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이것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군구 부담금인데요.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에서는 5백만원의 예산을 분담금으로 출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외국인이 오면 통번역 사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에서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는데 국제 업무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국제화 순회 강연. 이런 걸로 해서 주로 번역업무라든가 국제도시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군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분담금으로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 226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분담금을 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군에 자매결연이 중국과, 베트남과의 자매결연이 체결이 돼 있고, 우호 교류는 중국, 헝가리,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국제 우호교류 및 시책을 추진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민간인들.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금년도에 초청장이 7월달에 발송이 되면, 인삼축제 때 개막식에 우리 군을 방문을 하는 그런 행사 지원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네.

위에 부분은 민간인국외여비는 국제 우호교류를 위해서 민간인에 대한 숙식 및 교통비고, 밑에 있는 국외 자치단체 교류행사 1,500만원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외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숙박비라든가, 아니면 식비라든가.

아,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전년도에요?

전년도에는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인구 대책과 관련해서 인구증가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 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총괄부서가 되겠고요, 각 실·과 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부족한 부분,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보건소나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지원실 각 부서마다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사업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전 부서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것을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부서로서의 그런 교육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보건소나 타 부서와 협력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인건비를 받는 데는 금산인삼정보화마을이 우수 정보화마을로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삼정보화마을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명 씨라고 하네요.

네. 사무국장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한 군데에 설치하는 비용이 2천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말 필요성이 요구가 되는 데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이동형이라도 설치를 해서 도난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난방지나 어떤 범죄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읍·면에서도 정말 필요성 있으면서 예산 때문에 못 하는 데는, 이동형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느 것이 됐든 간에, CCTV가 설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 표시를 해야 되고요, 암행적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다 우리가 지금 CCTV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CCTV 설치 됐다고 하는 표시를 분명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는 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CCTV를 설치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전체 지금 3억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7개 정도 밖에 못 하거든요. 이게 일반 CCTV는 2천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

의료 관광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이게 대전시 서구하고 옥천, 논산, 금산하고 4개 시군구가 의료 관광자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과 연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해외 공동홍보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다가. 특히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뭐 힐링송이라고 해서 금산과 관련된 그런 관광자원 연계해서 의료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 마케팅이요.

네.

네.

이 사업이 2백만원만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사업을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요. 국비 지원을 받는데, 그 일부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보면 예산 4백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4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320만원 도비가 24만원, 군비가 56만원 부담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하고 옥천, 논산, 금산 4군데 시군구가 국·도비 지원 받아가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04쪽에 보면 군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예산 세우셨잖아요?

네.

운영비는 얼마 정도 세우고 있죠?

운영비요?

네.

연간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들지 않고요, 운영비가 약 2천만원 정도 연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2,200만원 정도 서 있죠? 운영비가.

네.

이거 개편하는 거 운영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게?

개편은 일부 개편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민선 7기가 출범하게 되면 전체적인 새로 오시는 군수님의 메인 디자인을 개선을 하고, 어떤 공약사항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보완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 있고, 또 웹사이트도 최적화 빨리 금산군 홈페이지 들어오면 빨리 빨리 속도를 개선해서 홈페이지 접근성이라든가 신뢰성 향상시키는 두 가지 사업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기 운영을 위해서 개편이 필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홈페이지 개편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한 1~2년 된 거 같은데, 지난 번에 개편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개편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의미라면 좀 얘기가 되지만,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개편 얘기가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106쪽에 쉐어하우스 있죠? 지역사회 청년 쉐어하우스.

네.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아직 운영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지금 거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원룸이라든가 해서 일단 임차계약을 6개소에 대해서 임차계약을 하고 바로 거기에 맞게 대상자 선발 공고를 통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기 전에 목변경하고 운영비에서 매니저 비용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애초부터 계획을 잘 못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아직 인건비는 안 나갔는데요, 운영과 관련된 여기서는 이제 당초에 운영비 중에서 전체 8천만원이었는데, 전체 운영과 관련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200만원을 감 해서 운영 매니저가 한 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사업 규모가 쉐어하우스를 몇 동이나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여섯 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동 관리자 인건비가 1,200만원이 나간다고요?

