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만기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해서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을위한투광기설치조례안,제4항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제14항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예,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요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송요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님.
송만기위원
예,박명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명숙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명숙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을위한투광기설치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4호양평군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을위한투광기설치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3월9일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야간에횡단보도에서차량운전자와보행자의시야를확보하여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보행자를보호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화의원님과교통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을위한투광기설치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5호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3월9일박명숙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묘문화개선과국토의효율적이용을위해지급하던영모장려금을화장문화가보편화되고화장률이증가됨에따라지급대상자를보편적대상에서선별적대상으로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명숙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이조례가통과됐을때예산비용측면에서절감내용만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7년에총지급대상이593명에5억573만2000원이나갔습니다. 그리고이제차상위계층이하로대상을선별하게되면저희가추계를한1년에한60명정도를잡거든요. 그러면예산이한4억정도절감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조례가...진작손질을했어야할텐데좀만시지탄느낌이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의원님과주민복지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이번7대의회에서사실오늘이마지막회기거든요. 조례안도. 위원님여러분들의심도있는심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6호양평군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3월9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제명이변경됨에따라상위법에맞게조례의제명과조문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부재관계로지역개발국장께서대신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지역개발국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7호양평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3월9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개정됨에따라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내용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된사항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안전총괄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8호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3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법령상근거없는위원회의통합운영규정을삭제하여위원회운영의전문성과독립성을보장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9호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3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법령상근거없이규정된규제조항을개선하고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양평군보조금심의위원회운영과관련된사항을현행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20호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3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개정되어수의직렬공무원에대한의료업무수당을월50만원이내로조례로정할수있게됨에따라이를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그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월25만원이이제50만원으로바뀌는데설명좀해주세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이제...현재까지요,현재는법령에서25만원으로주게돼있습니다. 이부분을관련규정이개정됨에따라서50만원까지인상해서줄수있는근거를조례로만들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조항을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른지역도다마찬가지이렇게되나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다른지역은현재지금조례를개정한데가함안군하고거창군하고두군데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가세번째로시작하는건가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되면이제우리공무원한테이렇게혜택이좀많아지겠네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이제수의사자격증을가진자에한해서만해당이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거의없잖아요,수의사가...자격가진사람이...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이제이것을인상하는이유는현재저희가수의직렬을모집을하는데계속참여를안하고있습니다. 응시를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어렵게임기제공무원으로뽑아놨더니또한두달근무하다가구제역이라든가AI라든가일이너무버거우니까관두는이런사태가계속되고있습니다. 따라서그분들한테좀대우를더낫게해주기위해서수당규정을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수당이정도올라간다고그사람들이올까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래서현재...먼저는8급상당으로이렇게뽑았다가현재는6급상당으로해서채용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알았습니다. 예,여기까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180쪽보면요,별표9,그아래에서다섯째줄부터보면은별표1의수의연구직렬공무원,바로이런사람한테준다는거잖아요,그렇죠? 그런데괄호열고4급상당이상의직위에보직된경우수의업무를직접담당하는공무원...그러면4급상당이라고그랬단말이에요,여기에서는,규정에보면은. 그리고이제그옆으로보면광역시·도의관할구역안에두는...그래서광역이나우리같은경우경기도관할구역안에다가두는시·군공무원...그러면이게도에서해야할거아니에요,혹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니요,거기아래쪽에보시면시·군의조례로달리정할수있다고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요,그래서조례로정하는부분입니다.
이종화위원
범위에해당해서그시·군의조례로달리정할수있기때문에...그런데그옆에보면은아까4급상당이라고그랬단말야...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것은이제그위쪽에있는부분이고요,그아래쪽에지금해당되는...시·군의조례로달리정할수있다,이내용이해당이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그게25만원...그맨위에줄에그거는옆에서계속된거예요,그럼? 이쪽...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니,현재법령에는이렇게25만원으로되어있는데요...
이종화위원
25만원...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아래쪽에있는부분...
이종화위원
괄호,광역시·도의...이게개정된거예요,그럼?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렇죠.
이종화위원
