주유소부터 의암자전거 도로 중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민원회신 왔다 갔다하는 사이에 저희들이 매립이 종료되는 시점 정비매립장이 종료되는 시점에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3월 30일 날 사실 정비는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폐기물매립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해제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어떤 도시계획도로로 있었던 거는 아닌 거지요? 그러면?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돼 있고요. 그거가 이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약속사항 이행하다 보니까 용도지역도 변경 해 줬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됐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추진됐던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봐서 이게 도로과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하게 된 게 그런 사유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은 용지보상 비용이 한 14억 정도고 도로 비용이 한 7억 정도인데 7억 1,000만 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계획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2020년도 일몰제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정비가 안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2020년 6월에는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뭐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어쨌든 이쪽 지역 분들이 근화동에 비위생매립지로써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것을 많이 겪었던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은 가요. 공감은 가는데 이게 기존에 땅 소유권자들이 변동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까?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잠깐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민

이상민위원

소유 땅 소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

그니까 지금 얘기들이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에 계시던 분들의 땅 소유주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의 땅 소유주들하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하고 좀 변화가 많이 있나요? 매매가 많이 됐습니까?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토지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 우리 춘천시 관내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전체 필지 중에서 53.6%를 갖고 있고요. 사유지 중에서. 관외 거주자가 46.4% 갖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관외에서 46% 정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기존에 내무위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었을 거고 저희들도 좀 들여다 본거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근화동 개발추진 협의회에서 또 얘기들이 계속 돼 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거를 봐서는 필요성은 공감이 가는데 이게 이제 어떠한 뭐 거기다 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그분들도 땅을 매각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추후 시하고 약속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미래가치를 보고서 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쪽 부분이 이제 레고랜드서부터 시작해서 근화동이 이제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땅값이 많이 이제 올랐잖습니까.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에서 이렇게까지 해줌으로 도로까지 해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부 몇몇 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닌 가 이런 좀 생각을 좀 갖게 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좀 과장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저희는 이해를 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주민과의 약속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행정의 신뢰도 차원에서 그동안 3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부분적인 거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의 저희 행정에서 문서로 이거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어떤 확약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토지 소유주들이. 그런데 그 외지에서 매입한 부분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그 시민들은 행정을 좀 믿지 못하고 또한 저희 그 그동안의 저희들의 쓰레기를 받아 주었던 근화동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의 신뢰가 깨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른 각도에서 이 도로개설 측면을 봐줬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장기간 피해 받은 데에서 이제 도시계획 도로하고는 도시 미집행 도로하고는 형평성에서 좀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상당히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이 틀리고 이 토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사용종료 후 30년 동안 그 저희들이 매립부지를 벗겨주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 못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계획 도로 하고는 보는 관점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지금 최장 30년이라 그러는데 그게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앞당겨 질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97년도에 최종적으로 매립을 했으니까 그거로 쳐서 30년 하면 2027년까지 못하고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2027년도까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2027년이요.

상민

이상민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보면 96년 4월 20일부터 약 10개월 간 매립을 한 건데 제가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95년 1월 1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도농복합이 됐다 말이지요. 근데 굳이 왜 가장 수변구역이고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왜 그 지역에 당시에 매입을 했을까 그거 혹시 들은바 있으세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 춘천시 지역은 시군통합 이전에 매립장이 없어서 신동, 조양리 이렇게 조그만 자그마한 비위생 매립장으로 전전긍긍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직전에 근화동 임시가적치장 직전에 조양동 매립장이 꽉 차는 바람에 구했는데 인근에서 가장 그래도 시내에 쓰레기가 넘치는 거를 받아주겠다고 한 근화동 저지대에 들어가게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춘천시에 시내 쓰레기가 산적해 있던 것을 받아준 그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혈동리 매립장도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그 뭐 나쁜 건 전부 근화동으로 와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그 전에 RFID착안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안 좋은 거는 전부 근화동이에요. 그다음에 폭우가 오면 또 지대가 낮다 보니까 전부 그쪽으로 물이 몰리고 좋아요. 지나간 과거사인데 이게 그 정말 그 지역 주민들 1통, 2통, 3통, 4통, 5통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미군부대가 있지요? 그러면 미군부대 온갖 잡음 헬기소음 거기에 쪄들은 데다 냄새 이런 냄새 비위생. 아주 진짜 그 동네는 인고의 세월 진짜 인고의 세월로 살아온 사람들이예요. 전부 지금에 와서 여기 뭐 일부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땅을 깍두기 분할 해가지고 뭐 땅값이 올라갔느니 원 소유주가 46점 몇 프로가 남아 있느니. 깍두기 분할을 했던 바둑판 분할을 했던 현재 법적 요건만 갖추면 분할 안 해줄 재간이 없어요. 인허가권자는. 그렇죠?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 우리가 앉아서 그런 거 따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의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한민국이 내가 땅을 사가지고 했는데 미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다든지 하여튼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가 땅을 토지를 매입을 했어. 개발이 됐어요. 지가가 상승했어. 그걸 어떻게 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막습니까? 그거 못 막아요. 그거 제도권 법으로 그런 걸 묶어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사실 너무 늦었어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그렇다고 제가 그쪽 기획부동산 업자들 편을 드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 그 평당 거기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실례가격.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11월달에 매입한 부지를 보면 평방미터당 39만 원. 평당 한 150만 원 정도에 거래된 사실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거밖에 안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도로를 계획된 도로를 토지주로부터 매입한 토지 가격이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싸네.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성호