아니요. 그것을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청년들이 어떤 직업교육을 한다든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인건비가 되는 거죠.

시행도 안 되는데 바뀌고 그러니까 좀 그렇고. 지난번에 이게 도비 때문에도 문제가 됐었죠? 도비를 주니, 안 주니 이렇게 얘기도 한 거 같은데.

당초에는 준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당초에 준다고 했다가 왜 공모사업으로 하느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이 많이 반발을 하셨죠.

그럼 이거 도비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게?

네. 확정 됐습니다.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금산군하고 부여군에 두 군데 시군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시작도 하기 전에 목변경이 된다고 하면 뭔가 계힉을 잘 짜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계획 잘 짜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177쪽에서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박천옥 실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성원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예산 심의에 앞서 또 위원님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보니까 그 동안 저희 4년 동안 저희 실 업무에 정말 관심을 주신 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예산은 추경 예산의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내시가 늦어진 부분에서 반영을 했고, 특히 작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분, 또한 추가적으로 또 사업이 내려온 부분을 계상했고요. 자체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충남도 행사관련된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또 저희들이 충효예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충령사하고 육백고지 전승탑이 그 동안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새 봄을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그런 성역화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8억 9,400만원보다 7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776억 1,7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추진에서 국고사업비인데, 이것은 목변경인데요. 생활공감정책 소모품구입비를 생활공감 운영 소모품구입비로 목을 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이 중간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정정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저희들이 487만 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도 이 지침이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 저희 군비. 교육청에 저희들 지원해주는 교육경비거든요. 그 부분을 좀 추가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정운영 희망키움통장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수급자, 장애인에 대해서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매월 10만원씩 3개년 정기예금이 만료가 되면,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훈단체 시설비인데요, 총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충령사하고 육백고지 전승탑에 대한 주변 성역화 조경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거 2,000만원 씩 해서 4,000만원을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 저희들이 2,978만 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국비, 도비가 증액이 돼서 저희 군비도 증액해서 이렇게 매칭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내용은 이 사람들에 대한 심리, 사회 재활치료 등 사회보장에 그러한 적응할 수 있는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인데요. 국비,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총 6,7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만 6세에서 65세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회생활, 가사생활 이렇게 해 주는 도우미분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11월 11일 날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충남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유치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금산군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도비는 충남장애인단체로 지원이 가고, 저희 시군별로 3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목변경 정리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114쪽에 보면 그 맨 위에 분 이 부분하고 정리해서 도비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예산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은요, 그 기정예산액보다 5,1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래센터에서 금산문화의집에다 위탁해서 이렇게 계속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PM강사하고, 프로젝트 기획하는 강사하고, SM강사가 있는데, 한 명분. 한 명이 증원이 돼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쉽게 얘기하면 생리대 지원사업입니다. 160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맨 하단부에 여성교육운영관련해서 여성소모임 활성화 지원사업비 4백만원 증액하고, 문화소모임 활성화 지원사업비 2,500만원은 감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모임 사업은 4백만원인데 4백만원 추가적으로 더. 여기가 좀 양성평등. 저희들 여성 친화도시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4백만원을 좀 증액을 했고요. 문화소모임 관련해서는 최명수 위원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들 문화공보과로 예산 그 쪽으로 편성을 해서 부서에 맞게끔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친화도시 인증심사를 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여가부에 있는 한국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로 심의 인증 심사비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참여단이 있는데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안 세워있는데, 150만원을 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가족서비스지원관련해서 아이돌보미 직무역량강화 교육여비 2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 기간제가 8명이 근무하는데 여비를 계상을 못 했어요. 위원님들께서 더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좀 여비를 반영을 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통합지원센터 기금관련해서 인건비, 보수비인데 이 부분도 목변경을 하는 정리 추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장과 연결 돼 있는데요.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1억 2,453만원을 목을 정리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저희들 기금하고 관련돼서 이번에 세웠는데요, 이건 본예산에 좀 미반영이 돼 있고,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액 실비를 좀 지원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80만원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1,728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거기 근무하는 8명이 시간외 수당을 지금 못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기간제 정규직화 해서 일부 그런 운동권에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좀 주고 있거든요, 일부요. 