규정이?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에그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지금월25만원이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사람에대한,사람에대한경우는25만원이고,가축에대한경우는50만원,이게좀문제가있지않을까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래서그앞서서설명드린바와같이수의직렬을계속저희가수차에걸쳐서모집을했으나응시하는사람들이없습니다. 그래서그이유는말씀드린바와같이구제역이라든가AI로인해서그격무가너무...업무가,너무격무에시달리다보니까그업무를하려고하는사람들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제개인적으론사람에대한예우부터갖추자는겁니다. 사람도한50만원쯤드리고,가축도드리고,또수산직도...양평에수산직이있습니까,없습니까? 지금한명이라도.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수산직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세상에,경기도에서가장많은공유수면을가지고,어민들이가장많은데도수산직이한명도없다는것은...지금까지김선교군수12년동안단한명도채용안했습니까,그러면? 두번째,축산직에대한이런부분들이소가...양평이축산도시라고거명을하고,적어도횡성에버금가는축산도시를만들겠다,1억이상소득을올린축산농가를갖다뭐600농가,500농가만들겠다고했으면거기에걸맞은예우와이런것들이이미조례가검토되어야지...있어야되지않을까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현재보건직이...의료직렬이라든가또다른부분은이제그면허를요하는,요구하는그런부분이없습니다. 지금이수당을인상하는이부분도수의사면허가있는사람에한해서저희가수당을주는부분입니다. 따라서말씀하신바와같이이제사람을전담으로하는그런의료직렬에도수당을많이드리면좋겠습니다만그쪽에는인력수요가넘쳐나기때문에저희가모집을했을경우에응시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 그러나지금수의직렬에서는계속적으로저희가격무에시달리다보니까응시자가없기때문에그예우를최대한으로관련규정의범위내에서지금해드리려고하는부분입니다. 그리고수산직렬은지금제가잘못말씀을드렸는데한사람이있습니다. 그러나수산직렬도마찬가지로관련된자격증을요하는부분이아니고,직렬만수산직으로분류되어있을뿐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전체적으로우리군에어쨌든분뇨,쓰레기관련업무담당하시는분들,또월27만원,뭐보건직은25만원...지금축산직에7급상당의공무원을뽑았는데도불구하고이분이여건이열악해서퇴직을하는바람에사실상우리군에자체적으로확보되는수의직공무원이없어서거기에대한특별예우를해서바꾸겠다는이런복안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부분도타시...아까관련직들,특히아까분뇨처리라든가보건업무직렬같은경우도고려를해서타시군사례를한번살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21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3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도기준인건비내에서증원인력을반영하고정원을기능별로합리적으로조정하여행정수요의원활한해결과효율적인조직을구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령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그공무원들정원수가지금현재832명입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지금34명이나증감을하는개정을하는데어떤이유라도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지난정례회...지난그정례회...본회의에서도이제보고를드렸습니다만중기인력운용계획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운용계획에의해서저희가그늘어나는인원을매년지역여건에따라서이제행자부에요청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행자부에서그정원에대한승인을지금하고있기때문에,제도상,그래서정원을늘리는부분이되겠습니다만저희여건에는34명의인원이더늘어나야만하는이런부분으로판단이돼서34명을지난해에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행자부에서승인을해줘서이번조례에반영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부서별...어떤부서에서제일인원이부족한가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현재이제부서라기보다는그요건,예를들어서지금사회복지쪽에요,그다음에안전쪽,그다음에읍면복지허브센터가지금있는데아직전체읍면에,12개읍면에다구성되지못했습니다. 이런부분에서이제늘어납니다. 그다음에일자리관련돼갖고또인원이늘어나고요. 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예,담당관님,보니까5급이늘어나네,5급.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5급...
박명숙위원
그거에대해서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니,5급이늘어나는것은아니고요,이것은지금...
박명숙위원
5급이42에서44인데,이게? 현행,개정안보면은. 예,209쪽.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5급이늘어나는게아닙니다. 42명입니다,5급은.
박명숙위원
42인데이쪽에개정안이44명이잖아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이것을자료를저희가...잘못된부분이아닌가,자료... 예,이거는저희가자료를당초에그조직을좀개편하고자만들어놨던자료를저희가잘못여기다가첨부를시켜드렸습니다. 5급은아니고요,6급이하가34명이늘어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6급이하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이거오타네,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이건잘못된자료입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이런거를갖고자세하게좀해주셔야지. 이렇게보면은5급에서늘어나잖아...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이제당초에저희가자료를만들때이제과를두개를늘릴계획을하고있다가이걸백지화시킨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게자료를미처못바꿔놨는데죄송하게...죄송합니다.
박명숙위원
그5급이늘어나는게아니라...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5급은절대늘어나는것이아닙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니까다음에는과장님이런거를좀잘보셔야될것같아,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제가인사쪽에는취약해서,몰라서한번물어보겠습니다. 지금국이저희들이있지않습니까,국이?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전원상하수도...예를들자면저희들은이제사업소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상수도사업소,하수...저기하수도사업소뭐이런사업소를통폐합해서뭐하나로관장,지금국장이관장한다든가...지금국장이옥상옥...과장위에국장님계시지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국장님들이업무량이많아서각실과소통제도못한다고뭐이런말씀을하시던데제가보기에는오히려뭐옥상옥아닌가싶어요,지금. 실제그분들을다현장전업부서에다배치해서정말일을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이게이제조직개편에대한어떤부분이라든가여러가지를고려한것들이지만인력이과연이렇게늘어날필요가있을까... 오히려지금일않고이러는...일않고노는공무원들,또지금60년생들이나61년생에대한혹시라도...우리이제역피라미드형이죠. 지금60년생들이몇명정도됩니까,실과장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60년생들이한세분정도되십니다.
박현일위원
과장...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단장님,과장님...
박현일위원
그러면61년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61년이열다섯분정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두개합치면...예를들자면20명잡고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전실과에44개중에서20명이빠져나가면...향후에그역피라미드상부가빠져나가면그걸갖다하부구조에서메꿀수있는어떤시스템이지금뭐준비가돼있습니까,혹시나?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이제전체인원은그렇습니다만그분들이61년이라그래서한꺼번에다이렇게퇴직하시는것이아니고요,61년상반기,하반기가있고,또61년이라고하지만실제그62년으로다가주민등록이이렇게되어있으신분들계시기때문에한꺼번에싹빠져나가는것이아닙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하여는이제후속조치가가능합니다만이제조직을담당하는부서장으로서이제말씀드리는부분은현재저희조직이사실상은이제좀피라미드형식이아니라좀항아리형으로좀운영이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지금아까말씀하신상하수도관련국이바람직하지않느냐이런말씀이신데요,현재중앙부처도물관리를일원화하기위해서환경부에서이제일괄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지난해에벌써...지난해에상하수도를합해서국단위로운영해서물관리를일원화하고자저희가경기도에조직개편을요청을해놓고있습니다,현재. 그러나그부분이양평만그렇게해줄수는없다,관련규정을고쳐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행자부의승인이필요하다,현재이렇게경기도에서이야기하고있는부분입니다. 따라서새로운군수님이이제차기에들어오시게되면은전체조직에대한진단을해서그런부분을감안을해서조직을다시판을짜고운영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정확히뭐꿰뚫고계시니까그런부분들은향후에또우리조직진단이나조직개편을통해서이제어쨌든점검을하고...216쪽이요. 이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결과요약서가있는데거기에미반영사안에대해서는왜반영을하지않았죠? 그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이거는거기말씀드린바와같이이제향후에조례개정시에설치를하는쪽으로다가이렇게지금안을잡아가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현재로서는좀힘들다,이거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혹시라도전에도이제우리동료위원님께서,박화자위원님께서강력건의를한바있는데뭐축산과신설에대한주민들여망이라든가이런것들은전혀반영치않고있습니까,지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현재로서는이제조직에대한부분을저희가좀...이번에도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과를늘리려고하는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만시기적으로맞지가않다,그런판단하에향후차기단체장님한테그부분을전체넘겨놓고있는이런상태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앞뒤가안맞는것같아요. 지금박명숙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지만은...자,209쪽은신·구조문대비표예요. 거기서지금5급은늘어나는게아니고이게잘못됐다고이제말씀을하셨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은207쪽을보면은...206쪽,206쪽의조례안에서‘별표5를별지와같이한다.’,부칙위에. 그러면은별표5...그래서207쪽에별표5가바로5급이44명입니다. 그러면여기서이게오타든지뭐하면은이게그대로통과가되면이게법규가되는거거든요,207쪽까지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이별표를수정을해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지금.