차성호위원

황금싸래기 땅이에요. 그쪽일대가 다. 그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실례가격 파악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스카이워크 일대 얼마간다고 보십니까?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카이쪽은 제가.

성호

차성호위원

그게 물감 번지듯이 스카이워크에서 시작된 땅값이 지금 1,000만 원을 넘었어요.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공지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보세요. 이제 앞으로 그 동네가 피부로 느낄 만큼 개발이 되고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춘천시에 제1의 행정 지향점 계속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관광정책산업 아닙니까? 그쪽을 제척해 놓고 어떻게 관광을 합니까? 우리 춘천시가. 거기는 금싸래기 땅이 됐다. 이미. 그리고 자, 지가상승이 됐어요. 그러면 개발이익환수금 같은 경우는 징수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30만 원에 산 땅을 내가 400에 팔았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개발부담금 부서에서 법을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아마 그 관련부서에서 아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 청소과장께서 답변 하는 게 난 썩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만약에 말이지요. 금번 예결위에서 이 21억 5,300만 원이 컷다운 됐어요. 그럼 2회 추경, 3회 추경에 또 올릴 건가요? 아니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염려는 없는지 명확히 답변 바랍니다.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아마도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주민들의 협약에 따라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민원을 주고받아서 문서로 보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여태까지 기다려 왔는데 아마도 저희가 믿었던 신뢰가 깨짐으로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 그 남은 구간이 400미터 정도인가요? 400미터가 종료가 된 건가요? 이미? 총 연장 도로 길이가 몇 미터예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전체 연장은 그 도시계획도로 한 20여개 노선에 2,372미터입니다. 그중에서 400미터가 기 완료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금 해에 236미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근데 236미터 도로 포장하는 비용이 7억씩이나 들어요? 7억 여원 씩이나 듭니까?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미터 당 3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토목 비용이 그렇게 산출이 돼서 나오는 건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토목비용이 비싸네. 그러면 지금 이게 용지 보상 여기 열거해 논거 보면 평당 가격 200만 원 정도 책정을 한 거예요. 그죠. 200만 원 조금 안되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평당 200만 원 책정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매입한 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거 일부 제가 착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게 생각보다 거기가 지가가 굉장히 저렴하네.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회배 당 단가가 33만 8,000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70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겠고요. 2017년 5월 18일 날 춘천시로 거래된 게 있는데 평당 23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으로 책정해 논 상태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싼 거예요. 이거. 이 예산도래가 많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쪽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지가가. 아무튼 애쓰고 고생하셔가지고 비위생매립지 정비 마무리 짓고 다 예산 작업을 어렵게 어렵게 하고 토지소유주들과의 수차례 만남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본 사업이 그 동네 사람들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손을 탔다 안탔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 동네 자체가 깨끗해 져야 돼요. 지금. 이제는 우리시의 관광자원의 보고가 그쪽 동네이기 때문에 그쪽 동네 정비 차원에서라도 이거 완벽하고 깨끗하게 어차피 예산 투입되는 거잖아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깔끔하게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이참에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경관과, 공영개발사업소 들여다 볼 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 먼저 질의 좀 하고 오늘 유통원예과장님하고 축산과장님이 못 나오셨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잘됐습니다. 맨 뒤에 앉아 계셔서 오신 거 못 봤습니다. 212쪽에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위탁 법인설립 컨설팅 지원사업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가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컨설팅 용역비인데 이 용역은 왜 하시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4년도에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 설립을 컨설팅을 했습니다. 과연 운영은 누가 할 것이냐는. 그 결과론 쪽으로 농협 종합공동법인이 하는게 적정하다라고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은 또 컨설팅을 이번에 하는 이유는 종합공동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앙농협을 통해서 승인을 거쳐서 중앙농협을 거쳐서 농립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조합을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이 예산은 우리가 세울게 아니라 농협이 세울거 아닌가요?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농협에서 50% 저희 시에서 50% 그래서 2,000만 원인데 그중에 1,000만 원을 저희가 50%를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상규