그래서 저희들도 8명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 또 시대흐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여비도 저희들이 3백만원 서 있었는데, 부족해서 2명분 더 해서 3백만원 추가로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통합지원센터 행사 참여 150만원, 또 가족문화상담 치료교육 자원봉사 200만원도 저희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이 좀 빠져있는데요. 직원들 복지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아이돌봄 종사자 추가인건비인데요. 저희들 복지실에서 근무하는 정혜주라는 직원인데, 본예산에 이 부분을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480만원을.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다문화어울림사업 관련해서 인건비인데요. 저희들 당초 예산에 이 부분도 미반영 된 부분이 1명에 대해서 12월로 해서 급여라든가 보험료, 출장여비 이렇게 좀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이해 현장체험 이거 목변경인데요. 근무하는 기간제 해외연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어울림 강사, 홍보비, 운영 재료비는 도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매칭해서 저희 군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맨 윗부분은 아까 목변경하는 부분으로서 150만원 기간제근로자 해외 연수비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민간인국외여비는 나를 찾아 떠나는 외갓집 여행은 저희들 지금 다문화가 베트남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나라를 방문하는 자녀들 3명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 군비도 같이 매칭해서 여비를 세웠고요. 또 성폭력 상담소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당초 세웠는데, 이것을 법령으로 인정한 단체라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단체 법정운영 경비로 해서 목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9쪽에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방과후 보육료를 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국비가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서 저희들 도비와 매칭해서 군비를 반영을 하였고요. 하단부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운영지원 5,82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는 매칭이 아니고 저희 군비인데요. 2015년도, 2016년도에는 도에서 지역에 활동하는 도의원님들 관련해서 여기 지금 지원을 해 줬거든요. 작년도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특히 어린이집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34개소 어린이집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출산 되다보니까 어린이 수가 자꾸 줄거든요. 일부 폐업하는 어린이집도 나타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관계에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상당히 고맙게 느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5,82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관련해서 보장수혜금인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고아, 입양아입니다. 입양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9명이 있는데, 본예산에 누락이 됐어요. 금년도 예산에.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이 15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와서 이 국비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 여비 관계는요, 저희들이 국내여비 드림스타트 여비를 좀 720만원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을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 운영 관련 여비인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비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통합됐다가 다시 분리됐다가 통합되고 하다보니까 드림스타트 팀들에 관련된 여비를 좀 계상을 못 했어요. 위원님들께서 4백만원 정도만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보장적수혜금 48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목욕지원비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1천원을 인상을 했어요. 그 요금에 맞게끔. 그래서 48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8,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도비와 저희 군비와 매칭해서 도비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맨 하단부 인건비는요 이 부분은 1억 5,647만 6천원이 저희들이 목을 변경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122쪽하고 연관해서 좀 봐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목 정리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위탁운영비 2억 2,3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 도비가 증액이 돼서 저희 군비도 여기와 관련해서 매칭해서 계상해서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인건비는 기간근로제 보수 1,3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 노인돌보미 근무자가 34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성폭력이다, 특히 어른들 그런 일이 종종 나오거든요, 방문을 하면. 그래서 안전수당으로 해서 5만원씩 34만원 8개월 동안이죠.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 사기진작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도 국비, 도비가 증액돼서 저희 군비 매칭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노인에 관련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을 1,200만원하고 노인대학운영 4백만원하고 해서 1,6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 대한노인회 금산군지부에서 노인일자리라든가 그러한 활동영역이 많이 넓혀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못 해줬고, 작년도부터. 그래서 노인회 지원관련해서 인건비 이러한 부분에서 1,2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지금 또 어른들에 대한 한글이라든가 어른들이 갖춰야될 소양, 교양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늘다보니까 강사비 수당이 4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설봉안당 운영 인건비는요, 저희들이 기본급, 또 연장근로수당, 또 퇴직금도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해서 편성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맨 하단부에 위생문화조성관련해서는 위생 지도원이 2명이 있고 또 같이 공무원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민간인들하고요. 이 근무하는 분들 복장이라든가 도구, 이러한 부분에 좀 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학교 내에서 200m 이내에 설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577만 5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실에 운영되는 일상경비 사무관리비 1천만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시켰습니다. 알아봤더니 전산입력하는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입력을 못 시켰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는 반환금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11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예산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입학금, 수업료 이런 것.