이종화위원
그러면여기서,의회에서수정안을제출...이것이좀시일이급하다면의회에서수정안을발의를해야되겠네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수정안으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계속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방금전에도질의과정에서정회를하기전에질의를했습니다만지금검토를해본결과207쪽별표란에5급44명이42명이되어야되고,옆으로42명이40명,또본청24가22명,또6급이하가780명으로해야되는게맞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그렇게수정하시는것이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지금그집행부담당관님하고도질의를했습니다마는207쪽별표5는5급란에44명을42명으로,또소계란에42명을40,본청24명을22명,그리고6급이하를780명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이에대해서수정안을제출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종화위원으로부터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종화위원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22호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3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에장애인복지관의위탁운영사항을상위법에맞게정비하고일부조문의표현을순화하여조례를알기쉽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령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제10조,‘위탁의취소’를변경을했습니다,10조에‘위탁계약의해지’로. 그런데그내용을보면왜대폭...그시행규칙에명시된내용을갖다가대폭삭제를하고축소를했네요. 그이유가있습니까,특별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보면,제21조에보면여러가지시행그내용이있습니다,해지에대한여러가지. 그런데왜그것을...보통조례에는시행규칙을갖다정실히반영하여야함에도왜이렇게갑자기축소했는가그특별한의도가있는가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제10조,위탁의취소,위탁의...해지부분에,변경에.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축소한거는아니고지금일부용어만변경을한겁니다. ‘취소’를‘해지’라는부분으로다가.
박현일위원
이것을내용을왜다빠트렸는가...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내용을축소한부분이아니라취소를해지라는부분을,용어만순화해서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이야기는동의하는데그시행규칙내용을충실히담지를못했다는지적사항입니다. 추후에한번시행규칙을제가드린자료를갖다충분히한번살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개별적으로답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부칙보면은요,현재지금위탁이언제돼있죠? 위탁계약이?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위탁기간이’17년3월4일에위탁을해서’22년3월3일,현재는5년으로지금위탁이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조례에는3년으로되어있는데5년으로되어있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지난해2월에그의정활동의날저희가설명을좀드렸고요,상위법에5년으로되어있기때문에상위법에근거해서5년으로위탁을하겠다고보고를드린이후에지난해위탁을그렇게...
이종화위원
먼저이제그렇게해놓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진행을했습니다,예.
이종화위원
금번에이제조례를개정을해서맞추기위한겁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23호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3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조례안은농촌총각의국제결혼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고자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지원금지원절차를명확히하고,운영상일부미비사항등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303쪽입니다. 제5조중‘1회에한하여’를‘한회에한하여’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3723번에보면‘한하여’,‘1회에한하여’는‘한번만’이통상고치는용어입니다. ‘1회에한하여’를‘한번만’으로바꾸는데동의하십니까?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3723번에‘한하여’는‘한번만’으로되어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문맥상흐름을저해하는게아니기때문에동의합니다.
박현일위원
예,‘한번만’으로그러면자구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24호양평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제77조및같은법시행령제51조의2의규정에의거납세자의권익보호와납세편의증진을위해납세자보호관을의무적으로배치하여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수행하게하고,납세자보호관업무방법등제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25호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3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행정에대한주민의참여를활성화하여행정의민주성과투명성을높이고,양평군과주민이협동하여지역사회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현행조례의전반적인사항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본조례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434쪽이요,434. 여기보면이제1번‘공모제등공개모집또는읍·면장추천(이하“공개모집등”으로한다)을통해선정된주민15명이내’이렇게되어있어요. 그밑에보면‘공개모집등을통해선정된전문가6명이내’,‘당연직위원4명이내’. 공모제등공개모집또는읍·면장추천을통해선정된주민15명,여기에서읍·면장을빼면안되나요? 공개모집을하게되면읍·면장추천하면...읍·면장이추천한사람이다되지않겠어요? 이런건오해의소지가있는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순서가먼저공모를하고요,공모가안된경우에읍·면장추천을받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렇게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러니까인원이지역...
송만기위원
그럼이글은그런게아니잖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러니까여기서는‘또는’이라는표현을쓰긴했지만저희가지금하고있는것은공모를통해서위원모집을하고요,각지역별로이제안배가되어있으니까요. 그지역에신청하신분이없는경우에는해당읍·면장이추천을받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돼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이제이글을보면은공개... 그러면공모제,공개모집해서됐습니까,지금까지? 그렇게안됐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렇게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다돼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다못채웠기...
송만기위원
이읍·면장추천이안되고그렇게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니,다못채우기때문에읍·면장추천을많이받습니다.
송만기위원
거의많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거의많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런부분이이제오해가될수가있다는부분이되고요. 자,그래서저는...읍·면장추천을빼면어떨까라는생각을제가갖는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렇게되면인원채우기가쉽지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려워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안될경우에는할수없이이렇게해야된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게해야됩니다.