남상규위원

조합공동법인에서 하는 거로 결정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시에서 그 결정을 내려주는 바람에 농협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그렇죠?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제가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상규

남상규위원

그니까 아무튼요. 그것도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어요.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그게 조합의 명분이 됐어요. 농협 측에서.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그렇죠.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남아 있는 거를 본인들이 조합 공동체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컨설팅 비용이 단돈 1,000만 원이 됐던 50%가 됐던 시에서 왜 대야 됩니까. 이거를 조합법인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농협에서 해야지 예산을 왜 시에서 대요. 이거를.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로컬푸드공급센터를 짓는 것도 시가 주관을 해서 짓지만 또 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그 농협에다만 부담하는 거 보다는 농협과 시가 반반씩 부담하는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협의를 끝낸 것이죠. 저희들끼리.

상규

남상규위원

그거는 저는 잘못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하 과장님들의 잘못된 오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 우리 학교급식 공급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운영은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조합에서 할 거예요. 조합공동체에서 조공에서 할 텐데 이분들이 이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역 내에 여러 개의 단체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조차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무시하고 그냥 밀고 가고 계시잖아요.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는 운영권에 대해서는 시에 운영여건이라든지 인력운영이라든지 예산을 감안해서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상규

남상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되는 것도 더 이상 말도 안하고 있고 일정부분 그 부분.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 단체가 반대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공공추진협의회가 20명이 결성돼 있지만 거기에는 각계각층 단체들이 포함돼 있고 반대하는 단체는 단 두 단체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 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단 두 개 단체라니요. 두 개 단체라니요. 이게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분들도 춘천시민들이고요.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거기 100개 단체가 들어갔던 20개 단체가 들어갔던 두 개 단체가 들어 간 게 아닙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시에서.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들었고 저희들이 언제까지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일을 딜레이 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규

남상규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논의 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 얘기 꺼내셨어요. 해볼까요. 진짜 다시 한 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이건 뭐 해보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위원님하고 뭘.

상규

남상규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에서 이게 어쨌든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수용을 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조합공동체로 넘어갔어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공동체에서 절차적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아니 30억을 갖다 투자하겠다는 조합공동체가 단돈 1,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이런 용역컨설팅까지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요. 소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교원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아직 자기네가 투자전이라서 이 부분은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시지부에서 중재를 해서 같이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뭐 그게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조합들이 이걸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합공동법인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투자를 하라니까 조합들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던 겁니다. 이게. 이사업이.

상규

남상규위원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부터 논의과정을 갖자고 수차 지적을 한 겁니다. 단 한 번도 안하셨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분들이 반대하는 두 개 단체가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그거 간담회 하자고 몇 번을 제안 드렸습니까? 담당부서 통해가지고. 한 번도 안하셨잖아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결정내려 놓으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번 사업 올라온 거에 대한 부분 이 컨설팅 비용은 시에서 예산투입한 거 본위원은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조합공동법인이 설립이 안돼서 그 전단계로 같이 시지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저희가 협의를 했던 과정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협의를 갖다가 시에서 너무 저쪽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냐는 질의 를 제가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축산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나왔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안 나왔어요.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세서 290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부터요.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도 있고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돼지 써코 백신 지원사업도 있고 소 구제역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결국에는 요점이 그거지요. 이 예방사업. 예방사업을 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될 것이 당초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매년 우리 시에서 이 예방 방역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섞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 올라왔던 이사업들 중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맞았을 거 같은데 똑같이 또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몇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사업들이 전부 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준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도에서 증액시켜준 거다.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도에서 그러면 가내시가 지금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섰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절별로다가 우리 춘천시에 축산하시는 농가들의 구제역이나 AI나 이 기타 등등 이 심각한 문제들 감염병에 대한 거 골치아픈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잘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좀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 주기를 갖다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교원