위원님께서 아까 기획실에서 질문하셨듯이 그 부처에서 이런 걸 총괄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부서가 중앙부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가부에서 내려온 예산이고, 수급자하고 어려운 사람들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주민복지지원실장할 때는 제 눈에는 안 보였는데요, 우리 남산에 있는 충령사하고 남이면 건천리에 있는 육백고지 전승탑이 잇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둘러보러 갔는데, 특히 남산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초입부분에 소나무가 20년 정도 이상 큰 나무가 많거든요. 들어가는 데. 그 동안에 전지작업을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 국가를 위해서 헌화하신 분들 모시는 위패를 모시고 있는 덴데 들어가는 데부터 좀 주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육백고지도 가보면 일부 또 나무를 전지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빨리 해서 좀 나무도 가치도 있고, 그런 헌화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라든가 그런 국가 차원에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두 군데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자세히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성 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신규 지정을 받아서, 또 의원님들께서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디 버스를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는 여비로 해서 실비. 식사비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비가 이번에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135만원 내려와서요. 저희들 군비 315만원 같이 해서 45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저도 다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보니까 특히 베트남이 많더라고요. 애들 성장기에 엄마의 고향도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줘서 아빠에 대한 한국도 이해를 하고 엄마에 대한 모국도 이해할 수 있는 청년들 발달할 수 있고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으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이제 도비가 추가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이제 도비가 금년도에 서서. 그런데 우리나라 그런 행정부의 시스템이 좀 그러한 것이 많이 편중이 돼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도비 5%주고 10%주고 군비 90% 대라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또 저희들 지방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고, 또 공무원들이 가장 저기한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위원님 기본적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있고, 큰 틀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운영지원은 보금자리 공동생활 맞고요, 목욕비는 저희들 400명인데 당초에 5천원씩 했는데, 목욕비가 올랐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1천원씩 오른 부분 해서 6천원으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냉난방비 지원비 포함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20개소에 대해서, 도비하고. 1개소에 5백만원 정도 이상 저희들 연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운영비하고 냉난방비하고 해서. 그 부분 도비도 이것도 15%정도 매칭해서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고, 위원장님도 질타를 하셨는데, 저도 들어가자마자 그게 보여서 당장 재시공 하라고 제가 호령을 좀 쳤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게 겨울철에 장판은 좀 수축작용이 있거든요. 여름하고 겨울에. 그런 부분을 챙기지를 못 하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걱정해 주시고 위원님도 걱정 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타일로 할지, 장판으로 할지 전면적인 기술 공무원 자문 받아서 잘 꾸며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쪽에 장애인의 날 기념식 한마음대회 있잖아요.

네.

군비만 세워 놓은 거 잖아요? 아까 도비 매칭 하신다고 했는데, 도비는 얼마나.

이거는 도비는 도 예산에 세웠는데요. 충남도 협회로 지원이 가고, 저희 이제 금산군에서 유사를 하잖아요. 주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금산군 지회 저희 3천만원 지원 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감안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에 대응해서 비율 맞춰서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도비는 도에서 예산 계상해서 주고요, 저희들은 전에 있던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작년에서 3천만원 군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하고 똑같이 맞춰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는 얼마나?

도비도 3천만원 정도, 3,700만원인가 어느 정도로 해서 거의.

그러면 도비 부담이 조금 더 많아요? 지금 우리 군비보다?

조금 많죠.

그렇게 대응해서 한다라면. 도비는 표기가 안 되고, 설명은 도비 매칭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는 내시를 안 해주고 직접 도에서 편성해서 도 협회로 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금산군에서 주관으로 해서 주게 되나요?

네.

117쪽에 다문화이해 현장체험 있잖아요? 중간 하단부분에. 아까 해외 연수비라고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이것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우리 직원입니다.

기간제라고요?

