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관읍 주민 이태호 님 외 스물네 분, 그리고 정관타임스 김항룡 기자님, 기장군의회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8년 3월 30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이승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문정숙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기장군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우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어느덧 희망의 계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해 3월 30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7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 정관읍의 과 직제를 조정 및 신설하고 이에 따른 5급 일반직 과장 요원 2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나, 지난 2월 제228회 임시회 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월 20일 개정되어 3월 말경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과 1개월 사이에 같은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잦은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또 지방선거가 2개월 여 남은 시점에서의 조직 확대는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으며, 지방선거 이후 추가 조직개편도 예상할 수 있는바 지금 당장 긴급을 요하지 않는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부결처리 됐지만 요 본회의 석상에서 본 의원이 우리 정관읍 주민들 대표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상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회운영기획위원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 회의를 할 때 질의·토론을 생략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마지막에.

있어 보세요. 됐어요.

다시 해 달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이의에 대한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부산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조례,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자부 지침에 2월 20일 날 내려왔습니다. 2월 20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한 달간의 입법예고 및 관련 절차를 밟기 때문에 늦게 됐는데. 우리 정관읍은 인구 8만 지금 한 10만, 앞으로 향후 10만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행정은 직제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 조직에서 일하는 거하고 팀 단위에서 일하는 거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관련 해가 임시회를 요청을 했다는, 두 번을 했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의 좀 실수는 있어도 그거는 뭐 때문에 있었냐 하면 행자부의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정관읍의 주민들은 과 단위의 직제를 개편을 원하며, 과 단위 밑에 또 인원수도 늘어납니다. 약 5명이 더 늘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요걸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가 그러면 이 뭐 이거를 갖다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말씀입니까?

예. 통과시키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재고가.

투표, 뭐 어차피 투표로 강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찬성토론, 반대토론만 했지 찬성토론에 대해서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정확히 하나 짚고, 요거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이승우 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한 반대입니까? 아니면.

예. 이승우 의원은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가결시키자는 그런 그 말씀이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토론을 지금 말씀해….

그 부분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우리가 부결하자고 지금 상임위에서 결정 난 거에 대한 반대토론이에요?

같은 뜻이지요.

다른 뜻입니다.

예, 예. 결정 난 데 대해서, 결정이 났는데 또 이승우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반대에 대한 그런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에 대한 반대토론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월 20일 인구 7만 이상의 읍면인 경우에는 과장을 두 명 임명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2월 20일 내려왔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그 해야 된다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얼마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근데 지금 정관읍의 인구와 민원의 규모를 보면 사실은 필요하긴 필요한 거도 저는 백번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조례에 의한 룰에 근거해서 우리가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실을 허리에 꿰매서 바늘을 쓸 수 없잖아요. 그거처럼 이렇게 급한 거라면, 정말 이게 절실하다면 2월 달 228회 임시회 때 사실은 안 했어야죠.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손을 안 댔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일단 1차로 한번 손을 댔고요. 불과 한 달 뒤에 예상 돼 있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구동성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짓을 왜 하느냐, 기다렸다 3월 달에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그 당시는 우리 기장군의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증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이라도 일찍 정원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논리에, 그러면 의원들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니까 그 정도는 양해를 하자 해서 한 건데. 지금 요번 3월 달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지 모르겠지마는 이승우 위원장님이 했는 거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번에는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127명에서 129명으로 늘리는 거 맞는데 요거는 순수하게 과장 요원입니다. 과장 요원 두 명 늘고, 정관읍에 실무자가 느는 거는 아닙니다. 아마 어떤 꼼수를 쓸지, 지금 휴가 중이거나 뭐 이런 걸로 해가 그런 TO를 어떻게 채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올라온 부의안에 의하면 과장 요원 둘입니다. 그걸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횟수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어느 조직이 아(兒)들 조직도 아니고 세상에 어느 조직이 1년에, 보통 조직은 1년에 한 번 건드릴까 말깐데, 정원 할 때 말고는 보통 시스템을 바꾸지는 않는데. 시스템도 바꾸면서 증원을 하는데, 그 세 번이나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세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 벌써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조직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군민 전체가 바라보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빈번한 조직개편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기적으로 사실은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시기입니다. 절대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닌데,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아무리 선의의 정책을 펴고, 선의의 행정을 해도 입대기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입을 댑니다. 선거용 선심행정이라고. 그 상황이 뻔히 예견되는데 그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제7대 의회는 6월 30일로 끝이 나고 제8대 지방의회가 7월 1일부터 개원합니다. 7월 달에 새로이 의회가 개편됐을 때 그때, 7월 달에 급하면 7월 달에 그때 하시면 되고. 그때는 오히려 군정철학에 맞게끔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가장 심각한 게 사실 네 번째인데요. 위원장 본인이 주재한 회의였습니다. 상임위. 다른 의원도 아니고 위원장 본인이 주재해서 부결 결론이 난 것을 위원장이 여기서 반대의견을 낸다? 위원장이 아닌 다른 의원이 낸다면 오죽 답답했으면 저렇겠노. 힘이 없는 일반 의원이 낸다면, 상임위에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 하지마는 반드시 민주주의는 다수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수가 늘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거나 현명한 답을 내지는 않습니다. 다수가 가끔은 상당히 폭력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본회의장에서 저런 위험부담을 쓰고 의원들이 부결시켰던 것을 다시 반대토론을 하겠노 해서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위원장님이 주재를 한 회의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두 번째는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상임위에서 그런 정치적 고려하면서 또는 자기 정치적 소신에 의해서 또는 자기의 철학에 의해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뒤엎는다?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하실, 상임위 뭐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상임위 할 이유가 없죠. 상임위에서 의원들 설득해내셔야죠, 그러면. 상임위에서 설득이 안 되는 걸 갖고 와가, 지금 여기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실무직원을 늘려야 되는 일입니다. 정관읍의 민원 과다를 이야기하면 실무직원을 늘려야 됩니다. 집행부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실무직원 늘리는 궁리를 지금부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하지 말고 뭐 반대냐, 찬성이냐 이게 중요하니까 좀 의원님들 말을 정리를 좀 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어보세요. 이쪽에서는 한번 발의를 했으니까 좀 순서대로 합시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백영희 부의장님 하십시오.