김교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문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감사합니다. 임금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공지천 페이지 84페이지요. 공지천 수질개선방안연구용역 비용이 적지않나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왕하실거면 조금 더 대안 을 제시할 수 있는 여기 말 그대로 수질개선에 관해서 저희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그나마 찾는 곳이 공지천 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분명히 하고 또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끔 보다 좀 광범위하고 내실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석사동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렇게 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름에는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물장구도 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효자동쪽에 효자1동인가요. 법원 앞쪽에 지하 하수구 분구가 거기 하나 있죠. 그리고 약사천 약사동 좀 내려오면 약사천에서 만나는 곳 그쪽부터 굉장히 심해요. 사실상 약사천 개발할 때 그 상류지역인 조운동과 교동, 효자동 일원을 먼저 하고 나왔으면 그렇게 낮게끔 공사가 안 되었을 거 같은데 그 하수시설에 관해서 산업위원으로 굉장히 질의 를 했던 결과가 결론은 거기가 좀 낮다. 그래서 의암호 수위를 좀 낮춰야 물 흐름이 생긴다는 의견이었는데 현 상황에서 그게 어렵다면 약사천 분구하고 그 법원 앞을요. 직수관으로 직접 펌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로선 그 방법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48페이지에 대한 수질용역 결과에 대안 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다 좀 범위있게 해주실 것을 주문드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약사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약사천 상류에 우오수분류화사업이 아직 100%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비가오게 되면 상류지역에 있는 비점오염물질들이 약사천으로 유입이 되고 그게 또 공지천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앞으로 이제 우오수분류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상문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상이 약사천 하상이 좀 낮기 때문에 지금 그 저희가 용역에 그부분도 한번 용역의 한 꼭지로 해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소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많은 질의 를 했어요. 페이지 104쪽하고 105쪽 연결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논의가 돼서 저는 뭐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그 근화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내구 연한이 다 되어 가는 거 같아요. 최초 제시했던 사업과 그 기기들은 이미 다 고물로 되어 있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분쇄를 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체 상 3일 4일만 지나면 어느 일정온도만 되면 다 물로 돼 버려요. 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죠.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만 사실상 그 비용대비 효과를 생각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전 시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아직도 이 종량제사업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다. 냄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의한 효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을 조금 더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근화동 그 매립지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른 예산 같으면 과장님들이 막 쫓아오셔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계장님이 쫓아오시더라고요. 꼭 해야된다고 그래서 조금 의아했고 사실상 이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예산 사업 앞서 차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부아파트 자리도 예전에 어렸을 적에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근화동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말 피해보는 곳만 피해를 봐요. 내로남불인가요. 저는 근화동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이 백양리나 그 이상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근시안적으로 시내한복판에 놔둬서 이렇게 피해보고 도시 전체가 피해를 봐야하는 이런 상황으로 와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춘천시민들이 지금 주말에 갈 수 있는 곳은 공지천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접해있죠. 왜 시안들을 가졌는지 저는 의문점이 들고 그러면 그 동안에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으며 폐촉법에도 주민지원사업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화동은 소양동은 철저히 배제가 되어 왔었어요. 이제 그나마 중도레고랜드다 캠페이지다 해서 하수관정비사업 국비 막대한 유수지매립사업 하고 있는데 왜 이제서 이렇게 늦게 더 적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소리를 높여서 화를 내고 싶은데요. 예산 좀 더 세우십시오. 과장님.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국종입니다. 임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화동지역은 저희들 시군통합 전에 외곽지역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물처리 시설도 지금 내구연도도 그렇고 사용기간도 그렇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이 사업이 기한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농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83쪽입니다.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283쪽이요?