네. 이거 목을 잘 못 세워서 목을 변경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거는 기간제로 하는 거고, 뒷장에 있는 거는 나를 찾아 떠나는 외갓집 여행은 그 아래 것하고 변경을 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한 명 분이 150만원이고, 밑에 것은 3명 분이.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카이스트하고 협약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교육 차원에서. 그 쪽으로 지원 받아서. 아까 우리 박 위원님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3명 선발해서 같이 도 단위에서 카이스트에서 묶어서 가기 때문에 적게 됐고요. 이것은 저희 근무하는 기간제 충남도에서 방문을 같이 하거든요, 시군별로요. 거기에 대한 국외여비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하는 것이 이 지원이 어린이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봅니까?

두 가지 다라고 제가 50대 50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자꾸 줄어요. 그리고 어린이집들이 과거에는 처음에는 많이 들었고.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작년도에도 한 군데가 휴업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현실이고.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도 어린이집 방문 하시면, 특히 진산같은 은하수 어린이집도요 어린이가 적어서 운영을 못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산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어린이들도 우리 군에서 이제 책임을 지어줘야 할 시기가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린이집들을 운영하게 하려면 이런 냉난방비도 필요하지만, 차량같은 걸 지원하면 어때요?

그것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을 일부 연료비 보조해주는 거 같은데, 차량같은 건 요구 안해요, 혹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차량까지 사서 지원해줘야 할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은 교육도 유아도 저희 군 지방자치에서 해야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제가 좀 앞서가는 얘기인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에 추경을 안 하고 저희 군만 추경했잖아요. 충남도가 바로 1회 추경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내려오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도비도 좀 내려올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건 지원하는 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실제 어린이를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어린이집들 상황을 보면 차량 본인들이 구입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완전히 없어지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국공립은 운영이 됐고요, 사단쪽인데. 그 부분은 아마 이번 도 추경이 내려오면 위원장님 걱정 해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 해 나가는 기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아마 차량 구입해서 지원까지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군도 아마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국 민원실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권병국입니다. 평소에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25억 2,922만 7천원으로 기정액 13억 7,513만 6천원보다 11억 5,409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 부족에 대한 부분과 문화휴식공간 카페 운영 등에 19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홍보용 VR단말기 구입에 480만원과 지적 및 공간정보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에 필요한 군비 미 부담액 2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9억 2,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의 문서세단기와 팩스기기 교체 등 172만원을 계상하엿고,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정산과 반환금 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병국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27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거 근무복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지금 집행이 아직 안 됐죠?

일단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추동복을 구입을 했는데, 창구에 있는 직원만 우선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창구에 직원이 빌 경우에는 안에있는 직원들이 가서 대화를 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상담을 해야되는데, 또한 복장이 일치가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군청의 꽃인데 좀 복장좀 예쁘게 해서 오시는 민원인들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128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 금액이 상당히 증액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이거는?

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과 현황이 안 맞아서 이것을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현황측량을 해서 확증을 해야만이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다라서 이제 면적이 늘고, 줆에 따라서 조정금을 부과해서 하는 건데요. 이제 지난 2006년도에 완료된 신정지구하고 부리지구에 대해서는 예산 일부가 확보돼서 금번 추경에 확보하는 대로 조정금을 지불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증액된 이유는 왜 그래요? 예전에는 금액이 많지 않았던거 같은데. 어찌됐든 토지를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매입하고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똑같이 되잖아요, 이게.

네. 일반적으로 보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가감이 돼서 거의 맞아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가 있거든요. 국공유지를 기 점유허가를 받는다든지 해서 사용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거를 같이 해서 사용자한테 넘겨주면 거기에 따른 추가로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거는 확정 측량이 끝난 다음에 조정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확정 측량이 끝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고, 또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적재조사 할 때 어떤 상계되는 부분이 아니고, 군에서 군유지로 들어가는 건 일반으로 매입했다가, 다음에 그 부분은 다시 매각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 되네요, 그러면요?

조정금 부과할 때 받을 사람, 줄 사람 정리해서 정리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땅으로 내놓는 사람들은 그만큼 돈을 찾아가는 거고, 정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 금액 일부는 회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정산이 되는 겁니다.

