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4.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계올림픽 대외협력기능 축소에 따른 정원 감원, 일자리지원, 치매안심센터, 맞춤형복지, 전통시장 육성, 교통단속, 개발행위 인허가, 병해충 예방 전담인력 증원 등 정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수 601명에서 606명으로 증 5명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총수를 5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내용으로는 6급 이하를 4명 증원하고 지도직을 한 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계올림픽 업무 청산을 위한 한시기구 동계올림픽지원단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군정 현안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추진단 한시기한 종료에 따른 기구 및 사무분장을 삭제하고 환경산림과 및 수질환경사업소 분장사무 중 쓰레기매립장 관리 업무를 환경산림과로 조정하며 지역경제과에 일자리지원 업무를 신규로 분장하고 동계올림픽지원단 분장사무 중 동계올림픽 청산 업무를 신설하고 대외협력 업무를 삭제하며 동계올림픽지원단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변화된 정부 정책 수요(동계올림픽 대외협력기능 축소, 일자리 지원, 치매안심센터, 맞춤형복지, 전통시장 육성, 교통단속(특사경), 개발행위 인허가, 병해충 예찰방제 전담인력 증원 등)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유명무실한 규제개혁추진단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쓰레기매립장 사무를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이관하며 지역경제과에 일자리지원 총괄 사무를 추가하고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올림픽 업무 청산을 위한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6.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7.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주택분 재산세액의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부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였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제19조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부터 제39조까지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체불임금의 방지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신설 구축 운영되는 강원대금알림e의 전자적 시스템 도입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 신설 등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강화와 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정선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지역건설근로자,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및 사용과 지역내 생산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수급인의 책무,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및 이행, 하도급 계약 등의 지급 확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등은 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 강원대금알림e는 안 제12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납세자로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미리 과세금액의 부과한도가 상향되었음을 대상이 되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전국적 공통사무를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검토의견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가진 적극적 납세자 권리수호 역할을 고려할 때 세무정보를 알지 못해 민원제기를 하지 못하는 세무서비스 취약 계층의 보호를 포함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이 제도개선 과제 발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개선의견 반영 계획서에서는 사회적약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개선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바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계층을 지칭함에 있어 폭넓고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여성을 특정하는 용어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상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제대로 구체화 한 것이 조례임을 감안할 때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검토의견에서 지적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선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소득증대, 영세한 수주업체를 보호하여 주민복지와 지역산업 육성 지원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해서는 2018년 1월 22일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정한 사항을 적용하여 처리하면 충분히 현행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우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법자문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것이 아니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판례와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3호차목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 제4호거목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해당될 수도 있어 위법하지 않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상충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입법권을 가진 정선군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납세자보호관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조례를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6급 공무원으로서 7년 이상 경험이 있거나 또는 공무원이 아닌 세무사라든가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위촉할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해 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보호관은 세무회계과에 두는 것이 아니라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다가 따로 배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세무회계과하고는, 소속 자체가 세무회계과가…….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그거는 지금…….

그거는 지금 법에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분묘 설치한 부분을 적용하는 걸로.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이 그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설묘지는 2010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예, 실제 운영 들어간 게 10년부터 운영해 갖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 20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10년 했으니까 30년으로 연장이 되면 향후 20년을 더 하게 되니까 30년 이후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후에 개정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조사해 가지고 지금 15년 기준으로 해 갖고 되어 있는데 그게 30년으로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해서 할지 아니면은 다른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지 그 부분은 인근에 있는 공설묘지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추후에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개정할까 하다가 이게 15년 됐다가 30년으로 연장이 되면은 금액이 배로 뛰니까…….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부분이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