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정봉철의사계장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3일 각 상임 위원장으로부터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8년 3월 3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30일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7.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11. 순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 위원장과 산업복지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운영행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균입니다. 본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림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호 중 &“차량유지비, 장비구입비&”를 &“차량구입 및 유지비, 장비구입 및 운용비&”로, 안 제5조 제1항 중 &“경비&”를 &“활동경비&”로, 안 제5조 제1항 제1호를 신설하여 &“제2조 제3호의 활동경비&”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1호∼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2호&”로, &“제5호&”를 &“제3호&”로 수정 하였으며, 순창군 음식물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1항 본문 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
정성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석 산업복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산업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의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 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중 &“택배배달료와 연회비&”를 &“연회비&”로 하고,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 제4항 중 &“5년간&”을 &“5년 이내에서&”로, 안 제18조 제1항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법&”으로 하며, 순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안 제10조 단서와 안 제17조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 제1항 제3호를 &“가.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되어 있는 자&”,&“나. 순창군 관내 직장 근무자&”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서 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신정이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서는 일곱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신정이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결과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서 채택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서의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5.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6. 2018년 출연금 지원 계획안 1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균입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규모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2018년 출연금 지원 계획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순창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3744억 2600만원이며, 예산안 심사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3751억 59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순창버스터미널 재정지원 870만원, 종교기념일 기념탑 설치 600만원, 장류원료 저온저장고 건립사업 9억원을 삭감하여 총 3건에 9억 1470만원을 삭감하였고, 드론(무인헬기) 이용 수도작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1억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
정성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일곱 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안 의결에 앞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추진을 보류했던 고등학생 해외역사탐방 지원 사업이 오늘 본회의에서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추진 근거가 마련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수께서는 고등학생 해외역사탐방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창군수께서 추진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동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균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정성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균 의원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원근거 미비로 추진하지 않았던 고등학생 해외역사탐방비 지원비를 금번 제230회 임시회에서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반영 증액함으로써 학생들이 해외 백제 문화 유적지 탐방으로 우리나라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나갈 창조적 역량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군수께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액 3751억 5900만원에 고등학생 해외역사탐방비 지원으로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부기신설 및 증액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 금번 제23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
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과 수정안에서 증액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에 동의해 주신 황숙주 군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성균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증액하고, 그 외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을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심사 결과는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향상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세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 해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의 영농 불편사항들은 없는지 현장행정을 통해 꼼꼼히 살펴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과 다양한 목표들이 확고히 자리매김하여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가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굳은 소신과 신념으로 업무 추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따뜻하고 화사한 봄날을 맞아 모든 군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아까 군수께서 드론 증액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장
교육비 지원까지 포함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