의장님, 이 부분을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누가 답변을 합니까? 답변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한테 하세요.

예?

위원장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위원장이 하셔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하게 의장이 또 해야 될 부분은 또 의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 부결되는 걸로 됐습니다. 이 부결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또 다시 이거를 통과시키자 이렇게 찬성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의견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입니다. 우리 이현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일은 각 지역의 대표님들이 설득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장한테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위원장한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시회를 2월 달에 할 때 정원이 30명을 해야 됩니다. 28명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여기 지적을 해놓은 이 회의록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지 안 하겠노라 분명히 여기 답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선거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느냐. 28명 우리가 일반직을 받아가지고 정관에 몇 명을 배치시켰느냐, 2명을 배치시켰습니다. 사무관이 2명 갑니다. 그다음에 제가 왜 이 책자를 가져온 줄 압니까? 세입하고 세출 보면요, 저는 기장읍 출신입니다. 기장읍하고 정관읍하고 예산이 별반 차이 안 납니다. 제가 대충 해보니까 세입은 정관이 947만 8천 원 정도, 세출은 3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과장 요원이 2명 간다 칩시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사무관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부직원이 간다하면, 사무관 둘이 가는데 하다못해 5명이면 5명 보내면 우리 상임위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2명밖에 안 가잖아요. 정원이 3명 돼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본 의원이 확인해 본바 2명밖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 임시회를 할 때, 2월 달에 할 때 하지 말자 했습니다. 왜? 행안부의 지침 내려오면 함께 하자고. 근데 우리 위원장은 이 회의가 마지막이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런데 이번에 폐회중 임시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건을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그런데 받아준다 했습니다. 받아 준 자체도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책자에 따라서 인원이 배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이 속에 기장군의 모든 살림살이가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와가 물으면 어느 부서에 어떤 예산이 있다는 거 저는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병사 없이 전쟁 칠 수 있어요? 정관에, 아까 우리 정관에 그 오신 분들이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얼마 안 되어서 또 아파트에 입주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폭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면 병사가 있어야 되는데 병사 없이 어떻게 전쟁을 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준다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죠. 정관에 민원 발생이 되면 하부조직 인원을 보내야죠. 요번에 저는 상임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관 두 사람에 행정직, 복지직 그다음에 전문직이 증원이 됐으면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상임위에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지만 정관에는 임대아파트로 인하여, 저 우리 과장 두 분 계시지마는 복지정책과하고 저 계시지마는, 사실은 복지혜택을 받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부조직의 인원을 함께 보내줘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백영희 부의장의 반론과 우리.

말씀하세요.

