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지난번에 정선어린이집이 민간위탁에 들어가서 그쪽 원장으로 있던 한오성 원장님이 정선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임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마루어린이집은, 영유아는 관내에 해뜨는 어린이집만 있고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일반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북어린이집, 새빛어린이집, 그 다음에 고한쪽에도, 사북어린이집과 해마루어린이집, 그 다음에 고한에 새빛어린이집 세 개가 있습니다. 고한사북 쪽에.

공립은, 예, 그렇습니다.

네. 정원이 12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저희들이 1차적으로 수탁기관 공개모집 할 때는 신동읍 소재지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대상자를 한정해서 위탁공고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형사업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현재는 해당 지역 마을주민들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탁 자격 요건을 갖춰 가지고 향후에 공고를 하면은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들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해 드릴 수 있지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향후에 수탁자가 포기를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범위를 지역을 확대해 가지고 다시 재공고 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스텔업으로 등록이 되면은 개별 관광객들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호스텔 개념으로 가면은 일반인들, MTB와 상관없이 일반인들한테도 개방을 하게 되면은 단가는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줍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정합니까?

수탁받은 단체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이용요금까지는 규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뭘 염려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지역에 있는 숙박업체들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우리 관에서 어떤 이런 걸 지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민간 숙박업자들한테 어떤 피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을 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이 잘 신경 쓰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불화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과 마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미 MTB마을(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쌀가공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입니다. 정선군 쌀가공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수계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추진한 쌀가공체험시설의 신규 신축으로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쌀을 이용한 가공․체험 등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북평면 옴모탱이길 95고 토지는 2,750㎡이며 건축면적으로는 작업장이 366.85㎡, 체험시설이 373.64㎡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시설관리 및 운영으로 쌀가공체험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 계약은 2018년 5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쌀가공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친환경 청정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수계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추진한 쌀가공체험시설의 신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친환경 쌀을 이용한 가공․체험 등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자 위탁기간 5년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제5호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쌀가공체험시설과 관련된 관리 운영 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쌀가공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