송만기위원
한번더제가...그다음페이지한번제가또... 437쪽좀볼게요. 31조2항이에요. ‘센터장등은공개채용을통해선발된주민·민간전문가또는군에서파견한공무원중에위원회의의결을거쳐군수가임명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이게이제공무원중에위원회의의결을거쳐...이것도오해가될수있는부분인데자,보세요. 센터장등은공개채용을통해선발된주민·민간전문가,이건맞는말이에요. 잘됐네. 또는군에서파견한공무원,이부분이...어떻게생각하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파견공무원입니다. 파견제도가없는경우에는중간지원조직같은경우에는초기단계에해당이되거든요,양평군과같은경우에는. 그러면초기단계에일부행정의틀을잡는다든가아니면기타설립과정에서일반적으로좀필요한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파견공무원이니까공무원을파견받아서그일을하고다시복귀하면되기때문에이것은문제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뭐이제우리군수님이거임무얼마안남았는데끝나고하면안될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조례안이요?
송만기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조례안은군수님임기하고관계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상관없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혹시라도오해하는분들이있어요. 그럴소지가좀있다고생각이들어서제가제언을드리는겁니다. 어쨌든이런부분이제가생각할때는오해가될수있는부분이라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자,여기까지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게소요예산이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산추계는약22억에서23억정도로추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22억,23억정도가지속가능한게양평군행정으로정착해야하는것들인데적어도이런정도의...한자치단체장이12년동안을했고,3선을역임했고,추후,차기군수를위해서이런정도는차기군수에대한예우차원에서종합검증을하고,또이런부분에지속가능한사업인가에대한평가를하고,또차기군수가이런부분들을폐지할지,사장시킬지,아니면지속가능한사안으로이어갈지에대한최소한의예우가...임기말에이런조례를갖다만든다는자체가저는...좀문제가있지않을까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지역공동체라든지사회적공동체에대한흐름은현정부에서도천명을해서끌어가고있고,핵심사항으로가고있습니다. 지금저희가하고있는부분은지역만들기에서지역공동체부분에만해당이됩니다. 그러니까사회적공동체를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으로봤을때는오히려지엽적인면이있습니다. 그리고현재까지지역공동체에관련된시책이나운영되었던것들을지금제도상으로정비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기때문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과는관계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관계가없다고하는데그막대한예산을수반하고,적어도이부분에대한이념제공...지금정도훈선생의여기에서역할이뭡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컨설턴트입니다.
박현일위원
컨설턴트가심사를하고...심사위원장이죠? 심사를지금까지이런것을다채점하는데영향을미쳤죠? 마을을선정하거나...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심사위원으로참여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어떤것들룰을정하면,그사람이심사했으면나중에그사람용역받아서이거마을까지한다면이건있을수도없는것아닙니까? 연예인을뽑는데,내가연예인을뽑아놓고내가그사람을갖다가세상에매니저까지하고,나중에그사업에서그사람...예를들자면성공후사업체까지운영한다면그게독점아닙니까? 독점. 적어도,저는이런부분들에대한평가는적어도언론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지금까지예를들자면이게뿌리마을,기둥마을,연간이막대한사업비가들어갔는가,제대로시스템이가동되고있는가,또...그정도훈선생님말씀잘하시더만. 적어도,변화와성과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해서는적어도10년을내다본다고... 과연10년을내다보는계획들을,이걸갖다하고있는가,이런것들을다점검한다음에조례를만들어야되지않을까요? 조례어떤개정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컨설턴트부분에대해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주민자치...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논의가됐던부분이기도합니다. 그래서올해는컨설팅풀을지금만들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21명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초기단계인새싹과뿌리마을부분은종전의정도훈선생의컨설팅을받고있고,나머지기둥과열매마을에대해는컨설턴트풀에서마을이원하는컨설턴트를파견해서컨설팅을받도록하고있습니다. 물론앞에뿌리마을과새싹마을에서도원하는컨설턴트가있을경우에는물론보내드리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도훈선생서울에있는그...우리자문하고있는기관명칭이뭡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역량개발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역량개발원에혹시나불시에가보신적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니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직원이몇명인지아십니까? 몇평사무실인지아십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니요,가보지는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확인해보세요. 세상에양평에이막대한예산을들여서하고... 혹자는그렇습디다. 직원몇명인가저보고한번가보래요. 적어도세명정도는있어야되지않냐고,저보고. 어쨌든저도의원으로서이런부분들이적어도군에서충분히검증하고,또역량있고,적어도연구관들이한10여명씩있고,그런시스템이다가동되고,또군수님이라든가이런분들이충분히그런...군의어쨌든학문적인기반이라든가또그런부분들을우리군정의시스템으로접목했다고믿고드린말씀입니다만지금모든것이검증이안됐습니다. 저는이조례에대해서좀위원님들,동료위원님들이어쨌든심사숙고해서일단보류를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지역만들기에대해서어떤주민평가위원회라든가이것이수치화된것이있습니까,혹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수치화됐다는표현을어떻게...어떤...
