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심응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응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응종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4.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계올림픽 대외협력기능 축소에 따른 정원 감원, 일자리지원, 치매안심센터, 맞춤형복지, 전통시장 육성, 교통단속, 개발행위 인허가, 병해충 예방 전담인력 증원 등 정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수 601명에서 606명으로 증 5명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총수를 5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내용으로는 6급 이하를 4명 증원하고 지도직을 한 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계올림픽 업무 청산을 위한 한시기구 동계올림픽지원단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군정 현안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추진단 한시기한 종료에 따른 기구 및 사무분장을 삭제하고 환경산림과 및 수질환경사업소 분장사무 중 쓰레기매립장 관리 업무를 환경산림과로 조정하며 지역경제과에 일자리지원 업무를 신규로 분장하고 동계올림픽지원단 분장사무 중 동계올림픽 청산 업무를 신설하고 대외협력 업무를 삭제하며 동계올림픽지원단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변화된 정부 정책 수요(동계올림픽 대외협력기능 축소, 일자리 지원, 치매안심센터, 맞춤형복지, 전통시장 육성, 교통단속(특사경), 개발행위 인허가, 병해충 예찰방제 전담인력 증원 등)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유명무실한 규제개혁추진단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쓰레기매립장 사무를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이관하며 지역경제과에 일자리지원 총괄 사무를 추가하고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올림픽 업무 청산을 위한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6.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7.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주택분 재산세액의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부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였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제19조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부터 제39조까지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체불임금의 방지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신설 구축 운영되는 강원대금알림e의 전자적 시스템 도입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 신설 등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강화와 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정선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지역건설근로자,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및 사용과 지역내 생산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수급인의 책무,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및 이행, 하도급 계약 등의 지급 확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등은 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 강원대금알림e는 안 제12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납세자로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미리 과세금액의 부과한도가 상향되었음을 대상이 되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전국적 공통사무를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검토의견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가진 적극적 납세자 권리수호 역할을 고려할 때 세무정보를 알지 못해 민원제기를 하지 못하는 세무서비스 취약 계층의 보호를 포함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이 제도개선 과제 발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개선의견 반영 계획서에서는 사회적약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개선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바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계층을 지칭함에 있어 폭넓고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여성을 특정하는 용어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상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제대로 구체화 한 것이 조례임을 감안할 때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검토의견에서 지적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선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소득증대, 영세한 수주업체를 보호하여 주민복지와 지역산업 육성 지원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해서는 2018년 1월 22일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정한 사항을 적용하여 처리하면 충분히 현행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우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법자문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것이 아니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판례와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3호차목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 제4호거목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해당될 수도 있어 위법하지 않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상충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입법권을 가진 정선군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좀 봐 주시고요, 11쪽 조례 내용 중에서 37조와 38조를 보면은 납세자보호관을 6급 공무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세무사나 회계사, 그 다음에 변호사 등 외부인 자격을 가진 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랄까 이 부분이 37조에 보면은 가산세의 감면결정권, 그 다음에 38조에 보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내부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했을 경우에 향후 감사 등에 업무체계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위촉하는 데에 대한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십니까?

납세자보호관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조례를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6급 공무원으로서 7년 이상 경험이 있거나 또는 공무원이 아닌 세무사라든가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위촉할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해 놨습니다.

아니,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하면은 우리 공무원 분을 경험이 많은 분을 해서 물론 합리적으로 다 어떤 근거나 이런 데서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징수유예 결정을 하겠지만 향후 그런 판단에 따른, 결정에 따른 이게 또 행정적인 부담이 따르지 않겠느냐. 지금 그거 때문에 공무원들 위촉하는 것이 조금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보호관은 세무회계과에 두는 것이 아니라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다가 따로 배치합니다.

별도로 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 세무회계과하고는, 소속 자체가 세무회계과가…….

별개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요,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건설업체들이 정선군에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하도급을 주는 관계로 해서 진짜 제일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는 게 종종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강원대금알림e 서비스 전자적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이것을 하도급제 이런 분들까지도 공사비가 나갔다는 걸 지금 알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대금알림e라는 전자적 시스템이 지난해 말에 도입이 됐는데요, 강원도에도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보면 언제 대금이 납부되고 어떤 대금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런 사항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자라든가 건설근로자 등은 그걸 보고 내가 임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언제 임금이 원도급업자한테 지급이 됐구나 그런 사항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면 그럼 하도급업자들이 선의의 피해 보는 걸 조금 방지는 하겠네요.

