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량면 종합복지회관 증축을 포함해서 취득이 네 건이며 정선읍 애산리 197-1번지 외 4필지 매각이 한 건입니다. 건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량 종합복지회관 증축의 건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327-3번지로서 토지 소유자는 산림청으로 대지 면적은 348.3㎡이며 지상 2층 418㎡를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서 군비이며 이중에 토지매입비가 4,242만3천 원, 건축비는 14억5,757만7천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여량면 종합복지회관은 결혼식, 피로연, 경로대학, 각종 행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다수의 이용자에 비해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건물증축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금년 2월 방침결정을 받았으며 소요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측량설계는 금년 4월에, 착공은 6월에 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및 지적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관광객 편의시설(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무릉리 420번지 외 7필지로서 면적은 3,415㎡이며 토지 소유자는 공유상 외 4인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1,646만8천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매년 민둥산 등반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축제기간 동안 주차공간의 협소로 이용객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주차장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정선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로서는 지난 2월 방침결정을 받았으며 소요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의 취득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남면 무릉리 420번지를 포함 8필지 3,41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토지매입 협의는 금년 4월에, 주차장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은 금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62-223번지 366㎡로서 토지 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660㎡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19년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9억 원으로서 도 폐광기금이 13억3천만 원, 군 폐광기금이 5억7천만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서는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폐광지역의 모범적인 대체산업으로 성장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한시장 일대를 독창적인 콘셉트로 디자인하고 추리운영본부 및 체험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용역은 2016년 12월에 마쳤으며 기본계획은 2017년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는 4월에, 부지매입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마무리 하였습니다. 재산의 취득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도 5월부터 8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추리체험시설 신축은 금년도 9월 착공해서 2019년 6월 준공하여 2019년 6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고성리 138-1번지 외 4필지 1만2,762㎡로서 토지 소유자는 김영자 외 1인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4,222만7천 원입니다. 참고로 건물 신축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후에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신동 급수구역은 조동정수장에서 1일 2,200톤, 납돌정수장에서 1일 1,200톤의 정수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기존의 시설이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설비와 기계식 여과장치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의 조동 및 납돌정수장을 폐쇄하고 신동 통합정수장을 건설하여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노후정수장 정비계획에 따른 환경부와의 업무협의 및 환경부 대상 현지실사를 거쳐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대상지역으로 지난해 10월 확정된 사업입니다. 재산의 취득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신동읍 예미리 421번지 등 4필지 6,400㎡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신동읍 고성리 138-1번지를 포함 5필지 1만2,762㎡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내역은 비고란을 보시면 소유자는 김영자 외 1인으로서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부지매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4월에 실시하고 통합정수장 신축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정선읍 애산리 197-1번지 외 4필지 3,654㎡로서 기준가격은 5,02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위 재산은 2002년부터 매수요구자가 주거용 및 경작용으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군수에게 바란다’민원 등을 통한 매수 신청이 있었으며 정선읍 외곽지역인 이절 소재에 있는 재산으로서 매각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그동안 ‘군수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을 통한 매수신청과 매각 가능여부 검토를 위한 현지확인을 마쳤고 공유재산 매각 예정에 따른 행정수요 등 조회를 한 결과 활용계획 등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후 건물 점유 확인을 위한 경계측량과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따른 방침결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각 대상 재산은 정선읍 애산리 197-1번지를 포함 5필지 3,654㎡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취득 4건, 매각 1건으로 취득 내역은 토지 14필지 1만6,525.3㎡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물은 2동 1,078㎡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토지 매각은 5필지 3,654㎡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취득 4건, 매각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둥산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초등학교 앞에 민간인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매입하는 거죠?

두 개 필지입니다.

글쎄요.

두 개 필지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산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있는 데.

좌측으로 있는 부분 한 필지하고 그 다음에…….

공석률의 농공단지.

농공단지. 예, 그렇습니다.

공석률 씨가 소유하고 있는 게 그게 2개인가 붙어 있을 거예요.

지역자활센터 앞에 있는 공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울 쪽으로 쭉 붙어 있는 거, 긴 거 그 바로 옆에 도라지 까고 하는 데, 거긴 아니죠.

지금 현재 도시락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 공급하는 지역자활센터 바로 앞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전체를 다 한다 그러면 몰라도.

면적이 양쪽 다 해서 3,115인데요…….

내 얘기는 초등학교 부지 말고 공석률 씨 부지가 붙어있는 게 지금 두 필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1,600, 한 1,800㎡ 정도 됩니다.

1,800㎡면 한 600평 정도 되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거기가 그러면 개울 옆에, 하수처리장 앞 쪽에 있는 그 부지 전체가 다 포함이 되나요?

예, 지금 공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입니다.

아니, 거기 가 보면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 여기 어르신들 작업장 있잖아요.

지역자활센터.

예,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는…….

포함이 안되잖아요.

그거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새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마 참고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외하고 이쪽 편에 개울 쪽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유료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무료로 합니까, 유료로 합니까?

유료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는 없고 무료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 운동장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맨 그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남면에 있을 때 보니까 매년 민둥산 억새꽃축제를 할 때 약 한 45일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이 낀 날은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 앞 쪽으로 버스가 죽 나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죠. 이쪽에는 아마 대형차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