요찬
송요찬위원장
평가내용을전체적으로우리양평군에서실행...우리군수님께서역점사업으로실행하셨잖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부분을대외기관이라든가이런부분에어떤평가를받아보신적이있냐는이야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시책전체를평가를받은적은없습니다만개별사업부분들이진행이되어졌던것들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같은것으로푸시해서성과를얻은사례는많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말그대로사실우리군수님께서역점사업으로해오셨어요. 그런데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송만기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다시피여러가지가...지금정책이에요,그렇죠,이건? 군수님의정책이에요,그렇죠? 현재로서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정책으로시행을해오셨는데이지금조례안의일부를보면은기본이념도사실저는목적하고같다고보고요,책무라든가...아주너무그냥세세적으로이렇게해놨어요. 책무도그렇고,뭐뿌리마을,새싹마을,이러한부분도그렇고,구성에서도그렇고,아까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 차기에이센터같은경우에또뭐우리퇴직공직자들이라든가이런부분이얼마든지또들어갈수가있어요. 이지역만들기는말그대로우리행복공동체구성하시는분들이,지역만들기주체들이뭐이장협의회라든가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또뭐새마을회부녀회라든가이런부분들이굉장히많아요. 그런데굳이이걸이많은예산을들여서이렇게고정적으로할필요있어요? 획일화시킬필요가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육성하는마을의수가많아지기때문에예산이정비돼서들어가는부분은맞습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이제도적인부분이잘못됐다,잘됐다라는것보다는결정이나시책에의해서추진될경우에는이수치,육성되는마을의수가문제인경우이지이제도자체에문제점은없다고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제도자체는문제가없어요,제도자체는. 그런데이것을지금다음군수님이누가들어오실지모르겠지만이게이어갈지,이어갈지,그분의정책으로이어갈지,아니면수정을할지,이런부분이란말이에요. 그런데굳이지금이렇게딱틀에박히게조례개정할필요가있냐,이야기죠. 전부개정조례...할필요가있냐는이야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전부개정은그조례제명이바뀌었기때문에전부개정이라는용어를쓴거고요,실제로이제신설되는부분들은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부분들을조례에반영을한거고,그다음에중간지원조직에대한부분이지금어떻게보면시급한거거든요. 현재되고있는정책적인것보다는중간지원조직을어떻게우리가설립을해서다시행정과그주민...이마을만들기나공동체육성의중간부분을설립해야되는것이시급한문제이기때문에조례개정시기를말씀하시는것처럼그런고려는없었고요,그다음에중간지원조직의설립부분이좀급한면이있기때문에조례의개정을추진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군수님이항상말씀...민조직,민,민에서추진한다고하는데이걸보면은관에서하지않으면이사람들따라올사람들아무도없어요.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민에서하는부분도관에서하는부분도마찬가지라고생각을합니다. 어차피일정부분강제부양이없으면제도적으로정착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는거고요,중간지원조직을설립하는이유도사실은관의역할을좀축소하고,민위주로나가기위한것으로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이조례지금개정한사항보면민위주가아니라관...관이끌어가려고하는것같아,관이. 획일화되면안되잖아요. 먼저현행조례들보면은...현행조례대로하면돼요. 그러면지역에맞게청운면이면청운면,아니면양서면이면양서면. 이게다지역여건이틀리잖아요,그렇죠? 그런데여기는아예...지금개정조례들보면은획일화시켜놨어요. 이거외에는사실할수가없다고보거든요. 어떤여지를둔경우가아니라는생각이죠,제이야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니,지금여기서이야기하고있는부분은사회적공동체까지포괄하고있는것이아닙니다. 이거는지역공동체부분에서,지역공동체에서양평에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부분이반영된부분이지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회적공동체까지포괄하고있는조례는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뭐일례로군수의책무에서보면은4항,5항,6항이신설이되어있어요. 4항,5항,6항신설,그렇죠? 그러니까군수님말안들으면안되는거야,사실,이조직자체가. 지금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우리컨설턴트부분에대해서도들으셔서... 그게언제서부터운영했는지모르겠어요. 새싹마을서부터운영하는거는정도훈교수님하시고,나머지부분들은다른컨설턴트를이용해서하신다고하셨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언제서부터하셨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올해부터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올해서부터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민원이많이들어와서그랬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민원이들어왔다기보다는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인력풀에대한보강부분이야기가있었고,그다음에저희직원들이현장나가면서도컨설턴트풀을좀다양화해야하지않겠냐는여론도있고해서수렴해서수행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부분도사실지난번서부터...작년...저는이제한3년전서부터그이야기는들었어요. 새싹마을서부터열매마을까지가면그분이컨설턴트하고다한다고. 그러면똑같은이야기...자기네들,자기네들도뭐교육을할수있다고그런말까지도했어요. 다행히그것을뭐반영을해서지금컨설턴트를운영한다고하니까다행인데요,본위원장은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조금보류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아무튼우리위원님들하고다시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박현일위원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여기에지원센터가설립을해서그런여러가지아까송요찬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고착화시키는과정이저는잘못됐다는지적입니다. 지금조례를만들기에는...적어도이게아까이념제공자정도훈선생께서말하시는최소한도10년을기다리는사업이다. 그러면일본을저희들이배워왔습니다. 그러면일본에서단기...한3년에서5년정도NPO단체를지원합니다. 그리고스스로자생력을갖고,일본같이주택을준다든가희생적지도자의어떤배려들,그리고나중에는아까공동체를갖다지원합니다. 그런데첫째,우리양평에서는여러가지이념적인제공이실패했다는것이첫째,마을별로대동계정관이다수정이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안돼있습니다,지금. 또하나,마을의자원조사를전수조사를해서마을이어떤걸가지고마을공동체를끌어갈것인가이런부분도취약합니다. 또주민...일례로,청운면의일례나용문면의일례로노인회와청년회,또전이장과현이장이싸움박질이나서농업법인들이여러개...분화할때는이런...예를들자면마을공동체운영의부작용도사례별로나타나는경우도있습니다. 또하나,지금현재제가여러가지로지금까지했습니다만양평의271개리의이역사스토리텔링부터시작해서지금강상산중마을에서하고있는사례적인그런예시를말하는겁니다. 