상규

남상규위원

네. 아, 284쪽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설명서 207쪽입니다. 예산이 참 작죠. 1,620만 원밖에 되지 않은데 젊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농업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보니 의문점이 생겼어요. 사업대상 한번 보실래요?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농업인 그리고 그 밑에 사업내용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그랬는데 1년차가 월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2년차가 월 90만 원이고요. 3년차가 월 80만 원입니다. 본위원이 이걸 근거로 해서 두드려봤더니. 두 명 다 3년 차라는 전제조건하에 놓아도 1,620만 원가지고 예산이 안 맞습니다. 1,92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2년차나 1년차를 대입하면 예산이 더 많이 어떻게 된 거죠?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농정과장 고금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책정 당시에는 사업대상자가 확정 전이었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3년차의 평균액 90만 원을 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90만 원 갖고 산출 잡았으면 두 명이면 보시자고요. 90만 원씩 12개월이면 1,920만 원입니다.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9개월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요. 그렇게만 잡아놨다?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1,620만 원 가지고 두 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1년차입니까? 2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지금 1년차 한 명하고 3년차 한 명인데 지금 추경에 1차 추경에는 두 명이지만 2월말일 경에 세 명이 더 증원이 돼서 2차 추경에 또 필요한 상태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게 더 많이 예산이 필요 더 많이 비잖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 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네. 그니까 다음 추경을 또 확보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 똑같은 사업을 한 번에 하지 왜 또 다시 추경에 또 합니까?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이 사업 1차 추경 편성 시에는 두 명으로 확정이 됐었고요. 1차 추경 낸 다음에 세 명이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세 명이 증원이 됐다. 그래서 다음에 2차 추경을 또 하셔야 된다.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지금 1,620만 원 가지고 두 명은 딱 떨어집니까? 예산이?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네. 두 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1차 연도 한 명하고 3차 연도 한 명 이러면 예산이 딱 맞아요?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왜 자꾸 제 계산에는 안 맞지요? 9개월로 해도? 100만 원씩 9개월이면 900만 원입니다. 1년차가 100만 원이잖아요. 제가 계산 잘못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계산 딱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추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차후에는 한 번에 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이 설명서 205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283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 가지고 이 관계자분들께서 불만이 참 많으십니다. 그분들의 주요점은 인력지원을 너무 안해준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예산지원을 안 해주는 거에 불만이 많으십니다. 대책있으면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이번 추경확보까지 포함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그 사업위원회에서 사무장 예산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된 관계로 활용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적이 많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운영이 잘 안된 사무장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줄이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년도 15명에서 올 해 13명으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13명으로요.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두 명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일몰제를 적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에 의해서 임의조정하는 겁니까?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평가에 의해서 임의조정.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농촌체험마을 중에서 혜택을 못 보는 곳이 있지요? 춘천에 농촌체험마을이 18개인가요? 몇 개죠?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17개소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17개인가요? 하나가 줄었어요? 원래 18개 아니었습니까?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아닙니다. 17개소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원래 17개였나요?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17개 중에서 지금 13명으로 줄었다면 지금 4군데만 혜택을 못보고 있는 거네요. 사무장에 대해서는 그렇죠?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4군데는 사무장을 지원 안 해도 자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자립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는 합니다만 그 전년도 17개소 중에 지내리 같은 경우에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하점을 받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내리는 그렇고 다른 군데는.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다른데도 매출 실적이나 방문객수가 좀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4개소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촌에 다니면서 보면 잘 되는데는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특정한 어떤 곳을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가 보면 연간 진짜 몇 만 명 이상의 서울에서 손님들이 방문하는 마을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이게 휴양마을뿐 아니라 농업 쪽에 하시는 분들도 이 체험 농장도 이런 데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니까 돌이켜 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우리 전 시간에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춘천이 관광산업을 갖다가 지향하고 그걸 표방하고 부르짖는 위상은 정말로 제가 볼 때 가장 우수한 관광자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돈 들여가지고 물건 만들어 놓고 볼거리 만들고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이런 체험형 관광자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성공을 많이 성공하는 마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이런 마을들이 더 큰 효용성 있는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게끔 잘 지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금재