이현만 의원의 반론을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입니다.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여 의회에서 그 민의를 통과시키는 의무가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다섯 분의, 본 의원 포함해가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이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장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러분들 하고 논의를 한 결과 이거는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우리 두 의원의 수모를 겪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저는 어떤 여기서 가부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지금 의회가 왜 이렇게 열리느냐? 2월 달 의회는 뭣 때문에 열렸는가 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 전세버스 그거 때문에 열렸습니다. 원래 2월 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거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직제 개편안이, 집행부에서 직제 개편안이 2월 말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니까 정관노인복지관 전세버스 예산안 하고 같이 통과시켜 달라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의회 일정은 열려가 있고 그리고 내려올, 행자부에서 내려올 공무원 관련 지침은 안 내려왔고, 그거 때문에 의회는 우리 노인복지관 전세버스 예산안만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 2월 20일 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의회운영기획위원장으로서 전체 의사일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이번에 부결이 됐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만 아니면 다음에 해도 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의회가 존재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정관출신이고, 정관에서 우리 기장군 의정활동을 하는 정관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서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 행정기구 조례안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의장님, 한마디 더 해야.

간단하게 좀 이래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2월 달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30명을 해야 되는데 28명밖에 안 해서 그때도 조금 우리 위원들끼리 갑론을박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우리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이 두 조례를 분리해서, 의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죠? 할 수 있냐 이러니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함께 했으면 저는 이런 폐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정관주민들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약속을 하세요. 사무관 둘이 가는데 일반직원이 안 갑니다. 예? 일은 사람이 하는데, 일반직원 증원시키세요, 정관읍에. 의장님, 약속하라 하세요. 맞습니까? 정관주민들, 요 답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의장님, 제가 다시 그 이야기 더 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무슨 이거, 핵심을 알았습니다. 알았고.

핵심, 핵심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표결에, 됐어요. 의장이.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의장이.

집행부의 정확한 지침을 한번 하는데 답변을 받고 싶은데.

그래 여기서 그런 답변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고.

아닌데, 그게 돼야.

됐습니다, 됐고.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지금 의논을 해서 결정짓는 사항입니다. 소신껏 하십시오.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관여하지도 못하고, 우리 정관 주민들이 여기 와 계시지마는 이분들이 또 표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정숙 의원이 일시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나왔고 나머지 우리 일곱 분이 앉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충분히 됐으므로 찬반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그만 하십시다.

자, 마지막 반론 한 번 더 제기하겠습니다.

이 보세요. 지금 그.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했던 이유가 저는 다른 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방청객, 정관 주민분.

표결에.

그다음에 지금 5개 읍면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바깥 주민들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론 제기를, 마지막 반론 제기를 제가 한 번 하고 싶은데.

됐습니다. 이현만 의원님 참아주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현만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꾸 아까 정관주민, 정관주민 이야기하고 정치인은 그 지역의 일을 대변한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책에도 나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있는 정관주민이 정관주민만 아니고 기장주민입니다. 우리 기장군의 주민이고. 그래서 뒤에 계시는 정관주민분들은 정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자꾸 그분들 이야기를 위원장님이 이상하게 끌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 되면 뒤에 계시는 분 인격모독입니다. 저분들은 정관의 이익도 물론 생각하지마는 전체 기장군의 이익의 틀 안에서 생각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우리 백영희 부의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진작에 우리가 지금 조례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이 두 개가 연동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건드리게 되거나 할 때는 정원에 문제가 없을 때는 요것만 건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증원이 있거나 또는 실과를 새로 하면서 과장급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면 당연히 두 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건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늘 건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집행부에 3월 달에 해라, 3월 달에 하면 아무 문제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작 정관에 5급 사무관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사무관도 늘리면 좋겠지마는, 그보다 더 급한 일은 직접 인원을 담당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실무진을 늘려야 된다. 실무진은 늘릴 궁리는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버리면요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 계속합니다. 조금 참고….

이현만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7월 달에 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예.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뭐하는 거예요, 이거! 의원들 싸움붙이는 거야? 의원들 하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에 여기서 왜 이런 파탄을 만들게, 만들어요, 조직법무계에서. 예? 뭐하는 거예요, 이거. 상임위에서 다 끝난 일을 갖다가. 2월 달에 하든지 3월 달에 하면 되지.

자, 무슨 말씀이신지….