그런것들도다접목을해서이런부분이마을공동체에서어떤쪽으로추구를해야되는가,그런부분을아까정도훈선생이나이런분들이컨설팅하고,그컨설팅이우리군에서약간의...3년에서5년정도지원을해서안정화시키고...그다음이중요합니다,그다음이. 지금양평군에서일만이렇게벌여놓고22억을갖다뿌려제끼는데마지막단...것은공동체에대한자생력과이런지속가능성입니다. 그지속가능성은딱없습니다. 협동조합이든마을기업이든마을창조기업이든1인창조기업이든로컬푸드협동조합이든어떤...그것들체험을갖다운영해서지속가능한돈벌이를하면서나아갈수있는그런것들이조례에담겨야된다는겁니다. 그래서저는이전반적인조례가아직은...차기군수가와서손질을하고그런비전과가치를갖다제공하는가운데이런것들이조례가검토되어야된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조례는차기의회에넘기는것이바람직하다는...동료위원님께제언드리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뭐과장님말씀하실것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좀전에말씀하셨던공동체로나아가는...공동체에서경제공동체로가는부분들은지금현재저희마을만들기에서참여하고있는기둥마을이나열매마을단계분들하고이야기를해보면은요,수익을창출하는경제모델,마을기업이나아니면사회적기업으로나가는것보다는수익을창출을한다고하더라도지역공동체를유지관리하는측면으로접근하고있는면이강합니다. 경제적인공동체보다는여전히지역공동체에대한부분이강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이중간지원조직은좀전에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지금현재단계별로육성되어온그공동체가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역시지적하신바대로경제적인부분이없지않아...창출이되어야됩니다. 그런데이부분을푸시하기위해서는중간지원조직의설립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중간지원조직이또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매우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단장님좀잠깐만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단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단장님,이제431쪽이되겠습니다. 이제우리가이제그읍면에지역만들기를통해서이제정말마을이화합을하고단합을해서이제그마을이발전하고있는현실로나타나는마을도많습니다,지금. 뭐새싹마을이라든가뿌리마을,기둥마을,열매마을. 그런데사실또이렇게또새싹마을에다뿌리마을로갔을때또추진이안되는마을도있어요. 그런데이제아까우리또위원장님이나박현일위원님께서사실이제정도훈교수님이새싹마을이나뿌리마을이나기둥마을이나열매마을이나다담당을하고계시잖아,지금전체적으로볼때. 그러니까는제가볼때도그거는좀잘못되지않았냐. 이분이정말우리지역만들기를이념을통해서이렇게이단계까지는올려놓은거를참잘하셨어,정도훈교수님이. 그런데그분이새싹마을을하다가뿌리마을은좀그분보다좀더업그레이드되시고,여기에또뿌리마을로서의뭐를또이렇게줄수있는거,마을에...그렇게해서좀했을때정말다서로가이렇게공무원이나마을이나우리의회가다신뢰를받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현재...올해는다구성이됐잖아,지금요. 그렇죠? 새싹마을도구성이돼있고,뿌리마을도구성이돼있고,기둥마을도있고,열매마을도됐지만이제그분이정말이4개마을을다운영하는지를모르겠어,올해도요. 하지만운영을안할때는이정도훈교수님이여기아까역량개발원이라고그랬는데아까,아까뭐야,과장님은한번도안가보셨다고그랬어,사무실.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것도잘못된거지. 이분이지금우리전체적인마을을움직이는데거기한번은가볼만하지. 정말사람이아까뭐박현일위원님말씀은3명정도이하에있는걸로알고있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그게맞는지안맞는지는모르지만그래도한번방문을해서거기도다른교수가있을때는다른교수가또와서할수도있는거고,또여기에서는정말열매마을,새싹이나기둥마을,뿌리이정도까지다했을때는또여기보다더업그레이드...있는어디개발원이있을것같다고,제가볼때는요. 그런데를좀찾아서할때더마을이발전하지않냐. 그러니까이거는공무원의몫이야,이거는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단장님이좀한번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이렇게저...지역만들기이조례에관심을가져주시는위원님들감사드리는데지금뭐뒤에서말씀을듣다보니까맞는말씀도있고,저희가못챙긴분야도있습니다,사실적으로. 그러나이지역만들기는어떤뭐지방자치단체장의성과를이루기위해서하는사업은결코아닙니다. 여태까지추진한사항들이다위원님들이승인을해주시고,조례를통과해주셨기때문에가능했던사항인데이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사업은양평군만하는사업이아니라전국적현상이고,또앞으로정부에서도하여튼이런식으로가서어떤추진방향을설정해서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도지방자치단체장이어떤분이되시든지지역만들기사업은지속적으로양평군발전을위해서추진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성과라는건...아까말씀하시는데저희가작년도에공모사업을통한게총80건에267억원입니다. 양평군역사이래가장성과를많이내는데이같은일들이공무원들이열심히한것도있습니다만지역주민들의협조속에서가능했다. 정부에서공모사업을줄적에공무원들생각하고절대로공모사업을선정하지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얼마나참여를하는가에따라서공모사업을선정하는데이같은일들이다지역만들기를통해서선정되었다고저는확신하고있고,지금현재열매마을이16개가선정됐습니다,작년도에. 기존에선정된데가3개마을이있습니다. 병산2리라든지삼성2리라든지목왕2리같은데가있는데특히금년도에청운면삼성2리에서또공모사업을20억짜리를지금신청중에있습니다. 이같은성과들이서서히나타나고있습니다. 이게단기간에...아까10년이야기도나왔습니다만성과를이룰수는없습니다. 그러니까새싹과뿌리마을은기초단계니까그럴수밖에없습니다만기둥과열매마을은이제성과를내기시작하는데,이제성과를내는데이제앞으로행복마을이라는게마지막에있습니다만여기에이제과연우리공직자들이얼마나계획을수립해서이중간조직을통해서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이성패가달려있다고생각하는데이와같은일들은양평군뿐만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다,이렇게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271개마을이있는데뭐전체마을을다참여하고싶은생각은없습니다. 참여할수도없고. 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여러가지뭐학술적인이야기를했습니다만동네가마을이있다하더라도어떤리더자가책임을갖고하는마을이있는반면그렇지않은마을,싸움하는마을도있고,서로들불신하는마을이있기때문에저희목표는일단은150개마을을목표로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하여간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이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공직자들도더노력하겠습니다만우선이제어느정도이끌어왔으니까중간조직을통해서,민조직을통해서이마을만들기...더욱발전시키고자이번조례를상정했다,이렇게이해를하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
예,잘알았습니다. 그러니까이제단장님께서...다알고있어요. 저기뭐전국이지역만들기를추진한다는것도다알고있지만그게투명성이좀없고,한분이계속적으로다전체마을을갖고다담당을하니까,마을에서이제말씀나오는것도있고하니까그거를좀단장님이나과장님께서신중을기해서...이분이도대체어디교수님이세요? 그거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어디...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교수를하신건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다정도훈교수님이라고다그러시잖아.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명칭상으로이제하는거예요.