지금까지, 이거 전문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201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런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강원대금알림e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담아 갖고 이번에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에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하도급 업체들이 그래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조례 개정하는 것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여러 가지 등등, 이외에도 아마 정선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에 관한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여성 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책무와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하여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회의 운영 방법과 사례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아동․여성 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사례협의회원에게 필요한 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전국적 공통사무로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조례안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유은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현재 정선군에 아동․여성 대상 가정폭력 등 해 갖고 상담소가 몇 군데나 있나요?

성폭력상담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광원아파트 쪽에 한 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연대해서 정말 폭력이 없는 여성이, 아동들이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이런 조례인데 정선에는 가정상담소 이런 거는 현재 있나요?

지금 성폭력, 가정폭력 해서 전부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광원아파트 앞 1층에 군 관사가 있어서요,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작년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거기서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행정적으로 잘 지도해서 우리 정선군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별히 여성청소년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 분묘의 설치기간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국가보훈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군 관내 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의 관내 공설화장시설 이용시에는 사용료 전액 감면을 위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묘 및 봉안묘의 설치기간, 연장횟수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설치기간 15년을 30년으로 확대 개정하고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장을 1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번으로 군 관내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복무 중 사망한 사병․의무경찰이 관내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할 때에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사항을 조례안 제10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붙임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이 개정됨에 따라 분묘 및 봉안묘의 설치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횟수를 15년 단위 3회에서 1회 30년으로 개정하고 군 관내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복무 중 사망한 사병․의무경찰 화장비용 감면제도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이용자들이라 해야 되나 사용자들이 번거롭게 저거 안 하는 거 기간을 연장하는 거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미 예를 들어 봉안돼 있는 분묘랄까. 봉안시설은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그거는 지금…….

그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30년으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15년으로 해 주는지.

그거는 지금 법에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분묘 설치한 부분을 적용하는 걸로.

2000…….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이 그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 매장이나 아니면 봉안묘의 15년에 따른 뭐랄까.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001년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어떤 비용의 문제도 따를 것 같은데.

공설묘지는 2010년부터 운영했습니다.

10년부터. 우리가 운영한 것은.

예, 실제 운영 들어간 게 10년부터 운영해 갖고…….

아니, 10년부터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분묘를 쓰거나 봉안을 한 분들이 15년 단위로 계약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15년이 내일 끝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14년이 남은 분도 있는데 소급해서 법률을 적용한다면, 이 조례를 적용한다면은 30년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추가로 받는 문제도 대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 20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10년 했으니까 30년으로 연장이 되면 향후 20년을 더 하게 되니까 30년 이후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후에 개정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조례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분묘를 안장할 경우 1차적인, 물론 연장은 해 줍니다마는 15년을 적용해 가지고 단장일 때 얼마 합장일 때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15년이란 얘기죠. 그 금액 산정한 것이. 그런데 이 법률에 의해서 소급해서 적용되는 게 30년으로 간다면 금액에 대한 저게 재산정 되어야 되지 않냐, 제 얘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검토 안 하시고 있다.

예. 그 부분은 조사해 가지고 지금 15년 기준으로 해 갖고 되어 있는데 그게 30년으로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해서 할지 아니면은 다른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지 그 부분은 인근에 있는 공설묘지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추후에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이게 유족들이랄까. 그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하여튼 세밀하게 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부담이, 물론 15년이 끝나고 또 쓴다면 부담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잘 하셔서 저게 없도록 해야 될 것…….

이번에 같이 개정할까 하다가 이게 15년 됐다가 30년으로 연장이 되면은 금액이 배로 뛰니까…….

그렇죠.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부분이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정리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주요내용에 나항에 보면은 관내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사망한 사병․의무경찰 화장비를 감면한다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도 보면 소방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왜 여기에 안들어간 거예요?

이 부분은 사병입니다. 사병이고 간부급, 중사이상의 현역으로 근무하시는 간부급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보훈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적용을 못 받는 사병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사병, 의무경찰. 그러면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도 어제, 며칠 전에도 물론 등급을 상향 조정했지만 견습생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돼요?

예, 지금은.

그런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지금 관내가 아니고 주소가 관외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외로.