정산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과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하입니다. 장시간 저희들 시간 이렇게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 556억 585만 1천원에서 5억 8,480만 3천원이 증액된 561억 9,0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2.0 전환 및 보존포맷변환 s/w 재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기록원에서 보급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2017년 6월 5일날 변경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을 사용하고 있는데, 2.0으로 포맷해서 변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문서보안서버를 구입해야 이게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120만원과 부속실운영비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국제화여비에 선진외국 자치경영 국제화 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증액해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7년 도로나 위생 포상사업비가 1,400만원이 나와있는 포상사업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추가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추가로 시군이 참여하는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6억 4,911만원에서 2억 210만원이 증액된 8억 5,121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군민 및 공무원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평균 기준액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이 129만원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존 포인트 조정분 831명과 신규직원 배정 추가 돼서 70명에 해당되는 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기존에 일인당 평균 111만 8천원으로서 행자부 기준안보다도 미달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2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경비인데요. 이것은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경비로서 회의 참석수당 5백만원과 주민자치협의회 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요. 작년까지는 이 경비가 자치행정과에 다 포함이 돼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읍·면 예산으로 다 편성이 돼 있고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 운영하는 읍·면 위원장과 사무국장,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고, 주민자치협의회 운영비는 사무용품 및 패 제작비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 충남 전진대회 이것은 대회 참가 회원 수 증가에 따른 참가 경비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했고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도 기동 야간 순찰활동 확대에 따른 물품구입 증대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푸른꿈 어머니 결연사업도 결연청소년 수 증가에 따른 지원물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갱생보호 대상자 법무보호 복지사업 이것도 법무보호 대상자 복지지원을 위한 부식 재료 등 지원물품 구입비 부족액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충남인성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도비 미반영으로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부분으로 도비가 2월달에 확정됨에 따라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로 학생과 다문화 가족 등 충남 문화요지 견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2회에 70명이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선거업무보조 인건비는 선거업무 추진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도비, 군비가 1천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당초 가내시 예산으로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국비가 2월달에 확정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194만 4천원을 조정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로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가내시 예산으로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도비가 2월달에 확정됨에 따라서 조정 증액하는 내용으로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센터 활동비, 교육 및 출장여비 등 4대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기타 자원봉사 시책 사업비 등에 대해서 387만 8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자 참여자 보험료 지원내용도 국비가 2월 달에 확정되면서 조정 증액하는 내용으로서 46만 6천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강좌 통합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백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금산군 평생교육 강좌에 대한 통합홍보물이 없어서 제작해서 군민의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도모 제공하고자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평생교육 포털 통합온라인 서비스 구축해서 전산개발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분산되어있는 평생교육 정보에 대한 통합홍보를 위해서 온라인 서버체계 구축을 위해서 평생교육 정보 제공의 컨트롤 타워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충남학 금산역사 문화 등 수업을 통해서 지역 정체성 정립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향상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가내시 예산으로 본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도비가 2월달에 확정됨으로 조정 증액해서 8백만원을 도비, 군비 4백만원 씩 해서 8백만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 해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요. 이것은 2018년 2월 8일자로 제1차 금산군 정규직 전환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변환이 돼서 각 부서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액을 하고, 자치행정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수를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2억 5,846만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70명에 대한 인건비를 3,09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요,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생 보험료로서 66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31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거 하고는 내용이 정 반대고요. 사실 주민자치 위원회를 하면서 저희가 각 읍·면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하고는 협의회 자체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네.

아니요. 금산군 주민자치 협의회는 그 면에 사무국장이나 위원장이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우리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협의체가 이렇게 구성 돼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네.

지금 면단위는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단은 구성을 해서 본인들이 개인 한 달에 만원씩을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는 이제 나오려고 하면 면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비 성격으로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얘기는 면에도 주민자치위원 여비가 서 있다고 합니다. 참석수당.

네. 서서 지급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분에 편성 돼 있어서 그 전에도 지급을 했어요.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분만 본인들이 만원씩 식대를 낸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36쪽에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거는 본예산에는 안 세웠나요, 원래?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는데,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