고금재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전 타임에서 제가 우리 로컬푸드 때문에 조금 목소리를 높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과장님께 제가 사과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컬푸드지원센터가 사실 우리 지역에 있어서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하고 또 바라보는 눈들도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공무원들만 이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협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춘천시에 모든 시민들이 이사업에 다 동참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례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적하셨던 그 두 개 단체가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두 개 단체가 딴지걸려고 딴지거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정말로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먹거리를 주려고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집행부와 그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거 뿐 입니다. 그분들은 이사업을 반대하고 들어간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보면 정말 답답한 게 양쪽이 다 벽이 막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중재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도. 저는 이런 경우에는 집행부가 먼저 저는 나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 참 아쉬운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본위원이 불필요하게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조금 마무리 하는 거는 들여다보고 하겠습니다.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67쪽입니다.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작성 용역 관련해서 좀 드리겠는데 제2안식의 집을 검토서하고 전략환경 평가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으로 올리신거지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부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평수로 한다 그러면?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김경임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5,000평 정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15,000평. 그러면 이게 제1회 안식의 집은 있었던 거잖아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이거를 기존에 해 왔었던 거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굳이 꼭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야 되나요?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지금 저희가 제2봉안당 안식의 집을 건립하게 된 거는 지금 한 4년 정도 지나면 만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장사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세부사항들을 미리 파악하고 또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용역비를 편성하게 됐는데요. 이게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 주민의 복리도 증진시키고 또 공공의 안정을 증진시키고 사전자연재해 대책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7,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교통재해환경평가 하는데 한 2,000정도 소요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변경관평가 그런 부분들이 한 4,000정도 전체적으로 한 4,000정도가 소요되고 종합적으로 각각의 평가서가 작성이 되면 최종적으로 도시가격에 행정절차를 맞춰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비가 한 3,000정도 그래서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저는 이제 이게 저희가 한번 했었던 거니까 제1안식의 집이 있으니까 그 근거자료를 갖고 하면 굳이 용역비를 7,000만 원씩 안 쓰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좀 질의 를 드렸던 건데 그 부분은 힘들다는 거지요?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처음에 제1안식의집을 할 때에는 안식공원 전체에 대한 용역을 했었기 때문에 별도의 안식의 집에 대한 용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하면서 이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추후에 15,000평정도 하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지가 더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마지막이 될 거 같아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조금 큰 면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큰 장소를 이번에 좀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할 때 좀 제대로 하자. 어차피 지금 거기서 더 부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다 그랬을 때에는 한번 이번에 할 때 정확하게 남는 부지가 조금이라도 짜투리 부지가 있다면 이번 하는 거에 용역하는 거에 다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맥시멈으로 잡은 거네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혹시라도 지금 뭐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대충 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예산은 2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210억.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그래서 안식의 집을 건립하면서 앞에 지금 저희가 명절 때나 이때 보면 상당히 차가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저희가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 21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국비는 한 150억 정도 저희가 따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국비 150억. 지금 예상하는 게 . 준비를 참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또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설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장수건강과 아닌가요? 따로시구나. 제가 궁금한 거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해가지고 주소지가 이게 어디로 되어 있지요?

그니까 이게 지금 위치를 굳이 스무숲길 4-46으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거예요? 딱 그거죠?

제가 이거 때문에 헷갈려가지고요. 차라리 중앙병원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그쪽으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주소지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또 구 중앙병원1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약간 잠깐 의심은 좀 했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복지과지만 같이 좀 질의 드릴게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한다 그러면 이 건물 안에 장애인 직업시설하고 치매안심센터가 같이 들어간다고 지금 봐야 되잖아요.

문제점은 없겠어요?

이거야 뭐 해봐야지 시작을 해봐야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는 거지 지금 뭐 시작하기도 전에 문제점이. 사전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 이거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치매안심센터에는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실 거 같은데 이분들이 1,2층을 쓰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게 지금 한 건물에 있다 보니까 양쪽 저거인데 이걸 굳이 어쨌든 뭐 시 재정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건물 하나에 했었을 때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지만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3층, 4층이고 또 1,2층 따로 사업이 분리된 게 한 건물에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추후에 문제점이. 그거야 뭐 이제 진행을 해봐야 알겠지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지하를 쓴다는 거는 뭘 어떤 걸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많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 건물 안에서 좀 어떻게 보면 틀린 어떠한 상황에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문제가 사전에 발생되기 전에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직 시간이 있군요. 그렇다고 더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보건소에 질의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오늘 하루 종일 뒤에 앉아 계시느라고 힘드셨을텐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1억 3,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4명을 증원을 하는 사업이 지금 맞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위치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센터 효제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맞습니까?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효제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3,400만 원에서 4명이 뭐 어쨌든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렇게 네 분을 새로 이렇게 추가로 증원을 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저희가 작년 5월 30일자로 건강복지법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입원하는 방법은 쉬워지고 아, 입원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퇴원하는 것이 좀 쉬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퇴원환자가 많이 늘 것을 예측해 가지고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기 계시던 분들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새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분들은 채용인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자격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정신간호사나 정신사회복지 요원이 있습니다. 정신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간호사 분들하고.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하나만 자격을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뭐 이부분이 그전에도 한번 얘기는 들었지만 정신복지법 관련 해 가지고. 그러면 입원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뭐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강제입원이 조금 예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것은 본인이 원할 때에는 퇴원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퇴원은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러면 이 부분이 이 네 분은 어떻게 방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일이.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업무에 따라서 틀린데 방문을 할 경우도 있고 뭐 안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합니다 .