예, 관외 거주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시설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중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사업의 범위에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관리․운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의 반영과 법률상 근거없는 규제 정비를 위하여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반영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명을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이란 말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및 중복된 규정 삭제 안 제26조에서 27조 및 안 제30조 부분에 대한 삭제와 안 제28조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어 일제 정비인데 이거는 예를 들자면 법률을 법으로 바꾸는 등 여러 가지 법률 용어에 대한 부분을 수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및 별지서식에 대해서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조례에 대한,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용어를 바꿔서 서식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2018년 1월 19일서부터 2월 9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1억 미만으로 미첨부 했습니다. 뒤에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과 독촉,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을 삭제하고 제28조(강제징수) 조항에 가산금을 신설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전건설과 소관) 13.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전건설과 소관) 14.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소관)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자원 동원 및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 위원, 당연직 위원, 민간 위원 위촉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평상시와 재난발생시 각각 위원회의 활동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생활안정 지원 등의 절차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지원금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 통일함으로써 관련 법령과 일치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명칭을 당초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조례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명칭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하는 차량 증가로 인한 공영주차장의 이용불편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애차량 견인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상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이용 제한 조항을 안 제15조제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8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주차장 이용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규제임에 따라 2018년 3월 15일 정선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문별 상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하는 차량 증가로 인하여 공영주차장의 이용 불편과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주차장애차량 견인 조치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기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할 수 있도록 이용제한 및 행위 제한을 신설하고자 2018 제1회 정선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우리 군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9.3%로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에는 공영주차장 내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 주차한 차량에 대한 처분 등 조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지역주민, 방문객의 민원 해소와 기회균등, 공정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제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타인의 토지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내 주차 대상이나 주차기간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장기 주차 차량을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도시건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공영주차장은 공공요금을 받는 데를 말하는 건가요?

공영주차장이 유료 주차장하고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 무료 주차장이 현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고한아파트 있는 거기도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우와 단지 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주차장은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단지 외잖아, 그죠?

예, 단지 외에 있는…….

그런데 고한아파트 옆에, 쉽게 말하면 흑빛공부방 옆에는 주택단지 내로 봐야 되나, 주택단지 외로 봐야 되나요. 지금 쉽게 말하면은 주공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단지 안으로 봐도 되지만 거기는 지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단지 내로 보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현재는 고한지역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궁금해서 묻는 게 주공아파트, 해피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는 단지 내 주차장으로 보면 되고 거기는 고한아파트는 이쪽에 있고 알다시피 흑빛공부방은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이, 보는 시야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 않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별도로 고시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공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불법 주차 해서 딱지, 번호판 뜯긴 거 이런 게 지금 한 세 대, 네 대가 상시 몇 달째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도시건축과에서 좀 지역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잘 고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공유지에 해당되는 토지라면은 저희가 이런 유료 주차장에 대한 부분 외에라도 챙겨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흥표 위원님.

저는 이 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왜 지금 늦게 이래 상정이 되어있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전에도 숱하게 제가 번호판 영치차량이라든지 불법차량들, 지금 고한사북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전당포 차들, 번호판 영치차량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올 겨울만 해도 사실은 스키시즌에 손님들이 왔는데 차 댈 공간이 없어서 막 도로변에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니까, 15일이란 기준을 그러면 만드는데 대해서 누가 나와서 이 차가 15일이 됐냐 이거를 유료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무료 같은 경우에는 그걸 관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정차 단속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채증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본다면은 무료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에 대해 가지고 입출고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행을 언제부터 할…….

일단 이 조례는 개정이 되면은 공포하면서 바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적용하는 것은 지난 3월말 현재 장기 주차된 차량이 체크된 게 한 39대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바로 날짜 계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그 동네 이장이나 이런 분들도 방치차량, 오래된 차량들 다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조를 구하셔서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도 금방 제안을 했지만 홍보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당포에 직접 이 내용을 홍보해 주시고 그 주차장에도 플래카드를 좀 걸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차량들이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소관) 17.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입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2015년 12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 명시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안 제5조에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 농협중앙회 정선군 지부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타 부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서 군수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13일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고 이어서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현행화 하고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 범위 확대 및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정선군농업인회관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비영리사단법인, 공익법인, 생산자단체 설립을 운영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위탁기간은 5년, 재계약을 통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관리위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별도 조치 필요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8년 2월 20일부터 2018년 3월 12일까지 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통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법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이 위탁에서 관리대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예고기간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 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에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이 위탁에서 관리대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상충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안하면 직영해서 바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전에는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이제 하수도법에서 제19조2항이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안하고 관리대행으로 그걸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당시에는 위탁을 하게 되면은 권한은 위탁한 업체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이랬는데 이제 관리대행을 하게 되면은 관리대행을 주지만 권한행사는 행정기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탁하되 관리를 군에서 한다.

예, 그렇죠.

그런 내용이…….

그 큰 원인은 뭐냐면은 그전에 위탁하게 되면은 전문성이 없는 업체나 그런 업체들이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전문성 없는 업체나 아니면 인력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은 업체는 이제는 관리대행을 할 수 없다는 게 좀 강화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