가만있어 보세요. 의장님! 국회법도 입법입니다. 자치법도 법이에요. 집행기관에서 방향과 판단을 잘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잖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여기 집행기관들 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청취불능), 의원들이 잘못된 거는 (청취불능). 제가 8년간 겪어 온 게 그래요, 지금. 의회 끝나는 날 말이야. 내가 참 이런 톤 안 높이려고 했지마는. 여태 그래 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집행기관에서.

자, 무슨 얘긴가 알겠습니다.

심사보고서에도 불과 1개월 남겨놓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분명히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말씀하지만 여태까지 행정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기장군 행정이. 행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의원들끼리 싸움 붙이는데, 행정이 잘못해놓고. 뭐하는 거예요, 이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서도 각성을 좀 하시고예. 자, 그만하세요.

마지막 저도 발언주세요.

표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반대토론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또 있었고 이래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안번호 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좀 합시다.

됐어요.

아니아니. 표결들어가기 전에 한 마디 그걸 남겨 놓고 합시다, 회의록에. 표결들어가기 전에 무슨 얘기냐. 여기 계신 주민분들도 그걸 원하…. 제가 재차 회의록에 남길 겁니다. 사무관도 좋지만….

저도 그럼….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되고 저는 안 됩니까?

의안번호 17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거나 의장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장제의로 본 안건 표결을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정치인은 자기 판단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적인 면에서 거수 찬성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거수를 한다? 소신껏 하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가 보통 평상 상태 같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거수를 하면서 의원들끼리도 나중에 말이 많고요. 비록 우리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의정,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저런 문제를 서로 머리 맞대고 상의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수하면서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 기장의 정치풍토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수를 반대를 하고요 오늘은 비밀투표를 하는 거를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승우 의원님.

정치인은 자기의 표현방법을 대표로 하는데, 왜 항상 그걸 하시면서 오늘은 왜 비밀투표로 합니까? 여기 주민들 다 보고 있고 앞에 우리 텔레비에서 다 보고 있는데. 소신껏 하면 됩니다. 거수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요합니다.

정회하는 것도 좋은데, 정회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거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요거 결정짓고 정회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지요? 또 뭐 거수로 하자는 한 분, 무기명으로 하자는 한 분이 이래 있는데 또 의견 있습니까?

무기명 요합니다.

무기명. 2 대 2입니다. 또?

무기명으로 합시다.

예, 무기명으로 합시다. 3 대 2입니다. 무기명으로 하자….

왜 소신껏 못 합니까? 자기….

됐어요.

저도 발언 좀 합시다. 무기명은 주민의 자기 표를 그거 하는 사람은 의사표현은 정확하게 무기명으로 하는 것보다 거수로 해가 자기표현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왜 이렇게 꼼수같이 빠집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명으로 의장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요합니다.

예, 무기명으로 결정하기로…. (장내소란)

잠시만요. 정회하고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거 했는데 저만 오늘 발언을 안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의원들 중에 오늘 갑과 을론이 지금 난상토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우리 행정, 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없었어요. 없고, 정관에 무조건 2명 과장만 간다라라는 저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지금 헷갈리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총무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지금 이 2명의 과장이, 5급 과장이 가면 밑에 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하고 무기명투표로 들어가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바로 무기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앞에 나와가 좀 이야기를.

발언대에서 하세요.

지금 정관읍이 2015년도 연말하면 27명인데 2016년도에 4명, 직원만 4명 증원했고예. 2017년도 작년에 4월 3일 자 두 명, 10월 1일 자 3명 해가 총 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총 9명 해가지고 현재 정원은 36명인데 현원이 33명이 있고 3명이 부족합니다. 3명은 내가 확인해보니까 아마 다음 주나 그다음 주되면 추가 발령이 날 거고예. 그래서 요번에 두 명은 앞에 할 때 사무관급 두 명은 행정안전부에서 TO가 안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은 앞에 정리가 다 돼 있고 사무관, 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무관 두 명만 요번에 새로 빼놨다가 행정안전부에서 2월 20일 자로 내려왔, 확정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해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상정을 했고예, 사전에 상정할 때 내가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2명 이거는 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무관급만 지금 빼 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방금 추가 3명을 보낼 거라 하는데 그거 날짜하고 확실한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행정지원과 인사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총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3명이 부족하더라고예. 그래서 이거 언제 보내주노, 하니까 신규발령이 아마 다다음 주나 되면 난답니다. 나는 대로 2명∼3명은 또 추가 발령 낼 예정입니다.

그거 믿을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무기명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80호 기구조례부터 일부개정조례안 기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보세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끝날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