박명숙위원
명칭...명칭상...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그래서이제...아까신동원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만여태까지는,작년까지는정도훈교수혼자서해왔습니다. 그래서올해부터는풀...교수님들합니다. 그래서이승급마을할때도정도훈혼자서,교수혼자서,원장교수혼자서결정하는게아니라...우리몇명이죠? 여기심사위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21명입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이렇게여러분들이하기때문에이분이혼자서할수있는성질이아닙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거의다녀보면이분이다마을마다가서다설명하시더라고,내가봐도.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아니,작년도까지그랬었는데올해부터는완전히...
박명숙위원
올해바뀌었어요,그러면요?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바뀌었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위원님들이듣는말씀하고...
박명숙위원
예.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저희가듣는거하고똑같은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명숙위원
그런거를의정활동협의회때우리한테와갖고보고를해줘야지. 그러니까거기에차이점이... 제가항상그러잖아요. 뭐든지서로투명하게하자,서로신뢰를주고받기위해서. 그것도지금우리가모르고있는거잖아. 지금올해는다른분이한다,이것도모르고있잖아. 그건공무원의책임이잖아,지금.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제가...
박명숙위원
저희가어떻게그걸일일이다물어봅니까,이걸갖다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인력풀...책자를저희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책자를어느마을은누구담당,어느마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니,마을담당이아니고요,이...
박명숙위원
아니,그러면...이게뭐냐면은새싹,지금뿌리,기둥,열매있잖아요,행복마을. 거기는읍면마다있잖아,지금요. 거기에서집중적으로다거기를지도해주시는명단을우리한테한번주시...주시면될것같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프리하게두었기때문에이렇게저기담당제지정은...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안되어있고요.
박명숙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래갖고책자를위원님들한테별도로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거꼭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다기재가되어있을것같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21명인력풀에대한그프로필하고전문분야들이다망라돼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리고이제또단장님뭐냐면은436쪽에이제우리가지역만들기를더욱더활성화를시키고더마을이발전할수있도록행복마을까지이제가기위해서아까150마을을육성시키신다고그랬어,그렇죠? 그러기위해서이제지원센터를둬야되는데두는것도좋지만이제여기는법인이나단체,민간한테위탁할수있다,그렇게되어있어,지금요. 위탁할수있다그랬는데왜...아까이제우리위원님들이지적을했지만437쪽에,여기에센터장은공개채용을하지만또이제여러가지주민전문가...왜‘또는군에서파견한공무원중에위원회의의결을거쳐서군수가임명한다.’이거는지금우리가좀...좀이거는...지금여러가지듣고계시잖아,그렇죠? 이런거는잘못되지않았나,이렇게보고있어. 그리고또여기에한페이지또넘어가면은직원채용이야,직원채용. 그렇죠? 지원센터의직원은공개채용을통해서주민중에서또선정하되...위탁을...뭐여기다또‘군에서파견하는공무원을직원으로임명할수있다.’...지원센터에공무원을뭐파견시켜서임명을하냐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제가...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거를볼때는이게정말로민간위탁인지군에서직영을하면서센터장을갖고움직이는건지이게선명하게안나타나는거예요,지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신동원입니다. 이중간지원조직에서공무원의역할은초기역할이라분명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금여기에공무원파견조항을두었던이유는중간지원조직에대한용역을했는데거기서여섯가지안을제시를했습니다,그용역서안에서요. 그런데여기이용역서안에서가장유력대안으로나왔던것이관설민영입니다. 그러니까그용역서안에서는지금현재주민운동가...군민운동가수준의운동가가없기때문에초기단계에는공무원이...파견을해서이중간지원조직을설립을한후에,그다음에육성이된주민들이어느정도역할을하면빠지는방식으로제안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파견부분은초기단계의역할을분명히하고자하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이중간지원조직의핵심은438쪽에보면직원이주민중에서선정한다는것이가장중요한내용입니다. 맨위쪽에보면센터의직원은주민중에서선정을해야됩니다. 그래서이주민이일정한수준까지지역운동가가되기위해서는한3년정도의시간이필요하다는게중론입니다. 보통한...빠르면2년반...2년정도에서도가능한데보통한3년에서4년정도의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이기간동안에병립이돼서진행이돼야되는부분이틀림없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파견조항을넣은것뿐이지다른....뭐우려하시는그런사항은전혀아니라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그냥이제직원은공개채용을통해서주민중에서선정을한다그랬어,그렇죠? 하되...그러면여기다가군에서파견하는공무원을직원으로임명할수있다,파견...그냥내보내면되지. 뭐6개월이고뭐고다지금그렇게도하잖아요. 지금우리경기도체육대회때문에잠시지금돼있잖아,거기도또. 그런식으로해서운영을하다가들어오면되는거지여기다가굳이이렇게이런거는넣을필요성이없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저는같은...
박명숙위원
저는그렇게봅니다,이거를.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같은내용이라고보는데요,파견할수있다로해도무관합니다.
박명숙위원
아니,뭐파견할수있다도뭐무관해요. 틀리지,그게. 이게주민이보거나...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파견하는공무원을...
