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백승엽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배성기, 김광수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 24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3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안읍 노계3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난 3월 27일 의원 공동 발의된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금 번 회기에는 지난 3월 16일 김남기 의원님 사직 의결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1. 제24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신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고 출석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하고 계시는 박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그 동안 농업인으로써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농업분야에 많은 질의와 개선을 요구 하였는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 많은 부분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7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올해 7월을 목표로 개장준비에 한창인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역시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추진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 간 건축주와의 임대현황과 올해 2월 로컬푸드 직매장과 식당의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각각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고에 따른 운영자 선정결과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로컬푸드라는 말은 외국식품으로부터 밀려나는 우리 농산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사용되었고 로컬푸드를 활용한 로컬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 및 유통단계를 단축시켜 그 이익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완주군을 시작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완주군의 성공사례를 통해 로컬푸드가 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의 붐이 일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전국 150여개 전라북도 33개소의 직매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매장 증가에 따른 매출액 또한 매년 증가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해 존재감조차 미미한 상태인 직매장 역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완주 로컬푸드 등 5개소는 최근 5년 누적매출 1,500여 억원이라는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 외 대다수의 직매장은 뚜렷한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지 기반인 납품농가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완주의 경우 2,500여개의 소규모 농가가 납품을 하고 있지만, 성과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직매장의 경우는 납품 농가수가 100여개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금번 질문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받은 전주권 로컬매장 수급물품 현황에 따르면 현재 진안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계획 중인 농가는 237개이며 품목은 185종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품목을 현재 계획 중인 농가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농산물 수확이 활발한 기간인 봄부터 여름까지를 제외한 시기에 신선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원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식품들은 어떻게 공급 및 확대 할 계획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양평군의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의 경우 2013년 직매장 운영을 준비하던 초기에 40농가에 불과하였던 조직이 2016년 120여 농가까지 확대되었고 공급물품의 대부분을 친환경인증을 받으며 타 직매장과는 다른 전략을 세워 20여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었지만 물품의 신선도나 질이 급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고 협동조합 간 내부문제 발생으로 예산지원 중단의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군 역시 양평군과 마찬가지로 생산자조직을 확대 운영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이나 시스템 등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산자들의 의지와 내 상품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생산자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항로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안군의료원은 응급의료 등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에 설립되어, 응급실, 내과 등 10개 진료과목과 85개 병상의 입원 시설이 갖춰진 전라북도 동부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안군의료원의 2016년도 수익은 64억4천만 원, 비용은 80억 원, 2017년도 수익 69억1천만 원, 비용 77억6천만 원으로 의료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5억6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8억5천만 원으로 감소하여 적자폭이 7억1천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경영면에서는 안정화 되고 있지만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진안군의료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군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진안군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어떠한 역할을 다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 거점병원이니만큼 무주, 장수 등 관외지역 이용자가 많아야 하는데 관내 및 관외 구분 진료 환자 수는 몇 명이며, 관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의료원 진료 환자 수는 6만7천여 명이며, 수술 환자 수는 정형외과 155명, 외과 150명, 산부인과 3명으로 총308명에 불과합니다. 수술 환자 수는 의료기관의 역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라고 사료되며, 인건비를 수반하여 전문 의사를 고용하였다면 수술분야를 강화시켜 외래, 검사, 수술, 응급의료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로 수술환자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 장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전문성과 정확성을 한층 강화해야하나, 현재 의료원의 의료 장비 및 시스템이 부족하여, 전주 지역 등의 외지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T 등 첨단 의료장비는 구축되어 있지만 보다 상세하고 정밀한 진단이 가능한 MRI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MRI를 도입한다면 정밀하고 정확한 진단을 이끌어내 지역민의 외지병원으로 유출을 방지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 이송 등과 같은 불편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세 번째 질문으로 MRI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MRI를 언제쯤 설치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의료원에서 수검한 건강검진의 인원을 살펴보면 2016년도 1만3천여 명에서 2017년도 9천4백여 명으로 작년 수검인원이 재작년에 비하여 3,600여명, 약28%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종합검진과 암 검진 수검자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간단한 진료를 요구하는 일반검진은 대체적으로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지만 보다 정밀성을 요구하는 종합검진이나 암 검진은 외지병원에서 검진을 받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우리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할 수 있도록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수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경영 정상화와 신뢰받는 의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완주군과 진안군의 경계지역에 동물 화장시설 설립이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각 관련법과 반려동물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천만 명을 넘었다고 하며,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동물과 관련된 업종과 종사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동물의 사체처리와 관련된 문제 역시 따라오게 되는데 반려동물이 사망하고 난 후에 오는 사람들의 상실감 등의 문제와 접목되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였던 반려동물의 사체를 이제 사람처럼 장례를 치르려는 사회분위기가 생겨나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동물 장묘업 또한 갑자기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법정 소송까지 번지는 등 마찰 또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한해 폐사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15만 마리에 달하며 이 가운데 2만 마리만 화장되고 나머지는 불법 매장되거나 생활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관련 장묘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특히, 현행법상 동물장묘시설은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으로 요건만 갖추어 신청하면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려는 자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역시 동물화장장 설립을 희망하는 위치가 진안의 관문이라 볼 수 있는 소태정 고개에 있어 진안군을 알리는 이정표와는 100여 미터가, 부귀면 소태정 마을의 인가까지는 약 4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국도 26호선 바로 옆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상황 때문에 더 많은 반발이 생겨나게 된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전라남도 담양군 같은 경우 동물보호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담양군의 경우 자연취락지구, 하천, 저수지, 도로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800m안에 위치하는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 장묘업을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인가밀집지역이나 도로·하천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사회분위기 속에 우리 군에도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둔다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동물화장장과 같은 동물 장묘업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현재 대책이 없다면 향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도 동물 장묘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서 민가 밀집 지역이나 도로․하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 동물 장묘업 등록을 불허하고자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동물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완주군 지역에 속하는데 우리 군에서 제정한 조례로 현 위치에 설치하려는 동물 장묘업 등록을 불허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이웃 군인 완주군에도 우리 군과 같은 동물 장묘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협조를 요청해 완주군과 진안군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