상민

이상민위원

뭐 어쨌든 이 필요한 예산인거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능력있는 분들을 새로 채용을 하신다니까 기존에 계신거보다 채용하신다니까 새로 채용하시는 분들이 좀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이거는 사적으로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미옥

이미옥위원장

축산과장님 안계신데요.

상민

이상민위원

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농업기술센터에 연락을 했었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리원 강원지원해서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도내학교 초중고 어린이는 유치원 집단급식소 115곳에 대한 원산지 표기 특별단속 벌인 거는 확시 알고 계시나요?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뉴스하고 3월 29일 강원일보 아, 도민일보에 나왔던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됏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품질관련해서.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전적으로는 품질관리원의 주된 업무가 원산지 표시 단속이고 저희 유통과에서도 권한은 있습니다. 권한은 있는데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품질관리원하고 이제 종종 나가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품질 관리원이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지요? 합동단속을.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보통 명절 때 명절 전 때 상하반기로 한 두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식재료 관계 때문에 분기에 한번 정도는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115군데 중에서 33곳이 적발이 된 거를 보면.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그거는 강원도 전체요.

상민

이상민위원

네. 강원도 전체. 근데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뭐냐하면 이 부분이 왜냐하면 학교 전체 고등학교 때까지 전액 무상급식을 시행을 하고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로컬푸드도 그렇고 진짜 원산지 표기 같은 경우는 강력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혹시 춘천에서 지금 강원도 전체에서 나왔지만 춘천에서 적발된 곳들이 혹시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저희들이 품질관리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한곳하고 고등학교 한곳 두 군데가 적발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품질관리원에서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까지는 밝힐 수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춘천에서 두 군데. 근데 고등학교가 있다고요?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네. 고등학교 한 군데, 유치원 한 곳. 근데 이제 이게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받아서 식단표에 그 부자재를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쓰한 부분 표시를 안 한 부분과 외국산을 국산으로 표시한 부분.

상민

이상민위원

외국산을 국산으로 한 거는 아주 중죄고요. 표기, 표시 방법 표기 안했다 하는 이것도 이제는 그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거 같고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무상급식 전체를 가기 때문에 특히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도 하겠지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합동단속이 됐든 뭐가 됐든 원산지 표기만큼은 꼭 단속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 춘천에 몇 군데가 있는지 자료를 요구를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기 시작하기 전에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쪽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 뭐 그랬으면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길래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려봤던 겁니다.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죄송합니다. 전화를 아마 제가 받지 않은 상태.

상민

이상민위원

다른 분 같았어요.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상하반기로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합동단속이고 신문에 발표되고 TV에서 나온 방영을 보고서 저희들이 학교 급식을 고등학교 학교급식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월 1회 이상은 한번 학교를 뭐 다 할 수 없겠지만 군데군데 샘플을 삼아서 수시로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동안 토론신청 위원님이 없었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예산결산위원회 공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72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5월 11일까지 43억 2,000만 원을 완납하고 나머지 28억 8,000만 원은 협약 변경하여 일시부로 납부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 권고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공고사항은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7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9대 춘천시 의회에서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회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이미옥 부위원장 장미화 위 원 남상규 박순자 황환주 차성호 임금석 이상민 Ο불출석위원 손우철 Ο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 김태경 의사담당직원 최상수 기 록 김희경 Ο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건설국장 신연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교윤 보건소장 김영옥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치매안심센터TF팀장 김옥분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환경과장 길종욱 수열에너지TF팀장 정학수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백신 건설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송병용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건축과장 함종균 지적과장 김기섭 경관과장 정순자 생활민원사업소장 김종호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농정과장 고금재 산림과장 윤교원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신형용 보건운영과장 여운원 식품의약과장 박향숙 건강관리과장 강연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Ο불출석공무원 교통과장 오명규 축산과장 최승혁. 닫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