박명숙위원
느낌이틀린거잖아,느낌이. 이게아마과장님이나단장님빨리빨리이해하실거예요,그렇죠? 필히여기넣을필요성이없어,이런거는. 센터를잘운영하기위해서는공무원을잠시파견하고있다가공무원이...어느정도그센터가잘운영할때는다시원상시키면되는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쪽부서로다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부득이여기다왜넣냐고,이런걸갖다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제가볼때는그래요.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지금두명이발령받아있습니다,안에.
박명숙위원
예?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우리공직자가두명이...
박명숙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준비하고있어요.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준비하고있어요,두명이지금.
박명숙위원
미리...이것도안됐는데또준비를해?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아니,아니,그건내부사항이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TF팀으로지금...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TF팀으로지금하고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일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런거좀조례를할때는좀주민도보고이러면서정말아주신뢰성있는조례를만들어야지...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그래서제가한말씀더드리면아까위원님들이생각하시는말씀은저도뭐아주백번저기말씀을이해합니다. 그런데이제우리가뭐여태까지위원님들도많이들으셨고,저희공직자들도많이들었습니다. 그런우려에대해서는이조례의뜻은그런뜻은사실상담고있지않다,이렇게이해를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좀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이마을만들기이야기는사실많이들었고,또예산승인도저희가많이했어요. 그런데그공모사업을해가지고많이투입을한다,이렇게이야기를했거든요. 공모사업에서1등하는사람이열매마을그시상을받는거예요?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그건아니고요,위원님,저기우리가작년도에80건에267억을타왔는데그거와...그거를응모하려면이마을만들기사업들이...뭐해서새싹마을,뿌리마을,기둥마을,열매마을여기에대상하는마을들이그우리271개마을중에서우선적으로...그마을이잘돼있는마을이니까거기에서이제공모사업을신청하다보니까그런데서정부에서,경기도에서실시하는이런공모사업을많이갖고왔다,이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게마을만들기...굉장히좀투명하지못한것같아요,저희가볼때. 투명하지못하고지금도...지금보니까저희들이모르는사항이상당히있거든요. 예산은계속투입을해서마을을만들려고앞으로도이제계속할건데요,지금조례를한꺼번에왜개정을하는지그게궁금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신동원입니다. 좀전에말씀드렸지만이게조례제명을바꾸다보니까전부개정이라는용어를썼습니다. 그리고뭐일부주민참여부분은신설되는부분은거의없고,이제지역만들기부분은여태까지추진돼왔던것을제도화하는부분이있는거고요,가장주된것은좀전에말씀드렸지만중간지원조직의설립부분이지금좀다른자치단체에비해늦은감이있기때문에조례를만들어서...이걸미리TF팀으로준비는하고있지만제도화해야될필요성을느껴서이번조례를개정하게된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이에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우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제31조구성등에대해서수정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조제1항군수는지원센터의장(이하“센터장”이라한다)을포함하여6명이내의인원으로구성한다. 제2항이되겠습니다. 2항에서는센터장과직원은민간전문가또는주민을대상으로공개채용을통해선발하고위원회의의결을거쳐군수가임명한다,내용이되겠습니다. 제3항은센터장의임기는2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 제4항은삭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명숙위원으로부터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박명숙위원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26호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3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정신보건법’에서‘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로법률명칭과관련내용이전부개정됨에따라센터의명칭을법령에맞게개정하고,센터에서수행하는사업을명확하고구체적으로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그안제2조와3조를삭제하는이유가뭐죠?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건강행복과장이건옥입니다. 2조의정의하고위치는요,정의는법률에그정의가정해져있어서삭제를했고요,위치는저희가금년도에정신보건센터와치매센터를지금공흥리에신축하고있어서삭제를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디에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공흥리양평군노인요양원주차장에치매안심센터와정신건강증진센터를지금신축그...설계심사중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그...그렇게넣어야지이걸개정을...그렇게개정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위치를? 공흥리에...보건소에두되뭐다만,필요한경우에는다른지역에도설치할수있다,이런식으로해야되는것아닌가요? 왜...위치를자체를없애버리니까. 이렇게놓으면은나중에뭐마음대로이전도하고그러지. 모든게지금다그렇잖아요. 체육공원뭐어디위치가있고,보건소도그렇고,각체육공원도전부위치가되어있는데,시설에대해서는. 그런데위치자체를삭제를해버리면...지금삭제하시는이유가타당한게아니라고보는데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한거는그러면...
이종화위원
보건소장님...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삽입,삽입...
이종화위원
계시나? 보건소장님답변...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보건소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이위치에대해서삭제하는이유가지금뭐저쪽에다짓고,건립중에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그...우리양평군조례가보면체육공원도그렇고,보건소도그렇고,각시설에대해서는어디뭐공흥리일원에한다,몇번지에한다,이렇게다나와있단말이에요. 굳이이걸왜...삭제를해버리면...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러니까... 보건소장권영갑입니다. 시기적으로좀빠르긴한데요,건강증진센터,건강복지센터는사실이거보건소에두면안되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지금아마보건소시설에뒀기때문에이번에하면서차후에...지금현재공흥리에짓고있기때문에미리아마삭제한것같은데위원님말씀대로존치하는것도가능한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이제그냥이대로두면...다만,필요한경우에보건소외에다른시설센터로활용할수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공흥리에설치하고나서...
이종화위원
그렇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때다시개정하는거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게해도될것같은데...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개정안이현실에좀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수정안을내고자합니다. 수정내용은안제3조및제4조사업,제4조를현행대로존치하고,제3조중에서‘양평군정신보건센터(이하“센터”라한다)’를‘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한다)’로수정하고자하고,안제4조6호중에‘정신보건교육’을‘정신건강교육’으로수정안제출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종화위원으로부터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이종화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명숙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4월6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7대위원님들께서는제251회임시회특별위원회까지약332건의조례를제·개정하여주민들의편의와권리향상을위해심도있는심사를해오셨습니다. 그동안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