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5분자유발언

울산형 아파트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가구당 67만 원 정도인데 시설비용의 75%가 해당되지요?

연간 운영했을 때 전기료 절감요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산돼서 가구에 어떤 혜택이 가고 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형 아파트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서 월6,000원 정도 혜택이 되면 연간7만 원 정도 혜택이 되는데, 그럼 가구 당 4,5년 정도 하면 투자비는 빠지겠네요. 75%는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 25%는 자비로 보충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면 4,5년 정도 운영하고 나면 그 뒤로는 가정에서는 매월 전기료 절감 요인이 발생되네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는 대상자들은 많습니까?

만약 알려지면 아파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수량이, 우리 북구는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신청수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사업을 이해를 못하고 홍보가 덜돼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 신청숫자가 사업규모 보다 더 많이 신청했을 때 그래서 어느 쪽부터 할지에 대해서는 서민아파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질의는 아주 명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여러 시설물들이 많은데 이 시설물들을 민간에게 임대하고 또 임대계약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행정이 중간에서 권리금이라든지 지분 이런 것들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향후에 제2차, 제3차 우려할 상황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됩니다. 지금 벌써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앞으로는 계약관계를 분명하게 집행해서 이런 일들이 재연되지 않도록, 재연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거든요. 명쾌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 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종료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거나 임대인인 우리 구가 임차가 성실하지 않고 더 이상 임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종료를 시킬 때는 반드시 그 시설물을 인수해야 됩니다. 인수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원래 부동산 임대차 계약할 때 자진 시설물은 자비로 철거하고 점포를 반납하게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철거하고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철거에 관련해서 또 건물명도에 관련해서 소송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내줄 때는 우리는 받아와야 되니까 소송절차를 거쳐서 또 건물명도를 확실히 받아서 시설물과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명도를 받아서 권리를 확보한 연후에 임대공고를 내서 제3의 임차인을 선정해서 임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번거롭지만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하고 원만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건물 권리를 찾아서 명쾌하게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구가 부동산 전문 임대업자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권리 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고 계약서를 멋지게 법에 맞게 기본 형식을 만들고 그 형식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종료되었을 때는 그 권리에 의해서 건물명도 소송을 하고 또 건물을 확보하고 다시 재임대를 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집행하라는 게 이상육 의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시고 앞으로 임대차계약과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천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18억 원인데 배수개선사업이죠?

제가 수년 동안 천곡들이 폭우로부터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원동현대아파트가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천곡들이 침수되면서 아파트 뒤 주차장까지 물에 잠기는 상황이 발생되는 지역적으로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데요.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확보되고 이번에 8억 원이 확보되어서 18억 원이 확보되는데 이 사업 진행이 농업기반공사 쪽으로 이관 되죠?

사업 시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배수장을 천곡들 원동현대아파트 하구에 설치하실 때는 아파트와 배수장의 위치 관계 때문에 잘못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할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연락하셔서 저희들도 참여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전에 안이 나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지리버아파트 인근 쉼터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에 4,0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정말 반가운 사업입니다. 동천강변을 끼고 동과 서로 나누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낮이고 밤이고 활동하고 있는 힐링 공간이고 힐링 동선입니다. 그 동선에 음수대와 화장실 설치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음수대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는 과거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래식으로 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 상수도 라인을 공급하면서 화장실을 쾌적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에 음수대도 같이 만들죠?

아주 계획을 잘 잡으셨네요. 음수대도 넓게 만들고 화장실도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